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말은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날로서 총무국 소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문화회관, 회계과와 보건소 소관 보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총 무 과
먼저 총무국 소관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천상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에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금년도 저희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4페이지 담당조직 운영 내실화에서 읍면동의 기능전환시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청소 문제, 상하수도 문제... 아무리 시청에서 처리팀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거리 상이나 모든 문제로 볼 때에는 동네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것하고 시에서 해당처리팀에서 하는 것하고는 시간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민에게 불편이 생겨 가지고 읍면동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모든 문제는 읍면동에 다 가기 때문에... 본 청에 원망 안 합니다. 읍면동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장님이 1일 읍면동 근무제 운영을 한다는데 이건 1년에 몇 번이나 할 계획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읍면동별로 하루씩...
최경남위원
형식에 너무 치우치는 것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한 때는 실국장들이 읍면동에 나와서 순회한다, 뭐 한다 해 가지고 한번도 이행되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하루를 하더라도 읍면동에 미리 연락을 해 가지고 하루종일 시장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많은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다음에 시민자치대학의 운영에서 시행주체를 통영시에서 통영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지금 정권 인수위에서도 제2건국추진위원회의 존립상태가 상당히 불투명한데 이 주체를 바꾸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 계획을 사실 작년 연말에 작년도 실적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내년부터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확정지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수위원회에서 명확하게...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제2건국위원회가 없어지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특별히 탄생이 된다면 그 기능에 걸맞게 이걸 담당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 다시 변경을 해서하고 그렇지 않고 완전히 해체가 되고 또 다른 유사한 기능이 안 될 때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저는 이 계획이 주체를 변경하는 것에 반대입장인데... 지금 제2건국위원회가 실제 1년에 회의를 몇 번하고 있습니까? 한번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위원회가 인원만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자치대학을 운영을 한다... 맡긴다... 이 존재 자체가 없어질 경우에 어떻게 혼돈을 일으키느냐. 당분간은 통영시가 주체가 되어서 하다가 제2건국위원회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넘겨주는 한이 있더라도...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래서 이게 최초 개강은 4월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문화회관 강당을 음악제에 대비해서 전면 수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없어서 4월에 하기 때문에 새정부의 결정을 봐 가지고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시행을 하는 데는 어떤 형태든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걸 제2건국위원회에서 하도록 한 것은 사실은 제2건국위원회에서 이러한 정신적인 교육을 하도록 현재의 운영계획으로서는 지시가 되기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병행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제2건국위원회에 하도록 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자체는 총무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경남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4월부터 한다고 하니까 주체를 굳이 바꿀 필요 없이 시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최경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위원 거수)
이명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13페이지, 지금 우리 사무실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이팩의자를 교체하는데 그 의자만 교체를 해 가지고 사무실 분위기가 뭐... 여기 보면 건강관리를 위해서 사무용집기 교체가 되어 있는데 의자만 해 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책상까지는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런데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우선 하이팩의자 한 가지는 금년도에 필요한 부분을 다 확보를 하고 사무실 책상하고 컴퓨터하고 캐비닛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이걸 연차적으로 4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전체 다 개조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민원실이나 회계과, 세무과 형태로 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1억 6,800만원 가지고 6개소에 하는데 읍면을 우선하고 다음 년도에 본 청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직원 테마견학이라든지 직원 능력개발을 위해서 소요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강사를 초빙합니까? 영어, 일어 두 과목이 되어 있는데.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초빙을 해 가지고 우리 시 회의실이나 이런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학원에다가 위탁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기기가 확보되어 있는데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래 가지고 그리 합니다만 지금 영어의 경우에는 특채된 「멜리나」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신청을 금년도에 1차적으로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50명을 희망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금주 말경부터서 영어... 하루에 고정적으로 두어 시간 정도씩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주말정도 되면 시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일어의 경우에는 별도로 해 가지고 학원에 위주로 해서하고...