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석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행 이태봉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최태근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2003년도 첫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특위는 오늘 하루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지만 심사해야 되는 만큼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2. 위원회의사일정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심재진입니다. 금년도 처음 심사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회복을 도와 가정 및 사회로 복귀하는데 도움을 주고 피해자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원과 성남시에서 일부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저희시를 비롯한 부천 광명에서도 설치 운영하는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리면 보호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보호시설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위탁시 위탁기간은 2년이내로 하며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3월이전에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수탁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보호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1회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의 운영기간 중이라도 취소의 규정을 정하여 예를 들어서 법인이 취소가 되었다던지 수탁자의 의무를 소흘히 하였을 경우에 취소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관리자는 보호시설의 시설장 및 상담원 임용시 관계법령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계법령에 자격기준이라는 것은 대학에서 가정폭력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수한 자, 전문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시설 임직원으로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끝으로 수탁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시설 내에서 불의의 사고 및 재해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정내에서 그의 배우자 특히 주로 남성에 의해서 발생하며, 이는 단지 협박이나 결멸어린 말투 그리고 신체학대 등에 이르는 온갖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가정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 그 가운데에서도 가정내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로서 은밀성·반복성을 그 특징으로 하며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을 경험하면서 자란 청소년들은 비행에 빠질 확률이 매우 커 폭력 성향이 대물림되어 지속적으로 문제된다는 점에서 범죄의 심각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97.12.31)을 제정 운영하고 민간단체에서도 피해 예방과 보호사업이 펼쳐지고 있으나 피해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조치를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흥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마련한 장소는 정왕동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규모는 38평 규모입니다.

48평이 아니고 38평이에요? 그러면 거기 같이 상주를 24시간 계속 합니까?

네, 이것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상주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은 3명인데 거기서 1명은 꼭 상주토록 되어 있습니다.

1명 가지고 돌발사태에 대처할 수 있겠나요?

위치는 경찰관서하고 행정관서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고 경찰관서에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면적이라고 하는 것도 좀 협소한 것 같고 개인적으로 38평이라고 그러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15명 정도 해서 생활시설이 되어 있다 그러는데 장소가 협소한 것 같고 그리고 상주 인원은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좀 늘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는 인정이 됩니다. 몇 가지 질의하기 전에 자료 맨끝에 보면 상담조치 결과가 총 상담자가 849명이고 상담후 귀가 92명 치료귀가 14명 복지시설입소 38명 기타가 705명이거든요. 기타 부분 705명이 어떤 유형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가정폭력상담소 2001년도 실적은 어디서 상담한 실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맨끝에 보면 기타 705명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단순하게 상담한 그런 실적으로 실적이니까 상당히 유형도 많겠죠. 그래서 기타로 묶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누가 신랑한테 맞았는데 어떻게 되냐 그런 상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한 것은 저희 관내에서 운영 중인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실적이 되겠습니다.

705명은 잘 모르는 거다 그 말씀이신가?

단순한 상담, 면담이 아니라 전화로 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849명은 쭉 유형별로 나와 있는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705명은 그냥 심각한 문제가 아닌 쪽의 상담으로 끝났다 그 말씀이죠?

네.

가정폭력상담소에서 2001년 동안 상담한 내용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일단 이게 필요하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3조 2항에 보면 운영의 위탁에서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11조 1항에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고 그랬거든요. 우선 따지고 보면 운영에 적합하게 인정되는 수탁자는 어떤 수탁자라고 보시는지 아주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법에서 규정된 것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법인, 그럼 이 부분을 우리 시흥시에만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어서 위탁자 모집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로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경기도로 한정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가 따로 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범위를 정하지 않으신거라구요, 그것은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규정에서 정하는 거에요?

저희가 위수탁계약 공고를 낼 때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고할 때 명시하실 것이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대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시냐 시외까지 적용할 것이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위원님 그것은 여기서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과장,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방침이 안 되어서 못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조례 방침은 받았지만 그 위탁 범위를 우리시 관내로 할 것이냐 아니면 경기도로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전국적으로 풀 것이냐 그 방침은 결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안 되어서 말씀 못 드린다? 그러면 과장 의견을 답변을 해주셔야죠.

도 방침이 결정이 안 되어서?

