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제6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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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회기 중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개발국 소관 중 환경녹지과와 도시과,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ｏ 개발국 소관 - 환경녹지과

그럼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우리 담당계장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환경녹지과장 김종호입니다. 금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업종폐기물 관계, 부지관계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요? 그 관계에 대해 어떤 방법이라든지 추진방향이 보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지금 문제는 소유자가 여럿입니다. 여럿이 되어서 타진을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올해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국도비 지원책 강구와 아울러서 이게 해결기미가 보여야만이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는 이 사항도 개인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가 또 국시비를 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제의를 하고, 또 그 사람만 나중에 좋은 일 시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방침을 받아서 시가 매입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저번에 인터넷에 한 번 들어가 보니까 지금 세병관과 충렬사 앞 등지에 아침 되면 쓰레기를 많이 내 놓는다고 시민들이 글을 한 번 올려놨더라고. 보셨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봤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그래도 충렬사나 세병관 같은 곳은 앞에 쓰레기 더미가 있다는 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보기에 미관상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안 보고 그렇습니다. 그 점에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객선터미널 관계 저번에 녹지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한 번 지난 업무보고때 말씀을 한 번 드렸을 겁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방향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전에 저희들도 우리 사업이 생활주변 나무심기 사업이 공공시설이 있는 데서 아주 아름답게 꾸미고, 시민들이 휴식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항만관계자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쪽 측에서 저 돈을 가지고 약 7,000만원 자기들이 들여 가지고 일단 조경을 했습니다. 이것도 일단 우리가 필요한 것도 있고, 나무심을 좋은 수종이 있으면은 거기 심으려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점차 점차 확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지금 나무는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만 지금 울타리 쳐 놓은 부분 그걸 철거하는 방법으로 한 번 상의를 해 가지고 지금 보면은 쇠를 가지고 울타리를 쳐 놨는데, 그 부분을 철거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자주 그 쪽에 들어갈 수 있고,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울타리를 쳐 놓고 있으니까 한 번 들어가고 싶어도 상당히 꺼려하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시청이고 관공서고 요즘 [울타리 없애기 운동]이 있는데, 나무를 조경을 해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 해 적극 타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그렇게 한 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집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해야 본전이라는 이런 말들이 더러 있는데, 환경녹지과에서 실컷 일하고 시민들에게 혹은 우리 의원들에게 질책을 많이 당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그렇다고 보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읍덕 석산이 현재 복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복구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산은 사량면 읍덕리와 양지리를 경계하는 산인데, 경계지점이 이미 양지쪽에도 발파를 해서 넘어가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또 발파를 하면서 종전 석산을 발파할 때는, 이 발파할 때 상당히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복구라고 해서 좀 소홀히 하는 일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민원인들의 이야기로는 그 반대쪽의 양지쪽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하는 소리와 동시에 양지쪽으로 돌이 날아와서 자기가 낚시를 하고 있는 바로 옆에 돌이 굴러서 바다에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다, 또 하나는 양지리 외지 쪽에 있는 주민들이 그 쪽에 시유림이 있고, 또 경산이 있는데, 그 쪽에 염소를 방목을 하고 있는데, 그 발파로 인해서 상당히 염소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피해가 있다 이래서 의원한테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나름대로 민원인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읍덕 석산은 더 이상 개발이 되지 않고 복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같은데,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환경녹지과에서도 한 번 챙겨봐 주시고, 현재 복구하는 업자와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은 계속 발파를 해서 돌을 반출을 하고 있다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바쁘시지마는 한 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복구가 되어서 언제까지 이 복구를 완료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사방사업을 할 때에 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도서를 발파를 해 가지고 복구를 하려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복구기간은 원래 올 연말까지였습니다. 작년 연말까지였는데, 복구가 다 안 돼 가지고 지금 약 80% 복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3월31일 1년 단위로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해 줬는데, 그 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업주와 업자와 발파작업 하는 사람을 현지 방문을 해서든지 부르던지 해서 발파로 인한 민원은 발생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중화장실을 문화마당에 25평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쯤 정해졌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어느 쪽으로...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지금 문화마당 무대 쪽하고, 또 이 쪽 주차장하고 사이에 보면은 지금 방범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 테두리입니다. 그 안에다가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 화장실은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참 정말 잘 하신 그런 사업 중의 하난데, 이왕 하는 거 말이죠, 졸속작품으로 남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전국에서도 최고의 화장실이라는 그런 어떤 자신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요, 참 저도 문화마당 쪽으로 가 보면은 바다 쪽으로 얼굴 내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지요? 이야기하는 거 의식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조감도도 공모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잘 안 들어옵니다. 지금 시상금이 1등을 우수를 50만원 걸어 놨는데, 적어서 그런지, 도면 하나 그리는데 100만원 드는데 뭐 어쩌고 하는데, 우리는 도면도 필요 없고 그만 화선지 같은 데다가 조감도를 해 오면 된다고 지금 이렇게 공고를 해 가지고 말까지 접수를 해 가지고 좋은 작품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게 안 되는 거 같으면 전국 어떤 모델을 찾아다니면서 참 우리 지역에 맞고 해변가에 맞는 이런 걸 하려고 시장님이 어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따라서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저번에 초에 [도서지역 녹지사랑 한산 외 해안변 청소선 건조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기획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안 되어 있네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 당시 시정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실로서는 답변을 올린 그 내용대로 현실에서는 지금 통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장기 안목을 두고 점차적으로 올해도 하반기부터든지 내년부터든지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운영비가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청소선을 임차를 하면 어떻게 하든지 돼 지고, 해안변에 도서지역에 일주일에 한 번을 가든지 해 가지고 모아 놓으면은 적기 편안하게 수거하는 그런... 특별히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선 건조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장기안목에서 검토를 해야 안 되겠느냐, 아직까지 그런,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통영은 다른 어떤 자산가치가 있는 것도 많지마는 특히 우리 통영은 기반사항이 바다하고 섬이 앞으로 우리는 살아갈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중점을 두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서류에 불가한 통영계획을 수립해 놓고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저희들 이 계획대로 100%는 안 되지마는 80%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분야에 대해서 100%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원문터널이 검문부락의 입군데, 우리 통영시의 얼굴입니다, 대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터널 안에 청소를 언제 했는지, 점검을 언제부터 하고 이런 게 없습니까?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터널 안?