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 있는 그 분이 이야길 듣기로는 한국말이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가능합니까? 한국말을 할 줄 몰라도 강의를 할 수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자기도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고 있고 또 한 두명 정도는 통역이 가능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그 애들이 보조를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교육하는데는... 오히려 전문 교육기관에 가면 일부러 교사를 전혀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곤 합니다 . 그게 효율적인 경우도 있고 또 수강자의 능력에 따라서 별 효과를 못 거두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건 보조하는 사람이 잘 하는 사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 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 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어차피 채용이 되었다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순환보직제도의 탄력적 운용인데... 장기근무자는 3년 이상 된 사람, 사업소는 2년 이상, 도서면은 1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지난번하고... 2001년도, 2002년도의 인사규정하고는 바뀐 규정인데 바뀌다보면 불편한 점이라든지 직원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소리를 한번 들어 봤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제도든지 그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고 완벽한 제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너무나 장기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한 곳에서 오래 근무를 함으로 해서 침체가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개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보면 또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업무를 가지고 3년 있으면 이동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3년이 되어 가면 적당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예를 들면 승진이라도 하고 열심히 해서 그런 집착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그 동안에 승진도 안 되면서 3년이 지나서 다른데 옮겨지고 하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꺾이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3년이 되었다 해 가지고 3년되는 시점에서 순환보직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부분, 또 그럴 이유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기한을 늘여서라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이런 방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도서면 같은 경우에도 1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도서면도 가시는 분들이 불합리하게 어떤 주의라든지 경고를 받아서 내려가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도서면 에서 항상 불만적인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에도 꼭 규정대로 그렇게 한다기 보다는 예외규정을 좀 둬 가지고 죄 지은 사람만 유배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안 들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어떨는지 모르지만 3년 이상 장기근속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총무과장님도 다 되어 가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저도 3년 되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또 옮겨야 안 되겠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런 문제라든지 어떠한 업무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3년 정도로 장기근속을 하다 보면 안 좋은 점도 있겠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어지기 때문에... 더구나 세무라든지 수산... 수산직이야 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다 싶으면 예외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리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업무분장 관계하고 실·과 통·폐합 관계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걸 실무선에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일부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제를 운영을 할 것이다 해 가지고 2월중에는 시달이 안 되겠나 이리 봐 집니다. 그리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제도에 걸맞게 조직개편도 좀 부수적으로 할 것을 전제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개발국 같은 경우에도 업무관계 때문에 조정이 필요할 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때 의회하고도 의논하실 일이 있으면 의논하셔 가지고 업무가 효율성 있게 추진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이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옥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이 자료 이전에 다른 보고인가 민방위에 대해서 언급이 된 자료를 봤는데 오늘 그 내용이 안 보이네요. 현재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 대통령 당선자가 민방위에 대해서 거론한 것이 있지요? 민방위계장님 나와 보십시오.
종주
박종주민방위담당주사
민방위계장 박경주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현재 새 대통령 당선자가 군복무 기간도 4개월 단축시킨다는 말이 있었고 민방위는 몇 년 단축시킨다고 공약이 되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민방위담당주사
아직까지 확실한 지침은 저희들한테 시달된 것은 없었습니다. 3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인수위원회에서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공약이고 지금 당장 어떤 식으로든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종주
박종주민방위담당주사
현재 20세에서 45세로 되어 있는 것을 3년 단축해서 42세로...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인원도 많이 줄어 들 것이고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할 어떤 문제가 보입니다.
종주
박종주민방위담당주사
크게 문제성이 있는 것은... 전체 우리시의 민방위 대원이 1만 7,837명 정도 되는데 그 외 교육을 받는 사람은 약 3,600명 정도 됩니다. 교육 대상자인 1년차부터 4년차가. 그렇게 되면 비상소집에 응소하는 인원이 조금 줄어들지 그렇게 많은 대원이 줄지는 않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얼마 정도 준다고 생각합니까?
