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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제167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03-01-27

심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조

박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 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올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중공무원교육원소관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홍용표공무원교육원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공무원교육원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현용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서규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필수 교육연구담당관, 오상기 교육자료담당관, 권희태 교육발전담당관은 지난 1월 15일자로 제1, 제2, 제3 정책담당관에 근무 배치되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 공무원교육원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표 및 기본방향, 교육훈련 개요, 교육훈련 운영계획, 200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홍용표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곧바로 질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답없음」

정종학위원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육훈련 개요 4쪽에 보면 2002년도 보다 2003년도가 과목은 하나 늘면서 인원은 줄었습니다. 편성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기타 교육에 두 과정에서 5과정으로 세 과정에 늘었는데 아마 본 위원이 짐작하기에는 10쪽에 특별교육 과정인가 싶은데 이것도 어떤 과정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퇴직 예정 공무원 사회적응 과정 신설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런 교육을 선정하게 된 배경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퇴직해서 나오시면 직업이 상당히 많은데 직업소개소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대리점 개설이라든가 벤쳐기업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 어떻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선택하셨는지 말씀을 들어 보고 싶고요. 또 주민자치위원 과정인데 주민자치 읍면동에 다 구성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0명이 어떻게 선정되어서 산출근거가 뭔지, 그 다음에 문화유산 과정에서 민간 관광요원 양성이 이 분들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을 얘기하는 건지, 어떤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 분들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급료를 받는 분인지, 아니면 자원봉사인지,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공무원 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이제남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정보화 교육과 어학교육을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공무원들은 물론이겠지만, 공무원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지만 우리 의원들도 한 번 실시를 해 보았으면 하는 의향이 있어서 그에 대한 원장님의 재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 해 주시고요. 또 퇴직공무원에 대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8주 과정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도의원들은 연임 계속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 하시고 그만 두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분들에 한해서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이종건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도 매년 많은 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신교육, 전문교육 여러 가지 시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교육 과정에서 교육원의 교육목표와는 달리 교육을 받았으면 자기가 받은 전문교육 분야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군에서 사실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적사무관이 읍면장으로 나가고 있고, 또 토목사무관이 읍면장으로 나가 있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을 직위 분류하는 원칙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행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직위 분류를 해 놓는 것 아닙니까? 토목이면 토목대로 자기 직대로 하고 지적은 지적대로 지적에 관한 업무를 보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교육 받은 대로 배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교육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교육원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만 전문분야에 대해 전문기술 교육을 시켰으면 그 사람의 적성에 맞는 부서에 배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 15개 시군 전부 조사해 봐도 직위분류에 맞도록 인사배치한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시군마다 다 몇 건씩은 다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교육원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여기에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보령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새해 벽두에 금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원장님은 의회에서 알찬 의회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다가 교육원에 가셨는데 교육원에 가셔서도 탁월한 행정력으로 좋은 교육을 계속 전개하시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우선 교육내용을 보고해 주셨는데 들어보니까, 이제는 그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이 누를 끼치는, 아직도 부정행위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부정을 유발하면 본인 뿐 아니라 동료 공직사회에도 엄청난 누를 끼친다고 하는 것을 전 공무원 교육과정에서 공무원들한테 힘을 줄 수 있도록 청렴교육이 상당히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해에는 아직도 일부 그런 면에서 깨끗하지 못한 공무원이 있으면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간 후에 새로운 생각으로 공직에 임할 수 있도록 공무원 부패방지 쪽에 역점을 두어서 금년에는 정말 이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또 새로운 정부에 걸맞는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에 역점을 두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예.
제남

이제남위원

아까 질의를 더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도가 중점추진하고 있는 미래가치분야 교육운영에서요, 1주간 NGO협력과정과 경영농정 과정을 신설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25명을 1회에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들을 교육시키시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원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용표

홍용표공무원교육원장

잠시 시간을 주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그러세요.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정수

