장승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9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월 2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지난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입니다. 우선 총괄 보고를 드리기 전에 빠른 시일내에 관장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업무파악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저희 국 소관 전체업무가 원활히 돌아갈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사회문화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희 국장께서 엊그제 취임해서 업무파악도 다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별로 업무보고 받자고요. 국장님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고 과별로 받는게 어떻습니까?

국장님께 질문하시는게 아니니까 보고 받는 것으로 하죠.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03년도 국 소관 부서별 역점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관리를 보다 정확하게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758세대에 보장수급자의 자격 그리고 급여의 적정성 유지에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근로사업에 행정적 지원을 강구해서 자활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추진으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금년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서 2006년도 목표로 추진해서 장애인의 재활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사랑나누기 사업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 1,000세대를 목표로 해서 금년도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범 구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남구문화원 설립에 금년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추진해온 남구문화원 설립을 금년도에 가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 조례를 금년 2월중으로 저희가 확정하고 다음 15페이지 창립준비 모임을 거쳐 8월경에는 창립준비위원회 발대식을 거쳐서 11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의 문화중심 남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문화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의 특화된 축제 개발을 위해서 금년도 노력을 하겠으며 지역문화재 보존ㆍ관리 대책을 위해서 인천도호부 청사를 전면 개ㆍ보수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미술작품 전시회 예술인의 작품전시회 및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를 5월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5월초에 개관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문화센터는 영상 미디어 부분에 특화로 차별화되는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누구나 참여하는 생활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4회 미추홀기 전국 중ㆍ고등학교 사격대회를 3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으며 기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그리고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구민의 바램에 부응하는 환경의 질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악취중점관리 사업장 및 환경 우심지역의 특별관리를 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하며 소규모 건설, 건축 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국제도시에 걸맞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좋은 식단 실천 업소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 편의식당을 육성하는 등 식당문화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토음식과 전통음식의 계승 발전을 위한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2%를 줄이도록 금년도 목표를 정했습니다. 우선 청소업무 동 환원에 따라서 앞으로 무단투기를 억제하는데 저희 청소행정에 중심을 잡아나가겠으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금년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 강화로 매월 동별 무단투기 단속 실적을 평가해서 저희 동기를 유발하도록 하고 철저한 과태료 부과, 체납자 징수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주민참여 의식 전개로 환경지킴이 활성화를 통한 주민들의 의식을 높이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17페이지 계속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시간을 통해서 청소환경에 대한 의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시설 견학 등 현장 탐방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구민들의 의식전환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ㆍ감량화 효율화 사업으로 음식물 분리수거를 전 동으로 확대토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한삶 발효흙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지도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 사업 추진으로 재활용품 선별 처리 대행료를 절감하는데 노력하고 민간 공동주택에 자체판매 처리를 유도하며 자활후견기관 등과 연계해서 잡병 수거 작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ㆍ보수 계획으로 금년 용현시장 제일시장에 공중화장실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고 석바위공원 수봉공원 공중화장실을 각각 보수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8페이지 경제지원과 소관 보고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주요 추진할 내용으로 물가불안에 대비한 자율적인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주력을 하겠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ㆍ재건축 지원 편의시설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실직자 대책으로 공공근로 사업 추진과 고용촉진훈련, 취업정보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을 75%에서 78%로 향상하고 에너지 소비 절약을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금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중소기업의 자활능력 배양과 주안소프트타운 지원을 통해서 지역의 IT산업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괄 보고를 마치고 실ㆍ과장 보고에서 좀더 자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내실화, 자활사업 확대 및 활성화 추진, 노인복지 증진,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영유아 보육사업 증진, 아동복지 증진 사업,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회복지기금 내실 운영, 여성정책 추진 활성화, 요보호여성 선도 지도사업,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복지 지원, 남구 여성생활교실 운영, 여성단체사업의 활성화,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 등 모두 1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내실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구민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으로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이 기존에는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의 엄격한 적용으로 보고가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있었으나 2003년도부터는 소득인정제도의 시행으로 소득은 낮으나 재산의 기준이 조금 추가되더라도 그 범위내에서 배제된 저소득계층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은 정기적인 확인 조사를 통해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2003년도 1월부터 시행되는 소득인정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변경된 기준에 대해서 남구소식지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 홍보할 것이며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이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자활사업 확대 및 활성화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중 비취업대상자의 자활자립의 장을 마련하고 수급자 스스로의 생활능력과 소득 향상을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로 자활ㆍ자립의 의욕을 고취하고자 자활공동체 창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후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남구자활후견기관, 미추홀자활후견기관에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코자 하는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을 위한 장기적인 자활근로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집수리 사업도 수급자의 가구의 특성과 여건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29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항입니다. 