종주
박종주민방위담당주사
3,000명 정도 되겠네요.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계장님도 한 나라의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사업으로... 현재 군인들도 혜택을 주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민방위도 곧 달라진다는 어떠한... 우리 박계장이 인수위원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항상 행정을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종주
박종주민방위담당주사
저희들도 편성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공직에 임하면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좀 더 공무원상이 좋게 안 보이겠느냐... 그래야 우리 박계장님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래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종주
박종주민방위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양욱 김만옥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의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주민자치과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한 분 계시는데 소개부터 해 주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주민자치과장 강병찬입니다.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업무보고에서 잘 들었고 기존 위원님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사항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위임근거 조례는... 이 조례가 되면 또 일괄적으로 안 넘어오겠습니까? 각 실과별로 넘어 오겠지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 때가서 조례를 다시 한번 정비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본 위원이 한 가지 과장님께... 주민자치센터를 지금까지 읍면동에 위원장까지는 조직이 구성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프로그램 확정하는 것하고 그에 따른 시설문제 아니겠습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프로그램은 언제까지 확정할 예정입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프로그램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2월2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시설은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프로그램이 되고 나면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A프로그램, B프로그램이 선정이 되면은 A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지역에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문제점하고 그 프로그램하고 우리 동 청사하고 이걸 종합적으로 견주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여기서 한 가지 더 과장님하고 다짐을 받아 둬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자꾸 업무보고에는 보면 사량면하고 전 동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의 실질적인 복안은... 우리 본 의회에서는 사량면과 전 동을 할 것이 아니고 일단은 시범동 4개동을 해 보자, 이리 하니까 과장님은 예산의 기준이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 예산이 사량면하고 전 동을 다 해야 되지 시범동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그 견해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자치센터라는 간판은 전국적입니다. 전 동에 자치센터를 개소를 해야 됩니다. 전 동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그건 개소를 하고.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다음에 시설은 예를 들어서 A프로그램, B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 주는 동이 필요하면 그 쪽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고 하는 것은 계획 때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현재 4개 동이 시범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런데 4개하고 사량이라 하는 그것은 말이죠...
이명
이명위원
사량은 도서지방이니까 일단 제외 해 놓고.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거기도 시범동이거든요.
이명
이명위원
그래, 육지동에.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육지에는 무전, 도천, 도남으로 3개동인데 시범이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초기단계입니다.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1단계 때 자치센터는 이런 것이다 해 가지고 작년도 말까지 그걸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확대를 한다는 그 계획에서 세 개, 네 개가 나온 거지 지금은 전부 개소를 해야되는 그런 시점에 왔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전 동을 다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전 동에는 개소를 다 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개소가 아니고... 본 위원 말은 개소는 다 하되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3∼4개 정도만 하자 이 말이거든,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전 동을 할 것이 아니고 시범동이 현재 3개정도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동에서 일단은 해 보자 이거지. 일단 해 보고 하고 난 뒤에 장단점을 따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년도에 전 동에서 하든지, 뭐가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 나와야 안 됩니까? 나오면 더 보충해서 하는 게 낫지 지금 전 동에다가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시설비도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무슨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이 이야기인데 자꾸 과장님은 그걸 갖다가 전 동에 다 하겠다... 지금도 그 생각은 전혀 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지금 1단계 때에는 자치센터가 취미, 복지, 여가선용이 주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연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2단계는 자치기능, 사회 위주의 사회진흥 쪽으로 프로그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프로그램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명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까? 4개 동을 시범동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 동을 할 것이냐 하는 안을 확실히 내 달라는 말입니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전 동에는 자치센터 개소가 되어야 됩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네 군데를 해 보고 나서 다음에 전 동으로 확산을 하자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명
이명위원
그래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작년 말까지 전 동이 개소를 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기간이 오버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군데 해 가지고 다음에 하겠다는 것은 행자부에서 안 통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의회는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일에 그걸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한대로 시범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본 위원회는 제가 발의를 해서라도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폐지하는 쪽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역시 거기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자치운영위원회조례를 통과할 적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분명히 통영시내 세 군데하고 사량면으로 시범 운영을 해 보면서 거기에 3억이 들든 4억이 들든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하고 나서 나머지를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한 지가 불과 몇 달도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갔다고 해 가지고... 해가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과장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개를 먼저 하고 다음에 확대한다는 것은 기한이 작년 말까지 네 개를 하고 올해는...
최경남위원
작년에 운영위원회조례 심의하고 통과시킬 때 그런 조건을 걸었습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 관계도 그런 쪽으로...