심정수위원

간단한 것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예,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지난 번 감사 때 강사명단을 보니까 상당히 손을 대서 점검을 해야 될, 즉 뺄 사람들은 빼고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뭐가 필요했었느냐 하면 정신교육을 어떤 이념차원에서라도 아니면 공무원 신분에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정신교육 강사가 많이 빈약했다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필요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강사를 대체할 수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홍용표공무원교육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교육인원이 감소된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기타 3개 과정은 그 내용이 뭐냐,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과정을 설치한 배경은 어디에 있느냐, 마지막으로 문화유산 해설사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원봉사하는 것이냐, 민간인이냐 하는 것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대비 교육인원 감소사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계획이 46개 과정에 3,700명으로 지난해 대비 30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10월 도내 시군 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2003년도 교육수요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인원 수요를 조사한 바 인원이 3,700명으로 2000년 대비 30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교육감소 사유는 지난 '99년부터 2001년도까지 3차년 동안 추진한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과 더불어 교육수요 인원이 시군에서 감소된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타 3개 과정의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타 3개 과정은 퇴직예정 공무원 사회적응 과정과 문화유산 해설사 과정, 간부공무원 시책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180명을 산출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설치된 군은 8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가 안된 군은 설치될 것으로 봐서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인원을 책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퇴직공무원에 대한 교육배경은 공무원이 갑작스럽게 사회로 진출하게 되면 적응이 어려운 것이 그동안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정년을 앞당겨서 조기퇴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어서 어떻게 하면 퇴직 후 새로운 사회에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퇴직 예정 3년 이이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과정을 수요조사를 했는데, 아까 정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벤쳐기업 창업 과정등 여러 가지도 있겠습니다만 희망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퇴직한 공무원이 조금만 노력하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과정을 선호했고 실질적으로 일반학교를 갓 졸업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전산분야라든가 벤쳐 그런 분야는 선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 많이 선호한 것이 공인중개사 과정을 선호했기 때문에 수요가 가장 많은 공인중개사 과정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유산 해설사 관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문화유산 해설사는 일정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군에 따라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봉사할 때 식비만 주는데가 있고, 일정액의 수당을 주는 데가 있고, 또는 명예직으로서 자원봉사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각 시군의 재정형편이라든가 운영방식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유산 해설사 과정을 교육하는 것보다도 문화유산 해설사의 자격을 따서 기이 시군에서 자원봉사라든지 또는 수당을 받든지 문화유산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소양교육이 되겠습니다. 정위원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 다음은 이제남 위원님께서 디지털시대에 정보화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가능하냐의 여부와 퇴직공무원 과정인 공인중개사 과정을 필요로 하는 의원들이 있을 텐데 희망하면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미래가치 분야의 교육내용을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시대에 부응한 정보화 교육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그 과정에 희망을 하시면 수강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교육 받는 과정을 봐서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받기 때문에 과정 첫날부터 수강을 하시고 저희 교육원에 그 내용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 내주시면 저희가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공인중개사 과정이 8주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수강해야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희망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다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이 8주 과정이 현재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용표

홍용표공무원교육원장

예, 다 잡혀 있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앞으로는 매년할 거지요?
용표

홍용표공무원교육원장

교육수요를 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매년, 전년도에 수요를 조사합니다. 교육수요를 조사해서 내용을 더 확대시킬 수도 있고 축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어학교육 강화 그것도 제가 여쭈어 보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빼 놓으셨는데, 아까 정보화 교육만 말씀하시고 어학 교육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해 주셨어요. 이것은 어느 누구나 필요하지만 때로는 외국연수도 나가고 하니까 그럴 때 저희 의원들도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표

홍용표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어학과정도 기본계획 되어 있는 과정에 오셔서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그러면 정보화 교육하고 어학교육이 일정표 나와 있어요?
용표

홍용표공무원교육원장

예, 나와 있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36명 의원님들한테 만약에 결정이 되면 일정표를 다 배분 좀 해 주십시오.
용표

홍용표공무원교육원장

예.
제남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용표

홍용표공무원교육원장

다음 미래가치 분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민선3기를 맞아 미래의 충남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도정시책에 대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써 운영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충남농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앞으로 농업경영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한 경영농정 과정도 같이 개설하고 농업직 공무원들에게 선진농정의 전문지식을 습득케 할 계획이고요. 또한 NGO의 도정참여를 통한 NGO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해소 문제, 또 공무원들의 NGO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민·관 협력능력을 배양시키는 등 도정의 미래가치 분야를 적극 지원해 나가는데 방향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행정 과정에 있어서는 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하여 밝고 희망찬 충남의 미래를 열어갈 유능한 인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 1주 과정으로 개설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본복지라든가 지식경영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도정목표의 조기 가시화, 도정목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그러면 경영농정 과정에 자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지요?
용표

홍용표공무원교육원장

별도의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은 두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을 받겠다는 것을 희망조사를 시군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교육수요를 받아서 거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희망자가 일반인들인 거지요?
용표