노인들에 대한 교통비 지급과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각종 수당 등을 지원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 경로연금, 경로수당 등 70억1,620만6천원을 노인복지 지원 기준에 따라 기준일에 차질없이 지급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0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휴식공간인 경로당을 다양한 노인복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따른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 관내 10개 경로당을 시범 대상으로 선정해서 치매예방교실, 장수체조, 발맛사지, 수지침, 노래교실을 실시하고 2,200만원을 투입해서 컴퓨터, 프린터를 구입해서 경로당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32쪽 33쪽 사항입니다. 영ㆍ유아 보육사업 증진 사항입니다.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영ㆍ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추진계획은 보육시설의 종사자인건비, 보육료 등의 운영비와 모범 보육교사의 표창, 공립보육시설의 개ㆍ보수 지원사업 등에 25억9,739만5천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35쪽입니다. 아동복지 시설의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의 보호와 삶의 터전을 잃은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보호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기반 및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18억8,061만4천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운영비를 비롯한 자아정체감 상실, 소외감을 극복하고 여기에 따른 정서교육 및 설날, 중추절 및 어린이날 행사를 지원하고 맑고 명랑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나가겠습니다. 35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항입니다. 자활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복지시책을 통한 자립ㆍ자활 기반조성으로서 사회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장애인의 생활보조수당 지원 등 모두 6개 분야에 대해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6억91만8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불우이웃, 장학사업, 노인복지 분야 등에서 복지혜택에 소외되는 계층을 신속하게 돕고자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해서 인천광역시남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설치하고 15억4,400만원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적립에서 발생되는 이자와 일반회계 추징되는 추징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여기에 대한 장학금 분야, 소외계층 및 불우가정 지원, 노인복지 분야에 모두 1억3,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여성정책 추진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성 평등과 여성사회 참여의 확대 등을 통해 21세기 여성의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추진계획을 제8회 여성주간 기념 행사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연극 공연을 실시할 계획이며 성폭력 예방교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전 직원에게 고충상담창구 홍보를 강화하고 성희롱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38쪽 요보호여성 선도 지도사업입니다. 관내 숭의동, 학익동 특정지역의 윤락여성에 대한 상담과 선도사업을 강화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자활의지를 고취함과 아울러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특정지역에는 약 87개 업소의 성매매 여성 325명이 있으며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서 인권침해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2003년도에도 주1회 정기적인 상담과 수시 고충 상담, 분기별 교육 및 실제조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 재가 모ㆍ부자가정세대와 각종 단체 기관 등에 자매결연을 통한 자립 자활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서 모ㆍ부자가정의 지원은 물론 모성건강진단 및 여름캠프 등을 통한 모ㆍ부자가정세대의 가정 경비에 있어 교육비 부담을 일조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전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40쪽 남구여성생활교실 운영 사항입니다. 여성 능력 개발 및 자질을 함양하여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여성생활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컴퓨터, 영어, 양재 등을 통하여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코자 구청 교육장을 활용 년 2회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구청 교육장 활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내 학원 및 대학의 유휴시설과 프로그램을 연계 위탁교육을 적극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 조직적 관리를 통해 봉사의 저변 확대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내실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센터 홍보를 강화해 여기에 따른 자원봉사자 모집과 배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봉사자에 대한 교육사업을 상반기에 기초교육 및 하반기 보수교육,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의 환경교육과 각 기관의 실무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찬회 및 연 1회 자원봉사 소식지를 발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연 1회 자원봉사자대회 및 우수자원봉사자에게 표창을 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45쪽 현안사항으로서 소외계층 사랑나누기 사업입니다. 소외계층 사랑나누기 사업으로서 법적 수혜를 받지 못하고 소외된 무의탁 노인, 모자가정,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리 남구의 사람사랑공동체를 만들고자 후원자와 결연하여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2년도 236명에게 자매결연 사업을 통해서 후원을 결연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도 1,000세대 이상을 목표로 구청의 각 팀별 그리고 동별 한 세대 결연사업 및 여기에 참여코자 하는 후원자 추천과 남구소식지 및 홈페이지를 홍보하여 내실있는 사랑나누기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사회심리 교육 및 상담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규모는 부지 3,300㎡, 연면적 2,000㎡ 총 사업비가 80억정도 들어갈 예정이며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신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부지확보 및 건축에 따른 국ㆍ시비 요청과 단계별 추진계획에서 2006년도까지 준공 개관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야간보육시설 설치 운영사항입니다. 현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핵가족화, 야간 사회 활동의 증가로 인해서 생활형태의 변화가 다양해 여기에 따른 보육서비스 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이에 부응코자 야간보육시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의 정원은 10명 정도로 해서 야간보육시간을 24시간제로 운영해서 관내 보육시설중 희망시설을 우선 지정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 야간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남구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며 여건이 어려운 편부모 가정, 결손가정,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에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대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5페이지를 보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제일 대두되는 문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내실화입니다. 여기 개요를 보면 2002년도와 2003년도 금년부터 과거의 법 전례가 변화된건데 실지 지금 경험을 해보지 않은 상태죠? 이 자체는 변경후.

