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계 속)(보건소)

보건소장 신덕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드릴 순서는 48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는 보건기관 환경개선, 구강건강관리 등 18개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특수시책으로 월동 중 모기구제, 정신보건상담실 운영 2건과 건의사항 한 건을 이렇게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8쪽의 금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업무여건으로써는 식생활 변화에 따른 성인병 및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가 돼 있고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 또한 팽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치료위주의 보건의료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전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검진사업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한 신ㆍ증축 및 환경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취약계층과 특수질환 중심 질병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89쪽의 보건기관 환경개선은 우선 성동보건지소가 지금 균열이 돼 있고 그래서 103평을 신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촌 보건진료소가 35평을 1억 5,6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금년에 신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망을 보건소와 보건지소간에 WAN망 속도를 증설을 하고 전산장비를 저희가 보건진료소에 24대를 보급을 하겠습니다. 의료장비를 치과 유니트체어를 구강보건실과 상월에 저희가 보급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구강건강관리에 있어서는 구강건강실태 조사, 순회구강보건교육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51,940명에 대해서 초ㆍ중ㆍ고,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9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을 저희가 작년에도 33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대상은 치아결손으로 음식물을 씹는데 자유롭지 못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를 보급해서 구강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중에서 국가유공자를 주로 저희가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에서 추천을 받고 협의를 통해서 논산시치과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서 해서 저희가 추경에 더욱더 노력을 해서 저희가 대상을 더 확대 실시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약류로 인한 국민위해방지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마, 양귀비 밀경작단속을 대마수확기 5월 그리고 양귀비 개화기인 7월에 저희가 단속을 수시로 경찰과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류 취급 의ㆍ약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대상은 약국과 의료기관, 도매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은 예방접종은 저희가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등 59,280명에 대해서 그리고 방역소독은 270회, 보균자찾기 사업은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집단급식시설, 급수시설 관리자에 대해서 5,36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성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결핵관리 사업으로써 지금 등록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저희가 162명입니다마는 4,306명은 BCG접종 1,590명, 추부검사 670명, 이동결핵검진 2,110명 해서 4,300명에 대해서. 그리고 성병관리도 저희가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한센병관리는 저희가 성광원과 재가환자가 93명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2개월에 한번씩 와서 나협회에서 와서 검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준높은 위생접객업소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식품접객업소 2,203개소와 공중위생업소 686개소해서 2,889개소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업소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불법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을 경찰과 수시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소 주변의 접객업소 지도 점검을 장병입소 입대일날 저희가 중점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바가지요금이라든지 호객행위 등을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탑정호 주변 음식점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표음식점 지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식 1,118개소 해서 양식과 중식 이렇게 해서 1,81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모범음식점 지정을 일반음식점의 7% 수준인 124개소 그 다음에 우리지방최고 음식점을 저희가 10개소 또 여기에 대한 포상을 또 저희가 10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은 식품단속 및 검사로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을 근절시키겠습니다. 다음에 GMO 및 수입식품의 안전관리강화인데 이것은 GMO가 유전자 재조합 식품이라고 그래서 주로 콩이나 밀가루로 만든 제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품들을 저희가 수시로 수거해서 검사 의뢰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현황이나 추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 방문보건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인병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경로당 순회검사 및 교육을 1,200명에 대해서 고혈압과 당뇨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동불능ㆍ불편자 관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방문간호 및 진료를 9,648명 그리고 특수목욕 해서 저희가 성모의 마을에서 18회 해서 19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국제절제협회 금연분과위원회의 강사를 초빙해서 주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흡연률 감소를 위한 논산 2010전략사업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타이틀을 정했는데 이것은 전략이 매년 1%씩 흡연률을 지금 감소시키는 그런 전략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성인의 남자가 한 68%, 여자가 한 15%의 흡연률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금연교육을 