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지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미년 한 해에도 위원님 여러분한 분 한 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하시는 일도 순조롭게 성취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에도 저희 여성정책관실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큰 가르침을 부탁드리며 저를 포함한 관계공무원 모두는 지난해에 이어 위원님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 충남여성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여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봉호 여성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정효영 여성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종일 여성교육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금년도 여성정책관실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업무 여건과 과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작년도에 시행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의 2003년도 업무 여건과 과제입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계 위원님.

수고가 많으신데,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 1366 전화를 지금 천안 한 군데에서만 모아가지고 통합으로 하고 있지요? 예전에는 시군에 있었잖아요. 현재 시군거는 다 없앴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아시겠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게 민간위탁을 천안시에서 정했지요? 민간위탁기관을 정하고 난 이후에 이게 이제 YWCA에서 자기네 자체 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자원봉사활동식으로 하는 거라면 뒤에 잡음이 없었을텐데, 잡음이 있었던 것은 아시지요? YWCA에서 맡고 나서 봉사자들을 말하자면, 선발을 하면서 특정종교인에 한하는 조건을 붙임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그런 활동을 하던 분들을 배제를 하고, 전부 자기네 기관에 관여가 되는 분들로만 전부 재배치를 함으로써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고, 이런 것도 별건 아닌 것같지만 도 단위 한 군데 통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는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런 문제점들이 없도록 해 줘야지 이거 뭐 좋은 일을 하면서 행정기관에서 욕먹을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거의 시군별로 각종 여성자원봉사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지원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성자원활동센터도 적극적으로 지도가 돼서 현실적으로, 물론 넉넉한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예산지원이 됨으로써 취지에 걸맞게 활성화가 될 수 있어야 될 텐데 아직도 우리는 보면 남성들도 마찬가지지만 형식적이거나 행사성 위주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의 실적이 어떤지, 향후 전망이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 끝으로 하나 당부를 드린다면 이건 6대 때도 항상 지적이 되던 일이지만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시군별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는 행사나 이런 여성관련 사업을 보면 거의 단체장들이 여성들 몇 백명 모아놓고 초청강사, 유명인사나 불러서 그것도 강사료가 싸지도 않아요, 수백만원씩 주어서 불러다가 한 두시간 강의듣고, 밥 한끼 먹여주는 행사가 거의 여성관련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비를 안주니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도에서 주장하는 여성관련시책에 적극 호응하는데는 도비를 좀더 주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제를 과감하게 시행을 해야지, 항상 그냥 15개 시군 똑같이 배정을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하는 것은 지금 다 그런 사업밖에 안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그런 것은 강력하게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합시다.

예, 정선흥 위원 자료요구 하세요.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도 협의회 미가입 단체」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여기 단체장까지 표기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 더 할게요.

질의하실 겁니까?

지금 옆에 계신 조남계 위원께서 효 실천 운동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건 학교에서 또 충남교육청에서 어떤 행사만 있으면 교육관계되는 사람들이 제일먼저 부르짖는게 효입니다. 그런데 효를 가르키면서 우리가 먼저 어머니들에 대한 역할을 하나 짚어야 할게 있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야인시대' 해 가지고 김두환의 일생을 다룬 프로그램이 지금 방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김두환이 그동안에 살아온 여러 가지 생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을 것은 김두환의 인생에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자손들이 생활하는, 접근하는 문제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보면서 공감을 했는데 여성들이 효를 실천하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하면 여성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볼때 신사임당 또 애국지사 김구 선생의 어머니, 이런 분들의 소위 자서전이라고 할까, 행보를 걸어온 길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 가지고 새로운 세대의 어머니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읽으면 마음에 와 닿는게 있을 거에요. 또 김좌진 장군의 부인같은 그런 것을 접목해 가지고 같이 하면 국가관 하고 연계돼 가지고 이런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4페이지 양성평등을 말씀하시면서 그 밑에 보면 생활속의 평등문화 운동 해 가지고 「남녀차별 의식과 관행을 가정에서부터 개선 사회전반에 확산」그랬는데 저는 남녀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 열거한 대로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성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나 여성들이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면 반드시 부부생활부터 자기가 존경을 받아야 사회에 나가 존경을 받는거지, 가정생활이 흐트러져가지고는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섯 가지 사항이 있는데 여기 어느 쪽에 건강가족 생각하기가 아니라, 소위 부부생활에서부터 생기는 어떤 문제를 짚어줘 가지고 그게 우선이 되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부부금슬 일가라」그런 문구가 있어요. 소위 부부간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한 가정도 잘 되고 그게 나와서 사회가 잘 되고 그러지, 가정으로부터 존경받는 여자를 어디서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 그 밑에 4쪽 60개 위원회 829명 중에서 여성들이 참여한 게 269명이 나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외연수를 이번에도 갔다 오신 것 같은데 특히 지방자치가 발달된 외국에 가면 여성들이 지방위원회에 참여해 가지고 그 지방자치를 운영하는데 아주 엄청나게 폭이 넓어요. 오히려 남성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많이 관여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도 외국에 가시면 심도있게 관찰해 가지고 첫째는 여성들이 지방위원회나 또는 시도 의회나 국회 쪽에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 가지고 자기들 입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누가 챙겨줍니까? 거기에 참여는 안 하고 남성들이 밥상 차려주기를 기다리면 이건 시간이 넘어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쪽에도 여성들이 스스로 자기 입지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운용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자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사회의 한 일원으로써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늘 정책에 반영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0페이지에 보면 「단체별특성에 맞는 사업지원」해서 9개 단체에 2,600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그 9개 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성분들의 상당히 많은 자생적 단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성자율방범대이라든지 여성환경지킴이라든지 또 여성농업경영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발하게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런 자생적 단체가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을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면 위원님.