차이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재산을 3,600만원 4,600만원 갖고있고 거기에 따른 소득이 어느 한계점에 있을 때 재산을 3,700만원 갖고 있다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재산하고 소득하고 소득합산 인정제를 해서 만약 재산이 5천만원 가까이 된다 할지라도 소득이 없어서 합산인정을 해서 만약 수급자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면 선정할 수 있는 겁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차이점이 바로 그겁니다. 예전에는 만약 재산 3,600만원 이상만 됐으면 무조건 안됐습니다. 한 쪽이라도 제재가 되면 안됐는데 이번에 두 개 다 플러스 돼서 합산해서 여기 나오는 등급에 해당되면 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작년도 비해서 5%정도 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것을 왜 묻냐면 일선에 각 지역에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들이 인사이동도 많이 됐더라고요. 실무자들이 이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수급권자한테 확실하게 설명을 충분히 할수 있는지 이런 교육을 시켜봤습니까?

네. 사회복지사들한테 일전에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아무튼 전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직시하실 겁니다. 현실에 안맞아 민원소지도 많았고 복지담당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는데 이런 사업은 정말 마음을 흡족하게 대하고 정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32페이지 영ㆍ유아보육사업 증진입니다. 현 국가에서 엄청나게 신경쓰는 것이 영ㆍ유아 보육사업인데 우리 남구에는 총 공립보육시설 8개, 정부지원시설 4개, 공립놀이방 1개 공립놀이방 이것은 지원이 없다고 했네요. 지원은 전면 없습니까? 내가 알기로 용현동인가 어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숭의2동에 있습니다. 숭의2동 빌라에.

전면 지원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지원은 없고 시설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육사업 증진을 위해 소요예산 총 25억 잡았습니다. 여기에 현재 내가 알기로 노후된 보육시설이 많은 줄 알고 있어요. 지금 118개 시설을 개ㆍ보수시킨다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들어갈텐데 이외에도 다른 사업이 많아요. 과장 첫 부임해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충족지 못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118개소 각종 시설을 다 점검하는게 아니고 각종 시설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ㆍ보수 해주는게 아니고 여기는 공립보육시설 구 소유. 8개소에 한해서는 우리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 시설은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민간시설은 개인이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지도점검만 구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 이상 없겠다?

네.

그럼 이상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식 위원입니다. 30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2002년도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 구 소유가 45개 되고 전체 경로당 수가 95개 되는데 지난번에 지원사항을 보게 되면 문제점이 있었다 그건 뭐냐하면 노인정은 다 마찬가지니까 어느 특정 지역만 지원하지 말고 골고루 금년도에는 같이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옆에 경로당이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아까 백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영ㆍ유아 보육사업 추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그저께 보육심의를 했습니다만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공립놀이방같은 경우 예산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설장이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인수자하고 구에서 지원하는데 보니까 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요즘 맞벌이 부부가 상당히 많고 해서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고한데 공립놀이방 시설장 아주머니께서 애를 봐주시고 야간 24시간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의제는 참 좋은데 예산이 뒤따르지 못해 안타까운데 야간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1천만원이란 것은 아주 미비하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다른데 예산은 좀 줄이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복지시책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더 세워 정말 자라는 아이들이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올해 1천만원은 아동복지재단같은데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동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성준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쪽 노인복지나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이런 사업전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본위원이 알기로 중앙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29쪽에 보면 구비가 34억7,100만원 중앙에서 지원받는 것이 70% 정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원문제가 왜 이렇게 미흡한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지원요청해서 국비 시비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경로연금같은 경우 국비 70%, 구비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수당같은 경우 시비 40% 구비 60% 해당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저소득 노인비 시비 50% 구비 50% 비례를 해서 예산을 세우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더 요청해서 우리 자체구만 되는 사항도 아니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003년도 사업계획이 일목요연하게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우리 남구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노인회관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많은 데는 100여명씩 있는데 고정적으로 지원해주고 20명 있는데도 고정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볼 때 이것은 국고 낭비라고 생각하고 우리 구민의 혈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라든가 활성화에 대한 행정지도 계획이 없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3, 4억 예산들여 노인회관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는 2, 30명도 안돼요. 노인들끼리 파벌싸움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원은 엄청나게 지원해줘요. 인접에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는 7, 80명이 있어 이런데는 지원을 안해줘요 라고 볼 때 형평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볼 때. 그러기 때문에 몇 억씩 들여 깨끗한 노인회관을 지어줬는데 운영을 못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중단시키든가 이런 의향은 없나 과장님 견해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는 사실상 남구 노인정 전체가 실질적으로 운영비나 연료비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크고 작고 노인수에 따라 조금 격차를 둬야 되겠다는 것도 제 마음이고 근데 지금 운영비 연료비 주던 사항을 어느 정도 격차를 둬 안주게 되면 민원이 제기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여기에 대해 인상할 때는 그런 노인들하고 편중을 둬 해나가고 현재 안돌아가고 있는 거나 문제점 있는 노인정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든지 행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이 파벌싸움을 하다보니까 목소리 큰 계열만 나오고 나머지는 겉돌면서 불만 불평만 늘어놓는 입장이 어느 동네가 있겠지만 특별한 동네가 있더라고요. 36페이지 남구 장학생 선발 이것은 주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까? 이게 극빈자 가정이냐 우선 모범자 학생 위주냐.

이것은 전체 다 포함해서입니다.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려운 가정만 되는게 아니라 전체 다.

문화체육과 소관에서 또 장학금 주는 것 있죠? 명칭이 남구장학생이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가난하지만 정말 공부를 못해요. 통상적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은 모범학생이라 해서 성적 상위권만 혜택이 가고 있는데 가난하면서 공부 못해도 이런 사람에게 희망과 꿈을 길러주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이 모호하시면 담당 팀장이 나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업무숙지가 덜 된 것 같아서 담당 팀장이 나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잠깐 자리에 들어가시고.

