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김중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립테니스장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경은입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 정비하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능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거래품목을 다양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 제4조에 도매시장 휴업일수를 현실에 맞도록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 휴무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7조에서 도매시장 법인의 자본금 최소규모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9조에서 보증금 및 운전자금의 확보 규정을 보강하여 부실운영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금액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안 제39조에 쓰레기 유발부담금의 징수조항을 신설하는 등 도매시장 개설허가 당시 승인된 도매시장 업무규정으로 운영하던 일부 조항을 조례에 신설하여 민원발생 요인을 해소하고 법적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김중수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의원
의원입니다. 제7조에 청과부류가 종전의 70억에서 50억으로 하향을 했는데 하향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제7조에 도매시장 법인의 자본금 규모가 최초 시장 개설 당시에 50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1년 11월달에 인터넷청과가 추가로 지정되면서 저희가 청과부류의 자본금 최소 규모를 70억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구리시장의 시장 규모가 너무 규모가 크고 인근 시장에 비해서 저희가 너무 최소 규모가 컸기 때문에 다시 50억으로 환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예.
김영현의원
자본금이라는 게 뭡니까? 자본금이라는 것은 평잔을 유지하기 위한 예치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출자금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돈을 갖다가 넣어 놓고 이게 빼갈 수 있는 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잔을 유지하기 위해서 맞추는 돈입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현의원
잔고증명이죠? 넣었다가 빼면 되는거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금
동원자금김영현의원
능력이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영현의원
이 평잔을 70억을 맞춰 놓는 게 낫지 않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서울 가락동시장이나 이런 규모에 비해서 저희가 너무 크게 규모를 잡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법인에 부담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50억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권봉수의원
우리 김영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자본금과 관련해서 만약에 인터넷청과가 법인 지정을 받을 때 70억 자본금으로 규정을 내부 운영규정을 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50억으로 하면 현재 70억인 법인의 감자요청을 받아 들이실 겁니까? 부칙조항에 기존의 자본금 규정에 관한 다른 어떤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인터넷 청과 같은 경우에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70억 자본금을 가지고 법인 허가를 받았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20억 감자요청은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이후에 진입하는 법인에 한해서만 50억 자본금을 적용하는 겁니까?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저희가 그 청과부류에 대한 도매시장 법인이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터넷만 7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청과가 감자요청이 들어오면 감자를 해서 운영할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김중수의장
답변됐습니까? 예. 더 보충질문 하십시오.
시오
보십시오권봉수의원
. 원래 우리 농수산물시장관리운영조례상에는 자본금에 관한 얘기가 원래 없었어요. 그렇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다가
없다가권봉수의원
이번에 내부 운영규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다가 이번에 조례에 집어 넣는건데 만약에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인터넷청과를 도매법인으로 지정할 당시에 나름대로 정책적 판단에 의거해서 기존 50억으로 자본금 규모를 운영하던 사항을 70억으로 올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미 기히 그렇게 된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에서 50억으로 줄여가지고 감자요청을 받아들인다? 이런식의 행태가 가능한 겁니까? 만약에 정말 타 시장과의 형평성이나 시장의 규모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자본금 규모를 50억 규모로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한다라면 검토된 조례 제정 시점 이후에 신규 진입하는 도매법인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이 적용되어져야지 이미 기히 70억으로 자본금 가지고 있는 업체에게 추가로 조례상에 입법을 해 가지고 감자요청을 받아들인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김중수의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3개 법인중에 1개 법인은 농협이 법인이고 거기에는 자본금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터넷청과만 70억으로 돼 있고 한 개소는 50억으로 돼 있고 이렇게 전부 3개가 다르기 때문에 또 인터넷청과를 당초에 저희가 유치할 당시에는 부도로 인해서 성실한 업체를 법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본금 규모를 상향조정 했습니다마는 지금 운영 과정에서 법인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규모를 하향조정해서 인근 주변 시장과 맞추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물론 자본금 규모가 커짐으로써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수준에 들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본금 규모를 낮춰서 운영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김용호의원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려가 30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자본금이?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김용호의원
30억 자본금이 있는 법인이 있다고 그랬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50억이오.
