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범규 의원 발언
석호
조석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민원봉사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일곡도서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순석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순석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장, 최무송 간사와 사회교대)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용봉동) 위원 민원접수·처리 2쪽입니다. 복합민원현황이 405건이라고 했는데 진행중인 민원이 어떤 것입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모텔허가를 얻으면 형질변경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여타 정화조 관계, 각 부서 협의과정에서 사업승인을 내주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기간이 걸립니다. 이런 부서에서 정해진 날짜에 늦지 말고 최대한 하라고 각실과에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30%나 되는데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에서 늑장을 부리고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독려하겠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3쪽은 친절은 나의 얼굴 표지판이라고 했는데 표지판보다 직원들의 친절이 우선입니다. 민원실에서는 억지웃음이라도 웃음으로서 민원들을 대함으로써 북구인상이 좋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절한 웃음으로 주민에게 서비스 제공해 주었으면 합니다.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
상용
(용봉동) 위원 8쪽, 인·허가민원입니다. 인·허가 가능여부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원스톱이라고 했습니다만 두 번 세 번 안 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호적정정 한 번 잘못하면 평생 한을 갖게 됩니다. 정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관리에서 수시단속 한다고 했는데 중개업소에 들어가 보면 업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48인치 컬러필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자기들 무료함을 달래고 점심내기하고 차내기하는 것을 우리가 강제성 있게 제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도가 넘어 여성들하고 어울려서 이웃에 여론화되어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경찰서에서 못 하면 행정부서에서라도 단속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바쁘게 그것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
상용
(용봉동) 위원 이상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전화민원 접수해 가지고 안 찾아가는 분많죠? 얼마 정도입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하루면 서너 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사만 해놓고 수입인지 소인을 안 해놓기 때문에 안 찾아가면 일정기간 지나면 폐기하고 법적으로 10일은 가지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찾아가면 소인을 안 했기 때문에 수수료하고 상관없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낭비고 본래 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인데 전화민원 전용전화를 놔가지고 ARS로 하면 자기가 1,000원씩 부담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수입인지를 대신할 수도 있고 안 찾아가면 자기가 손해보게끔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어떨가 싶습니다. 지금 주민등록등본이 얼마입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한 통에 150원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민원접수 전용전화를 ARS로 하라고요. 그래서 안 찾아가면 요금을 미리 부과하고 전화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행정적 낭비라든가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민원접수하면 반드시 찾아갈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보완할 생각은 없습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이런 제도를 했을 때 민원인들이 우리에게 너무 엄격하고 불편을 주면서 무슨 서비스냐고 하면…….
우상
김우상위원
하루에 서너 건이라면 1년이면 행정적 낭비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우리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민원접수 전용전화를 따로 만들면 놓으면 어쩌겠냐, 그래서 민원접수로 해가지고 안 찾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행정적 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곡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희 일곡도서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일곡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조정희일곡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일곡도서관장 조정희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일곡도서관을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일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예, 이범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범규
이범규위원
문화의 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라기보다는 운영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많은 인적, 예산소모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로 많은 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54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설치했는데 그 이후로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을 폐쇄시킬 수 없는 상태이고 최소한의 재정부담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운영자는 잘하고 싶어하는 욕심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미술관이 있는데 우리 구청이 미술에 대한 의욕이 타구청에 비해서 강한 듯 싶어요. 도서관에 미술관 있고 구청에 있고 향토문화센터에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못 한 구민들은 기관장 비위에 맞는 행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용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느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존 타미술관은 미술관 갤러리로서 목적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서관까지 미술관 사업에 동참하고 나서가지고, 미술동호인 화합이나 젊은 작가 작품소개나 우수작품 전시회를 계획해 가지고 잘하겠다는 의욕에 앞서서, 또 추경에 예산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싶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쪽의 운영방법보다는 우리 구청에 작품이 있습니다. 전시를 통해서 북구청에 기증한 작품들이 있는데 그러한 작품을 미술관에 상설전시해서 도서관 이용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남은 시간에 감상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구민들의 근심을 덜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5월 민주·인권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각종 인터넷 동영상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향토문화의 거리에 오월문학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각종 자료를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본래 도서관 일에 매진해 주고 이런 일은 적극적으로보다는 부수적으로 하면서 살아 있는 도서관을 활성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방법을 도서관장님께서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희
조정희일곡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이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용자들 부담을 안고 있죠?
정희
조정희일곡도서관장
현재는 없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도서관이용자라든가 대출자들에게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도서관의 경우에 책을 대여하면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렇지만 빌려가서 반납 안 한 분도 있고 갈수록 훼손이 될 것 아닙니까? 책을 깨끗이 보관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책갈피를 한다든지 책덮개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도서관 책이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보관해야 하는데 대출을 몇 년 하다 보면 헌책이 될 것인데 계획이 있어요?