홍용표공무원교육원장

아니 공무원입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공무원들?
용표

홍용표공무원교육원장

예.
제남

이제남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희망하면?
용표

홍용표공무원교육원장

예.
제남

이제남위원

알겠습니다.
용표

홍용표공무원교육원장

이제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상 답변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종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는 전문과정의 교육을 많이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많은 공무원들이 전문과정 교육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에서는 교육 받은 내용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사배치를 교육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받은 내용이 사장되고 있다는 그런 걱정의 말씀을 주시고, 여기에 대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6개월 과정이라든가 장기교육을 받은 공무원이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인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인사의 편의, 인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수료자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 시군을 순회 지도를 하도록 사후관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출장을 나가서 지도를 하고 또 공문으로 교육 받은 내용을 십분 살릴 수 있도록 인사배치를 해 주십사 하는 협조 요망을 그러한 차원으로 개선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인사담당 공무원 회의가 있으면 도 본청 인사부서와도 협조해서 인사배치 때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지금 도내에 말입니다. 다른 부서는 그만 두고라도 읍면장 중에 보건직, 환경직, 지적직, 이런 특수 분야가 일부 시군에 읍면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읍면장을 못한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위 분류하는 뜻이 무의미 해 졌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시험공채하든지 특채라든지 보면 보건직은 보건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환경직은 환경직의 전문분야로 합니다. 지적직을 나오면 지적직을 나온 사람이 그 분야에 종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공직사회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인사를 엉망으로 운영하는 건데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물론 공무원교육원에서는 힘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제안제도 같은 거라도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종합행정은 말단이 챙겨야 됩니다. 읍면장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하나 신설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사무관들에 대해서요. 언제 시군 사무관들이 읍면장 나갈지 모른다고요. 동장, 읍면장으로 나가는데 그들이 나가서 말단 종합행정 책임자로서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표

홍용표공무원교육원장

유념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오찬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위원님께서는 교육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패척결에 대한 공무원의 의지,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청렴교육을 그동안도 해왔지만 보다 더 강화해 가지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정신으로 부패척결에 나설 수 있도록 또 시대적으로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부에 걸맞는 교육을 강화시켜 가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무원 정신분야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가 다른 연도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지난해만 해도 전문교육, 직무와 관련된 분야교육이 50% 이상을 넘고 소양교육이 30%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일반 실무와 관련된다든가 전문 기술분야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했는데 금년에는 일반 공무원의 사고, 정신, 부패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심어줘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40∼50% 수준으로 소양교육 시간을 늘렸습니다. 늘린 이유가 주된 내용이 공무원의 신사고,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를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위원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부패척결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심위원님께서는 지난해 정신교육 강사를 보니까 대체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에서 2002년도 외래강사를 출강시킨 인원은 42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학교수라든가 연구소 연구원, 사회단체 임직원 등 사계의 전문인사를 위주로 선발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인지도에 비해 가지고 강의내용은 우리가 바라는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심위원님께서도 이러한 내용을 간파하셨기에 이런 질의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래강사를 선임할 때는 강의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연수생들의 반응을 설문을 통해서 직접 분석해 가지고 부적 절하게 비쳐진 강사 또는 강의 내용이 연수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는 강사에 대해서는 수시로 그때 그때 교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단 대전뿐만이 아니라 서울 또는 도내 지역의 우수강사 확보에도 겸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한 내용......
정수

심정수위원

원장님! 강사문제는 꼭 자체에서만 선발하려고 하지 말고 다각적으로, 전문적인 정신교육 강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명성높은 정말 눈물이 쏙 빠질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없다는 것, 전국을 다니면서 교육하는 수준높은 강사가 있어요. 그런 강사가 한 사람도 명단에 들어 있지 않고 오히려 빨리 갈아치워야 될 사람, 특별히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현재 직책에서 떠나있는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끼어 있는데 불필요한 사람 명단은 400명 이상 중에서 빼내고 새로운 강사진을 많이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표

홍용표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질의하시겠어요?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아까 정종학 위원님께서 여쭈어 본 민간 관광요원 양성에 관한 것인데요, 남녀의 구분은 없죠? 그리고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용표

홍용표공무원교육원장

없습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그러면 언제 계획이 있는지 일정하고 도내 문화유산 해설사 70명에 대한 인적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이종건 위원님.
종건

이종건위원

제일 뒤에 간부명단에 보면 권희태 교수, 이필수 교수, 비고란에 보면 1, 2, 3 정책담당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원 보직은 어느 보직입니까? 앞에 있는 교수보직이 맞습니까? 뒤에 있는 정책담당관 보직이 맞습니까?
용표

홍용표공무원교육원장

인사발령은 공무원교육원 교수로 인사발령이 되었습니다만......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정당한 보직은 교수죠?
용표

홍용표공무원교육원장

교수입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런데 정책담당관으로 온 것은 파견근무입니까? 뭡니까?
용표

홍용표공무원교육원장

근무를 지정했습니다.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그동안 법률과목을 주로 서기관급의 교수요원들이 담당을 해 오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서기관급 교수가 교육원에서 행정법이라든지 행정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하는 것보다도 오랜 공직경험을 살려 가지고 정책담당관에, 분야별로 해 가지고 도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리고 이 분들이 담당했던 강의 내용은 사계의 유명한 대학교수라든가 저명인사를 충분히 초빙해서 하면 오히려 교육내용이 나아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분들이 교육원을 떠나면서 보충하지 못하는 교육내용은 전부 외부강사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적 관리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결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충청남도 직제규칙에 1, 2, 3 정책담당관이 있습니까?
용표

홍용표공무원교육원장

현재 직제규칙으로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없죠?
용표

홍용표공무원교육원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지금 원 보직받은 것은 교수로 보직받은 게 당연하죠?
용표