김용호의원
이 고려가 50억입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결국은 지난번에 70억을 인터넷청과 재선정할 때 70억으로 한 게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50억으로 일원화 시켜야 되겠다 그것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려가
고려가김용호의원
50억이니까 여기도 50억을 해 주든지 아니면 고려를 70억으로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하는 20억을 더 추가로 한다는 건 무리니까 고려와 똑같이 50억으로 내리고 또는 가락시장과의 형평을 맞추겠다 이 정도면 영업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겠다 그래서 조례화 시키는 것 아닙니까? 아주 여기에 명문화 시키는 것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수산물 같은 것은 또 제2 수산동에서 그게 법인 하나를 선정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아주 명문화 시키는 것이 운영상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 조례에는 없었지만 지금 조례에 명시하는 것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다시
다시김용호의원
말하면 고려와 인터넷이 자본금이 어느 데는 70억으로 규정을 하고 어느 곳은 50억으로 하니까 형평에 안 맞으니까 가급적 우리 도매시장의 여러 가지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70억으로 올렸으면 좋겠지만 지금 영업하는 사람들의 경제도 어려운데 20억을 더 자본금으로 더 확보를 해라 하기 어려우니까 낮춰주는 것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
그래김용호의원
이것 맞춰주어야지 어디는 70억, 어디는 50억 안 되니까 하는거고 또 가락시장이나 이런데 비교해 봐서도 50억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 계산에서 명문화 시키는거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용호의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의장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보세요. 처음 고려청과가 됐건 기존 처음 할 때 우리 시장규모로 자본금 규모가 50억 정도 되면 가능하다 싶어서 처음에 입점을 했습니다. 그렇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의원
중간에 부도가 나는 업체가 생기고 그래서 이와 같은 규모 정도를 가지고는 이게 부실할 여지도 많고 하니까 자본금을 올려서 70억으로 올린 게 당시 정책적 결정이었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장님
의장님권봉수의원
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시장규모라 해서 50억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것까지 인정하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히 당시에 인터넷청과가 법인 그 도매인가를 받을 당시에는 이와 같은 다른 신규로 진입하는 모든 업체들이 70억에 해당되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을테고 그래서 기히 70억으로 결정된 것을 지금 조례상으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감자시킨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용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것은 그렇게 형평에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십시오.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매시장 청과부류에는 인터넷청과와 구리청과 그리고 농협 법인이 있습니다마는 이때 당시에 2001년 11월에 인터넷 법인을 받으면서 저희가 자본금 규모를 70억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신규로 들어오는 법인에 대해서는 70억 하한선을 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업무를 운영하면서 도매시장의 기존 업체는 50억으로 있고 또 운영 과정에서 자본금의 잠식이 있을 수 있고 운영상 이런 경우에 인터넷청과만을 70억으로 규정해 놓고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운영상에 모순이 따르기 때문에 업체별로 기존에 들어와 있던 업체는 50억 자본금 운영을 하고 인터넷은 70억으로 계속 운영을 하는 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맞도록 물론 자본금이 잠식됐다가 다시 채워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 규정을 70억으로 끌고 간다면 인터넷청과를 제외시켜야 되는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업체에 부담을 주는 이런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이 돼서 50억으로 동일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중수의장
