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5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임점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연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의정활동을 통한 애정어린 충고와 성원에 힘입어 교통행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필요성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 제9조 주차장 이용제한 규정이 주차장법 제10조와 중복 규정으로 이를 삭제하여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주차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안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일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제9조 이용제한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10조와 중복으로 인한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관리업무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조치로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 제9조 주차장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10조와 중복되어 본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므로 상기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임점수입니다. 2003년도에도 끊임없는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식 위원장, 여익구 간사와 사회교대)

임점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쪽, 밀린과태료 세수증대 방안입니다. 금년에 밀린 과태료 목표를 어느 정도 계산하고 계신지 알고 싶고 10쪽, 자동차 부분 정비업이 난립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검한 결과 위법사항이 있다든지 고발조치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을 부탁드리고 12쪽, 지금 부분적으로 보면 도색이 잘못 되었습니다. 지금 도색해 놓은 것이 제 용량이 나오지 않아요. 제반 배합 재료가 ㎡당 ㎞가 얼마라고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맞지 않으니까 금년도 도색할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도색할 때 한 번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 자동차 등록 관련 자동응답기 설치입니다. 이것은 역대 과장들이 추진하지 못한 사항들을 임 과장이 해주어서 너무나 고맙고 저도 이것을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북구청은 차가 15만 대나 되는데 전화 한 대 놔두고 전화하면 계속 통화중이고 또 전화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 사람 바꾸어준다고 해놓고 안 바꿔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많이 들었는데 이런 자동응답기를 설치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킨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호신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밀린 과태료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느냐 그리고 자동차 부분 정비업은 분기별로 조사해서 그 결과는 어떠한가 하고 도색의 농도가 부족하다. 계획서를 세워서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17쪽, 자동응답기 설치 관계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밀린 과태료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관심 사항입니다. 직원이 많이 확보되면 좋겠습니다만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그 자료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각 팀에서 1명씩 3명을 전담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고 작업하면서 주소지가 확실하게 나타난 사람은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3,000만원 수수료를 확보해 가지고 계속 독촉하니까 주민들 의식이 이것은 이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고 고지서가 없기 때문에 내고 싶어도 못 내는데 고지서를 자꾸 보내니까 3,000만원, 5,000만원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 이전, 사실은 5년이 넘어서 시효가 되었습니다만 물권 확보된 것에 대해서 바로 승계해서 압류하고 확인불가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결손처분하고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받는 방향으로 하면서 저희들 계획은 당초 결손처분까지 다 해서 너무 많이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억원을 계획했습니다만 실제 20억원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실제 결손처분 외에 받아들인 것을 금년에 10억원 정도 목표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입니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한 목표이기 때문에 5억원을 받을지 10억원을 더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0억원 정도 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많이 받는 방법으로 하고 교통과에서도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체납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몇 년 안에 200억원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과하면 되도록 안 늘어나는 범위 내에서 전 직원들 회의도 하고 담당자들하고 타협해서 3명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 부분정비도 부분 정비는 너무 많이 난립이 되어서 작년에 일제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실제 조사해 보니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왜 허가를 안 내고 하느냐 해서 작년에도 확실한 건수는 모르는데 두서너 건 무등록한 사람에 대해서 바로 등록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우리가 가끔 분기별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무등록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도록 하고 또 등록 안 한 사람들은 강제이행조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색의 용량부족은 사실상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 의뢰해서 감독이 공사할 때 용량이 제대로 섞여졌는지 하는 사항을 옛날 같으면 한 번 가서 본다든지 감독공무원하고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도색할 때마다, 공사할 때 배합이 제대로 잘 되는지 농도가 되는지 하는 사항도 저희들이 한 번 현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응답기도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잘 한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교통과 전화는 한정되어 있고 광주 북구가 크기 때문에 시민들 전화도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모처럼 전화가 잘 통한 데가 제 자리이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전화를 계속 오래 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비교할 때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해 주어야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시행하면서 혹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분석해서 민원인들에게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색은 폭이 10㎝거든요. 지금 배합해서 하는 과표를 보면 중량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지 폭을 10㎝로 잘라서 1m를 만들어가지고 무게를 달아서 도색한 길에 그 위로 지나가서 그것을 건조해서 중량을 달아보면 중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중량이 맞는지 틀린지는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색이 자주 벗겨지는 것은 밑에 접착제도 제대로 바르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을 잘 해주시고 기술적으로 잘 모르면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강력히 추진을 해야 하고 또 유류대금 보조가 있는데 개인택시나 영업용 택시, 화물차들 책임보험료 안 낸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있으면 내 줄 때 그것을 정산해 가지고 세금이 밀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빠졌습니다만 이번에 유가보조 나갈 때 협회하고 해가지고 3,6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도색 관계는 건설과나 주무부서 기술자들하고 합의해서 용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손일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규 위원입니다. 2002년도에 렌트카 업체 허넘버를 단속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규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 저는 우선 구두로라도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연결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렌트카는 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에서 전부 추진하고 시에서 허가도 내주고 단속만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그런 사항을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초부터 구청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단속하자고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단속을 하려고 보니까 애매하고 그래서 시에 협조의뢰를 했더니 그렇다면 시에서 단속할 때 구하고 같이 단속하자는 사항으로 왔습니다. 그런 사항을 시하고 해가지고 최대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하고 단속을 하면 더 효율적이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보게 되면 어느 업체를 가가지고 한 달 렌트대장을 입수해 오게 되면 바로 단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예를 들면 100대를 보유하고 있다면 100대에 대한 렌트대장을 입수해 오면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렌트카와 불법 렌트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어려운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의지만 있다면 바로 시행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단속사항이 시가 주관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 실무자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손 위원님께 이것이 시에서 단속할 사항이다. 그리고 시에서 단속하더라도 시에서 단속할 때 우리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단속하겠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하든지 행정담당에게 이야기해 가지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김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아까 밀린 과태료에 대해서 김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 추진계획을 보면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직장이나 해당 금융기관이라든지 참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덧붙여서 참고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강제징수 규정이 없어서 자진납부에 의존하여 매년 체납액이 누적됨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누적의 원칙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인원이나 자원이 부족하면 민간위탁이라도 할 수 있는 법적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라도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5명이서 1억원을 징수해도 5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10명이면 엄청난 액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조례안을 제정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계획에 덧붙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합니다.

