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충청남도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성호입니다. 의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7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3년 1월 2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건설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충청남도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길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무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재대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에 긴급한 데에 쓰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수해가 나서 제방이 무너졌다, 그랬는데 위에서는 연락이 안 되고 가까이 있는 시군이나 도의 담당되는 분이 나와 가지고 응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나와서 마대를 쌓고 그럴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점심값이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긴급하게 쓴다고 했는데, 지난 루사 때 금산에 제방이 넘어갔었는데 그런 인력들이 많이, 군대에서도 지원되고 지역 주민들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점심을 해 가지고 행정차원에서 가지고 왔을 때, 재해대책기금이라는 것이 거기에 쓰는 그런 돈입니까?

그런 것보다는 배수관문이 금방 설치되었는데 관문이 깨져 가지고 물이 들어온다, 그러면 뭔가 관문을 빨리 보수하고, 하다 못해 시중에 있는 철판이라도 응급적으로 넣어놔야 물이 내수 쪽으로 안 들어오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 아주 긴급하게 물자나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동원을 해서 사용토록 하고, 특히 장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보다도 일반장비 같은 것을 투입시켜서 빨리 일을 해야 될 때 장비사용료라든가 유류대 이런 것들의 지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런 업무를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실무진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가하천이나 국도나 이런 데에서 사고가 생기면 자체 지역의 국도유지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즉시 출동이 되는데, 그런 부분의 국가하천이나 국도 같은 데에 재해대책 기금을 쓴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행정에서 나가는 것보다 더 빨리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원해서 쓴 일이 혹시 있습니까?

없답니다.

글쎄요. 국가하천, 국도가 지금 얘기로는 도나 군에서 해 주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더 빨리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쓰는데, 이 긴급한 돈은 그쪽으로 안 써 질 것 같은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지방도는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고, 하천도 지방 1, 2급 하천 같은 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쓴 일이 없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태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재해대책 기금 기준이 있는데 재해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이며, 재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어서 도로, 하천만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면 화재라든가 이런 재해를 입었을 때도 해당되는 것인지 재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재해의 기준이 설정됐을 경우에 최종 집행권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해기금을 집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현재의 법령으로는 기금의 운용상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충청남도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던 것을 통합 관리할 때 어떠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재해기금 누계가 93억9,9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3억9,900만원의 누계는 시군별로 어느 시군에서 얼마만큼씩 누계로 산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기금을 기존 금고에 예탁관리하면 이자수입이 몇 %로 적용되고, 통합 관리할 경우에는 이자율이 몇 % 되는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현 국장님! 아까 조길연 위원님이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빨리 작성해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통합을 했을 때 법적근거가 제가 아는 일반 상식으로는 개별법하고 일반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고 아니면.....

자세히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재해대책기금을 갖다가 이제 개별법을 떠나 일반적으로 통합을 한다면 어떤 재해가 발생됐을 때 바로 적시에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사실 걱정이 됩니다. 일반법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모든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적시에 자금유출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법령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폐지가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했듯이 현재 폐지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령에 의해 폐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길연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본청에서 약 30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확보치 못한 것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하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과연 그것이 금년도 몇 월이면 준비가 될 수 있는지를 국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 검토의견의 맨 끝부분을 보면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2000년 4월 10일 공포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은 2002년 4월 27일 신설 공포되어 법정 재해대책기금 확보 및 운용관리에 차질이 없었는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과연 제59조와 제2항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지 본 위원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한 내용처럼 어떤 차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금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기금이 연간 약 19억원 정도 배분된다고 보고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93억9,900만원이라고 한다면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쓰는 것이 낫지 왜 이렇게 많이 예치를 해 두는 것인지요? 관례가 얼마정도 예치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엄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상히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이번에 만들면 그간에 공포된 조례나 시행령은 다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시행규책은 벌써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재해대책기금조례가 있고요.

이 조례가 아까 말씀대로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2000년 4월 10일 공포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은 2002년 4월 27일 신설 공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법들은 통합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통합법이 생길 때 이 법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그 법하고 관련된 사항 중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이 개정되면 그간에 공포된 법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포함된 것을 다시 고치는 겁니까?

고치는 거예요.

분명히 고치는 거예요?