아니죠, 시 방침이죠

시 방침은 우리 시의회 방침도 포함되는 건가,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시장님이 저희들이 위탁공고를 낼 때 어차피 시장 명의로 공고가 되는 것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과장 의견은 전국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시원스럽게 되는 것이지. 과장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시보다는 좀 넓게 해봐가지고 도로 한정시키던지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답변이 무슨 다른 것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가정폭력상담소가 설치되면 지금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의뢰해 올 것이고 자기들이 보호해야 할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이 꽤 많을 것이란 말이죠. 거기서 보호도 해야 되지만 상담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사람이 보통 1,000명 내외 상담을 하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부분에 대한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흥시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어서 시외까지 적용을 시켜서 진짜 사람을 제대로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자를 기관을 영입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사회복지과장으로서 판단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때 잘못되어 가지고 수탁자 손해배상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려해서 11조에 보면 손해에 대해서 변상책임까지 지는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수탁자 선정을 잘 해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니냐 이거죠. 뭐가 곤란한지 몰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시흥시에는 그럴만한 수탁자 대상자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취급하는 곳이 가정폭력상담소라고 저희 관내에서 지금 운영중인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완전히 상담만 전문으로 하는 것이고 보호시설은 이분들 보호해 가지고 보호시설내 있으신 분들만 해서 상담을 하고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상담도 거기서 거의다 해야 되겠죠.

상담이라는 것은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가정폭력상담소가 별도로 있고 여기서 말씀드린 상담은 보호시설내 수용된 인원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으로 제한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를 잘 선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답변은 좀 만족하지 못 하네요. 9쪽에 있는 인건비 3인은 시설규정에 따랐으며 생활지도원 10호봉으로 계산하였음 그랬는데 인건비 3인 시설규정은 어디 있는 거에요?

몇 쪽이요?

9쪽이요, 9족 하단부에 인건비 3인은 시설규정에 따랐다고 그랬는데 시설규정은 어디 있는 거에요? 이것은 공무원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시설규정이 뭐죠? 지금 설명하실 수 없나요?

그것은 사회복지법인 임원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서 지도원 10호봉 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생활지도원 10호봉이 시설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말씀인가요? 시설규정이 뭔데?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직원보수규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것 좀 자료로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께서 쉼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이제 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제반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례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낫다고 보여지는데 방금 얘기한 그런 부분 같아요. 보호시설에 들어 온 사람들이 상당히 심각한 어떤 상황 속에서 협의해서 이혼하고 서로 합의가 되는 것 같으면 이런 시설에 안 들어온다는 말이지 그런데 이런 시설에 들어오는 것은 문자 그대로 폭력 때문에 피해 다니는 임시에 완전한 장소에 피해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 상담원은 상담원대로 별도로 두되 여기 시설에 10호봉짜리 생활지도원을 두는데 생활 지도원이 3명이라면 3명을 한꺼번에 24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 우리가 생각해도 3명을 2교대로 3교대를 한다든지 2교대로 한다든지 2명 근무 한다든지 그런 식이 될텐데 그렇다면 별도로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면회소는 면회소에 들어오는 사람을 경비를 튼튼한 사람을 한 사람 건장한 사람 한 사람을 둘 건지 또 이제 면회 장소에는 또 어떤 사람을 둬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아닌 것 같아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또 보니까 보호시설 운영경비에 대한 소요경비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되어 있고 또 이 시설을 잘못 운영해서 시설에 관한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탁자가 이제 본인이 물게 되어 있고 아주 조례는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대형사고가 난다거나 이러면 결국 우리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는 운영비에 대해서 도비가 처음에 시작되는 것이라 그런지 상당히 적습니다. 도비가 11%고 나머지가 89%는 시비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와 유사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에 대한 재원에 보면 국비가 50%고,

과장, 내가 질문한 요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짧게 하자고.