홍용표공무원교육원장

근무만 지정한 것 뿐입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보직을 박탈하고 근무지정도 됩니까?
용표

홍용표공무원교육원장

파견과 유사한 것인데 파견의 경우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경우에 파견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동일 임용권자의 관할에 속하기 때문에 파견형식을 취할 수 없어서 근무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알았습니다.
용표

홍용표공무원교육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중공무원교육원에 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시켜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영조

박영조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올 한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남도업무계획보고중감사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감사관

감사관 김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중 지난 1월 13일 사무관급 인사발령에 따라 보임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수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송진호 직무감찰담당입니다. (인 사) 박봉우 민원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박봉우 민원감사담당은 지방공무원교육원 서무담당에서 감사관실 민원감사담당으로 보임을 받았으며 정만영 전 회계감사담당은 종합건설사업소 서무과장으로 전보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소원성취 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많으신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실에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공직분위기를 일신하고 깨끗하고 활기찬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갈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부여된 소명완수를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엄정한기강이 살아숨쉬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해 주시는 사항 하나 하나 깊이 명심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 및 과제, 감사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김용식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하는 공무원이 있으면단속이 되면 경찰청에서 통보가 옵니까?
용식

김용식감사관

예, 옵니다.

정종학위원

여기서 자료 요구 안해도 옵니까?
용식

김용식감사관

예.

정종학위원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은 징계로 오는 거지요?
용식

김용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다 똑같습니까?
용식

김용식감사관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종학위원

알코올 농도에 따라 틀리다고요?
용식

김용식감사관

예.

정종학위원

다음에 민원부조리 신고를 받을 때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많은데, 일단 인터넷에 공무원들에 대한 글이 올라오면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들이 치명타를 입고, 악의적인 음해성 투서가 올라오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익명성 인터넷으로 인해 자유스럽지 못한데 일반 개인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그러한 부분에서 피해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러한 것에 대비해서 보완은 잘 하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제가 동사무소를 방문 했는데 느닷없이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욕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보는 사람 사항에 따라서 민원인이 오버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민원인이 심한 욕을 하면서 나가면서 "가만 안 두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인터넷에 올라오면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무원한테는 치명적인 타격이 올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식

김용식감사관

인터넷이 상당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는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인터넷에 올라온 사항이 다 가명으로, 익명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와 자기 주소, 성명을 반드시 기록해야 저희 인터넷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에 올린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조사해서 사실여부를 판단해서 저희가 답변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경우는 저희가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고 즉, 실명제로 하니까 한 25% 내지 30%가 민원이 줄었습니다.

정종학위원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사실여부라든가 그런 것이요 그것이 어떤 법적인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민원인이 보기에는 조금 불만족스럽고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 공무원 이름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민원인이 자기 이름, 주소를 다 밝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제재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의 명예가 손상되는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인터넷에 올린다든가 하는 것을 보완적인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식

김용식감사관

예, 그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감사관님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령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먼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잘 이행만 되면 공직사회 기강확립은 물론이고 부조리 발본색원에도 크게 기여하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궁금스러운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지방도도 선형개량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용식

김용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선형개량 사업을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구부러진 데를 한 번에,어차피 경관, 임야 훼손을 조금 더 하더라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뚝 잘라야 될 것을 대충 이렇게 끄트머리 잘라서 나중에 시간이 가면 선형개량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선형개량을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방도는 아니고 국도인데, 지난번에 대전일보에도 우리 보령관내 대천에서 오천 넘어가는데 "선형개량이 산 껍데기만 벗긴다"는 식으로 기사가 났는데, 비단 국도 뿐만 아니라 예산을 여러 군데에다 나누어 놓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한 군데라도 확실하게 개량을 하고 앞으로 다시 손을 안 대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연말에 보면 막 파헤쳐 놓고 동절기 들어오니까 공사를 중단하고 또 해빙기 들어오기 기다리다 보니까 교통에 적지 않게 불편만 주면서 실제로 선형개량 효과가 별로 없는 사업을 지금 쭉하고 있는 것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요즘 지나다니면서 우리 지방도는 아니고 국도는 내가 토목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참 저것을 공사라고 하고 있나?, 저것을 개량사업이라고 하고 있나?" 하고 한심스러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도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봐져서 저런 것에 대해서는 지도감사를 따끔하게 해서 모양이나 내는 선형개량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질의하는 부분은 참고로 하시고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특정부서에서 수뢰혐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검찰에 고발까지 되어서 조사받고 한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그 부서에 가려고 노력하고 또 가지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충남도내에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제보가 되어서 그 사람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다시 그리로 가면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적지 않이 행정적으로 감정을 결부시켜서 보복성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공무원이 다시 그 자리에 간 사례가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감사대상이 아니냐? 민의에 배치되는 인사인데, 물론 고유권한은 시장한테 있다 보니까 일선 시군에 그런 사례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해서,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단체장한테 징계요구를 해도 안 듣는다고 하면, 그런 사례는 하다가 안되면 의회에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서라도, 자치단체장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해서 불가피한 기능이고 그 기능이 문제제기를 했다고 하면 시정되는 쪽으로 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장이라고 해서 권고라든지 지시를 어기는 것은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감사를 해서 지적 받은 자치단체장이 징계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도에서도 그것은 사법기관에 말이에요. 너무 동료의식에만 치우치지 말고 잘못된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은 말이에요. 다른 공무원한테도 본보기가 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은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감사원에서도 예외가 없다고 하는데, 감사를 하는 감사관실은 어떻게든 우리 충청남도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뭔가 거기는 메스를 가하는 방법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지는데, 우리 감사관님 견해는 어떠시고,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김용식감사관