여성팀장 정연숙입니다. 저희 남구여성생활교실 운영하는 것은 저희구에서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하는 생활교실이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운영 과목으로 컴퓨터하고 양재하고 꽃꽂이하고 한복 등 했었는데 작년에 실적이 저조한데는 과감히 폐지를 하고 지금 여성들이 많이 배우고싶어 하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컴퓨터하고 영어, 양재 양재는 지금 집에서 작년 연말에 자기가 만든 옷을 가지고 작품발표회까지 가졌었는데 단체하고 전혀 무관한 사업으로서 생활이 아주 어려운 사람 아니면 중간계층 가정주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가족 남편 것 시아버지 것도 해주고 만든 것으로 작품발표회까지 해서 올 2003년에도 계속 확대해주기 주부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46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이것은 80억원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80억 예산을 세워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 얘기죠. 부지는 어디 매입을.

안해놨습니다. 일단 계획만 잡고 우선 부지 확보가 돼야 되는데 부지확보가 30억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구관내에 어디 부지확보 해야죠. 대략 어디에 예산 해보셨습니까?

2002년도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렸지만 숭의동 자유시장으로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어떤 문제점이 있을거 같고 해서 아직까지 장소는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하게 되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청소년회관 건립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지 지금 주안1동 청소년회관 건립에 돈이 수없이 들어가는데 아직도 개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세워 장애인 복지회관 지으려고 하면 제대로 하고 괜히 잘못해서 했다가 큰코 다치니까 과장께서는 아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국장님 해서 장소 좋은대로 돈이 들더라도 좋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시 끝나고나서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2002년도 시정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 7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집행계획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시정평가는 사실상 남구구민기초생활보장 사업분야에 최우수구로 선정돼서 7천만원 상사업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특별교부금 집행계획으로서 우리 사회복지 직원들의 선진지 사회복지 시설 및 운영 실태와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견학에 4,900만원 이것을 미국하고 캐나다가 사회복지 시설같은게 잘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미국 캐나다가 사회복지 시설이 잘 돼 있다 해서 이쪽으로 견학을 실시하려고 예정이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 각 동에 5년이상 근무자 14명하고 구에서 담당하는 팀이 자활팀입니다. 자활팀 그리고 기획팀에서 1명 구에서 6명 해서 20명 정도 2개조로 나눠 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100만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사무실 환경개선으로 해서 문서고 모빌렉 설치 890만원, 책상사이 놓는 파티션 설치 280만원, 모니터 LCD구입 900만원, 스캐너 구입 30만원 여기에 따른 2,100만원 정도 총 7천만원을 집행계획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누구 누구 가십니까?