그래서 이런 운영비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이 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 설명이 아마 이해가 덜 되신 것 같은데 보험가입으로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가입은 가입대로고 보험가입이라는 것은 보험 혜택이란 것은 먼데 있는 거고 이미 사고가 난 다음에 보험 인원이 그것은 사후장치란 말이지 우선 닥친 일은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보호시설에 보호자가 있는데 가정 폭력에 의해서 거기 숨어 있다는 말이지 그러면 알고 찾아 왔을 경우에 이런 생활지도원 한 명이 앉아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거지 가정 폭력이란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칼부림 나는 것 아니에요. 또 남의 가정에 쉽게 말하자면 시가 손 댄 거고 그러니까 술이라도 먹고 마약이라도 하고 와서 자기 부인 여기에 있다 해서 뛰어들어 와서 난리를 치고 사고를 내면 어떻게 하겠냐 거기에 대한 어떤 보호장치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우리 위원들한테 어떻게 처리 할 건지 그런 문제 발생에 한해서는 만에 하나라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명쾌하게 답변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이 걱정해 주시는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우리 집사람이 거기에 보호시설에 입소되어 있는데 시설이 노출되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면회나 면담은 안 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절대 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운영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이 보충설명 해 주세요.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은 바로 수용자에 대한 안전 문제 그 폭력 당사자들로부터는 격리 내지는 안전 문제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대처능력 이게 바로 쟁점인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을 먼저 이해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사람이든 이 시설에 먼저 입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소를 통해서 입소를 하게 되고 지금 염려하시는 심각한 상태 그것은 상담과정에서 이미 사법적인 과정을 밟게 되거나 그런 사항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법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어떤 폭력 그래서 완전히 헤어지는 관계가 아닌 보호의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폭력이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심각한 수준에 폭력이라면 그전에 사법적인 절차가 분명히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소 염려를 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박명석 위원님께서 면회실 경비실 관계를 얘기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그것은 수용시설의 개념이 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보호니까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운영 실태는 이미 타시에 상당 부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겠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타시군의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상당 부분 보완해서 운영하는 부분이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소하는 부분이 이미 심리적 상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 예민한 상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담원들의 위로와 격려 자신감 이런 쪽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수용자들 입소자들 당사자간의 어떤 심각한 감정상태에서 어떤 트러블이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관서 또 하루에 한사람만이 근무하는 것은 규정상이 그렇습니다마는 다소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답이 되었습니까?

운영의 묘를 늘린다는 게 3명이잖아요. 그러면 8시간씩 같으면 3×24 한 사람이 하루 24시간을 하면 이제 8시간씩 한 사람씩 근무하는데 운영의 묘라는 게.

거기서 상담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상담소의 있는 분들이 가서 같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담소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야 되겠구만 그런 운영의 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았어요. 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또 선별해서 거기 집어넣는 사람을 상담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물론 상담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수용자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수용자도 상담원이 봤을 때는 격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이 시설에 아마 들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봉합만 이쪽에 넣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이 조례는 예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 부분은 또 있어야 되고 앞으로 이뿐만 아니라 더 커지면 다른 시설에 큰 시설에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여하튼 조례는 난 필요하다고 봐요. 법적인 근거 마련은 좋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들이 염려한 부분을 많이 보완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0 박명석 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손해배상을 우리시에서 책임질 이유가 있을까요? 가정사에 관한 서로의 피해가 발생한 건데 우리 여기 종사하신 분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모르지만 가정피해 때문에 이제 부인이 들어 왔는데 또 가해를 하기 위해서 남편이 들어 와서 가해했다 그러면 그 가정만의 관계인데 꼭 우리시에서 보상을 해야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설 내에 입소원들이 시설 내에 사고 났을 때 그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고요.

화재나 이런 부분 때문에 보험 드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요. 시설 내에 보호자들끼리 티격태격해서 불상사가 났을 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고 그 외에 형사상 책임이 별도로 따르겠지요.

저는 보상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아까 과장하고 국장 답변 중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저는 시설이 노출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박명석 위원님이 설명 하셨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대자가 와서 폭력을 가한다 이런 부분은 타시설로 보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시설에 올 정도면 아까 말씀하실 때 충분히 상담 면담을 하고 오신다고 했고 그런데 시설이 노출된다고 하면 부동산 계약도 관계 되었을텐데 한 3개월 있다고 노출되었다고 다른 시설로 계약해서 옮긴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데 저는 노출되고 시설이 오픈 되어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인근에 파출소도 있을 것이고 보호시설이 충분히 보호시설에 들어 올 때는 여기 우리 어느 업체가 계약이 될지 모르지만 그 업체에서 그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면 우리가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적사항을 다 이해하고 계시죠? 지적사항들을?

네, 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그런 것 그 다음에 조례 특별히 고칠 것은 없지요? 규칙에 잘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조례 사항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건설과장 박승문입니다. 시흥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예치기금과 당해년도사용기금의 운용방법을 조례에 새로이 규정하고자 함. 주요 골자로는 가. 누계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을 구분하여 별도 기금계좌를 운용·관리하도록 함. 나. 장기예치기금액은 시 지정 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함. 다.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기금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금고에 관리하도록 함. 라.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도록 함.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흥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법 제63조제2항"을 "법 제63조"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1항은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항은 시장은 (누계잔액 매년 적립된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할 기금액과 당해년도사용기금액으로 구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1항 장기예치기금액은 제64조제1항 규정에 의해 설치된 시흥시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2항 장기예치기금액은 누계잔액의 100분 50이상 100분 70이하의 범위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3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1항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2항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판한 날부터 시행한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재원) (현행과 같음) 1. 법 제63조에 적립금 2항 ∼ 3항은 (현행과 같음)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1항은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과장, 이것은 우리가 유인물을 보면 알겠죠. 읽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까지 하시죠. 지금 개정안이 쭉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됐습니다.