오찬규 위원님께서 몇 가지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가 되었든지, 지방도로가 되었든지 선형개량 즉, 곡선화 되어 있는 것을 직선화 개량사업을 하는데 사업형태가 아주 가을 늦게 시작해서 또 겨울이 되면 공사가 중단되어서 통행에 지장도 많이 받고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도의 경우는 저희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만 국토관리청으로 저희가 연락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하겠고, 저희 지방도인 경우, 시군도의 경우는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특정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징계를 받는다든가 사법기관에서 어떤 실형을 받아서 형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 다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와서 근무하는 이런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또는 감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발할 수 있는 사항은 보면 범죄행위가 있다고 예견되는 사항에 한해서만 지금까지 고발했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감사사항, 처분사항 이행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이행실태 처분을 시장, 군수가 안하는지, 또는 밑에 직원들이 안하는지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도 하고 또 저희가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더 검토해서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제가 질의한 것이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선형개량 사업을 모서리를 한 이 정도 절개를 해서 반드시 잡아야 될 것을 1/3도 안되게 여기만 뒤적거려 놓고 실제로 선형개량의 효과가 별로 없는 사업, 아까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생긴 것을 주로 자르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된 것을요.
용식

김용식감사관

예.
찬규

오찬규위원

이것이 실제로 이 만큼,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잘라야 되는 것을 이 정도만 자르고 마는 거예요. 이런 선형개량은 통행에 지장만 주고 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돈 쓰기 위한 공사지, 선형을 바꾸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공사가 아니더라고요. 이것을 한 번 잘 보셔야 됩니다.
용식

김용식감사관

알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용식

김용식감사관

그런 것도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찬규

오찬규위원

그것을 사전 감사를 한번 하셔서 앞으로 선형개량은 뭔가 확실하게 선형이 개량이 되도록 해야지, 지금 보니까 공사를 거창하게 파헤쳐 놓았는데 결과적으로 도로가 바로 잡아지는 것은 한 1m도 안되는데 그렇게 시끄럽게, 산을 위에서부터 벗겨 내려왔더라고요. 그런 것은 좋은 임야만 훼손되게 하지 도로곡선을 잡는데는 큰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용식

김용식감사관

저희가 선형개량 사업에 대해서 감사권한을 발동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예,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김용식 감사관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 추진업무 계획 중에 11쪽에 보면 건설공사 부실예방대책 강화를 금년도에 강력하게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사의 부실방지는 첫째적으로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는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보는데 이 사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동안에 건설업자들에 대한 허가라든가 신고관계를 상당히 강제로 해서 통제를 하다가 이것을 전부다 등록제로 풀어 놓고 점수제로 하다가 이것을 다 풀어 놓은 뒤에 참 숫자로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의 건설업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부실공사를 다 만들고 있어요. 1차 공사를 낙찰을 받든지 수의계약을 했든지 받으면 그 수의계약을 받을 때 입찰 낸 업자가 공사하는 것은 불과 몇 %에 불과합니다. 한번 파악해 보세요. 1차 공사 수주를 받아 놓은 계약자가 거기에 있는 이사라는 명칭을 붙이고 어쩌고 한 사람한테 일정액 부금 받고 하청 줘 버린다고요. 하청 주면 그 하청을 받은 사람은 또 토공은 토공대로, 전기는 전기대로 2차 하청을 줘요. 이러다 보니까 전부 1차 공사도 안되고 일정부분의 금액을 떼먹고, 2차 내려가면 2차 하청 준 사람들한테 일정부분을 떼먹고, 결국은 1억원짜리 예산을 가지고 5,000만원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주로 부실공사가 온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이런 사례가 강원도에서 심하게 나타나서 수해복구가 부실공사가 되어 사법당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심지어는 구속 또는 등록취소, 허가취소까지 해서 수백 업체가 워크아웃 당한 것을 봤어요. 우리 도내에도 이런 사항이 없다고 단언을 못합니다. 우리 도도 강원도에 상당수가 갔다고 보아지는데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감사관실에서 연구할 용의가 없는지요? 이 부실업자들이 말이지요, 실제 사무실에 가보면 사무실 한 칸 내놓고 거기다 간판만 붙이고, 실질적으로 기술자도 확보 안되고, 그날 등록할 때 자본금만 갖다가 신용보증서만 떼다 붙혀 놓고 그 뒤로는 자본 한푼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해서 부실한 업자는 전부다 퇴출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부실공사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특별히 감사관에서 금년도에 강도 높게 건설업자들에 대한 감독을 할 용의는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찬규