28회, 그 다음에 흡연예방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을 3개교, 그 다음에 금연주간행사, 그 다음에 기초조사 및 평가를 저희가 초ㆍ중ㆍ고, 성인에 대해서 흡연률 및 흡연에 대한 지식 태도 등에 대한 조사를 또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건강 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부터 저희가 논산시의 특수시책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자를 37분을 저희가 양성을 했고 실제 노인건강체조에 참여하는 분이 한 350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좀더 활력이 넘치는 좀 변형된 그런 사업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처방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논산시시민의 사망원인 1위 뇌혈관 질환이 지금 20.7%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동부족이라든지 비만, 스트레스, 고지혈증 등을 줄이기 위한 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운동처방을 제공을 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위는 폐암이 되고 3위가 위암, 4위가 교통사고, 5위가 심장마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처방센터를 저희가 운영해 시설과 교육, 인건비에 3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운동부하검사 장비 보강하는데 저희가3,9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기초조사 및 평가하는데 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암검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해 금년도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암검진, 모성암검진, 유방암검진해서 10,400명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임산부등록 및 영유아 건강진단을 하는데 저희가 임산부 300명, 영유아 1천명,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을 13,000명, 미숙아관리 3명, 미숙아 관리는 저희가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2.5kg 이하인 미숙아에 대해서는 저희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전 시력검진도 저희가 유치원에 부모가 그림으로 체크를 하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유치원에 1천명에게 배부를 해서 검진을 해 가지고 이상자를 저희가 조기발견해서 안과에 진료를 이렇게 의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질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의료보호대상으로 지정이 돼 있는 사람은 의료비를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의료보호대상에서 탈락된 자를 저희가 혜택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간질환자는 저희가 지금 135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월 2회에 저희가 진찰 및 투약을 실시를 하고 있고 재가정신질환자는 저희가 154명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상담 및 재가치료 처방을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ㆍ난치성질환자 및 소아백혈병환자를 저희가 작년도에 27명을 저희가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0명을 목표로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아백혈병 환자도 저희가 4명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심장질환 및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한번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심장병 질환자는 초등학교 1학년, 척추측만증 검진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650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척추측만증이 37명의 이상자가 나왔고, 심장질환은 3명에 대해서 저희가 수술을 저희가 시켜준 바 있습니다. 다음에 재가노인 치매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치매환자로 인해서 농번기에 간병을 하다 보니까 농촌의 일손을 잃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곱 분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5월달에서 7월까지 작년에는 2개월 동안을 저희가 간병, 입원을 시켜 드렸는데 금년에는 3개월 동안 저희가 입원과 간병까지 다 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재가환자가 지금 저희가 9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확인용 팔찌보급도 이것은 한국치매가족협회하고 연계해서 팔찌보급도 1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두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동 중 모기구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모기가 지금 이제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또 생활여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모기, 월동하는 모기가 5∼20%가 지금 이렇게 월동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월동한 모기가 1년에 다음 해에 낳는 모기의 성충이 알로 이렇게 되는 것이 한 600에서 1천마리까지 이렇게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기 한 마리를 구제를 하면은 그 다음 해에 한 600∼700마리, 많게는 1천마리 정도를 구제하는 것 같다 이런 이론하에서 저희가 한번 특수시책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층아파트 지하실 주로 하고 하수구도 이제 복개가 되고 따뜻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도 또 모기가 월동하는 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2회 단속반을 저희가 편성해 가지고 월2회 아파트 20개소, 백화점, 대형건물 등 5개 하수구 등 해서 30개소를 저희가 금년 3월까지 이렇게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기들을 감소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시민들이 모기 해충으로부터 불편을 겪는 것을 저희가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신보건상담실 운영입니다. 