자활팀에서 가게 돼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팀에서 운영하는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입니다. 문화체육과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입니다. 저희가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문화중심 남구를 향한 지역문화 육성, 건전 유통관련업소 육성, 주민과 함께하는 여성합창단 운영, 누구나 참여하는 생활체육 조성, 사격선수단의 효율적인 운영,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추진, 청소년유해업소 민ㆍ관합동단속체제 구축, RED ZONE 상시관리체제 구축에 관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문화중심 남구를 향한 지역문화 육성입니다. 남구만의 특색을 살린 독특하고 다양한 지역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구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향수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재 보존ㆍ관리로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개요로는 남구만의 특색을 살린 종합축제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와 지역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전통문화 육성으로 지역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남구축제 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현실화하고 구민의 날과 연계하여 남구 미술인 작품전시회, 문화의 달 기간 중 남구 사진인 작품전시회, 3월부터 7월까지 인천도호부청사 내 보수를 통해서 그다음 인천향교에서 명륜학당, 충효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건전 유통관련업소 육성입니다.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관련 유통관련업소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지도ㆍ단속 및 교육ㆍ공한문 발송으로 탈ㆍ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건전한 유통관련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유통관련업 현황으로 933개의 관련업소가 있으며 2003년 추진계획으로는 유통관련업 지도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문 발송 및 유통관련업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59쪽 주민과 함께하는 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남구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서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음악을 통해 주민에게 사랑받는 합창단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우리 합창단은 1991년 3월 8일 창단하여 지휘자, 반주자 각 1명과 단원 43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003년 추진계획으로는 신년 조찬기도회 찬조 출연 기 실시한 바 있으며 미추홀 전국 중ㆍ고 사격대회 찬조 출연, 5월 6일 정기연주회 개최, 여성음악제 출연, 시향 연합공연 출연 및 복지시설 방문, 노래공연 등을 통해서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0쪽입니다. 누구나 참여하는 생활체육 조성입니다. 주민 누구나가 쉽게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생활체육 확산으로 주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주민선호 종목을 연중 운영하는 것으로 2003년 추진계획은 생활체육 교실, 종목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더불어 남구청장기 초등학교 야구대회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제4회 미추홀기 전국 중ㆍ고등학교 사격대회를 3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4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사격선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경기 지도자 및 선수의 체계적인 관리로 경기력 향상과 우수선수 유치 등 소수 정예화로 선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달성으로 우리구의 대외적인 위상을 정립하여 구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 종목은 여자일반부 공기소총ㆍ권총으로 감독 1명 선수 8명으로 해서 총 10명이 되겠으며 숙소는 금년 4월 20일 문학선수촌에 입소할 계획입니다. 2003년 추진계획으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실시 우리구의 위상제고를 위한 국내 및 국제대회 출전, 사격선수단의 소수정예화 및 사기진작 마련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문화ㆍ예술ㆍ체육 중심의 수련활동을 제공하여 오늘의 주인공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합니다 2003년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사생대회, 동아리 지원, 동아리 축제, 댄스경연대회, 영어장기자랑대회, 자연 체험활동, 공부방 및 문고 운영, 남구포돌이 청소년방 지속 운영, 청소년 놀이공간 운영,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 모범 청소년 및 청소년 육성 유공자를 표창코자 합니다. 다음 63쪽 청소년 유해업소 민ㆍ관 합동단속체제 구축입니다.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오늘의 주인공인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민간단체와 합동 단속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 업소수는 1만210여개 업소로 2003년 추진계획으로 청소년유해업소 주민신고망 운영, 단속반 운영으로 합동단속반 상시단속반 기동단속반으로 하여 5개 단체가 참여해서 지속적인 예방활동 및 단속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4쪽 RED ZONE 상시관리체제 구축입니다.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으로의 청소년 유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탈선을 예방코자 합니다. 2003년 추진계획으로 특정지역의 초소 정비, 도로표시, 안내판, 원거리 표지판을 정비하고 상시관리체제 구축으로 민간단체 자율정화활동 체제구축과 공익근무요원 배치, 파출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하여 청소년의유입을 원천적으로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 65쪽 현안사항으로 남구 문화원 설립과 남구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 구민의날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67쪽입니다. 남구 문화원 설립은 남구 문화의 질적 향상과 지역문화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열린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관내 문화예술인 및 관련인을 중심으로 한 협의체인 남구 문화원을 설립코자 합니다. 규모는 100평 이상 시설과 설비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관내 문화예술인 현황파악, 타 시ㆍ구 비교시찰, 문화예술인 및 관련인과의 간담회 실시,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68쪽 2003년 추진계획으로 조례제정을 2월경에 추진하고 창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모임 개최, 준비모임, 창립준비위원회 발대식, 창립총회를 거쳐 10월달에 설립인가 신청 및 인가를 받아 11월중에 개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69쪽 남구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21세기 지식ㆍ정보화 사회의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요로는 주안역 앞에 건물을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등기이전, 조례 공포, 구 특화사업으로 프로그램 확정, 기본설계안 실시설계 의뢰, 정원승인요청, 공사 착공을 2002년 12월 23일 하였고 금년 4월말 완료 예정입니다. 2003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문화센터 홍보물 제작ㆍ배부, 교육프로그램별 교육생 모집, 5월중에 개관을 하고 각 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실, 동아리 지원, 금연교실, 성교육 프로그램, 방학기간 중 야외 프로그램, 각 분야별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를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70쪽 구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많은 구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구민들이 즐기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개요로는 5월 1일이 평일인 목요일인 관계로 잠정적으로 5월 5일로 잡았습니다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이 확정되면 문학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코자 하는 것입니다. 2003년 추진계획으로 식전행사로 구민 문학산 등반, 청소년 한마당 잔치를 실시하고 기념식으로 구민상 시상 및 기념사ㆍ축사, 식후 행사로는 유명연예인 초청 축하공연을 개최하는데 남구 출신 및 유명연예인 등 대거 초청하고 축포 쏘기 및 경품 추첨 등 다양하고 실속있는 그리고 경비를 최대한 아껴 치르는 행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1쪽 특수시책으로 포돌이청소년방 볼풀 설치 운영입니다. 73쪽 포돌이청소년방 볼풀 설치 운영입니다. 포돌이청소년방이 위치하고 있는 용현1동 지역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관내 어린이 및 청소년의 놀이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현재 폐쇄되어 있는 뒤쪽에 있는 별관을 어린이 전용 놀이공간으로 보수하여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수 있는 놀이문화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개요로는 소요예산은 1,783만5천원으로 전체예산입니다. 74쪽입니다. 현 실태는 포돌이청소년방 별관은 2000년 3월 31일 개관 당시 만화방으로 만화책 및 라면 자판기 등으로 설치 운영하였으며 시설 관리는 공공근로 1명과 중부경찰서 의경 2명이 관리하여 운영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의경 1명이 지원이 줄어 잦은 시설물 훼손 및 만화방 내 불량청소년의 출입으로 2001년 하반기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별관은 창과 출입문이 협소하여 시설 내부와 단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3년 추진계획으로 볼풀 설치 업소 현지 견학과 소요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볼풀 설치 공사 및 유리창 확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유해 매체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랄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애향심 증진 및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7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9쪽에 남구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 정원 승인요청 했는데 2002년 10월 9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정원은 중점 위탁시설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검토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관계 요로를 통해 국회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통해 얘기를 하니까 일부는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구두회신은 받았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14명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14명 요청했는데 시에서는 12명으로 올려라 해서 12명 올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 장수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30명 올렸는데 정원을 아마 3, 4명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구청 관내에 있는 청소년회관은 한데 합치는 거에요?