오찬규위원

감사관님, 이종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같이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부실공사의 원인 중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여러 군데에서 감지를 했는데 건설회사들한테 1년에 한번씩 연말에 재무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잔고증명을 떼라고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제도의 실효를 거두려면 잔고증명만 떼오면 바로 돈이 빠져나가도 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금액을 대폭 낮춰서 그 금액을 6개월간 넣게 한다든지 다만 몇 달이라도 넣게 해야든지 해야 되는데, 잔고증명을 연말에 넣었다가 연초에 떼기 위해서 1억원을 넣는데 수수료가 170만원 정도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본 위원은 듣고 있어요. 이건 도에서 뭔가 앞으로 시정해야지 그대로 놔둬서는 안됩니다. 저것은 결국은 부실한 건설업체한테 부담을 줘서 더 부실을 가속화 시키는 결과만 오지 실제로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되는 행정입니다. 저것이 완전히 탁상행정이지, 뭔가 근본취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행정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건설국에 감사 한번 해서 실제로 실효성 없는 절차나 제도를 왜 계속 시행하는지, 결국 그것 안하면 안되니까 그 비싼 비용 주고 잔고증명 한 번 떼기 위해서 1억원에 170만원이면 그것이 얼마에요? 한 10억원이라고 하면 1,700만원 부담만 주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의 그 돈이,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재무구조가 건실하다고 할 만큼 주머니 돈 갖다가 평소에 은행에 넣어 놓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잔고증명서를 뗀 것이 아니면 그 제도를 빨리 폐쇄하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오랫동안 자기 재력으로 돈을 넣을 수 없는 사람은 건설회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부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우리 감사실에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도를 그냥 놔두면 힘없는 건설업자들을 점점 더 어렵게 몰고 가는 결과가 되지 아무 도움이 안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감사관

이종건 위원님과 오찬규 위원님께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종건 위원님께서 건설업자가 입찰에서 낙찰이 되면 1차 하청, 2차 하청, 또 거기에 나가서는 세부적으로 토목은 토목대로, 전기는 전기대로 하청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공사비에 투입되는 비용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부실공사의 발생원인이 된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듣고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철저한 감리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설령 감리가 잘못되어서 부실공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감리책임자인 공무원 또는 업자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찬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영세한 건설업자에게 매년 말이면 말,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잔고증명을 제출하게 해서 잔고증명만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돈이 빠져나가서 실질적으로 자기 자본으로 공사를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으면 제도적인 개선을 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될 것 같으면 저희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도록 연구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하여간 금년도에 부실공사 방지한다니까 연말가서 보면 평가 한번 날 것이고, 17쪽에 도의회 관련사항 추진해 가지고 금산군 산림형질변경 허가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에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 문책 5명을 했다고 했는데 이 문책한 결과를 보고 받으셨습니까?
용식

김용식감사관

지금 현재 저희가 서면으로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행정상 조치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조치가 되면 저희가 바로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처리기간이 6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60일이 좀 남아 있어서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바로 촉구해서 이행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나중에 관련되는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결과가 보고되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김용식감사관

알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게나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선 감사관님이 노력하시는 감사관님으로 학위취득과 함께 공무원으로 하여금 좋은 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용식

김용식감사관

감사합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축하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7페이지에소방기관 네 곳을 정기 종합감사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관이 어느 어느 기관 네 곳이며 제가 알기로는 감사시에 여러 부분을 감사하실텐데, 화재 취약시설 및 안전관리 강화라든가 재난관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감사를 하실텐데 공무원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서 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해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동안 소방기관 감사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신감사 소재를 발굴하셨다 하셨습니다. 그 감사 소재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예방행정 및 자율시정 계기조성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능동적 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도 필요하고 이에 필요한 장비가 현대화되어야 될 것이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서 안전관리도 필요한데 이런 면에서 감사관님의 견해가 어떠신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김용식감사관

이제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금년도 감사계획은 소방기관은 공주소방서와 보령소방서 그리고 서산소방서, 충청소방학교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 주기를 2년만에 한 번씩 하도록 저희 산하기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잘못된 일이 발견되면 2년이 지나면 징계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잘아시다시피 정말 소방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아직까지 현대화가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방서에 감사를 가면 소방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회계라든가 119 운영사항 또 대형건물점검사항, 여러가지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전문직 공무원이 감사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안시를 제외해 놓고 고층아파트가 15층 이상인데 실제 불을 끌 수 있는 자동차는 15층 이상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소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도와 주십사하는 말씀을 제가 주제넘지만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제남