문석

박문석위원

예.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터널 안은 우리 청소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사실 점검은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는데, 그 분야도 저희들이 위원님이 다니시다가 많이 보신 모양인데,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점검도 하고, 독촉도 해서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간단히 느끼지마는 우리 통영시민의 얼굴입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지나치는데 바람에 불어 날아가는 휴지가 한 3∼4일 정도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 그런 부분을 우린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김에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고, 그리고 생활주변 쓰레기 말입니다. 각 일선 동이나 면에다가 그 쪽 공무원들한테 지시사항만 내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요즘은 읍면동에 지시사항을 안 내렸습니다. 업무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관리상 불합리한, 불합리 보다도 좀 소홀하게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잘 못 가보는 지역이 있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 청소감독원이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항상 순찰을 하면서 하고, 우리 직원들도 순찰을 나가고 하는데, 또 취약이 되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거기는 수시로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제는 위에 지금 이것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어떤 데는 지금 하수구에다가 버리는 동도 있고, 마을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 마을에서는 비 오도록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 오도록. 그게 바다로 떠내려가게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이런 부분을 확실히 챙겨서, 동이면 동, 면이면 면, 담당 공무원들한테 한 번 더 확인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시정조치를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비가 와 가지고 만일 그게 떠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점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만약에 이게 시정조치가 안 되면은 제가 다음에 감사때 직접 차를 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담당 국장님하고 모셔 놓고 현지확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36페이지 보시 면은 제일 하단에 [환경종합순찰제 운영] 이래 가지고 추진기간이 연중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이번에 처음 만든 게 아니고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운영을 해 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순찰을 나가서 즉시 처리할 건 즉시 처리를 합니다. 하고, 또 시간이 요구되는 것은 또 와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데, 금년에도 약 한 400 몇 건을 현장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질문한 그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 순찰한 공무원들이 치울 게 있으면 꺼내고 하는데, 또 그런 데가 무심한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다시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38페이지 자료에 보시 면은 [축산폐수 및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이라고 돼 있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축산폐수는 연 2회 이상 31개 업소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점검은 130개소에 연 1회 이상 해 놨는데, 이것도 과장님 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좀 강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이걸 정기점검을 여기 지금 우리가 열거를 해 놓은 겁니다. 수시점검은 수시로 또 나가서...

방형근위원

수시로 또 점검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있고...

방형근위원

혹시 그런 예는, 점검일지라든지 이런 건 준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김용우환경관리담당주사

점검기록표를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45페이지에 보면은 [망일봉 가족공원 조성]에 [문화재 지표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그 지역을 잘 모르니까 그 주변에 어디 문화재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없어도 법에 법으로 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지표조사를?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래서 내가 왜 그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은 혹시 문화재가 있어서 지표조사를 하는가, 그래도 문화재가 없어도 지표조사를 하는가 그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문화재가 없어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다 승인이 되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됐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 교통영향평가 이건?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하고 있어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예.

방형근위원

확고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46페이지 자료에 보면은 우리 시 올해 임도개설비가 얼마입니까? 총예산이?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임도?

방형근위원

예.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임도가 지금 현재 한 2억 정도...

방형근위원

2억 정도?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2억 정도 되고 우리 시비로 확보한 게 한 1억 5,000정도.

방형근위원

시비로?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위에 2억은 국도비 국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방형근위원

예, 보조사업이고, 그런데 올해는 지역은 욕지 한 군데 밖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우리 지금 하는 건, 요즘은 신설이라는 게 요즘 위에서 산림청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개량 또는 보수를 하라고 하는데, 이제 구조개량을 하는 데가 도산면 원산리 4개 부락에서 벽방산 은봉암 넘어가는 그 고개입니다. 그 장년사업을 반쯤 해 놨습니다. 그걸 마무리하고, 또 보수는 한퇴골 거기서 올라오는 뒷길이 있습니다. 거기...

방형근위원

그러면은 임도 개설은 새로 개설을 못하네요, 잘 안 하네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영원히 못하는 건 아니고, 필요하면 우리가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다 하면 산림청에다 올려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든지 따내야 될 그런...

방형근위원

그러면 주로 전에 기 개설된 데 보수...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보수, 구조개량요.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에 없습니다. 요즘은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경녹지과에서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