건설도시국장님께 제가 한마디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각 법인들이 50억이라는 자본금을 유치해야 자격기준이 돼서 자본금 5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법인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려청과 같은 경우에는 50억을 자본금으로 유치했다가 그것을 돈이 없으니까 도로 다 빼가서 그러니까 자본금 관리를 도매시장에서 못 했기 때문에 부도가 난 거예요. 50억원이건 70억원 이건 문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자본금 관리를 잘 해 주어야 사는 거지 자본금 50억 만들었다가 도로 주주들이 다 빼갔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본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도가 나고 안 나는 거지 무슨 아무 의미도 없는거예요. 70억 아니라 100억이라도 해 놓고 주주들이 도로 빼 가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사실상 50억을 70억으로 상향조정해야 되는 조항이에요. 왜냐 하면 자본금이 많을수록 시장에 안정성이 있으니까 법인이. 그러나 고려는 50억이고 인터넷은 70억이니까 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차라리 그러면 단서조항으로 「기히 투자된 법인에 대한 자본금은 감자할 수 없다」 이런 단서조항을 넣든지 아니면 이게 또 어떤 면에서는 50억 미만으로 감자될까봐 규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조례에서 명문화 시키는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지금 김중수 의장 말씀대로 투자를 했다가 돈을 빼 가서 자본금이 30억도 되고 30억도 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0억원이라는 상한선을 넣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을 검토를 해서 50억 이상만 되면 시장 운영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의장님과 김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시장 법인의 자본금 최소규모를 50억 이상만 가져도 그 자본금이 유지되면 시장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이런 조항을 저희가 조례에 명문화 함으로써 명문화 해 놓고 이 규모 이상으로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금회 조례에 상정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김용호의원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반론이 제기되느냐 그러면 인터넷청과 선정할 적에는 왜 70억으로 했느냐 그런 반론 제기가 됩니다, 이론적으로. 50억만 가져도 운영이 가능한 것을 왜 70억으로 상향조정 했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50억이면 안전하다 그러면 50억으로 제정해 주는 것이지 이것이 크게 갑론을박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권봉수의원
한 번 좀 건설도시국장님 확인하겠습니다. 자본금 규모를 50억으로 제7조 안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본금 규모는 최초에 법인 설립 당시에 자본금 규모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기존 이게 재계약 자본금이 인터넷청과는 70억, 그 다음에 구리법인은 50억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재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상한선을 70억으로 돼 있을 때 기존의 업체도 70억으로 상향조정해야 되는 이런 조항이고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인터넷청과에서 감자신청을 하면 감자를 받아들여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항은 잘못된 것으로 재계약 당시에 다시 자본금 규모를 50억으로 조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금 규모가 타 시장에 비해서 저희가 월등히 높고 또 구리시장 같은 경우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재계약 당시에 20억 자본금을 또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금회에 삽입이 된 그런 조항입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인터넷청과 선정 당시에 70억을 자본금 규모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글쎄요, 그 당시에는 법인이 자본금 잠식에 따라서 부도가 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면서 자본금 규모를 좀 확대시킴으로써 성실한 업체 법인을 끌어들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기본개념을 가졌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의원
3년이 지나면 재계약 갱신할 때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50억으로 자본금이 확정되는 것 아니에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의원
인터넷청과가 70억의 자본금으로 해서 선정했고 그 다음에 재갱신할 때에 50억으로 낮춰주는 거네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의원
왜 이 모순된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하면 인터넷청과 선정 당시에 자본금 규모 때문에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자본금 규모를 못 맞춰 가지고 포기한 업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인터넷청과 선정할 때 특혜시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각종 의혹 시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글쎄요. 제가 그때 정황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상이
예상이최고병의원
아니고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런 모순된 행정행위들을 해 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낮춰주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 자본금 규모라는 것이 많이 확보돼 있으면 더 안정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최초에 모집을 할 때에는 자본금 규모를 크게 확대를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면 좀 확실한 업체 선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움직였던 것으로 봅니다.