예산에 이용면입니다. 여성문제가 가장 사회적으로 어렵고, 여성이 실천하는게 가장 어려운데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의좋은 형제상을 건립 할 의사가 없느냐고 말씀 드렸고, 생각해 보신다고 그러셨는데 올해 반영이 안됐네요. 제가 의좋은 형제상을 말씀드리면 사실 그래요. 옛날에 맹자의 어머니는 삼천지교라 해서 맹자를 가르키기 위해서 엄마가 세 번을 이사했다는 얘기가 있지요. 어머니의 역할, 여성의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의좋은 형제상은 뭐냐면, 지금 효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지요, 효가 잘 됨으로 인해서 우애도 있는거고요, 또 우애가 있음으로 인해서 효도 발생하는 것이지요. 의좋은 형제는 막연하게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실존인물이었다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1978년도에 예당저수지 물이 가뭄으로 인해서 많이 빠졌어요. 그때 의좋은 형제가 나타나 가지고 다시 의좋은 형제비를 세우고 예산군에서 그랬는데요, 그런 것을 좀 해 가지고 사회계층이 다양하게 학생이면 학생, 사회인이면 사회인 이렇게 해서 의좋게 사는 또 효도하는 그런 분들한테 상을 제정해서 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관님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유환준 위원님.

유환준입니다. 늘 여성문제에 관심있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성정책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폭이 넓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성으로서의 지혜 또 늘 강조하는 사랑받는 여성, 자기 위치를 찾아서 일 할 수 있는 사회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여성의 위치, 이것을 위해서 여성의 역할이 이 세상에 상당히 큽니다. 여성이 사회에서 예를 들면, 우리 사회가 국제적인 경쟁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의 웃음이, 하나의 친절이, 모든 면에서 가장 우선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큰 정책도 개발을 하시지만 여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떤 지혜로움, 경쟁력있는 예의라든지 과거에 쑥스러움을 탈피해서 여성이 일 하려면, 여러 가지 지혜로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뽑아서, 간추려서 여성이 쉽게 접해서 실천을 해서 생활에 대처하고, 생활속에서 여성을 찾고, 지혜를 찾고, 권위를 찾고 리더하고 앞서 갈 수 있는 또 꼭 필요한 존재, 훌륭한 아내, 훌륭한 어머니, 좋은 아내, 시어머니, 여성의 역할 또 교육도 여성이 많은 것을 담당하십니다. 교육도 여러 가지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것은 가정교육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교육이라든지 풍습이라든지 예절이라든지 가훈, 사회관, 국가관 이런 인생관이 가정에서 다듬어지지 않았고 정체가 안 됐기 때문에 사회의 경쟁력이 줄어들고 사회혼란과 갈등과 모든 비리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가 어려울수록, 흔들릴수록 여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타 민족의 여성이 어떻게 어려운 가정을 이끌고 가고,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지혜로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발취해서 그것을 홍보도 하고, 계도하고, 일러주는 그래서 여성이 참 고맙고 없어서는 안 될 이런 시책을 만들어서 펼쳐주면 좋은 정책이 되지 않나 또 여성정책관실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차성남 위원님.

예, 차성남 위원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여성발전복지기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자 합니다. 목표액이 50억원인데, 여성발전분야가 30억원, 모자복지분야가 20억원 그래서 조성실적으로 보면 여성발전분야는 9억1,900만원입니다. 모자복지분야는 20억원이 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분야가 2004년까지 목표로 했는데, 9억원이라면 아직 1/3밖에 안 됐습니다. 5년 동안에. 그러면 목표액 도달시까지는 적립한다고 했는데, 2004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목표달성이 안 될것 같고 이것을 단순비교로 한다고 하면 적어도 10년이 돼야 목표달성을 합니다. 그러면 매년 얼마씩 이 돈을 사장시켜 놓는다, 목표달성시까지. 앞으로 10년동안 10억원, 12억원 뭐 이렇게 해서 사장시켜 놓는다. 돈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꼭 필요한 때가 있다, 여성발전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적기에 세워서 그때 그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한 금융기관에다 예치해 가지고 생색만 낼 수 있는 그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수십년동안.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기금 자체가 예산이 필요하면 적기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때 그때 써야지, 기금모으는데만 시간을 한참 보내고서 그때 와서.... 그리고 옛날에는 기금을 모금하면 금리라든지 이런 것이 적정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했지만 사실상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금리 하향폭을 생각하면 이것은 퇴보하는 것이다. 그 자금을 제대로 못 쓰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발전복지기금 참 좋습니다. 좋은데 기금을 작성하기 보다는 그 기금을 해서 사장시키기보다는 필요한 예산을 모자분야라든지 여성발전분야라든지 그때 적기에 세워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그런 돈을 사장시켜서 묶어놓고서 앞으로 쓰겠다 하는 것 보다는 예산을 세워서 여성발전이나 모자복지분야나 이런데 적기에 투입해서 우리가 여성발전도 하고, 모자복지 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기금자체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 정책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선도시설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선도시설을 보고 지금도 상당히 우려감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선도시설에 사실상 보호받고, 선도시설을 가야 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제 운영면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다보니까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오지는 않고 하니까 억지 추진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또는 편법적인 운영을 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이 시설이 설립된 목적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다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설들이 그냥 시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또는 시설을 오래 운영하기 위한 편법적인 운영이 안 되는지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대통령으로 새로운 당선자가 있어 가지고 2월 25일날 취임하려고 인수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정책이 잘못된 부분을 재수정하고 이렇게 인수를 해서 지금 정책작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여성단체에서든지 여성정책관실에서라든지 그동안에 여성정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또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여성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바뀔 것 같다는 것을 지금 현재 지상이나 여러 가지 보도상으로 보고 느낀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여성정책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지요? 지금 물은 부분에 시간을 드려야 합니까?

