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지방세과장 공상인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운영총무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방세 확충에 각별한 관심과 위로, 격려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법 개정에 따른 해당수수료를 신설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징수하는 수수료를 폐지하여 불합리한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영화상영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이 공연법에서 영화진흥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등록신청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기성실적증명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발급하여야 함에도 법령에 근거 없이 운용하고 있어 기성실적증명 발급수수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1의7, 회계에 관한 증명 중 (1)실적증명(공사, 용역, 물품, 제조, 구매) 조항을 삭제하려 것입니다. 둘째, 공연법에서 규정한 공연장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이 영화진흥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수수료 1만원 및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수수료 5,000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행정규제에 대한 정비 및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도 자체 규제정비계획에 계약서상으로 규정할 사항을 자치법규로 규정한 광주광역시북구 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수입증지판매·관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 제18조제2항을 삭제하여 북구 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한 증지의 환매·교환청구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도 제3차 북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정비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3쪽 신·구대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제2항 “판매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지가 오염·훼손 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구세감면규정이지방세법및 감면조례 타조항과 불일치하여 적용상 혼란의 우려가 있어 명확성 제고를 위해 조문을 정리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의 조문을 정리하고 둘째, 문화재에 대한 감면과 광주·전남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방법을 명확히 하였으며 셋째,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또는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넷째로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광주광역시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중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고 제8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2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며 제10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7호의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14조 재래시장 재개발재 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개정하고 제21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1항중 “광주광역시내의 산업단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광역시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로 개정하며 다음 6쪽입니다. 제25조 광주·전남테크노 파크에 대한 감면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구입니다. 일괄 상정된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화진흥법,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영화상영관의 등록 및 변경신청 및 수수료 요율 결정이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신설하고 법령의 근거 없이 징수해 오던 각종 공사 및 용역과 관련한 실적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수수료신설은영화상영관등록신청시 1만원,영화상영관변경등록신청시5,000원으로 하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 1건은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광주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른 것으로 계약서 상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조례로 규정된 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수입증지 판매·관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안 제18조제2항 “판매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지가 오염, 훼손 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례규정의 명확성 제고와 적용의 통일성 확보,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제정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규정정비,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안 제5조의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고 제8조와 제25조의 문화재에 대한 감면과 광주·전남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방법을 명확히 하고 제10조와 제14조의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변경됨에 따른 조문정리이며, 제21조의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봉동) 위원 증지가 오염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이 불필요해서 없어질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장, 최무송 간사와 사회교대) 4.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무송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2년 11월 29일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규인 동조례의 적법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조례개정표준안을 기준삼아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때 이자율을 연 5%내지 8%로 되어 있는 것을 연 4%내지 6%로 인하하고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등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체요율을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15%로 하던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에서 15%까지 연체요율을 차등화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을 6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 연체기간이 2월내지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3%,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엔 연 1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연 15%의 차등요율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주민의 편익과 적법한 행정의 집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이병구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정에 따른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및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 인하와 연체율의 세분화 등 이에 따른 조문정리를 위해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조례안 제22조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 “5% 내지 8%”를 “4% 내지 8%”로 낮추고 제28조의 연 15%의 연체요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