일단
일단최고병의원
제 얘기는 그때 당시에 특혜시비를 의혹을 일으켜 가면서까지 인터넷청과를 선정해 놓고 지금에 와서 자본금 규모를 또 낮춘다는 그 자체가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에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이 타당한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기존의 업체들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금회에 부득이 하향조정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의원
41조 말이죠. 시장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몇 가지만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처음 신설조항이죠? 41조.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기히
기히이상운의원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승인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이제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시장관리위원회가 지금 구성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인 운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문화 함으로써 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게이상운의원
말이죠, 좋습니다. 기히 분명히 시장관리위원회가 있는 사항을 지금 조례에다가 명문화 시키는 것 뿐이거든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의원
명문화 해야 될 필요성이 뭡니까?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시장 설립 당시에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업무규정으로서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하는 조항에 이번에 조례에 신설하는 이런 조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논리상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저희가 도매시장에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시 자체에 시장의 업무규정으로만 돼 있고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가 미흡하기 때문에 금회에 조례에 그런 여러 가지 안을 삽입함으로써 좀더 저희가 시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이상운의원
똑같은 소리인데 그러면 현재까지 운영하던 위원회는 조례에 없었기 때문에 권한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역할을 못 했다든지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거냐, 그럼 그 동안에는 유명무실했나요? 현재까지도 시장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협의하고 자문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명문화 시키는 이 조항이 이 사람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냐 아니면 그 동안에는 유명무실 했는데 이제부터 제대로 할 그 뜻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중수의장
국장님 명문화 시켜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상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게 그런 거거든요. (
최고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 답변 명문화 필요 답변하기 전에 시장관리위원 회가 지금 있습니까?) (
이상운의원
의석에서 - 있다니까.) (
최고병의원
의석에서 - 그걸 답변해 주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지금 현재 있는지 그것을 답변하시 고요.) 최고병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고 김용호 의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리도매시장 업무규정에 명시돼 있어 가지고 시장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도매시장 운영규정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법적인 저희가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적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금회 조례로 이렇게 상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공식 명칭이 시장관리위원회입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존의
기존의최고병의원
공식 명칭이 시장관리위원회에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확히
정확히최고병의원
답변하세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구리도매시장업무규정 제66조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로 이렇게 소제목이 돼 있고 구성하는 내용이 기술이 돼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신대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업무규정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명문화 하고자 하는 것은 각종 분쟁시에 법적 효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원
업무규정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조례로 명시되어야 그 도매상인들이나 여러 가지 시장에서 분쟁이 있을 시에 법적 효력을 증대시키고자 그런 목적에서 아예 조례로 명문화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이상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말이상운의원
답변 좀 잘하시오. 그럼 여태까지 시장관리위원회는 허깨비가 했단 말이에요? 아무 권한 없는데 괜히 뽑아놓고 했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에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의원
뭡니까? 여태까지는 아무 권한도 없는 시장관리위원회를 했고 이제 법적으로 시행령에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설명을 바로 해 주어야죠. 시장관리위원회가 분명이 있단 말이에요. 본 의원 질문이 뭐냐 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장관리위원회를 법에 조례에 명문화 시키는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타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현재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약하다든지 그래서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죠. 답변해 보세요.
김중수의장
의원님들 지금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 자꾸 답변이 시원하게 한 번에 안 나와서 자꾸 우리 의원님들끼리도 자꾸 다소 의견충돌이 되는데 답변을 명쾌하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능력이 없거나 무슨 역할을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각종 분쟁시에 조례로 명시되는 것이 더 법적 효력이 있다 그 효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그것이 정확한 소신이고 조례 입법취지의 목적이라면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죠. 없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 활동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업무규정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조례로 명시되어서 조례로 대응하는 것이 법적 효력으로 낫겠다 이래서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김중수의장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전체적인 지금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답변이 미흡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신데 제가 그러니까 도매시장 업무규정에 있는 그 사항만을 가지고 지금 도매시장에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운영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조항을 이번에 넣고자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개설자인 저희 시에서 조례에 이런 조항들을 삽입함으로써 저희 개설자로서 그런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법적인 뒷받침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기존에 물론 도매시장 자체 업무규정으로서 운영은 돼 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개설자인 구리시의 조례에 이런 것을 명문화 함으로써 좀더 법적 대응능력을 갖고자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딱히 왜 그렇게 하느냐 질문을 하십니다마는 이것이 도매시장만의 업무규정으로 돼 있고 저희 시장의 개설자이면서도 조례에 그런 것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좀더 그런 것을 어떤 면에서는 강화를 해서 분쟁의 소지를 좀더 없애자 하는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의원
의원입니다. 자본금의 규모는 최초 개설시에 재계약시에 평잔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자금이라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최초가 문제가 아니라 자본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무슨 장치가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자본금 관리에 대해서는 도매시장에서 수시로 결산보고가 들어오고 자본금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현의원
6조4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시 도매시장 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봐서 자본금이 변동이 있을 때 또 이상이 있을 때 수시로 감시·감독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자본의 변동이나 잠식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영현의원
.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김경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의원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운 의원님하고 김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내용이 양쪽 분 질의한 내용대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에 일관성이 없고 결여된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이상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기존에 있었는데 다시금 만든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못 하시고 오히려 김용호 의원님이 답변을 대신 해 주신 것 같은 그 느낌인데 예예 하고 답변만 했어요. 그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것 좀 가져와 봐요.