김태석 위원님께서 밀린 세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이번 1월 16일, 17일 전국군수·구청장 회의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벌점제를 하자, 벌점제는 안 된다면서 벌점제가 안 되면 가산금제라도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사실상 정책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서 같은 데는 6만원인데 안 냈을 때는 나중에 7만원으로 올라오고 3만원일 때는 4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행정기관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벌점제가 없으면 차라리 가산금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이 논의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위탁을 하더라도 많이 받아들이자.” 라는 사항은 위탁은 안 되고 실지 받아들이려면 단속요원을 정식적으로 구청에서 채용해 가지고 그 채용한 공무원이 체납액을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예전에 한 번 건의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속공무원을 채용해서, 채용할 때는 좋은데 나중에 내보내는 사항도 문제가 있겠지만 또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그 사람 인건비하고 체납을 받은 증감사유가 월등히 많은지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도 경기도 부천에서인가 한 번 그렇게 했었는데, 서울 근교 같은 경우는 주·정차 관계가 아니라 다른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지방세 같으면 모르지만 과징금 관계는 판단할 때 그렇게 채용해서 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을 한 번 검토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는 단속요원을 모집해서 거두어 들이는 수입이 엄청난 효과를 본 것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단속요원에게 주는 수당과 거두어 들이는 액수하고 비교했을 때 수익성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조치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한번 계획서를 마련하셔 가지고 의뢰를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도 주·정차 관계로 한 것이 아니라 각종 세금 관계로 해서 38기동대, 저는 38기동대가 뭔지 몰랐거든요. 38기동대가 헌법 제38조에 보면 세무의무 관계입니다.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으로 38기동대로 해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 체납이 100만원, 1,000만원, 억 단위가 굉장히 많아서 38기동대를 만들어서 혜택을 많이 본 사항을 알고 있고 아까 우리 김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산시도 교통 관계만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했습니다. 전 세금을 가지고 채용을 해서 조금 혜택을 봤다고 하는데 그 사항은 우리가 지방세하고 구 전체적인 세금을 가지고 해야지 실제 교통과 세금은 4만원, 5만원인데 우리 교통과에서만 추진해서 타당성이 있을까, 그것은 지방세과하고 한번 협조해서 건의사항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김호신 위원님의 차선도색 배합 및 용량 문제와 손일규 위원님께서 렌트카 사업체 불법 허넘버 단속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 희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사항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 및 의문사항을 질의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 “잘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으로 지나지 마시고 메모하셔서 철저히 이행하시어 이행결과를 질의하신 위원님께 추후 보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12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를 보면 차선도색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상 차선도색 시 한 자선이든지 두 차선이든지 막고, 그 자리는 병목현상이 와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야광 테이프, 도색은 주무과장께서 어느 정도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하다고, 도색은 할 때 합니까 아니면 6개월이면 6개월 시기를 정해 놓고 도색합니까?