지금 저희 청사에 짓는 청소년회관은 잠정적으로 시에 있는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운영하는 형태로, 옮기는 것은 아니고 시설은 있으되 활용인력은 같이 활용하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실에 물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하실 물관계는 저희가 쭉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건기인 관계로 거의 문제될 소지는 없고 우기가 될 때 약간 사실 그때 당시에도 일부에서 가서 봤을 때 펌프가 작동을 안해서 그랬던 거지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시설입니다.

금년도 개관을 하면 지하실이라든가 모든 시설물이 잘 될 것으로 보는 거에요?

지금 공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외벽을 공사하면서 공사 부산물들이 밖으로 안떨어지도록 일단 철제 구조물을 세워놨고 창을 거의 뜯어낸 상태고 제가 어제 저녁에 퇴근길에 보니까 안에 있는 블록을 어느정도 헐어내서 뒷마당에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세멘 블록들을 쌓아놓고 철골 구조를 이미 조금씩 뜯어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등기이전이 2002년 4월이죠. 보수를 1년 넘도록 해가지고 뭐하는 거에요? 집을 지어도 다 지었을텐데.

일단 저희가 등기이전을 하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안전진단을 통해서 했는데 저희가 당초 일반 시설로서 청소년문화센터를 운영하려다가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대로 영상시스템 영상미디어 특화시설로서 하다보니까 시설구조를 다시 거기에 맞게 개조하는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늦어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 생각을 못했나요?

일단 청장님이 바뀌시면서 아무래도 청소년시설을 일반시설로 하는 것 보다는 영상미디어 특화시설로 일부 활용하는 쪽이 요즘 청소년들 선호에 맞지 않겠느냐는 방침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설계 변경이 시간이 소요돼서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청소년문화센터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물이에요. 개관하기 전에 모든 것을 완전 점검해서 이게 꼭 개관해도 되겠다 할 때 개관해야지 개관하고 나서 지하실에 물이 샌다 조명이 잘못됐습니다 다시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수리 완공된후 개관하는 것으로 제대로 해가지고 개관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식 위원입니다. 61쪽 사격선수단이 지난번에 6명에서 2명을 보충했지 않습니까? 4명을 영입했다 그런 것도 있고 아닙니까?

저희가 나이가 먹은 선수들을 아무래도 신진선수로 실력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퇴직한 상태에서 다시 들어온 겁니다.

4명은 들어오고 2명은 나가고 그렇게 해서 8명입니까?

저희가 당초 10명에서 8명으로 잠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3명 내보내고 3명이 다시 들어와 8명이 되는거죠.

총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8명입니다.

2002년도에 사격선수단의 문제점이 숙소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별장아파트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 4월 29일부터 별장아파트는 옛날명칭이고 지금은 문학선수촌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 요청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시비가 전하고 똑같은데 2,500만원 그대로입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시에 회의를 갔더니 시에서 일단 남구에서 요구하는 것 다는 못하지만 2,500만원정도를 각 구ㆍ군별로 다시 주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치면 5,000만원이 되는데 그것은 받아봐야 알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수 없고 시 계획서를 저희한테 배부했을 때 2,500만원을 더주겠다는 내용하고 저희가 지난번 2003년도 당초예산 심의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시에 청장님이 직접 지휘보고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당초 저희가 시에 공문을 보니까 91년도 당시 시에서 50%를 준다는 내용이 있는가 확인해 보니까 명시적으로 돼 있는 것은 없고 다만 구 자체 계획에 50% 지원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휘 보고할 때 위원님들이 50%를 안주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겠다는 사항하고 저희가 91년도 당시에 예산을 최대한 지원한다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쪽으로 지휘 보고할 생각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격선수단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오랜 세월동안 열악한 남구의 재정을 봐서 과장님께서 최대한 연구해서 50% 정도 재정을 받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쪽 누구나 참여하는 생활체육 조성에 대해 여기 보면 남구청장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신설 검토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초등학교 야구대회를 신설하는데 구청장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종목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있듯이 잠정적으로 인천시내 초등학교 야구부를 확인해 보니까 거의 9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육계 관계자하고 확인해본 결과 금액도 많이 들지 않고 다만 심판비라든지 운영하는데 종목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보면 보통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만 지원해주면 저희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구청장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육회하고 조인트해서 하면 거기에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민간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예산 세워주실 때 염려하신 바 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절감하는 쪽으로 해서 하는 방안하고 추경에 좀더 요청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예산가지고 쓸건지해서 저희가 나중에 상태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쓰는 그런 쪽의 사람이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종목 배드민턴, 합기도, 태권도, 테니스, 축구, 에어로빅 모든 이런 부분들 현재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축구나 배드민턴 현재 돼 있는 것도 제대로 지원하고 다른 것을 추진해야지 이것도 제대로 추진 안되는 상황에서 또 벌이기만 하면 뭐하냐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에 보니까 1억1천만원 소요되는데 국비 시비 구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종목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축구라든가 합기도 배드민턴 정말 좋은 선수를 발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자꾸 종목만 늘어나 지원하게 되면 하나라도 제대로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70페이지 구민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알기로 2년마다 구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선거때가 있게되면 추진이 안되고 한 사항인데 다만 모든 부분을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훌륭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연예인 출연료에 대해 3천만원 무대홍보비 2천만원 해가지고 총 7천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꼭 연예인들이 나와 출연료 많이 주고 해야 행사가 빛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프로그램을 잘 짜서 풍악놀이라든지 이런 부분해서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 대치할수 있다고 보는데 꼭 과장님께서 연예인을 동원해서 3천만원 출연료가 나가는 사항은 본위원으로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구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는 잠정적인 형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예산이 절감되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보고드릴 시간이 있으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보고드리고 아니면 행사계획을 저희가 의회에 통보를 드려 하는 쪽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파출소 단체가 아니고 구 단체에요?