최경남위원
위원회 회의록 한번 가지고 와 봐요. 왜냐 하면... 이야기가 왜 자꾸 틀립니까? 다시 말해서 회의록에 분명히 과장님이 몇 번 확답을 했습니다. 한번 두 번이 아닙니다. 3개동 1개면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해 보고 거기에...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까지 했습니다. 그 네 군데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했을 경우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느냐... 나머지는 그 돈이 없으면 부득이 국비지원이 없으니까 시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답을 분명히 과장님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2002년도에 한 이야기는 2002년도로서 끝났고, 2003년도는 부득이 전부 시설을 다 해야 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열 두군데가 동시에 발주가 안 됩니다. 그건 하나의 추진계획을 해 가지고 얼마든지 세 군데를 먼저 하든지, 네 군데를 먼저 하든지 하는 것은 계획에 얼마든지 반영을 시켜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열 두 군데를 동시에 발주를 해서 동시에 문을 여는 것보다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예를 들어서 6월까지는 네 개를 먼저하고 다음에 8월, 9월부터는 그 다음 한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동시에 발주가 안 됩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말씀을 1개면 3개동을 먼저 시범적으로 몇 달 해보고... 행자부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그게 좋겠다고 한번 해 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그리...
최경남위원
방금 이명부의장님 질의에 대답은 그 대답이 아닙니다. 지금.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계획에 그리 반영을 해서 하겠다... 예를 들어서 문을 전부 열어서...
최경남위원
과장님의 확고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총무위원회에서 해 주셔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 총무뮈원회에 몇몇 위원님께서는 과장님 말이 앞뒤가 안 맞다... 과장님은 맞겠지. 우리가 볼 적에는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말을 못해요. 뭐 하면 과장이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이젠 그거 안 통합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밖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폐지시킬 용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확고한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최경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시민문화회관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님 소개해 주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담당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03년도 시민문화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시민문화회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하신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님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2003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유재산 중에서 지목별로 보니까 대지가 약 87만㎡인데... 맞지요?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최경남위원
공유재산 매각 시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 시유재산 87만㎡ 중에서 매각할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됩니까? 국·공유재산 중에서 시유지만 그렇습니다. 시유지 중에서 또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만... 다른 것은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 중에서 매각을 하려고 할 적에는 얼마나 됩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지금 매각을 할 수 있는 시유지는 많습니다. 대지가 약 87만 8,00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쓸만한 시유지 중에서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 필지수가 약 113필지 정도 됩니다. 약 2만 3,523㎡정도 됩니다. 이러한 땅은 앞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할 경우에는 그 부지를 사려고 노력을 할겁니다 그 외 땅은 대지이긴 하지만 지금 건물을 짓기가 좀 부적합하고...
최경남위원
도로변에 인접해 있다든가 짜투리 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다...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그 외 공공청사 부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최경남위원
아! 청사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하는 113필지는 매각하기가 상당히 용이한 필지라고 생각합니다.
최경남위원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이 우선 사항이 아니고 도로변의 짜투리 땅이나 이런 것은 자그마한 공원화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예, 최경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덧붙여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도남동에 신아조선하고 삼오조선소 사이에 하천은 관리가 지금 우리시 관리입니까? 도 관리입니까?
