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발언

교통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봉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광주광역시남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우리 구의 교통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남구주차장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광주광역시남구주차장조례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주차장조례 일부의 내용과 자구를 수정함에 있어 주거지전용주차제 시행지역에 무단주차할 경우 주차요금 가산금의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전용주차장설치규정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건물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9조의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이용제한은 주차장법 제10조와 중복된 규정으로 삭제하고 둘째, 행정규제법에 의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지전용주차제 시행지역에서 주차장 사용면적을 받지 않은 자가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경우 주차요금과 그 2배에 해당되는 가산금을 부과하던 것을 그 1배로 완화하여 이용자부담 경감을 하였으며 셋째,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 이상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2.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넷째, 주차장법 제21조2의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여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건물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장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과 관련법 규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인성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교통과장님께서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규제정비계획안에 대한 제11차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무단주차할 경우 이용자가 가중 부담하는 가산금을 완화조치하였으며, 장애인의 편익증진을 위한 전용주차장 설치비율 상향조정과 주차장 공간 확충을 위한 보조금 지급근거 신설 등은 주차장 신설에 기여할 것인 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주요 골자 중에서 첫 번째 제10조2제4항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사용배정을 받지 않은 자가 주거지주차장에 무단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과 그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던 것을 1배로 완화한다는 이용자부담금 조항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까? 이게 너무 과하다고 하는. ○

예, 상당히 많습니다. 시에서 조정해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시 조례는 개정이 됐습니다.

타 구 조례도 일괄적으로 다 하시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설치비용 보조금액에 대해서 1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을 다 해주는 것 아니지요. ○

아닙니다. 자기부담이 있습니다.

몇 프로씩입니까? ○

자기부담 프로는 없고요. 자기 담장을 헐고라도 자기집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 설치를 할 때 구에서 1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서 설치하도록 합니다.

들든지 본인이 원했을 때는 100만원만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설령 안들었더라도 우리가 100만원을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

주차장을 설치하다보면 100만원 이하는 들지 않습니다.

들어서 100만원 미만도 될 수가 있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지금현재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주차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영광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제10조2항 그것의 2배를 1배로 한다 완화를 하고 있는데 이용자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미끼로 남용하는 그런 사례가 없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일은 없겠습니까? ○

크게 남용할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좋은 조례를 개정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배를 1배로 감소하는 것은 시조례가 개정이 됐다면서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2배를 1배로 감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물론 의견을 제시했지만 저는 시조례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대로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실상 지방자치법상 시조례가 완화를 시켜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인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전용주차장 확보비율을 높이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세 번째에 담장을 허물고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는 범위가 자료에는 몇 쪽에 있습니까? 보조비율이요. ○

비율은 조례에 없습니다.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왜 나왔습니까? ○

저번에 2003년 업무계획 보고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100만원선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는데 있어서 상위법령에 어느 정도까지 보조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요? 과장님, 그 업무보고 때는 그 얘기를 해놓고 정작 당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자료는 안 넣어놓으면, 이것은 담당팀장님이 이런 것을 잘 챙겨서 넣어야지요. 업무보고 때는 넣어놓고 조례개정 때는 안넣고 어디다 기준을 두라는 것입니까? ○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위법령에 근거한 보조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요. ○

......

과장님, 개정이유나 골자를 보면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여 기존의 건물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라고 했는데 이 근거를 어떻게 만들라는 것입니까? 조례로 만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규정으로 만들라는 것입니까? 근거가 어디가 있냐는 얘기예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 우습잖아요. ○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법령에 상한선 얼마, 어떠한 경우에는 얼마 얼마, 예를 들어서 별표형식으로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까? ○

근거를 조례로 만들라고 위임했지 기준 제한금액은 없지요. ○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겠네요. ○

그것을 제가 여쭤봤어요. 상위법령에는 근거가 명시가 안되어 있다. 다만 위임한 사항을 묶어서 명시해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만들라고 위임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에서는 어떻게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즉 말해서 이에 대한 보조금지급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아니면 규정으로 정한다 그런 근거도 없잖아요. ○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것은 규칙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조례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나요? ○

이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현재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요. ○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상당히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개인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같은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음식점을 하려면 담장을 터야 됩니다. 담장을 터가지고 보조금을 그 근거에 의해서 최대한 상한선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아놓고 음식점이 잘 안됐어요. 그래서 다시 주택으로 돌아가. 그러면 그것을 원상복구로 해버립니다. 기준이 2년이 넘으면 다시 원상복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2년 이내 영업을 하다가 안되면 다시 원상태로 가버려요. 그러면 보조금만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한 보조금만.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조례로 개정해서 구청장이 정하는 규칙으로 하도록 해버린다면 어떻게 할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라 그 말 아닙니까? 최소한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복안 그 지원기준은 알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

팀장님 알겠어요. 그 취지는 세부적으로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팀장님 구상이 과장님, 국장님 또 부구청장, 청장까지 결재하는 과정에서 100% 보장된다는 것도 없고 수정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최종적으로 남구청의 안 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련된 안을 근거로 해서 의회에서 조례개정이 되어야지.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의회에서 가령 주민이 생각할 때 부당하다. 남발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정만 해놓고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이런 논리는 말이 안맞다는 거예요. 조례개정의 책임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도 모르고 개정을 하라는 그 논리가 맞느냐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타 구에서는 이미 그 기준이 결정이 되어서 조례개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타 구의 수준에서 구상한 상태에서 개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잖아요. 그게 팀장님 얘기도 개략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확정됐습니까?

2003년도 업무보고 때에는 100만원이라는 숫자만 얘기했고 이창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도 예를 들어서 2년 동안에 주차장으로 처음에는 2년 동안 쓰다가 상한선까지 100만원이면 100만원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다른 용도로 필요해서 다시 구상해서 써야 되겠다 하면 다시 원상복구 해버린다면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 법이 상당히 악용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2년이라는 그 단서조항을 더 강화를 시킨다든가 이런 조항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제16조 보조금을 반환을 보게 되면 제1항2호를 보면 보조금을 수령한 후 2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반납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2년이라는 시한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상위법령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보니까 시한조정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 보조금의 지원비율도 최종적인, 확정적인 그런 안을 국장님이 자신있게 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팀장님 의견이 아니라.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지요.

아니고 정회시간에 집행부와 서로 협의한 대로 현행 제출된 개정안 중에서 제5조 공용주차장의 위탁관리, 제9조 이용제한의 삭제, 제10조의2 주거지전용주차장구획선설치등에대한가산금 경감, 다음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비율 상향조정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이 항은 원안과 같이 개정하기로 의결을 하고요. 다만 보조조항인 주차장설치비용의 보조조항인 제14조, 제15조, 제16조는 심의보류를 해서 다음 회기때 좀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개정토록 하자는 안을 동의합니다. 수정개정을 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