10분만 주시지요.

10분?

회의를 오후까지 하신다면 저기고, 오전에 종료를 하셔야 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질의부분이 평소에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 계속....

정리만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저희 여성정책관실 업무에 심도있게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계 위원님께서 먼저 도 여성단체장들이 간혹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 회장님들간에 서로 지도하기도 하지만 도에서 여성정책관 입장으로 지도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도에서, 물론 우리 도단위 여성단체장 한 분 한 분이 어떠한 실수를 하신다든지 잘못되는 점이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적으로는 연말에 여성단체지도자연찬회라든지 그동안 여성교육 등을 통해서 대학교수라든지 여성정책개발원 교육기관을 통해서 도 단위 여성단체장들이 자리를 찾고 자기 단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개인적인 면이라든지 의식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남계 위원님께서는 매년 시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비자교육 보다는 효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서 실시해 주고 지역별로 여성기술 교육을 순회교육 일정을 짜서 도에서 직접 실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또 아울러 지역에 개최되는 행사비를 지원해 주면 어떠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 소비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소비자교육, 그러니까 근검절약 또 IMF 왔을 때 여성들의 소비절약 정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해서 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주로 저희가 행복한 가정생활이라든지 어머니 주부강좌 교육비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되도록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금년 한해동안에 이루어지는 각종 여성교육프로그램에다 여성자치대학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행복한 가정교육이라든지 주부교양강좌 시간에 반드시 효 과목이 첨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행사비 지원에 관련해서는 도에서는 직접 지역단위로 시군별로 하는 행사비를 지원하는 예는 없고 교육비로 나갔습니다. 아울러 요즘은 도의새마을과에서 실시하는 각종 여성단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계 해 주고, 그것은 시군단체도 되고 100명 이상 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비영리민간단체로 도의새마을과에 등록이 되면 사업계획을 응모하는 기간에 내서 신청하면 얼마든지 심사를 거쳐서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고, 도 단위 단체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또 저한테 격려말씀도 해 주시고 하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전영환 위원님께서 1366을 민간위탁 하면서 천안 YWCA에 위탁이 되었는데 거기 자원봉사자 모집과정에서 특정 종교인에 한해서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1년 9월부터 1366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개 시군에서 운영이 되다가 여성부의 방침에 따라 전화가, 지역전화가 광역화됨에 따라서 시도단위로 광역화되었습니다. 저희는 도청이 대전광역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천안시에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어서 천안시에 그동안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작년에 처음부터 민간에 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민간법인에서 할 수 있는 여성관련단체가 있으면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 당시는 그런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1년간 천안시에서 직영으로 여성회관에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민간에 위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위탁하는 과정은 일정기간 동안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공교롭게도 YWCA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YWCA가 그 업무를 맡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9명의 종사자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9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기존에 1366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사자 4명이 그 쪽으로 응모를 해서 다시 재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명은 신규채용이 되었습니다. 9명 중에 2명은, 여기 계시지만 최민기 위원님께서 그 때 말씀하신 도의 상담원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7명 중에 4명은 재 채용이 되었고 3명은 본인들이 공모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재 채용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자원봉사자 모집과정이라든지 종사자 모집과정 중에 특정 종교인에 한해서 모집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종사자 중에서도 1명은 불교신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집요강을 제가 자료로 받아보았습니다. "기독교인에 한함" 해 가지고 그것이 일부 반발을 샀더라고요. 이미 위탁기간이 얼마로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366 뿐이 아니고 이번 일을 사례로 해 가지고 두 번 다시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여성부 방침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의를 한 번 해 보세요. 우리 생각에 성폭력상담소 6개, 가폭상담소 10개, 여러 가지 여성관련 단체가 있으면 1366 전화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에 두는 것이 낫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1366 눌러서 서울 한군데에서 다 받아 버리지요. 나름대로 그 전화를 하면 지역사정을 아는 분들이 상담에 응해 주고, 비밀이 보장은 되더라도 그런 것이 효과적인 것입니다. 화재 관련해서 지금 119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당초에 여러 가지 관리측면 따져 가지고 광역화 해 놓았는데 절대로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처음에 통합한다고 할 때 저희 도만 그 때 반대를 했었습니다. 저희 도는 도청이 대전에 있고, 폭력피해자 여성들이 이용하기는 15개 시군에서 각기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한 번 더 건의를 하셔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요구를 하세요.