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0 윤용철 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제5조 2항에 있는 사항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할 기금액 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5조의2 1항 장기예치기금액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시흥시 지정금고 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이라는 게 시금고를 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신탁이나 다른 은행에도 예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항은 아니고요. 우선 이 기금을 급할 때 그때그때 꺼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일 가까운 시금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장기예치기금액인데요?

그것도 수시로.

아니 당해년도사용기금액에 대한 것은 따로 있고 장기예치금액을 제외한 기금액이 당해년도사용기금액 아니에요. 장기예치기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에 예치·관리할 기금액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희 시흥시 지정금고 예치 종류 중에서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이자율을 주는데 그 항목에 예치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시금고에 지정금고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데에 가져다 놓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용을 바꿔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맨 뒷장을 보면 달라져요. 뒷장 보세요.

아니 신·구조문 대비표 봤는데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8쪽에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하고 은행법 제5조에 보면.

알겠습니다.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구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0 이명운 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장기예치기금액은 장기예치금 이제 분리하는 것 아닙니까? 장기예치금액하고 당해년도에 쓸 것하고 장기예치금액이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70이하의 범위는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어떤 범위에서 계획을 세우신 건지 2003년도의 운용계획은 나와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일반회계 1000분의 8에 대한 기금에 대해서 예산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9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6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기예금에 3억원은 일반기금으로 남아 있고요. 금년에 재해대책기금으로 4억 2,800만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9억원이라고 했어요? 재해대책기금이.

작년까지 예치되어 있는 게,

그것밖에 안 되었나?

네, 그 다음에 올해가 4억 2,800만원이 예산에 서 있고요. 그것은 아직 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예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금사용 계획은.

그래서 다음 설명이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이 나오면 100분의 50이나 70이 될 수 있는데 하여간 그것부터 설명해 보세요.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이 금액은 사용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9쪽에 보시면 제4조 기금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항 보면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항은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4항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그것은 설명하실 것 없고요 봤으니까.

이게 저희가 사용하면 주로 이런 대비사업도 저희가 올해 사용할 계획으로 있지만 주로 7월 8월 9월달에 급히 재해가 나면 이 기금을 가지고 보수업무에 쓸 예정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별로 안 썼겠네요?

2002년도에는 4억원 정도 썼습니다. 재해가 그때 일반 소하천들이 좀 재해가 나 가지고.