이제남위원

모쪼록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안전교육과 홍보활동도 잘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화재가 나면 통로가 비좁아서, 물론 감사관님이 감사할 부분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감사부분은 아니지만 주차난 같은 것도 무척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형화재시에는 주차난이라든가 통로가 좁아서 못 들어간다든가 이런 소방도로 관련 사항에서도 감사를 잘 하셔 가지고 대형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김용식감사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정용해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용식

김용식감사관

예.
용해

정용해위원

올해 정기 종합감사 대상기관이 총 50개에서 23개 기관을 한다고 했지요?
용식

김용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시군 6, 직속기관ㆍ사업소 6, 소방기관 4, 유관기관ㆍ단체 7 해 가지고 23개, 여기에 대해서 어디 어디인가 자료를 주시고 중점 감사대상 사전예고 후 지적사항이 적출될 경우 가중처분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중점 감사대상 사전예고를 했는데도 지적사항이 발견될 때는 가중처분을 한다는 얘기는 가중처분을 감사관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식

김용식감사관

지금 정용해 위원님께서 중점감사 사항을 사전에 예고해 가지고 말을 안 들었을 경우에는 가중처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것은 하지 말아라"했는데도 굳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계양정을 좀 올려주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훈계할 것을 경징계한다 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중점 감사대상 사전예고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감사관

알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가중처분을 한다는 것은 예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중한 벌을 내리겠다?
용식

김용식감사관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것이 우리 감사관님이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용식

김용식감사관

우리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같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지적되었을 경우에는 감사하는데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한번 강구해 본 겁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8페이지에 있는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 선정 5개 사업이 여기에 함께 연관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사전예고 부분 내지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 선정 5개사업,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감사관

알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 밑에 도, 시군정의 통합ㆍ연계성 확보분야 3개 사업도 어떤 분야인지 자료로 주십시오.
용식

김용식감사관

알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리고 9페이지 현 감사자문관 제도를 보완한다고 했는데 현재 감사자문관이 14명이 있다고 하셨지요?
용식

김용식감사관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현재 감사자문관 제도를 가지고는 미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공직사회의 감사로서의 기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용식

김용식감사관

전문성이 공무원들에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감사자문관 14명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용식

김용식감사관

주로 세무사라든가 건축사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세무사나 건축사,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이 전문분야의 감사 자문역으로 필요해서 자문관 제도를 했나요?
용식

김용식감사관

예.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자문위원도 여러 가지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더 세분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회계, 세무, 건축, 토목이라고 하면 환경이라든가 전기, 가스, 감정평가, 전문대학교 교수 이렇게 세부적으로 더 나가야 되지 않느냐, 오늘날 행정은 기술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 가기 위해서는 현재 감사관실에 있는 공무원들의 능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분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감사받는 사람도 불이익을 안당하고 감사하는데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더 많이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자문관한테 자문을 받은 부분이 회계나 세무나 건축부분인데 향후 감사 자문위원으로 더 직종을 늘려 가지고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식

김용식감사관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 자문위원회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문을 얻는 겁니까?
용식

김용식감사관

저희가 거기에 대한 앞으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금 까지는 감사할 때 마다 문제점이있을 때 가서 물어보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1년에 몇 번씩 만나서 토론을 한다든가 어떤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회계는 회계에 대해서 세무는 세무에 대해서 건축은 건축에 대해서 전문직종한테 자문을 얻었는데 앞으로는 조례로서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부분입니까?
용식

김용식감사관

그렇습니다.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23개 기관을 감사하면서 각 기관에 어떤 문제점이 돌출되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 그런 회의를 열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자문을 얻는 것입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용식

김용식감사관

지금 현재로서는 정기적으로 할 필요성은 아직까지 느끼지 않습니다만, 필요하다면 1년에 한 두 번씩 전체가 모여 가지고 토론도 하고 앞으로의 방향도 설정해 나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거, 예를 들어서 법률적인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우리가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전문직종에 대한 법 부분을 그분들한테 자문을 얻는 거겠지요?
용식

김용식감사관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전문직종에 대한 법?
용식

김용식감사관

예.
용해

정용해위원

또 하나는 11페이지 통합감리 용역을 집행한다고 했는데 통합감리 용역을 어떤 형태로 어떤 기관에 용역을 해서 합니까?
용식

김용식감사관

지금 현재 보면 시군에서 용역하고 있는 것이 개별사업법으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남발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하나로 묶어가지고 입찰제도를 활용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비도 줄이고 전문가가 용역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볼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것이 시군 행정하고 연계가 됩니까?
용식

김용식감사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지사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12페이지 추진계획에 부패없는 기관육성 부분에서 평가결과 부패없는 기관은 감사를 생략하고 상사업비 지원 등 행ㆍ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감사관실에서 인센티브 부여해야 될 부분이 무엇 무엇입니까? 감사를 생략한다는 부분도 인센티브라고 생각하는데 상사업비 지원 등 행ㆍ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식