이것이 인제 저희가 정신과 전문의 공보의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의하고 상담목적 저희가 토론을 한 결과 지금 집단따돌림이라든지 학교에서, 또 컴퓨터가 인제 워낙 보급이 많이 돼 가지고 애들이 중독이 된 상태의 학생들이 많고, 또 약물중독이라든지 알콜중독이라든지 부부간의, 이성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정신과적인 사람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룹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2개월 코스로 한 10명 정도를 저희가 매주 수요일날 상담시키면서 또 치료까지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한 가지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본소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지소가 13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인이라든지 진료기록부 또 고가 의료장비 등이 지금 비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 경비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지 않아서 훼손 또 도난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 물론 2층의 건물 내의 숙소에 공중보건의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퇴근 후에 또 거기에 늘상 있는 것도 아니고 주말같은 때에는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시설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13개 보건지소에 월 15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위원님들께서 좀 승인을 해 주시면은 안전한 그런 보건지소의 관리에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건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이렇게 마치면서 보건소 저희 전직원은 시민들을 대하는데 겸손하고 친절하게 모시겠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약속을 각오를 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무인경비시스템을 한다고 했는데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어젯밤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 마약류와 동일한 성분의 환각성 약품인데 일반의약품으로 돼 가지고 1천정 짜리 뭐 4만정 내지 5만정을 압류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겨우 처벌이 뭐냐면 약사법 위반밖에는 일반의약품이기 때문에. 그래 이런 약도 지금 보건소에서 사용을 하지요? 감기에 뭐 소량을 넣는다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많이 먹으면 환각성이고 적당한 양을 넣으면 감기치료제로 뭐 쓴다고 이렇게 범인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4만 내지 5만정이라고 했어요. 한 병에 1천정이 들었더래요, 보니까. 그래 이런 약을 결국 암거래해서 저게 샀을 적에는 마약 중독자들이 음성적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인제 마약으로다 구분을 딱 해 가지고 인제 처벌을 엄하게 하기로 말하자면 없어지면은 제일 취약한 데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같은 데 지금 뭐 거의 도둑놈이 맘만 먹으면 말이지 의료장비가 됐든 고가 의약품이 됐든 이런 환각성 약품이 됐든 훔쳐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무인경비시스템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이게 어째 이게 본예산에도 이런 걸 계상을 안해 가지고 못 했단 말이에요. 무인경비시스템할 적에 무슨 사고가 나면은 경비업체에서 책임을 짓는데 이거 현재 같은 때 오늘 저녁에나 내일 사고가 나면 보건소장 책임져야 되고 또 약을 사는데도 그냥 사 오는 게 아니라 어려운 약은 구입하기 어렵고 뭐 예비비로 약을 살수도 없는 일이고 한데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런 약은 혹시 보건소에서도 많이 취급을 하고 있지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정신성의약품이 지금 저희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취급하는 것이 인제 바륨, 아티반, 페노바비탈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방송에 한 것은 러미나나 S정 이런 것이 인제 감기약 근육이완제로 이제 사용이 되고 하는데요. 이것이 인제 작년도 12월 26일자로 마약관련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그동안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같이 그냥 보관만 해도 됐는데 이것이 금년도 7월 1일서부터는 이중잠금 캐비넷, 그러니까 금고 이중금고에 견고한 그런 장치에 보관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저희가 해서 완전한 견고한 그런 철재의 금고 이중잠금장치가 돼서 그런 도난사고가 미연 방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여하튼 이 보건소는 실제가 참 한 군데만 터진다고 하더라도 여파가 상당히 크고 또 우리 의원들이 전심전력해서 보건소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도와드릴려고 하는 이유는 옛날에 참 서민층이 다니는 의료기관이었다가 지금은 오히려 지식층이 보건소 약을 신뢰를 하고 많이 오는 편이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자신을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 위원입니다. 내내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노인들 의치에 대한 거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가서 치과의사를 만나고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치과의사 만나고 하니까 우리는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래 거기 소장님을 만나봬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인제 저희가 대상은 우선 읍ㆍ면ㆍ동장하고 보건지소에 인제 저희가 공문을 금년도 의치사업에 대한 세부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공문이 나갑니다. 나가면은 면장이 인제 거기 복지사들을 통해서 대상자를 받으면은 그 사람들을 인제 대상되시는 분들은 이제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보건지소의 치과의사 논산 부창ㆍ취암동에 사시는 거주하는 분들은 본소에서 치과의사가 예진을 해야 됩니다. 예진을 해서 70세 노인 이상이 인제 같은 노인이라도 이를 잘 관리하신 분은 괜찮은데 또 잇몸이 아주 꼭 해 드려야 될 분이 잇몸이 다 가라앉아 가지고 못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제 저희가 엄격하게 저희가 선정을 대상자가 선정이 되시면은 이제 치과의사회하고는 사전에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 틀니하는데 120만원, 부분틀니하는데 124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치과의사회하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금 중앙에서 시달된 것은 예산이 부분틀니가 너무 치과의사회에서 아마 중앙에 건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0만원. 그 다음에 전체틀니하는데 120만원 이걸로 예산이 계상이 돼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그 치과의사회하고 저희가 의견을 조율을 해서 좀 한 분이라도 많은 분이 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해 가지고 대략 양촌이면 양촌의 치과에 가시게 되고 뭐 여기 강경이면 강경에 있는 자기가 그것은 선택하는 것은 그 대상자가 선정을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치과의사회하고 협의를 그렇게 작년에는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에다가 신고를 해서 거기 추천을 받아 가지고.

예, 받아 가지고 저희가 총체적으로 인구수하고 저희가 지금 비례를 해서.

추천을 언제 받으실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바로 2월중에 다 저희가 받겠습니다.

2월중에요?

예, 예.

노인들은 바빠 가지고 정월 초하룻날만 놀고 초이튿날 가서 하더라고, 얼마나 바쁘면. 이 없이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엄청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