김중수의장
국장님 답변이 안 됩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자료가 지금 운영조례에 의한 것에는 상인대표로서 중도매인이 참여를 하고 법인이 참여가 되고 관리공사 직원이 참여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경선의원
인적사항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이?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수수료나 이런 하역비 같은 일반적인 제반비용의 결정이라든지 또 도매시장의 거래나 거래방법에서 기존에 돼 있지 않은 이런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다든지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선의원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주로 다루는 거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김경선의원
기존에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거래방법 및 수수료 결정 같은 것 여러 가지 사항을 다루는데 그런 것을 다룰 때 이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그 동안에?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분쟁의 소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도매시장에서 법인간이나 중도매인간에 협의할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시장기능으로서 할 수 있는 물론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저희 시에서 좀더 그런 것을 조례에 의무규정으로 둠으로써 저희 시에서 안 될 때에는 좀더 강하게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경선의원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법적인 뒷받침이 안 돼 가지고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했었습니까, 그 동안에?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크게 겉으로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마는 지금 도매시장에서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크고 작은 분쟁의 소지들이 있을 때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점은 크게 나타난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예.
내가
내가김경선의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할 때에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과 답변하는 사람이 있는데 질문에 답변이 정확해야만 재질문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주례모임을 통해서든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중수의장
집행부 답변하는 국장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조례 개정이나 조례 제정을 할 때에는 그 업무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와서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이 거의 다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런데도 답변이 미흡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미리 주례모임 같은 때 와서 확실하게 보고를 하시고 질문도 받으시고 해서 질문의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가
질의가김용호의원
아니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례라든지 업무규정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꼭 문제점이 있을 적에만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예측이 있거나 예측 가능한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 조례를 제정도 하고 개정도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운영에서 분쟁이 없었는데 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데서 답변이 궁해진다면, 그러나 아직까지 분쟁은 없었지만 이러이러한 분쟁의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강화시키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토론한 것이 큰 핵심없이 갑론을박으로 엄청난 시간을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잘못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조례라는 것은 처음에 제정하는 조례는 무슨 분쟁이 있어서 제정합니까? 운영하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을거고 이런걸 대비해 가지고 조례나 법을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또 개정할 때에는 이러이런 일이 앞으로 이런 일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는거다 해서 조례를 또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의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에 일관성이 없고 명확한 자기 소신이 없어요. 왜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소신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도매시장 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중도매업 재허가 규정을 삽입하여 허가 근거를 보강함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의 거래허가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 근거를 조례로 규정해야 되는 제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끝냅시다.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하나최고병의원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왜 조례로 지금 시점에 개정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워낙 빠른 말씀으로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미처 메모를 못 했습니다.
여기
여기최고병의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안에 주요골자 있지 않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최고병의원
가, 나, 다, 라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끝내자고요. 왜 조례로 제정해서 삽입해야 되는지 개정해야 되는지.