네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연말에 장학금도 지불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파출소 단체로 생각했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 해가지고 파출소에서 관리하면서 동에서.

제가 동에 있을 때 파악해본 바로는 파출소에서 당초 있었습니다. 정비계획에 의해 이쪽으로 다 없애다 보니까 동 단위로 해가지고 동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는데 지금 장승덕 위원님도 질문을 했는데 어느 단체고 한 단체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이 투자됩니다. 그 단체를 이끌기 위해서는 회장이 선임되면 연간 보통 2, 300만원은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단체도 유명무실화 시키고 무슨 단체 협회를 만들고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작년 청소과에서 시행된 환경단체감시단 발대식해서 유니폼까지 입혔어요. 그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하는가ㆍ 엊그제 구청 대회의실에 인천시민모임회라 해서 지역의 유지인이 내노라 하는 분들 모여라 했는데 자리도 안채워요. 가장 좋은 사업을 한다는데 인천사랑발전위원회 이런 얘기하는데 또 역시 구청장인사 끝나자마자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거기 갔다왔던 사람들 형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들었을 때 역시 뒤통수가 뜨겁습니다. 사업개요를 충분히 인식해야 돼요. 지금 동네 가보면 한 사람이 두 단체 세 단체 안든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구청에서 과거에는 여러분 오십시오 어디 갑시다하면 잘 나왔는데 선입감에 안가려고 해요. 과장님 이번에는 특히 청소년사업은 정말 국가백년대계 사업인데 꼭 할 수 있는 사업 그다음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해서 실천에 옮겨야 된다. 아까 청소년은 몇 살부터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포돌이방 가면 조금 큰 애들은 조그만 애들 주먹으로 때립니다. 이것은 왜냐ㆍ 관리가 잘못됐다. 여기 보니까 의경 2명이 파견됐다 한 명이 결혼했죠. 한 명이 뭘하냐ㆍ 물론 어떤 사업이고 돈이 투자되는데 투자된 만큼 주민들한테 호응 받아야 된다 주민들이 과연 이런 사업은 우리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해야 된다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에요. 이해 가시죠ㆍ 민간기동순찰대, 흥사단인천지부, BBS중부ㆍ남부지부, 범죄예방남구2지구협의회 이 사람들이 충분하게 활동한다면 여러분 공무원들 걱정할게 없어요.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이 명칭만 걸어놓고 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단속을 밤중에도 나가보고 했는데 그 지역에 지도자들이 잘하면 독버섯처럼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투자한 것을 떠나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개혁도 해주고 잘못된 부분은 속아내고 이원학씨가 맨날 유니폼입고 나타나요. 그게 행사장에서 나타나지 어떤 사업이 우리구에 우리는 이런 사업을 연간 이렇게 추진해서 이렇게 실적 올렸습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잘 알아요. 그러나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아는 사람 체면 봐주고 이런 식이 아니라 이제는 잘못된 것 지적해주고 충분하게 활동사항 역시 제시가 돼야 한다. 청소년지도육성은 좀더 여러분들이 청소년지도위원회 정말 육성해주세요. 여러분들 법 조례도 만들고 대통령령이나 국무총리령으로 조례가 돼 있는데 법으로 돼 있는데 있는 단체도 유야무야하다면 어느 단체가 육성 발전되겠습니까? 충분히 과장이 솔직히 말해서 열을 가지고 한다는데 저희들은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사업하신다는 것 더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본분이고 지역에서 잘돼야 공무원들이나 우리들이 같이 박수 받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작년까지도 유해업소에는 청소년출입금지라고 써있는 것도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예산들여 했지 않습니까? 청소년은 10시 이후 출입못합니다. 청소년출입금지지역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수시로 단속도 했지만 결과는 성과가 없다. 금년에는 이건 우리 인천남구 주민 전체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좀더 신경써서 육성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0페이지 초등학교 야구대회 신설과 관련해서 아까 김광식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자꾸 기존에 전직 구청장께서 많은 대회를 신설해서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자꾸 신설하는 것 보다 기존의 대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존 대회도 말이 많습니다. 참석해 보면. 말이 많은 부분은 뭔지 더 잘 아실테니까 그런 부분 보완해서 금년도 대회는 위원님들한테 질타 받지 않도록 운영해 주시고 57페이지 남구 미술인 작품전시회, 남구 사진인 작품전시회 각각 예산을 얼마 세웠죠?