예, 관직지정이나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고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재해대책기금이 국가하천이나 국도 등 국가관리 시설의 재해예방에만 쓰는 것이지 복구에는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구복구 재원은 아니고 응급복구입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복구하는 것하고 미리 사전에 하는 예방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이따가 예방차원에서의 재해대책기금이냐 아니면 사고가 난 후에 하는 응급복구냐, 이것을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많은데 시간을 좀 드릴까요, 아니면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한 10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태 위원님께서 재해의 기준은 누가 정하고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재해기금이 설정되어 있을 때 그것을 쓸 수 있는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기금운용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또 이자수입은 몇 %로 적립되어 있는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재해의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의 그 기준에 맞는 절차와 내용에 따라 확정을 짓고, 그 범위는 집중호우라든가 홍수, 태풍, 폭풍 등에 국한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세부사항까지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집행권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도지사는 지원되는 금액 이런 것을 확정해서 해 주고 이 기금에 대한 집행은 시장, 군수가 합니다. 기금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금이 확보된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억9,900만원은 저희가 갖고 있는 순수한 도비입니다. 또 시군은 도비 말고 시군에서 확보한 금액을 갖고 있습니다. 시군의 확보액까지 합치면 200억7,600만원입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통합기금의 이자는 지정금고 이용시 4.3% 정도로 그동안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합관리기금에 적용하고 있는 이자는 5% 정도로 약 0.7%정도 높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지금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금은 통합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해대책기금도 타 기금과 마찬가지로 통합관리기금에 넣어서 일치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기금이 산발적으로 움직이면 운용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우리가 긴급한 상황에 쓸 수 있는 이 기금을 절차를 이행한다든지 이러다가 시기를 일실하는 이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해대책기금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의해 확정짓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그때 긴급하게 사용하는 데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태 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에는 홍표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했을 경우 적기에 지출을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고, 또 회계관직 폐지에 관련된 물음을 주셨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단순히 돈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운용에 관한 것은 재해대책기금에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하고 그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계관직 폐지와 관련된 것은 통합기금에서 돈을 관리하는 관직지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타당하고 지출결의만 되면 절차를 밟아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시스템으로 나가면 되지, 또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지출원이 다시 지출원인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한 부분도 관직폐지와 관한, 그것을 일원화시키는 그런 내용이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홍위원님 충분하세요?

예.

다음은 임상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확보된 기금 30억원의 기금확보 가능 시기는 언제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당연하기 때문에 '97년도가 됐든, '98년도 됐든 법적으로 우리 도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확보를 못 했다면 예산 관련 부서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는 예산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예산부서에서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1회 추경시에 확보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통합기금은 2000년 4월 10일 개정되었는데 확보 및 운용관리에 차질이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도 그런 지적사항을 검토의견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0년 4월에 통합기금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었고 시행규칙은 2000년도 6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적립된 예금은 2000년 7월 3일자로 통합기금으로 이관 조치되었고, 그 뒤에는 이 기금에 대한 지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 문제점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3일 이후에 재해 사전대비 또는 응급복구 비용으로 집행실적이 없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와 제2항은 어떤 내용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9조 제2항은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매년 적립되는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그 누계잔액의 50/100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과 예치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필요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 하여야 된다」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금은 쓰지 않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갖고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쓰도록 이렇게 규정된 사항이 제59조 제2항이다, 이렇게 설명을 올립니다. 다음은 엄금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치 목표액은 얼마냐, 또 예치 보다는 미리 예방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금예치 목표액은 자연재해대책법이 1997년도에 개정됨에 따라 그때 개정과 동시에 재해대책기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 목표액은 이 기금에 대한 이자로 여기에 정해진 어떤 복구비에 충당 가능시까지 기한없이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원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가지고 쓰도록 할 때 그 이자로 그때 그때 여유있게 쓸 수 있도록 할 때까지 예치를 해라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또 예치 보다는 사용을 통한 예방이 우선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방사업 관련된 것은 통상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확보해 가지고 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긴급한 예방사업에 한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엄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예방이 우선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은 최우선적으로 이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 또 그렇게 쓰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올립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재해대책기금의 사용 용도가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에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금은 법 제64조 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공공시설물의 정비사업, 두 번째는, 재해의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세 번째는,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네 번째는,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수위 및 강수량 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다섯 번째는, 하수도시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 관계의 정비사업, 여섯 번째는, 수리시설 중 배수장·방조제·용수로·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일곱 번째는, 재해위험지구의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 이렇게 기금설치 및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조례에 명시된 대상사업이 일곱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인 경우 호우나 홍수, 태풍 등의 예방 및 응급복구에 한해서 사용하되 방금 설명을 드린 그런 대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박동윤 위원이 질의드린 것이 있는데 빠진 것 같아요.

박동윤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충청남도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이번에 개정되면 전 조례는 폐지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 조례는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또 통합기금설치조례와 상충되는 중요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것만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내용이 「기금은 운용관리에 있어 기금은 충청남도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종전에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던 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이 규정됨에 따라 누계잔액 50/100 이상을 사용하는 범위인데 이것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것이 일부 개정되고요. 다음은 통합기금으로 관리됨에 따라 일부 관직지정이 폐지되어 일원화시키는 등 위 세 가지 사항이 개정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동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발생이 안 되어 아직까지 사용을 안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7년부터 재해대책기금 확보 현황을 보니까 '97년에 우리 도는 1%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군이 61%, 당진군이 50%입니다. 또 '98년에 우리 도는 확보액이 하나도 없어요. 다음에 당진군이 77%, 그리고 나머지는 100%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군에 배정한 것들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산을 배정해 놓고 확보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자료로 보면 우리 도는 '97년과 '98년에 확보액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확보를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또 올해도 아산시가 70%밖에 못했고, 서산시는 100% 안 했어요. 그런 경우에 이것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법적 확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확보하지 못한 아산시와 서산시에 대해서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97년과 '98년에 확보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안 했어요?