김중수의장
간단간단하게 끊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하향조정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2001년 11월에 기존의 청과부류의 자본금을 당초의 50억에서 70억으로 신규 지정 법인에 대해서 70억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또 이것이 계약 당시의 자본금과 3년 뒤에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마는 기존의 업체들이 또 다시 20억의 자본금을 상향해서 재계약하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인근 시장이나 지금 저희 시장이 또 나름대로 기존의 업체들이 원활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자본금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20억을 하향조정 해서 종전의 50억으로 자본금을 환원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도매업 재허가 규정에 대해서는 당초에 허가신청 내용만을 명기해 놨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에 따르는 관리 자격요건이라든지 거래실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매시장의 도매시장 사장에 권한을 줌으로써 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도매시장 사장이 재계약시 도매시장에게 서류를 제출해서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명문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5조에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장품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서 품목을 다양화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관리위원회 구성 근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의 업무규정과 저희 시에서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좀더 법적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그런 안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데요
됐는데요최고병의원
. 지금 다른 거는 전부 다 의원님들 간의 쟁점 문제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됐다고 생각하고 명확한 답변은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하실거고요. 나 항목에 중도매업 재허가 규정을 삽입하여 허가규정을 보강한다 했는데 이것 실질적으로 수산물동 지으면서 거기에 선어 이런 건어물 이런 것을 기존의 중도매 이쪽 동에서 장사하고 있는 그 중도매인들을 그쪽으로 강제 이전시키는 그런 목적 하에서 이런게 있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이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을 위한 것은 아니고 물론 중도매인의 재허가를 할 때에는 같이 포함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전하는 것 하고는 조례 규정하는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의원
기존에 거기에서 선어나 이런 건어물 이런 것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수산물동에 이전명령을 받아도 안 가도 된다는 얘기네요? 전혀 불이익은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 수산물동 이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주례모임시에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의원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가지고 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 분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국장님 한테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도매시장 사장에게 저희가 이 권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중도매업 재허가시에는 먼저는 시에 제출을 해서 시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던 조항을 시장에게 제출을 도매시장 사장에게 제출을 해서 사장이 검토해서 저희 시에서 승인하도록 이렇게 보강한 조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의원
이 조례가 개정돼도 이 조례가 통과돼도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수산물동의 이전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불이익 받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조례로 인해서.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확한
정확한최고병의원
답변이십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의원
의원입니다. 아까 41조 관련 시장관리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답변사항은 부칙에 경과조치 2조에 있는 사항을 보겠습니다. 경과조치 2조에 보시면 2항에 「이 조례 시행시 구성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경과조치를 달아 놓으셨습니다.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중도매인이나 이런 것은 재허가를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그 사람들을 받아 준다는 내용이 1항이 되겠고요, 2항은 지금 기존에 또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내용을 바꾸거나 하는 조항이 아니고 다만,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 조례에 이런 것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변동을 주지 않고 그대로 조례로 강화시켜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본 의원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과정에서 기히 지금까지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에 의거해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랬었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권봉수의원
법적인 여러 가지 근거조항을 하기 위해서 조례에 지금 41조1항과 2항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개설조항을 넣고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규칙의 제정권은 시 집행부에 있는거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실제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업무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을 이제 규칙에서 하면 구태여 지금 이것을 연계하지 않아도 왜냐 하면 그 동안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의거해서 인적구성이나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들이 적어도 시에서 이제는 시장에 대해서 좀더 법적 근거조항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살피겠다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새롭게 규칙으로 정하셔서 그 규칙에 의해서 다양성 있게 오히려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히 이 경과조치는 차라리 없애고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규칙에 의해서 보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국장님 어떻습니까?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저희가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서 새롭게 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기존에 구성돼 있는 운영위원회를 그대로 존속하면서 문제점 발생시에 조례에 의한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좀더 기존 것을 유지를 하되 향후 문제가 발생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그런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서 좀더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시에 조례 제정을 하고 규칙 제정을 해서 내용을 바꾸는 것보다는 기존의 운영위원회를 존속을 하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해 나가는 그런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자, 보세요. 41조에서 2항에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시기 위해서는 당장 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위원회 구성을 못 하는 겁니다. 규칙을 만드셔야죠.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규칙을 만드셔서 규칙에 의거해서 위원 선임을 하든 어떤 위원회 범위를 정하든 이것이 순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보다 더 하급조항에 있는 도매관리공사 시장의 업무규정에 의거해야 되는 위원승계 조례를 이렇게 경과조치로 두는 의미가 뭐냐는 얘기죠.