예. 아울러서 1366과 도내에 운영되고 있는 6개소의 성폭력상담소와 10개소의 가정폭력상담소, 2개소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다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는 두 번째 자원봉사센터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원래 자원봉사업무는 여성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88년도부터 도에서 여성자원봉사 업무를 취급해서 시군의 15개 센터에 여성자원활동센터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중간에 행정자치부에서 자원봉사라는 업무가 여성들만이 하는 자원봉사 업무가 아니고 전국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일단은 전국민적인 유도차원, 확산하는 차원으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자원봉사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도의새마을과에서 나가는 자원봉사센터 설치 때는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반면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여성자원활동센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기는 행정자치부에서 교부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편성 때 실은 1개소당 300만원씩 도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의새마을과 차원도 있고 해서 그것이 삭감되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고 저도 동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적극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헌혈 같은 경우는 헌혈증서를 줘 가지고 본인이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잖아요?

예.

그렇듯이 어찌됐든 지금 현실적으로는 자원봉사활동 하면 남성들도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여성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남성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대부분 여성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스피스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 도만이라도 점수제를 한다든가 자기가 건강할 때 각종 봉사활동을 하면 한 만큼 나중에 자기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셔 가지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지원도 해 주고 봉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참여해서 무조건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 가지고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냥 행정기관에서 예산지원만 해 가지고 복지사업을 다 커버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헌혈카드 식으로 그런 것을 확실하게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내가 지금 봉사를 하면 나중에 순수한 봉사의 의미도 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해 주면 좀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원봉사자수첩을 발간한다고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자원봉사도비지원법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이 제도가 마련되고 아울러서 충청남도자원봉사지원법이라든지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8년도부터 수첩을 제작해서 자원봉사 시간을 다 기록해 나가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기록만 해 가지고는 소용이 없고 조남계 위원님이 운영하시는 데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할 때 치매병원에 가서 100시간 봉사 해 줬으면 그것이 그대로 유효 해 가지고 어느 병원을 가든 충남도내에 내가 나중에 그런 일이 닥쳤을 때는 최소한 100시간은 무료로 나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확실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도 방안을 마련해서 여성부나 행정자치부에 건의 드리도록 하고,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운영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작년도의 경우는 15개 센터에, 계룡출장소까지 하면 16개 센터가 되겠습니다. 2,123명의 여성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고, 실적한 횟수를 굳이 말씀드린다면 3,225회에 연인원 2만8,982명이 봉사활동을 했고, 활동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보건의료 분야 또 안전교통 분야, 환경행정 분야 등등해서 폭넓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시고, 예산 확보 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영환 위원님께서는 시군 자체행사 시에 대부분 밥만 먹고 끝나는 행사이고 유명 초청강사 불러서 하는 이런 행사는 지양을 하고 시군별로 운영되는 인센티브를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시군에 지원되는 교육비라든지 행사, 실질적으로 행사지원비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원되는 것은 다만 여성주간 때 본인들한테 시군별로 계획을 받아서 여성부에 제출이 되어 가지고 여성부에서 심사해서 내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한 행사가 있었는데 군 여성대회를 가보니까 11시에 행사를 해 가지고 모 유명강사 한 사람을 불러서 경비가 이삼백만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행사를 마치고 12시에 끝났는데 그나마 점심을 안 주는 거예요. 일반 단체회장 정도나 도비지원이 되는 것인지, 군비지원이 되는 것인지 알까 일반인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짜고짜 우리한테 몇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읍면별로 할당 해 가지고 오라고 해서 몇 백명 모였는데 세상에 때 되어 가지고 그냥 만다"고 해서 내가 여성단체회장님한테 우스개 소리를 했어요.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시간이 이러면 자체적으로 어려워도 하다 못해 국수라도 삶아서 김치하고 해서 큰 돈 드는 것 아니니까 몇 백명 분 준비를 하셨어야지?" 이러니까 "욕먹는다." 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강사 한 사람 이삼백 만원 불러서 하는 이야기 정도는 TV에 다 나옵니다. 굳이 직접 강당에 몇 백명 모여서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같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런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타 시군도 엇비슷할 겁니다. 시장군수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 도에서 강제적으로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않는다거나 들을 리도 없고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나름대로 시군에서 자체예산 가지고 하더라도 그런 저런 것을 평가해 가지고 예산지원 할 때 차등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도 협의회 미가입 단체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왜 안 줘요?

저희가 작년도 것은 있지만 금년도 것은 파악을 해서 책자발간 해서 드리겠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파악된 협의회 가입단체는 시군협의회까지 합해서 157개 단체가 됩니다. 미가입 단체는 파악 중에 있습니다.

여성단체만 150개 돼요?

아니요. 시군별 협의회에 가입된 단체수는 15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책자로 발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책자로 발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1개는 무엇 무엇입니까?

대한간호협회충청남도간호사회,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충남도지회, 대한어머니회충청남도연합회, 전국주부교실충남도지부, 한국부인회충청남도지부, 충청남도새마을부녀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충남지부, 한국여성농업인충청남도연합회, 충청남도생활개선회, 한국자유총연맹충청남도여성협의회 그리고 하나가......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다 되었습니다.