차선 도색은 보편적으로 상·하반기로 1년에 두 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1차 물량을 조사해서 물량에 대해서 설계해 가지고 한번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만 하면 시기적으로 보통 30% 기준해서 3년에 한 번 해야 할 곳이 있고 1년에 한 번 해야 될 데도 있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데는 1년에 한 번 해야 하고 차가 자주 안 다니는데는 3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데도 있습니다. 물량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하반기로 물량조사를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조사에 따라서 차선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횡단보도 같은 경우 도색하다 보면 일정 시간 동안 차를 못 지나가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나가면 차 바퀴에 뭍어서 도로 노면이 더럽혀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혹시 차량 도색용 부착 야광 테이프가 있는데 아십니까? 지금 저희는 차선 도색차가 거기에서 가열해서 액체로 만들어서 차선 도색을 하는데 녹이는 동안에 차도를 점용해야 때문에 차선을 막을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런데 야광테이프를 노면에 부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차도 필요 없고 그 테이프 자체를 끌고 가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되고 그 비용은 주무과장께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항은 솔직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건설과 도로담당께서도 도로사항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던데요. 그 부분은 한 번 협조해서 차량 소통에도 문제가 안 되고 공사 소요시간이 적고,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 6쪽, 교통과 주차장 일과 후 무료개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구청 주차장에도 야간에는 무단 주차 차량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본위원이 알고 있고 교통과 주차장도 조금 전에 “익일 오전 8시 05분까지 주차장 잔류차량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위반 차량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 인근 주민들이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 가다가 모르는 차도 주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출근하다보면 번호가 계속 본 차입니다. 그런 차가 빼지 않을 때는 대장에 정리해 가지고 이 차는 말을 잘 안 듣는다. 우리는 교통과에 있기 때문에 차적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행을 잘 안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를 준다든지 주의를 준다든지 앞으로 이용수칙도 전부 두 군데에 표시하겠습니다만 그런 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적조회를 해서 꼭 이용 시간만 할 수 있도록 단속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고하고 조치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민들이 잘 따라주고 호응을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호응을 안 하는 주민들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입간판을 두 개나 제작을 하신다니까 혹시 “익일 8시 05분 이상까지 주차를 했을 때는 어떠어떠한 처분을 하겠다.”라든지 “어떠어떠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부분을 삽입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그냥 경고하고 조치하면 그 경고를 받거나 조치를 당한 사람이 “아, 다음부터는 내가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차량에 대해서 입간판을 제작할 때 그런 경고문구를 넣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여하튼 계속 방치한 차량에 대해서는 통제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계속 말을 안 들을 때는 견인해 가지고 다른 곳에 이송시킨다든지 하는 규약을 간략하게 써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갈수록 차량은 증가되고 도로사정은 항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우리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단속도 당연한 의무입니다만 주민편익을 위해서, 앞으로 저희 북구 관내에 차량은 계속 증가될 것이고 도로사정은 그대로이니까 이면도로는 소방차가 못 들어갈 정도까지 주차가 되어 있는 실정인데 도로 부분, 인도가 조금 넓은 부분에 개구리 주차라고 아시죠?

예.

인도하고 차도를 겸해서 하는 주차, 점점 주차면을 늘려가겠다는 교통과 소관 부분으로 봐서 그런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개구리 주차장 세 곳이 있었습니다. 전대정문 앞과 구광주고속 앞과 중흥천주교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주차를 하므로 해서 보도가 낮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다고 해서 광주고속 쪽과 전대정문 앞은 건설과에서 보도를 높였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아서 효과가 없을 것이다.”해서 두 군데는 높여서 없어지고 지금 중흥천주교 앞만 7면이 있습니다. 건설과 이야기는 개구리 주차가 주차도 좋지만 요즘은 차가 많기 때문에 도로변에 주차를 함으로써 오히려 시야를 가린다고 해서 보도를 높여서 개구리 주차를 되도록 안 했으면 하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소통이나 사고의 위험 때문에 기 있던 개구리 주차 시설도 없애는 추세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 듣겠습니다만 사실 구청 앞에서 전대정문 사이에도 야간에 보면 음주단속도 하고 차량도 퇴근시간에 엄청나게 밀리는데요. 거기 2차선은 거의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은 항상 늘어나는데 만약 개구리 주차장이 사고 위험이 높다고 한다면 어떤 대안 같은 것도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제가 개구리 주차시설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사정은 항상 제자리이고 요즘 이면도로에는 주차 때문에 싸움하는 주민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한번 연구하셔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늘려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점수 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03년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