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이게 저희 도매시장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에 의해서 업무규정이 돼 있고 그거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그 구성위원회가 운영이 되는데 다만, 저희 개설자인 시장이 조례를 정함으로써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좀더 법적 대응능력을 갖고자 하는 사항인 것인데 이게 저희가 지금 규칙을 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업무규정에 의한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구성돼 있는 운영위원회를 인정을 해 주고 또 앞으로 향후 발생되는 문제가 나온다면 업무규정으로서 좀더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서 개정을 해 나가겠다는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더 질의하십시오.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지금 서로 질문의 요지가 전달이 서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럼 당분간은 규칙 없이 그 업무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당연히 업무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자, 보십시오. 44조에 보시면 실제 이번 시행령에서 여러 가지를 업무규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법령발췌서에 붙여 놓으셨어요. 시장관리운영위원회도 업무규정에 의거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맞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의원
조례로 이것을 별도로 지금 우리가 뽑아내서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이유는 보다 법적인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리고
그리고권봉수의원
그 조례 41조2항에 시장관리위원회 운영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지금 명시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위임된 이런 사항에 대한 업무규정 보다는 이렇게 조례에 명시된 규칙에 의거해서 운영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우선 당장 규칙을 제정하셔야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글쎄 맞는 말씀인데 지금 그런 사항들이 업무규정에 있는 내용들이 크게 바꾸거나 개정해야 될 그런 소지는 아니다 없다...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그러니까 개정하든 안 하든 형식이 일단 규칙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이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지금 업무규정으로 기히 운영이 되고 있고 구성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규정에 돼 있는 것을 다만 조례에다가 이 규정을 지금 저희 조례에다 삽입이 되는 사항인데 그러면 조례가 그 업무규정을 상위법령은 아닌 것이고요, 업무규정은 업무규정대로 운영이 되고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이 조례에 이걸 명문화 함으로써 저희 시에서 좀더 이런 것을 법적 대응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다고 보면 조례에서 따로 규정을 함으로써 업무규정하고 배치되게 해서 조례에서 규정한 조례에 따르는 규칙으로 정해서 이것을 규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니오
아니오권봉수의원
.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다 이해를 하고 그러면 왜 2조의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시 구성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경과조치를 이렇게까지 넣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면 조례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고 업무규정은 이 상위법, 하위법 개념이 아니고 업무규정은 업무규정대로 운영한다라고 했다라면 조례에 이 경과조치 뭐하러 넣으셨습니까? 경과조치를 넣을 필요가 없는 사항이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을
답변을권봉수의원
...
김용호의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이 안 나와서 잠깐만...
김중수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우리 권봉수 동료의원의 질문은 이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면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규칙을 만들어서 새로 구성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그런데 대개 조례 제정시에 기히 구성돼 있는 위원회는 이런식으로 단서조항으로서 그것을 위촉된 것으로 본다 해 가지고 업무를 간편화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권봉수 의원께서 물론 이 조례대로 하면 규칙을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해야지 무슨 소리냐 지금 위원회는 해산하고 규칙에 의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관례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간편화 하기 위해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대개 단서조항을 달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예.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거에는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도매시장 내의 일이었지만 이제는 현재 운영되는 시장운영위원회를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구리시민이 인정하는 그런 시장관리위원회로 만들어 준다, 법적 지위를 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 경과조치가.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중수의장
그러면 그대로 답변을 하셔야죠, 권봉수 의원님한테. (
김용호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하십시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김용호의원
의원입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장시간 질의·답변을 통해서 내용들을 검토해 본 결과 제7조에 자본금 규모는 시기나 대상자에 따라 편의주의적으로 상·하향 조정하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중수의장
의원 여러분 김용호 의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김용호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며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립테니스장민간위탁동의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립테니스장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허봉운입니다. 구리시립테니스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체육시설장 우리 시 토평동 51-6번지에 소재한 시립테니스장을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9조, 구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3조제1항,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시설현황입니다. 시설명은 구리시립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리시 토평동 51-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테니스장 6면 6,89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편의시설로서는 지붕 등 의자 4개, 피크닉 탁자 2개, 사각음수전 1개소, 막구조파고라 1개, 이동식하우스 2개, 휴지통 1개, 화장실 1개소, 관정 1식이 되겠습니다. 옥외조명시설로서는 조명탑 및 관련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구리시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운영방법은 독립채산제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에서는 구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 또한 협약서를 맺어서 그 협약서에 따라서 제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김중수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동의안 올라온 안 중에 나에 위탁방법 해 가지고 수탁자까지를 지정해서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법 정신에 의거해서 볼 때 실제로 의회에 동의안을 올릴 때 이와 같이 특정단체나 수탁기관을 지정해서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의회에 동의안을 내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을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를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동의안을 내는 것 아닙니까?