김용식감사관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어느 기관이든지 매년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한 기관은, 부패없는 기관이라하는 것은 1년간 평가하다 보면 첫째로 사법기관의 신분상 영향을 받는 공직자가 없어야 할 것이고 중앙이라든가 도 자체에서 또는 시군 자체에서 감사결과 깨끗한 기관이 우수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감사는 단체장 임기 중 한 번씩 하도록 내부방침을 결정했습니다만 기타 직무감찰이라든가 수시감사를 가급적 생략하고 상사사업비 지원은 바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사업비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수기관에 대해서 상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용해

정용해위원

추진계획에 있어서 상사업비 지원을 행ㆍ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냐?
용식

김용식감사관

행정상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감사같은 것을 저희가 가급적 지양하고 재정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사용할 수 있게끔 포괄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재정상 인센티브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감사관실에서 감사관이 포괄사업비 외에 인센티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됩니까?
용식

김용식감사관

입장이 안 되기 때문 에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하지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예산자체가 없는 상태인데, 말로만 재정상 인센티브 한다고 했지 실제로는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감사관실에 인센티브 지원한다는 예산상의 문제도 계상이 안 되었는데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뭡니까?
용식

김용식감사관

그 사항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겁니다. 추가경정 예산 때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올리겠습니다. 그때 예산요구가 되면 어디까지나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성립되면 평가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업무보고부터 인센티브 준다고 해 놓고 예산은 나중에 확보하겠다는 얘기에요?
용식

김용식감사관

2002년도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어야 할텐데 예산요구를 그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이 성립되면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 인센티브가 재정상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몰라도 포괄사업비라는 부분이 굉장히 묘한 사업비인데 그것을 감사관실에서 포괄사업비로 해 줄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겠어요?
용식

김용식감사관

그 사항은 바로 우리 정위원님같은 분들이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정위원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를 떠나 가지고 재정확보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실이라든가 행정의 최고 책임자하고의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된 겁니까?
용식

김용식감사관

저희가 업무보고는 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어느 정도 재정상 확보할 계획입니까?
용식

김용식감사관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추경에? 2002년도에는 없었고 2003년도에 새로 실시할 계획입니까?
용식

김용식감사관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많은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감사관의 권위가 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보십시오.
용식

김용식감사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용해

정용해위원

14페이지에 인센티브가 또 나오는데 집단, 고질민원 해소 유공자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한다는 것은 또 뭡니까? 이것은 개인인 것 같은데?
용식

김용식감사관

개인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개인한테 인센티브를 어떤 형태로 부여합니까?
용식

김용식감사관

해외연수같은 거 있을 때 우선해서 선발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동안에는 감사관실에서 1년에 해외연수를 얼마나 보냈습니까?
용식

김용식감사관

금년도는 한 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 전에는?
용식

김용식감사관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는 없고 한 사람 정도 행자부 주관으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용식

김용식감사관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서 열심히 한 시군의 공무원들은 참여해서 도와 같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또 하나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 활성화에서 두 번째 지역출신 명예감사관 감사참여 방안강구 이것은 어떤 계획입니까?
용식

김용식감사관

주로 명예감사관 하면 우리 충청남도가 공교롭게도 대전시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내에 있는 분들을 명예 감사관으로 임명하고 특히 각 시군은 시군내에 있는 분들을 명예 감사관으로 임명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당연히 시군에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어떠한 사람을 명예감사관으로 감사에 참여시킬 계획이냐는 거예요?
용식

김용식감사관

시장, 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역의 덕망있는 분으로 저희가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시군 종합감사 하는데 시장, 군수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을 명예감사관으로 감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소리 아니에요?
용식

김용식감사관

현재는 시군마다 세 명씩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사기도 높여주고 주위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종합감사를 가면 그분들을 나오시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식사를 대접해 가면서 그동안의 노고도 격려해 드리고 또 지역의 현안사업이무엇인지 이런 것도 알아봐 가면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명예 감사관은 시장, 군수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로 하여금 명예감사관으로 감사에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지역에 갔을 경우 그 분들을 초청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식

김용식감사관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시군의 종합감사를 할때 시군의 행정의 책임자는 시장, 군수인데 명예감사관 추천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 감사에 참여시키면 실제 감사에 효율성이 얼마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용식

김용식감사관

그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지역의 현안사업을 잘 알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 또는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 내용을 많이 아는 분을 시장, 군수가 추천한다는 장점도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시장, 군수와 너무나 가까운 사람들이 추천되어 가지고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를 적절히 고려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잘 알았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잠깐 우리 정용해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을 시장, 군수로부터 한 명 추천받는 것도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시군의회 의장님한테도 한 사람이라도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무래도 시군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사람 선정도 그런 취지에 부합하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개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용식

김용식감사관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렇게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충청남도 업무계획보고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해주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