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표근 의원 발언

자세히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위원님 충분하세요?

다음은 임상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확보된 기금 30억원의 기금확보 가능 시기는 언제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당연하기 때문에 '97년도가 됐든, '98년도 됐든 법적으로 우리 도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확보를 못 했다면 예산 관련 부서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는 예산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예산부서에서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1회 추경시에 확보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통합기금은 2000년 4월 10일 개정되었는데 확보 및 운용관리에 차질이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도 그런 지적사항을 검토의견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0년 4월에 통합기금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었고 시행규칙은 2000년도 6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적립된 예금은 2000년 7월 3일자로 통합기금으로 이관 조치되었고, 그 뒤에는 이 기금에 대한 지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 문제점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3일 이후에 재해 사전대비 또는 응급복구 비용으로 집행실적이 없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와 제2항은 어떤 내용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9조 제2항은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매년 적립되는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그 누계잔액의 50/100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과 예치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필요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 하여야 된다」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금은 쓰지 않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갖고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쓰도록 이렇게 규정된 사항이 제59조 제2항이다, 이렇게 설명을 올립니다. 다음은 엄금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치 목표액은 얼마냐, 또 예치 보다는 미리 예방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금예치 목표액은 자연재해대책법이 1997년도에 개정됨에 따라 그때 개정과 동시에 재해대책기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 목표액은 이 기금에 대한 이자로 여기에 정해진 어떤 복구비에 충당 가능시까지 기한없이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원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가지고 쓰도록 할 때 그 이자로 그때 그때 여유있게 쓸 수 있도록 할 때까지 예치를 해라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또 예치 보다는 사용을 통한 예방이 우선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방사업 관련된 것은 통상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확보해 가지고 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긴급한 예방사업에 한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엄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예방이 우선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은 최우선적으로 이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 또 그렇게 쓰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올립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재해대책기금의 사용 용도가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에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금은 법 제64조 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공공시설물의 정비사업, 두 번째는, 재해의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세 번째는,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네 번째는,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수위 및 강수량 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다섯 번째는, 하수도시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 관계의 정비사업, 여섯 번째는, 수리시설 중 배수장·방조제·용수로·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일곱 번째는, 재해위험지구의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 이렇게 기금설치 및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조례에 명시된 대상사업이 일곱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인 경우 호우나 홍수, 태풍 등의 예방 및 응급복구에 한해서 사용하되 방금 설명을 드린 그런 대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박동윤 위원이 질의드린 것이 있는데 빠진 것 같아요.

박동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충청남도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이번에 개정되면 전 조례는 폐지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 조례는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또 통합기금설치조례와 상충되는 중요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것만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내용이 「기금은 운용관리에 있어 기금은 충청남도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종전에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던 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이 규정됨에 따라 누계잔액 50/100 이상을 사용하는 범위인데 이것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것이 일부 개정되고요. 다음은 통합기금으로 관리됨에 따라 일부 관직지정이 폐지되어 일원화시키는 등 위 세 가지 사항이 개정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