하나 뭐예요? 주부클럽?

예, 대한주부클럽연합회충청남도지회가 빠졌네요.

본 위원이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지적했는데 여성단체를 너무 벌려 놓았습니다. 지금 미등록 단체 같은 경우 보면, 내가 왜 이것을 파악 하느냐면 주부교실하고 주부클럽하고 다른 것이 뭐 있어요?

그것은 중앙의 주부클럽이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합병을 못합니다.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주부교실은 주로 학교에 있는 어머니들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학교 어머니회 일을 왜 도가 맡아서 합니까?

학교 자모들 중심으로 해서......

하여튼 좋은데, 지금 어머니들이 자기들 입지를 너무 세우려고 하니까, 예를 들면 대한어머니회 하고 한국부인회 하고 다를 것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어머니회를 만들어 가지고 투표에서 지면 회장이 나가 가지고 어머니회 만듭니다. 틀림없어요. 그리고 주부교실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생긴 데서 하다 보면 떨어져 나가 가지고 중앙에 로비 해 가지고 만든 단체가 수두룩합니다. 이것 정비 안 하면 안 됩니다. 정비 안 하면 여자들끼리 이질감 생겨가지고 서로 싸움하다 판나요.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여성을 총괄하는 단체가 무엇입니까?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합니다.

협의회에서 이것을 다 총괄해서 관장해야 되는데 지금 관장 못 하지요? 선거 때 투표만 하지 그것 끝나면 관장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쪼개놓지 말고 통합하라는 얘기에요.

그것은 중앙에 모법이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관님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것은 압니다. 지금 통합하라고 하면 중앙 얘기하는데 우리가 건의해서 없애라고 하면 없애야지요. 정부에서 옛날에 무엇 하려고 할 때도 지방에서 건의 해 가지고 통합한 것 많아요.

난리나요 저것.

해야지요.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가입 단체가 150개라는데......

아니요. 그것은 가입단체이고 미가입 단체는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그 동안에 협의회 가입단체 중심으로 여성단체로 활동을......

남성단체가 협의회 있는 것 봤어요?

중앙에 있데요.

중앙에 뭐 있어요?

이번에 중앙에서......

아버지 무슨 회 모였어요? 이것 통합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관심가지고 하세요.

예.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해서는 안 될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양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여성단체협의회를 했어요.

정기총회요.

오라고 해서 갔는데 군수가 초청장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행사에 가든 간에 주최하는 측에서 내빈 소개를 대부분 다 하지요?

예.

그런데 청양군수가 국회의원 이외에는 참석한 사람 내빈 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나와 버렸어요. 이것이 정치집단화 되어 가지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다 수하에 놓고서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이것 이용당하면 안 돼요. 여성들이 자기 여권신장 해 가지고 권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군수나 자치단체장들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어요? 이것 잘못된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들이 어떠한 선거라든지 정치에 이용당하는 것은 저도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해 가지고 거기에 하수인이 되지 말라고요. 정치적으로 자기가 위상을 정립하고 강하게 나가는 것은 좋은데 하수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능력을 키워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

예.

답변 잠시 중단하시고, 최민기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하세요.

위원님들이 몇 가지 중요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 위원이 당초 지난 7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성을 위한 각종정책은 많이 있으나 일반가정의 능력 있는 여성들을 적극 발굴해서 사회참여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성정책관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무보고에 보면 세 번째에 지방차원의 여성인적자원의 적극 적인 개발과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여성의 사회교육 강화에서 여대생캠프, 위원회 여성위원 연찬회, 여성 통리장 교육 등 이런 계속 반복되어지는 여성교육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5개 시군별로 너무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이 이 단체에도 참여하고 저 단체에도 참여하고, 시군 회의에서도 여성계 대표로 참여하고 도에도 여성계 대표로 참여하고 또 각종 행사에 거듭되는 반복적인 인물들이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여성 사회참여의 한계를 스스로 만들어 내는 듯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목표제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순수한 민간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굴해 내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참여하고 싶지만 그들에게 가려지고, 아까 정치적인 얘기도 나왔지만 꼭 단체장들이 활용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너무 많은 반복되는 행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본인이 정치화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때 되면 시군의 정책결정에 여성단체장이 한쪽 편 들고 있고 이런다니까요. 본인들이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참여를 위해서 이미 어느 정도 역할이 있던 분도 계속 사회참여를 해야 되지만 본 위원은 여성정책차원에서는 지금 참여하지 않는 여성이 더 참여하기 위한 목표제, 시군별로 예를 들면 2003년도에는 일반주부로 한 100명 정도 목표를 둬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목표제를 추진해 주실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부자가구주 후견인제가 있는데 이게 연계사업인 것 같지요, 처음 사업은 아니것 같은데......

처음.