정희
조정희일곡도서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도서양이 많아서 귀중본이나 희귀본은 별도로 관리하고 일반도서는 인력과 도서구입보다 더 많이 투자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공짜는 없단말이 있듯이 도서관 이용자나 대여자들에게 부담이 안 되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이용료를 부담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관장께서 어느 도서관이나 무료라고 했습니다만 부담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100원이나 200원씩해서 공짜가 아니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내고 이용한다, 대출받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정희
조정희일곡도서관장
도서관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이용료를 받았는데 법이 바뀌어진 뒤로는 전체 도서관이 무료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도서를 빌리는데 1,000원, 2,000원하면 부담이 되지만 최소한 관리를 위한 부담은 있어야 되지 않냐, 우리 조례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정희
조정희일곡도서관장
그것은 모법을 보고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이용자에게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장기적으로 도서관 장서나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정도는 부담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해 보게요?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김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용봉동) 위원 지금 도서관 이용객이 하루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정희
조정희일곡도서관장
평균 칠팔백명 정도 됩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많습니다. 학생에게 들은 얘기인데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자리가 없어서 그냥 간다는데 자리가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일곡도서관장
예, 없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갈 때는 서운할 텐데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정희
조정희일곡도서관장
그것은 대책이 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5쪽 북구민 독서 생활화를 위한 일곡독서회 운영이라고 타이틀을 냈는데 운암동이나 그런 동에서는 일곡에 도서관이 있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동에 없기 때문에요. 명칭을 북구민 독서생활화를 위한 일곡독서회보다는 북구독서회로 해야지, 이것은 일곡에 사는 사람들만 와서 독서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나 오해할 수 있으니까 북구민 전체를 상대로한 명칭을 강구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희
조정희일곡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일곡도서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곡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송규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송규
박송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송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최무송 간사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관리사업소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박송규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개관해서 공연장 대여해 준 사례 있습니까?
송규
박송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번 무등문화회의 문학상 시상 및 출판기념회가 1월 10일에 있었고 광주·전남민족문학작가회 정기총회가 1월 11일에 있었으며, 1월 18일 저희가 무료 영화상영을 한 바 있고 1월 25일 17시부터 광주야학협회에서 광주야학 한마당 행사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1월 29일에는 광주 드림유치원에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 2월 8일부터 김남주 시인 추모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개관 당시에 공연장을 무료로 할 계획이었습니까?
송규
박송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갤러리만 무료로 하고 공연장은 그럴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현재 홍보가 미흡한 관계로 이용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이용료 같은 경우는 조례라든가 내규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지 사업소 자체로 판단해 가지고 무료로 한다든지 유료로 하고 단체에 따라서 유료로 해주고 무료로 해주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송규
박송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규칙상에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이용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6개월간 무료로 했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시설과장의 임의적인 판단이냐, 아니면 다른 결정에 의해서 된 것이냐고요?
송규
박송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청장님 업무보고시 건의드린 사항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이것은 청장이나 과장이 임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내규 혹은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야지 사람과 기관에 따라서, 단체에 따라서 때로는 무료로 때로는 유료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무료로 하고 유료로 하는 것인지,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용료 부담에 대한 내규가 있습니까?
송규
박송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조례에도 없고 규칙에도 없습니다. 당연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 12월 27일 개관한 관계로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금년 전반기만 공연장을 무료로 했으면 하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이것은 의원이나 청장이나 과장이 임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례로 정하든지 내규로 정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송규
박송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면 그 지침을 서류화해서 의회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공연장을 이용해서 행사했을 때 야기되는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송규
박송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야기되는 문제점은 없고요. 조명장치가 부족하고 제가 볼 때 의자배열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주차문제는 없었어요?
송규
박송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애로가 없었습니다. 행사시에는 공영주차장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공영주차장 주차면적이 몇 면이나 됩니까?
송규
박송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56면 정도됩니다. 공연장에는 소형 승용차 8대 정도주차가 가능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문화시설관리사업소를 건축했는데, 물론 수익경영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운영내규 내지는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없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송규
박송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이용료를 포함해서 운영내규나 조례를 빨리 만드세요.
송규
박송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향토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조례가 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용이 아니면 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우상
김우상위원
이용료 문제는 조례 제정되어 있죠?
송규
박송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되어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요? 청장 임의로 한 것입니까, 의원 임의로 한 것입니까, 과장 임의로 한 것입니까?
송규
박송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실무선에서 일단 판단을 해서…….
우상
김우상위원
조례가 있는데 실무선에서 판단해 가지고 유료로 하고 무료로 해요?
송규
박송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적하신 대로 다시 검토해서 청장님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청장 결심이 아니라니까요? 조례에 의해서 행정 집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송규
박송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야지요, 조례에 이용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무자가 판단해서 무료로 해 주는 식으로 해요? 그런 식의 조례가 어디 있어 요?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의한 행정집행을 해야지요.
송규
박송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조례를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김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용봉동) 위원 개관한 지 몇 개월 되었죠?
송규
박송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업무를 시작한지는 작년 11월 22일부터 일부 개관해서 시작했고 정식 개관식은 12월 27일 개관해서 한 달 운영했습니다.
상용
(용봉동) 위원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송규
박송규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애로사항은 저희가 운영 경력이 부족해서 충분하지 못합니다. 필요한 사항은 오월문학관에 도서를 비치하고 있는데 정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는 실정이고 또 하나는 홍보기간이 부족해서 향토문화센터의 기능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애로사항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장대리
김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그럼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