예.

그러면 몇 년 지난 것인데......

그 다음 연도에 이제 확보를 못 한 것인데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미확보 된 기금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97년, '98년도 미확보가 많이 됐는데 올해 것은 이제 시작이라니까 한다지만 이런 것들도 그 뒤로 계속해서 미확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또 100%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99년도 100% 받을 때 나머지 그 전 것을 받아놓고 계속 연결되는 것이 회계상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도가 한 것 때문에 아무런 시군에다 제재도 않고 아무런 법적 조치가 안됐다면 이 법이 있으나 마나 하고, 이것은 우리가 봐도 상식 외고,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도 처음 와서 깊이 있게 그런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더군다나 시군에게 '97년도, '98년도 것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100%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 받는 것으로 알 것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 도도 그 전년도 것을 이월, 이월해 가면서 먼저 당겨 받고 해서 누계로 올해 누적이 몇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했으면 이 사람들이 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가 잊어버리면 아무리 재해대책기금을 확보해 놓고 법을 만들어도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그 이유는 돈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예금만 시켜 놓으니까 이런 것을 촉구 않는 거다 이런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 목적과 부합된 운영과 예산확보가 명확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례를 편리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장치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상반기 중으로 다 확보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어봅시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에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재해예방에 소홀히 된 건 없습니까? 미리 준비해 놓고 예방차원에서 써야 될 데를 안 썼다든지 해서 물난리가 더 났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97, '98년도 이후에 재해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지나면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것이 걱정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여 주신대로 이 기금을 설치해 놓은 뒤에 지출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게 왜 안 썼는지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박위원님도 걱정해 주신대로 기금의 합리적인 운영,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분석하고 앞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맞는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입니다. 이것을 처음 만든 목적이 기금을 모아 가지고 나중에 이자가 나와서 그 이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는데, '97년도에 만들어 놓고 2003년도에 와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이제는 이자가 아니고 모아 놓은 돈을 누계금액에서 50% 이상은, 아까 구십몇억원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100억인데 그러면 금년에 어떤 예방할 문제가 생겼다고 결정되면 약 45억원까지는 쓰고 65억원은 놔둘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97년도에 만들어서 2003년도에 왔으니까 그동안에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의 목적은 이것을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연간 이자가 몇 십억원 되어서 그것만 가지고도 쓸 수 있을 때까지 걸어가자 해 놓고 지금 바꾸는 이유는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때그때 만들어 가지고 그냥 있는 돈이라도 얼른 쓰자 그 뜻입니까? 지금 목적이 그래요. 첫번에 세운 목적은 많이 만들어서 이자만 나오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해마다 이런 것을 막아나가자고 그랬는데, 2003년도에 오니까 그동안에 국가가 부자가 되어서 이제 거의 그런 것은 다 했으니까 이거 그때 쓰자 지금 그런 뜻으로 이걸 바꾸냐 그런 얘기이고, 지금 제가 그 밑에 보면 기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국장이었는데 국장이 통합으로 넘겨주고, 담당자가 재해담당관이 했었는데 넘겨주는 것은 당연한 얘깁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현장에 가서 일 잘해야지 돈 관리할 이유 없어요. 통합으로 주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애초의 목적이 달라졌다, 그 달라진 이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돈을 조금씩 절약해서 놓아뒀다가 훗날 쓰자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모아놓은 돈이라도 더 쓰자는 것도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지금 판단을 어떻게 해 줘야 할지를 내가 몰라 가지고 통과를 해 줘야 되는 것인지 해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그 문제는 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자 나오는 것으로 쓰다가 어느 정도 돈이 적립이 됐으니까 쓰자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자연재해대책법 상위법이 개정됐습니다.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누계 잔액의 50/100 이상의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예치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필요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변경된 내용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59조에 조성된 50/100 중에서 매년 누계잔액의 50/100 이상은 장기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재해 등의 용도에 사용토록.

예, 그 소리가 그 소리에요.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구 법에는 절대 이 돈을 못쓰게 되어 있었어요. 이자로 나올 때까지 쓰게 됐는데, 이번에 바꿔주는 것은 100분의 49정도는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통성 있게 해 놨으니까 안 쓰면 돼요. 안 쓰고 자꾸 이자 나오도록 해 놓으면 되고, 또 쓰고 싶으면 쓸 수 있게 법을 탄력적으로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과시켜 줘야 되겠구만. 알았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