처음 사업입니까? 그러면 이게 형식으로만 그치면 안 돼요. 후견인제 해 놓고서 뒤에 보면 방문을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교육, 취업알선까지도 한다고 그러는데 형식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의 추진방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법무부에서 학생들 선도,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 범죄예방 위원들이 상담활동을 합니다. 상담카드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나름대로의 사후조치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지난번 위원님들이 감사 때 충남여성직업보도원이라고 다녀오셔 가지고 많은 지적을 했는데 이 뒤에 지적사항에 별도의 대책이 마련 안 돼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운영된다면 저희는 위원으로써 충남여성직업보도원이 국비, 도비, 시군비를 포함해 이억칠백여 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때 연령이 많은 원장이라든지 또 이미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이것은 그 보도원의 기능을 스스로 묵인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수시 점검한 활동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고, 계획은 무엇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정선흥 위원님의 여성단체까지 답변을 드렸고요, 정선흥 위원님께서 두 번째 효 실천과 관련해서 어머니교육을 강화하고, 신사임당이라든지 김구 선생의 어머니, 김좌진 장군의 어머니 등의 자서전을 발간해서 새로운 세대에 알릴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각종 여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 프로그램을 과목을 설정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효 실천운동은 저희도 적극 실천을 해야 되겠고, 저희 부서로 따지자면 자치행정국에 도의새마을과에서 효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니까 도의새마을과와 협의를 해서 그 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남녀평등에는 부부생활부터 상호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않나, 아울러서 생활속에 평등문화 그 항목속에 상호 존중하는 항목이 추가 된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남녀평등 문제의 5대 생활속에 평등문화 실천항목을 정해서 계절별로 또 시기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부금슬 문제라든지 우선 가정속에서부터 평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항목을 거기에 추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외국 여성들이 지방자치 참여율이 높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도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입지를 찾을 수 있는 이런 능력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2003년도에 실시되는 각종 여성교육, 그러니까 여성자치대학이라든지 도비 보조가 돼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 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되는 교육 등에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여성정책개발원 교육부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보급해 나가도록 하면서 점차 여성교육을 정치, 행정, 사회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운용 위원님께서 여성단체 9개 단체에 2,6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 내역이 무언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성단체활동비는 11개 단체가 현재 도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단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단체중에 타 부서에서 지원되는 단체가 지원이 되면, 지원되는 그 단체를 제외하고 9개 단체를 선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미리 받아서 심의를 해서 그 계획에 필요한 예산의 범위를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여성농업인회라든지 생활개선회 이런 단체는 여성농업인회는 농정유통과에서 지원이 대폭 되고 있고요, 생활개선회에는 농업기술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를 제외하고 또 특별히 그 단체가 그 사업 외에 여성관련사업을 한다고 해서 도 보조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꼭 9단체가 아닌 10개 단체로 금액을 나눠서 지원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단체 미가입단체 현황을 우선 점심시간에 파악을 해 보니까 도 단위 미가입단체로는 29개 단체 있네요, 협의회 미가입단체로. 그리고 조직 수로 따지자면 118개 시군조직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회원 수가 2만6,923명 이것은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운용 위원님께서는 자생적인 단체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해 보라는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금년에는 도 협의회 가입단체가 아닌 자생적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도 협의회에는 가입이 되지 않았지만 자생적으로 여성관련 사업이라든지 또 여성장애인, 여성노인 이런 사업을 하는 단체가 많거든요, 그런 데를 발굴을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저희 도정에 같이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정에 참여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용면 위원님께서 의좋은 형제상,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실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좋은 형제상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답변을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도의 시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새마을과에 협조 요청을 했고요, 또 나아가서는 예산군하고 우리 도 차원하고 협의가 돼서 이 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쪽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의좋은 형제상을 제정을 해서 제도를 마련해서 추진해도 좋겠지만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에 비춰볼 때는 도의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게 더 바람직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는 여성의 지혜 즉, 여성들 스스로가 자기 위치를 찾아서 일 할 수 있는 역할을 개발을 해서 실천을 하고 생활속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개발을 하고 또 가정교육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반복되는 답변이지만 각종 여성교육프로그램에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여성발전복지기금 중에 발전분야기금 목표액이 저조한데 목표액 도달시까지 사장되는게 아니냐, 지금 금리로 봐서라도 기금에 대한 것은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적기에 추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여성정책관도 차성남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저희 여성발전복지기금은 모자발전기금과 여성발전기금 각각 이렇게 운영이 되다가 이게 이제 통합해서 여성발전복지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운영은 각각 분리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발전분야기금 목표액이 30억원인데, 현재 9억1,900만원이 조성이 됐고, 금년도 예산에 2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조성기간이 2004년도까지 5년간이기 때문에 2004년까지는 얼마가 조성이 되든지간에 집행하는데는 자제를 하고, 2005년도부터는 조성된 금액을 가지고 여성발전분야에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기금에 대한 재검토 문제는 지금 저희 도에서는 각종 기금을 통합기금으로 통합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도에서도 총괄부서에서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검토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거기에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발전복지기금만 별도로 재검토하는 것은 총괄 관리하는 부서랑 이원화되기 때문에 그쪽에 검토되는 대로 따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선도보호시설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 현지 조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활성화되지 않는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얼마나 거기를 지도점검을 했는지, 가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설립목적에 접근 방법을 심도있게 해서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드렸다시피 선도보호시설은 설립목적이라든지 이런게 해당 법규에 윤락행위 사실이 있거나 가출, 유흥업소 출입 등 요보호 여성을 선도, 보호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소 기피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시군에 도내에 있는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또 여성복지 상담소 또 시군 여성복지계를 통해서 각종 여성상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선도보호시설 입소대상자가 나타날 경우는 반드시 공주의 선도보호시설에 입소가 돼서 거기서 순화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해서 앞에서 보고드렸다시피 보다 거기에 입소돼 있는 입소생들의 자활자립 또는 심화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선도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타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선도보호시설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최민기 위원님께서 시설종사자에 대한 원장의 정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는 기준에 원장은 65세, 직원은 60세로 정년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설립자가 재직중일때는 70세까지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이후에 그 시설의 원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게 이제 시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으로 원장이 된다든지, 법인에서 자기네 총회를 열어서 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권고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설을 앞두고 선도보호시설에 저희가 지사님 선물을 가지고 지금 위문을 나갔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 상담원이 선도보호시설에 가서 상담을 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도의 사회복지 전문요원하고 상담을 하고, 공주시에 있는 상담원을 활용을 해서 입소자에 대한 상담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정책관님! 지금 현재 몇 명이라고 했지요?