종성
고종성재산관리담당주사
하천은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하천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신아조선하고 그 사이가 상당히 길이가 깁니다. 우리 고계장님 잘 아실 텐데 그걸 복개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해 보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종성
고종성재산관리담당주사
소유주가 경상남도가 되어 있으면 도소유인데 그건 제가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다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신아조선하고 삼오조선이 경영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도남동에 주차장이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그 주변 일대가. 그 좁은 지역에 차가 300여대가 있다 보니까... 일명 거기가 「도남천」인데 그걸 다음에 복개를 해 가지고 주민도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조선소도 그 부지를 이용하는 게 참 좋을 거 같아요.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지금 하천은 시가 소유하는 하천은 없습니다. 거의가 도유지고, 국유가 몇 필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려면 하천관리를 하는 우리 건설과가 도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풀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지방재정 공제 등록은 건물이나 시설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명에 대한 것은 지방재정에 포함이 안 됩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제일 밑에 배상공재회비 76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4,884만 3,000원의 회비를 납부하는데 이 부분에 어떤 태풍이 불었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 소유 건물 안에 근무를 하다가 재난을 당하고 이러는 경우에는 배상공재에서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배상공재회 76개소는 어디입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76개소는 제일 위에 있는 재해복구비 52개소와 그 밑에 시설물 16개를 더하고 관광선 8척을 더한 수치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76개소 해당되는 인명까지 포함이 된다?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그럴 경우에... 올해에 자원봉사자지원조례안이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00명에 대한 보험을 들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원봉사자도 여기에 해당 될 수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그건 여기하고 조금 별개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일반 보험료보다 공재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자원봉사자가 지방재정에 해당된다면 1,000명이 아니라 2,000명 정도를 이렇게 지방재정에다가 공재보험를 가입시키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주
김태주회계과장
비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이 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만균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보건소 업무를 이렇게 챙겨 주시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좀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담당주사 소개) 올해 우리 보건소 업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만 방역체계라든가 그런 게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예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복지업무도 맡아서 한번 해 볼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소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보건소 거기 안 좁습니까?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앞으로 활용도를 보면 상당히 좁은가 싶은데 옆을 더 매입을 해서 더 넓힐 용의는 없습니까?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린 복지업무와 연계해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과장님한테...
순기
정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 보 건 과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환주입니다. 보건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다 같이 통영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감사합니다. 10페이지에 정신보건 사업에서 13명 재가 정신장애인은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집에 있는 환자를 저희들이 보건소에 불러내서 저희들이 정신재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경남위원
지금 통영시에 정신장애인 중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현재 통계로 보면 3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보면 집에서 재가치료하는 환자가 185명, 다음에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환자가 148명, 이래 가지고 정확하게 말하면 333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가치료 환자 중에서 너무 중증환자는 아예 하지를 못하고 나와서 다시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는 그런 환자, 그리고 희망자에 한해서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여기에는 치매노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치매노인도... 내용별로 보면 정신분열환자, 조울증, 알코올중독, 신경증, 간질, 정신 지체 이렇게...
최경남위원
그런데 입원이 148명이면 보통 어디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은 주로 사천 경남공립병원에 입원되어 있고 치매환자는 고성 성심병원하고 마산쪽에 하고 그렇게...
최경남위원
그런 데에 입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고 어느 지역이나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입원을 시키려고 하지...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럼 통영사람들은 입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재가치료를 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신장애인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발생이 되면 큰 사고까지...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신장애인은 처음부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다른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정신장애인에게 어떤 재가치료에다가 너무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결국은 보건소가... 안 그렇습니까? 관리를 잘 못했다고 집중 추궁을 당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최경남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아까 소장님이 인사하시고 난 후에 우리 정순기위원님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수행 전문인력 부족 및 보건소 내 체력단련 공간 협소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건과장님의 복안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사업수행 전문인력 부족은 현재 영양사는 작년도에 채용을 했습니다. 문제는 올해 건강증진기금을 받아 가지고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정신사회복지사가 채용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공모를 했습니다만 전문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간호사를 일단은 배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 내 체력단련 공간이 협소하다고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일부에 경남도내에서도 보건소하고 사회복지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안목에서 앞으로... 주위의 땅이 지금 전부 그린벨트인데 앞으로 전부 해제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부지를 좀 많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때 예산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매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주위에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한번 접촉을 해서 장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하고 같이 운영하는 그런 맥락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의원님들의 많은 예산 지원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상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장효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최경남위원님 질의에... 제가 깜짝 놀랐네요. 통영시에 정신장애자와 치매환자가 이렇게 많은 줄 정말 몰랐는데 앞으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좋은 수련관도 있고 하니까 운영방안을 우리 의회하고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사실은 보면은 전국적으로 정신장애인 현황을 보면 전 인구의 8%로 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의료시설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 통영시에도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할 만한 그런 땅이 있거든요. 의논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제3차 총무위원회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의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