니오
아니오권봉수의원
. 뒤에 첨부하신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운영조례를 보십시오. 시의회의 동의사항은 어떤 자치사무나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시장이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될 때 그 사항에 대해서 동의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와 같이 시의 동의가 끝나고 나서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어떤 기관, 어떤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별도의 이 조례에 의거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의 동의안에다가 어떤 특정단체에다 이런 업무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올리는 동의안이 어디 있습니까?
김중수의장
답변이 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원래는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야 되겠지만 우리가 옆에 지금 생활체육협의회가 우리 주민편익시설 전부를 관장하고 위탁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또 그 옆에 이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아예 거기다 수의계약을 주겠다 하는 차원에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주겠다 이걸 하겠다는 의회 동의사항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을 사항은 구리시에서 테니스장 체육시설을 직영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사항만 저희가 동의하면 되는거예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단체에, 어떤 기관에 주는 것은 일련의 절차에 의해서 조례에 의거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해 갈 사항이지 이것을 의회에 동의안에다가 어떤 단체에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동의안을 올려놓으시면 이게 의회에서 통과되면 집행부의 그런 의지가 의회에서 의결한 꼴이 된단 말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의원
의원입니다. 운영방법에 있어 가지고 독립채산제로 이렇게 운영한다고 했는데 독립채산제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독립채산제는 자기가 벌어서 그 번 돈에서 이익이 나오면 이익이 남고 그 다음에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김경선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먼저 주민편익시설을 줄 때에도 위탁동의안에 독립채산제로 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시설물을 갖다가 투자할 때 의회보고 이런 예산이 들어가니까 동의해 달라고 그래서 승인해 달래서 승인해 준 경험이 있는데 앞으로 이 시설물 또 설치한다고 그랬을 때 설치비는 누가 비용을 부담합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시설물을 설치를 안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남는 돈 가지고 자기네들이 설치하는 것은 몰라도 시에서는 이미 설치한 것 외에는 더 안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의
만약의김경선의원
경우에 이 외에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했을 때 절대 우리 지방비는 더 투자를 안 할 거죠?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렇죠.
혹시
혹시김경선의원
만약에 독립채산제로 했을 때 적자를 봤을 때에는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안 해 줍니다.
받은
위탁받은김경선의원
업체가 손해를 보는, 이거 확실합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김용호의원
의원입니다. 독립채산제도 좋지만 최소한도 효율적인 운영에 시설보수비라든가 또는 시설물의 감가상각 정도는 시에다가 예치를 해서 시설물 보수 또는 앞으로 다시 재시설할 경우를 대비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기네가 독립채산제로 해서 거기에서 시설이 망가지든 말든 당신네들이 하시오 이런 것보다는 그 부분만은 시에서 어떤 일정액을 정해서 예치시키도록 해 가지고 시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물론 그 위탁받은 사람들이 잘 할 수도 있겠지만 시설물이 노후가 돼도 시설을 보수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피해자는 시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관리, 시설물의 감가상각 정도는 시에서 관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독립채산제 근간을 고수하면서요, 저희가 이익금이 많이 남았을 경우는 일정비율로 감가상각비라든가 보수비 같은 것을 생각해서 여기 밑에 보면 협약서에 따라 재정을 운영한다 돼 있습니다. 협약서 작성을 할 때 그 문안을 삽입을 해서 협약서 작성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협약서에 그러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좀 삽입을 해서 정확히 지키도록 하겠습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예.
김중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립테니스장민간위탁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의원
의원입니다. 구리시립테니스장민간위탁동의안은 시립테니스장을 민간에 위탁해서 효율적인 관리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다만 주요골자 중 나항의 위탁방법에 수탁자를 명시하는 것은 조례의 정신에 어긋나므로 나항의 내용을 괄호 안에 있는 수탁자 및 구리시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위탁방법을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제2항을 적용하여 위탁한다로 수정 결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중수의장
의원 여러분! 권봉수 의원님께서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립테니스장민간위탁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립테니스장민간위탁동의안은 권봉수 의원님의 수정의결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며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2003년 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