그때 당시는 23명이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하니까 또 22명 지금 현재 입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검토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현재 거기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기능을 확대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고, 실제 20명에 이억얼마면 한 사람 앞에 매월 100만원 정도씩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큰 거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물론 목적이 있으면, 예산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예산갖고는 돈 많이 들어 간다고......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모든 경제적인 면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선도보호시설에 몇 개월 그냥 거기 있다가 내보내서 예산을 많이 못 얻었다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느냐, 물론 그것을 못 한다면 그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전환한다든지 어떤 목표를 더 추가 한다든지 이렇게 시대변화 내지는 현실을 접목시켜서 그런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어떤 설립목적, 법인목적 그것만 하는 것에 치우쳐서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적극적인 면에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내지는 국가차원에서 뭔가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시책 건의한 적이 있느냐는 말씀과 발표된 시책 내용에 대한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서면화 해서 근래에 건의했던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에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말씀하셨다시피 폭력상담을 하는 상담소가 너무 세분화 돼 있기 때문에 혼란이 온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여성폭력상담소라든지 여성복지상담소로 통합을 해 달라는 건의는 누차 드린 바가 있어서 그게 여성폭력통합상담소에 관한 그런 기준도 마련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발표된 시책중에서 여성관련 정책분야를 파악해 보니까 국정 10대 과제 속에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국민통합과 양성평등, 사회구현이 저희 여성관련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특히 여성정책관련을 보면 보육정책이 강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육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한다든지 차등 보육료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고, 만 5세아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육에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월 3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된 육아휴직급여를 임금의 40% 수준으로 높인다는 이런 시책도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방과후 보육서비스의 활성화정책 등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약으로는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해고를 포함한 강력한 구제조치를 마련하는 것 또 채용목표제를 현재의 공기업에서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 또 국가차별시정위원회의 설치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출직에서 지역구는 30%, 비례대표는 50%를 여성으로 활동하는 방안과 여성공무원 20% 달성을 위한 임용목표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발표한 공약속에 들어 있습니다. 또한 호주제 폐지와 가족간호 휴가제 도입, 한 부모 가족에 대한 경제지원 등 양성평등한 가족정책을 약속하고 있고요, 특히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제 폐지, 또 양성평등적인 예산제도의 도입, 여성도의 강화, 여성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한다는 이런 공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민기 위원님께서 일반 가정여성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여성단체에 예라든지 이런 것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교육이라든지 각종 단체활동을 하는 것 보면 같은 인물이 반복되고 있다, 교육내용도 그렇고 여성단체도 1인이 중복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것을 위해서 개선책으로 사회참여를 위한 목표제 도입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은 저희는 여성들이 직장내지는 사회활동, 사회참여 확대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어떤 특수계층, 일부계층만 참여하는 그런 여성단체활동이라든지 여성의 사회활동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각종 위원회에 위원 위촉을 하더라도 한 위원회에 한번만 위촉되도록, 되도록이면 가입을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여성단체활동도 1인 1단체 가입,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체별로 아까 정선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네 회원모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른 단체에 든 회원을 이쪽 회원으로 가입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이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교육 등을 통해서 진정하게 자기가 원하는 단체에만 가입이 돼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면서 보다 많은 여성들이 가정에서 나와서 활동을 하고 아울러서 건전한 가정도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께서 모·부자가구 중 후견인제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서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사후조치를 철저히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모·부자가정의 안정과 화목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변 이웃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을 강화하기 위해서 후견인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견인제를 실시를 해서 소외된 모자가정에 조금이라도 삶의 의욕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채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시군별로 지도층에 있는 분들,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시간이 있고 또 일단은 보살핌이 되려면 시간이 첫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을 하고 신청을 받아서 모자가정이라든지 부자가정과 결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은 대체적으로 종교지도자 또는 퇴직공무원, 기관단체장, 자원봉사자, 여성단체 또 희망하시는 분,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해서 결연을 맺어줄까 합니다. 그래서 현재 최소한의 방향제시는 매월 두 번 이상 정도는 가정을 방문하고, 아니면 지금은 인터넷도 많이 활성화 돼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서로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상담이라든지 그런 대화를 해서 정서적이고 경제적인 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아울러서 시군에서 후견인들로 선정된 분들의 상담카드를 카드화 해 가지고 기록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 방향제시가 안 됐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워서 2월중에 시군에 시달이 되고, 모집을 하고 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최민기 위원님께서 선도보호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그 답변으로 갈음을 할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용면 위원님.