금년도에는 4억원 이상이 되겠네 긴급한 재해가 발생되면 다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총 예산이 9억원이랑 올해 4억원이랑 한 13억원 정도 되니까요.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긴급 사태도 많이 일어나고 또 시민들이 긴급구조나 재해 복구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그걸 이제 그때그때 제대로 못하는 걸로 봐서는 재해대책기금은 다른 기금에 비해서 훨씬 적은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기금 적립에 우리시에서 크게 배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여름 이런 때 가을되면 농촌이나 이런 때 긴급하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데는 농어업과 어떤 것은 건설과 이래서 서로 사용 몫이 달라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하여간 재해대책기금에서 전체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넉넉한 기금 성립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재해대책기금은 지금 응급 복구비고요. 만약에 재해가 나면 또 국고보조를 받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우리 시비 보조가 떨어지면 저희가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은 저희시가 되니까요. 그렇다고 미리 많이 세워 나 가지고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시에서 투자한다 그것도 하나의 낭비성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알았어요. 알아들었습니다. 됐습니다. (0 이종헌 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관련법발췌서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에 1항에 보면 재해예방 등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재해대책기금에서 생기는 수입 이 재해대책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시도 우리 재해대책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이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수입액에 관해서 별도 수입은 모르고 정기 예치할 때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에 대한 수입원은 다른데 쓰지 못하고 재해대책기금에 다시 편성해서 같이 쓰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해기금 시라든가 정부에서 간혹 가다가 수재의연금 모금하잖아요. 그 명목으로 해서 재해대책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을 그런 것도 계에 잡히는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별도 편성해서 쓰는 거고요. 이 수입은 자체 이자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액의 1000분 50이상 1000분 70이하 이 금액이.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0 윤용철 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리를 하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 특위 위원장이 저한테 설명을 대강 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질의했던 사항 이 사항을 자세히 듣고 싶은데 과장,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과장 말씀대로라면 시금고 안에 가장 높은 이율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예금의 종류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과장이 말씀하신 것은 예금에 대한 종류를 말씀하신 거예요. 시금고 안에 가장 높은 이율을 주는 종목 예를 들어서 가장 높다면 쉽게 예를 들자면 보통예금이다 무슨 예금이다 할 때 가장 높은 이율을 적용 받는데 넣는다는 말씀인데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시금고에 넣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 얘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 해 주시겠어요? 부시장이 답변해 주세요.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조례안 자체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할 기금액 해서 5조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뒤에서 시흥시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5조의2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아까 건설과장이 설명하듯이 그렇게 하려면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치금의 종류에 예금의 종류에 예치·관리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윤 위원님이 올바르게 지적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재해대책기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일상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불가피한 경우에 쓰기 위해서 기금화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해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해대책기금이 있고 재난대책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재해라고 하고 화재라든지 기타 가스폭발이나 이런 데 대한 인위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재난이라고 용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은 우리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의 3년간 수입 결산액의 평균치를 내서 거기에 대한 1000분의 8을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그렇게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세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3년간 결산액의 1000분 2를 적립하도록 그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대로 더 늘리고 더 증액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그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자치단체가 적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용도도 아까 우리 조례에 있는 사항을 건설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시행령에. 그래서 사전에 점검을 해 보니까 이것 시급히 보수를 하지 않으면 큰 재해가 일어난다. 이런 때에 긴급하게 투입이 되거나 또 재해가 일어나고 아직 중앙에서 돈이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우선 응급복구를 하기 위한 그런 기금으로 사용하거나 또 재해를 막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비로 사용하거나 그 외에 소하천 등등 해서 몇 가지 7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한정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 일반적인 재해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중앙재해대책 본부에서 예산지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고와 지방비 부담을 포함해서 그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해대책기금이 적립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현재 9억원 정도 예치되어 있고 이번에 4억 2,800만원을 다시 산출법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 3년 분에 대해서 1000분의 8을 적용해 보니까 4억 2,800만원이 나온 겁니다. 그 4억 2,800만원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의 개정하는 내용은 이 기금을 조금이라도 이자율이 더 높은데 넣어서 수익을 늘리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에 중앙에서 바뀌었기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하는 부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년도사용기금액으로 구분해서 장기예치기금액은 한 50%∼70% 정도를 이자율이 높은 데 넣어서 이식을 많이 하라는 그런 취지이고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이자가 안 늘더라도 즉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두라 하는 그런 취지로 조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표현을 하면 사실 저희가 지적하신 내용 대로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수정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어요.

네.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가급적이란 부분이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자율이 높은 데로 넣어 놔라 그런 개념입니다.

가급적 시금고에 넣어도,

7쪽을 보십시오. 7쪽을 보시면 자연재해대책시행령 제59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누계잔액의 100분 50이상의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상위법니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대통령령은 조례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에 예치·관리하고라는 조항을 우리가 한정해서 무조건 시금고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용어는 그대로 둬야 되고 다음에 나오는,

5조2항에 대한 것을 손을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5조는 그대로 두고 5조2에 시흥시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지금 말하자면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좀 잘못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것 같은데 시금고라면 농협중앙이지요?

네, 농협이지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의 취지로 봐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이면 농협이든 한미은행이든 주택이든 어디든지 넣어라 이런 취지로 되어 있고 우리 제5조2의 조례에서는 시흥시 지정금고로 한정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상위법령의 취지나 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조항이 되기 때문에 제5조2 1항을 수정을 해 주시면.

3항은 원활하게 사용하는 시금고이니까 그것은 좋다 이거야.

그것은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어차피 단기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이자를 생각하지 말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금고에 넣어 두라는 취지고요. 장단기로 구분하는 이유가 장기예치기금액은 이자가 많이 붙도록 운영을 하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윤용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걸 수정해 드리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5조2의 1항만 수정하면 된다 이거예요.

네.

1항 이하 "시금고"라 한다를 빼 버리면 되는 거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니까 전체를 다 없애고 다른 방법으로 바꿔야지요. 장기예치금액은 그 뒤부터 다 수정을 해야 되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종헌 위원입니다. 제97회 시흥시 의회 임시회의 회기 중 본특별위원회에서 사회복과 소관 1건 건설과 소관 1건 총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방지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자 보호 시설을 설치운영하므로 가정폭력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회복을 도와 가정 및 사회로 복귀하는데 도움을 주고 피해자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보호시설 운영시 조례 취지에 맞도록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시설 확보와 수탁자의 선정 방법 등 운영에 묘를 기해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관리 운용상 나타난 미미점을 개선 보완하여 기금의 운용 관리방법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종헌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조례및기타안건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해 주신 위원님들과 본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심사 보고서는 제9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