예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아니고.

여기보면 예산이 2억5천만원 두리뭉실하게 나와있어서 그 부분 예산을 묻는겁니다.

저희가 임의단체보조금으로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저희가 매년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30% 삭감해서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물론 각각 전시회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예산이 너무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이 분들이 대회를 개최하는 거죠? 따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 대해 아마 사진인은 280만원정도 30% 감해서 당초 30%를 사회단체 보조금할 때 작년 예산에 30%를 절감해서 하면 2002년도에 400만원 지급했기 때문에 그정도에서 조금 왔다갔다 잠정적으로. 미술인은 저희가 500만원 정도 전시회 비용으로 잡혀있습니다. 저희가 전시가 되면 지난번 예산때 보고드렸습니다만 미술품 매입을 해서 950만원정도 작품을 매입해주는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잠정적이라고 했는데 2001년도에 구민의 날 행사를 했죠. 그때도 인천대학교에서 행사를 했는데 아마 연예인 섭외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됐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아까 동료위원 김광식 위원께서도 출연료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민의 날이 치뤄지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3페이지 아까 장승덕 위원님하고 백상현 위원님이 아주 심도있게 질의하셨는데 지금 단속반 운영이 16개반 90명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민간단체인데 합동단속반하고 상시단속반 기동단속반 여기도 지원금이 나갑니까?

일단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체에서 참여할 때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준 부분 일부 그 쪽에서 오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공무원들은 식비라든지.

민간단체 27개 말고 그외 공무원이나 경찰 단속반한테도 어떤 지원금이 나가느냐?

지원금은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시간외수당하고 식대 정도만 공무원들은 다 나갑니다.

순수 민간기동순찰대나 흥사단인천지부, BBS중부ㆍ남부지부, 범죄예방남구2지구협의회, 각 동 청소년지도위원, 경찰관서에서 청소년선도위원회로 존속하다 폐지가 됐고 이런 단체에 지원이 나가는거죠?

아까 보고드린대로 4개 단체에 임의보조금 형태로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간기동순찰대나 등등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단속을 강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지원금이 적절하게 나가는건지 의아스러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보조금 하면 남구보조금조례에 의해 결산까지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보고를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성합창단이 늘 회의때마다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남구 주민으로 전부 구성이 됐습니까?

일단 인원중 잠정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9명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일단 다른 구에도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가 남구사람만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9명이 잠정적으로 있습니다.

타 구에 살고 있는 단원이 9명이다. 완벽한 구민으로 형성되지 못했네요.

문제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남구에서 계속 활동하다 예를 들어 10년 활동하다 잠시 이사를 서구로 타구로 간 사람들한테 나오지 말아라 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일단 남구 거주자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조례제정이 안됐어요?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된 상태고 조례가 제정된 데를 보니까 연수구가 조례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음번이든 상반기든 올해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 조례와 상관없이 상식선에서 남구 구민으로 형성해야지 여자들이 시기심이 많고 질투심이 많다 보니까 정말 얘기가 많이 나와요. 반면 우리구 입장에서는 그만한 경력과 연륜을 갖고 합창단에 그렇게 참여를 했고 정과 인정에 못이겨 그대로 방치해 두는 입장 또 실력이 있다라고 분분한 이유를 대는데 여자들의 시기심 질투심으로 얘기가 분분하다는 것으로 인식해 주시기 바라고 또 63페이지 지금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시고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 여기 참여단체 5개 단체 한국민간기동순찰대는 어떠한 법적 단체입니까?

일단 사업내용을 잠시 보고드리면 한국민간기동순찰대 남구기동대는 회원수가 112명입니다.

회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어떤 법적 단체냐?

주로 청소년유해환경 단속하는 활동들을.

임의단체냐 아니면 어느 법적 근거에 있는 단체냐 사단법인체냐 이걸 알고 싶습니다.

일단 흥사단은 사단법인으로 돼 있고 나머지 법무부.

한국기동순찰대는 뭘로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확인해서.

BBS 이것은 봉사단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구에서 공직에서 화려하고 봉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단체라면 법정단체를 옹호를 해야 됩니다. 범죄예방은 법무부의 승인단체죠. 또 여기는 청소년들이 20세미만의 초범자가 잘못을 저질러 구속이 됐을 때는 범죄예방위원이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 즉시 석방될 수 있는 이런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단체에요. 일주일에 매주 토요일이면 주안역 앞에서 검찰 관계자들하고 유해업소 단속하고 있죠. 여기 이 단체하고 남구에서도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같이 합니까? 하는 것 한번도 못봤는데요.

저희가 통보를 하고 왜냐하면 꼭 구청하고 같이 한다고 해서 단속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자율적으로.

보고는 들어옵니까? 여기로.

일단 보조금 지급한 것에 대해 들어오고 있고요.

검찰로는 일일보고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사단 나와 순찰 도는 것 못보고 BBS도 사회봉사단체란 말이에요. 못보는데 실적들 보면 이렇게 단체들이 많이 나와있어요. 실질적으로 행하지 않는 단체들이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