이용면 위원입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이 의좋은 형제상을 확실히 하시라고 제가 지금까지 모은 자료를 직접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거「이성만 형제의 효자비」는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102호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전달)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유권자연맹 뭐하는 데에요?

유권자 연맹은요, 여성들의 정체의식을 제고시키고 유권자로서의 의식을 제고시키는 것을 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그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권자 연맹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여성들이 정치 참여하는 그런 정책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개발해 가지고.....

여성정책개발원은 포괄적으로 저희가 정치의식 제고라든지 각종 교육을 하는 거고요.

교육이 아니고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여성정책개발원이고 여성들에 대한 정치를 담당하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하면 될 것이지 뭐하러 자꾸 만들어 가지고 속을 썩여.

정위원님! 여성단체문제는 자꾸 제가 번복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게 개별단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뚜렷한 설립목적이라든지....

단체는 좋은데, 그게 압력단체가 됐다고. 지금 공무원들은 몰라요. 설립추적을 해 보면 많이 느끼는데 자기들은 그것을 아무 의미없이 만들어 가지고 어용단체, 정치 어쩌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기약도 없는 단체가 들어와서 속을 썩인다고.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인데 여성들이 정치 참여하고 하는 그런 모든 문제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해 주려고 그래야지, 왜 이런 것으로 난립시키느냐는 그 얘기에요. 거기 회장이 누구에요? 유권자연맹 회장이?

지금 조춘자 회장님이십니다.

-------- · ---------

유권자연맹은 중앙에서부터 제 생각으로는 여성들의 유권자 의식, 말 그대로 선거 투표하고 이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투표율을 높이고.

------- · ------ 또 다른 위원님? 예, 차성남 위원님.

글쎄, 이것도 별로 인심얻을 얘기는 아닌데 한마디 짚고 넘어 가야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개발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피부에 닿는 여성정책개발이 얼마나 됐느냐 또 많이 됐으면 그것을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본 위원 조차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어떤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우리 여성들의 권위증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상당히 의문이 제기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1년 예산이 십 몇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정책관실의 예산보다도 엄청 커요. 여성정책관실은 공무원 봉급 빼면 얼마 안 됩니다. 정말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여성들이 농촌에 있는 여성들이라든지 또는 생활 현장에서 저임금 내지는 어려운 환경, 이런 환경속에 있는 여성들한테 직접 이런 예산이 투입되어서 여성들의 사기를 돋구어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정책개발원이 도에서 또는 도민들로부터 정말로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 좀더 분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가시적인 것 없이 그냥 선행연구, 다른 학자들이라든지 다른 데서 한 선행연구보다 더 나은 것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또 신뢰를 그렇게 못 받는다고 하면 정말로 존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여성정책개발원을 활성화 할 수 있고, 가시적으로 정말로 정책다운 정책이 나와서 우리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사항과 같이 여성정책개발원의 예산에 비해서 하는 일이 미흡하지 않나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시군으로 직접 넘겨주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2002년도 정책개발원에서 중앙에서 내려온 자료말고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시군에 보급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이나 활용할 단계에 들어가 있는지도 참고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2003년도 여성정책개발원 총괄 업무계획하고 예산이 10억원 넘게 책정되었는데 사업에 따른 예산의 예상지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계 위원님.

유환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많은 자료를 개발 해 가지고 타부서에는 다 배부를 하면서 여성정책개발원을 걱정하고 협조해 주고 논의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한테는 한 부도 안 보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위원님들 전부가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성원을 해 주시는데 아무쪼록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이 도내의 여성들로부터 또 나아가서는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연구원이 되도록 운영에 지도 감독을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2002년도 연구실적 자료 또 2003년도 사업계획 예산내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물은, 제가 반박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요. 여성정책개발원 행정사무감사 보고시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했던 2002년도 연구물을 위원님들한테 실은 다 드렸습니다. 목록화 해서 책으로 드렸습니다.

그 후에 나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것은 1월말쯤 추가로 나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면 우선적으로 위원님들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달라지는 시책 해 가지고 참고자료로 주셨는데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모자가정에게 다수의 지원을 해 주었잖아요?

예.

그런데 부자가정도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위원님들도 있어서 작년에 지급을 했지요?

예.

지급을 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불법이다 했는데, 지금 지급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 동안에는 법적 근거 없이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똑같이 모자가정, 부자가정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에 안 걸립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지원 되었기 때문에 관련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 없이 준 것은 상관없어요?

그동안에는 실은 지원금도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내려와서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시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는 또 모자가정만 있었지 부자가정은 시도로 따질 때 몇 가정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증가되었기 때문에 관련지원법인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해서 작년 12월 18일 공포되고 금년 6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아울러서 여성발전복지기금에 모자가정지원조례를 모·부자가정까지 확대해서 다음에 시행령이 나오면 조례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자복지법이 공포된 날부터 발효가 안 돼요?

예, 경과규정에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6개월인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해 줘야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 개정작업을 해야 됩니다. 시행령이 내려오면 그것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시행령이 아직도 안 내려왔어요?

법만 개정되고 시행령은 아직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시행령이 오기 전에 모자복지법에 대해서 조례를 빨리 개정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6월 18일 되기 이전에 여성발전복지기금운용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 부분은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