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김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부터 계속해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동명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여건 및 추진목표, 일반현황,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예요 ?

네.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여건 및 추진목표하고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해서 주요사항만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토목팀장입니다. 하수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님 분량이 많으니까 다 읽었습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죠 ?

위원님들 대체적으로 사전에 다 검토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위원님들이 다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질의만 받으셔서 추진계획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수 위원입니다. 91페이지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추경예산에 40원이 부족한 1억 6천여만원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까 서두시에 말씀드렸지만 2002년도 12월 2일날 용역을 입찰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50일이기 때문에 올해 5월 2일까지 입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올해 1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는 용역을 잠시 중단을 시켰습니다. 중단사유로는 관련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연말연시와 관련되어서 재래시장을 너무 단속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구정이 지난뒤에 바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자체 판단에 의해서 2월 3일까지는 용역을 중단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저희는 그것에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 2일부터 2003년 3월 5일까지 2억 9천 2백만원이죠 ?

네.

그것은 2003년도 본예산의 금액이예요 보니까 ? 그렇죠 ?

네.

그러면 그 돈은 더 뿌라스 된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1억 5천 9백만원은 2002년도 추경예산으로 준 것에 대해서 1차 저희가 용역을 발주한 것이고 2억 9천 1백만원 2003년도 것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 발주를 하지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1억 6천만원 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

그게 지금 용역중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2억 9천 2백만원 돈이 2003년도 본예산에 책정 했다는 것이죠 ?

네.

그러니까 1억 6천만원이 남아있죠 ?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고 2002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입찰공고를 해서 12월 2일날 입찰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시작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이고 2003년도 예산 2억 9천 1백만원은 아직 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으로 있다는 얘기죠.

집행일정이 2003년 2월중에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여기보니까 2월중에 집행일정이 잡혀 있어요 보니까 ?

이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저희가 12월 2일날 용역을 발주를 했고 그다음에 1월 1일부로 용역을 잠시 중단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그게 관련부서인 지역경제과하고 또 구정관계하고 또 연말연시 관계하고 그 두가지 사유 때문에 잠시 중단해서 2월 3일날 재개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

네.

2003년도 본예산 2억 9천 2백여만원의 산출내용을 보니까 용역업체직원 2인 1조 4개 시장에 상시 배치하고 또한 이틀동안 100여명을 동원해서 대집행할 예정입니다. 맞죠 ?

네.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

이 부분은 올해것은 저희가 말씀을 안드리고 먼저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인 1조로 해서 4개 시장에다가 8명을 상시로 배치를 하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대집행비입니다. 도시정비과나 건축허가과나 또는 기타 다른부서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서 대규모 야시장이 생겼을때에 그것과 또 저희과에서도 어떠한 특정시장을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특정시장에서 재래시장. .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게 뭐냐하면 정비대상이 중앙, 거북, 강남, 가좌시장하고 주로 주요간선도로변 노점상입니다. 그렇죠 ? 야시장이 아니예요 ?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 설명을 드리면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때에 약 1억 3천만원에 대해서는 정비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세웠고 약 3천여만원에 대해서는 대집행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도. . .

대집행하는데 대집행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라 이거죠 ?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 대집행비는 주로 건설과에서만 대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노점상이나 적치물에 대해서 가끔 공원이나 또는 사유지에서 각종 사회단체에서 야시장을 벌이지 않습니까 ? 그런것에 대해서 저희과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과에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명목으로 세부사항을 세운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건설과에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한 예산을 애당초 책정했던 것과 달리 지금 그런 답변을 한 것 같아요 ? 제가 염려하는게 바로 그것입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에 대한 소신과 의지는 결국에 예산만 낭비하고 별 효과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흐지부지 끝날 것 같아요 ? 그것에 대해서 제가 건축허가과에 질문을 하겠지만 지금 다른부서는 예산을 안짰는데 유독 건설과에서만 1억 6천만원 돈 그다음에 본예산에 2억 9천 2백만원 돈을 책정했을 때 굉장히 놀랬습니다. 잘못되었으면 법을 집행해야죠 ? 그러나 다른부서에 비해서 형평성이 안맞는 그런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그당시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예산이 낭비가 안되도록 철저히 노력해라 다른데는 돈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 그런식으로 제가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본 취지와 다르게 목적이 되고 있어요 ?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작년도에 저희가 2003년도 업무보고 하실때도 업무를 하신 사항이고 또 저도 이 자리에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잠시 지켜봐주시면 저희도 예산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한달간 용역 준비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왜 용역을 계속하지 않느냐 하면 같은 구청장 밑에서 한쪽에서는 재래시장활성화를 하겠다고 일부의 노점상 또는 일부의 적치물을 허용한 것이 더 재래시장활성화가 효과적이라는 방법이 나올수도 있고 또 저희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반대로 도로에 어떤 적치물이나 노점상이 있는 것이 도로 통행권에 의해서 지장을 줄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엇박자가 나서 저희는 대집행을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활성화를 시켜주고 이렇게된다면 그러한 부분이 바로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경제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주 목적으로 하는 그 부서에서 용역 결과가 나올때까지 잠시 보류를 한 것이고. . .

과장님 앞으로 민감한 사항은 예산을 책정할때에 있지 않습니까 ?

네.

자세히 설명을 할수 있는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 왜냐하면 그당시 제가 예산이 올라왔을때에 우려했던 생각과 맞아요 ? 지금 건설과에서 그당시에 소신있는 쪽에서 달리 방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 더 이상 질문은 안하겠고 미조성 공원 및 녹지내에서 고물상 목재업외에 영업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담장옆에 있는 노상 자재 적치물을 철저히 단속할 용의가 있습니까 ?

시설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할 수는 없고 도시정비과에서. . .

아니요 담장요 ? 시설녹지내에 담장은 건설과 아닙니까 ? 자재 적치 ?

자기 대지내에서는. . .

아니요 담장밖에 ?

도로나 공공도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형평성 있는 단속 신뢰받는 구청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진환 위원입니다. 김용수 위원이 조금전에 좋은말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보충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은 언제 발주했죠 ?

12월 2일날 했습니다.

12월 2일날 용역발주를 해서 지금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어 들였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개 시장을 만나서 간담회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4개 시장에서 자체정비를 일부를 끝냈고 그것과 따라서 4개 시장 번영회라든지 상우회가 조성이 되어서 지역경제과하고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간담회를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도로는 일부 확보가 되었고 노점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늘린다든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체정비가 80% 끝났고 또 거기에 따라서 2월 3일날부터 저희하고 약속하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은 강제 대집행을 시행할 것입니다.

과장님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지역경제과 재래시장활성화 때문에 합의를 해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김용수 위원이 예산낭비 얘기를 했는데 잘못되면 1억 5천이라는 것이 예산낭비가 100%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일단은 지역경제과 상의를 하기전에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저는 굉장히 잘되었다고 봐요 ? 그것부터 집행을 하고나서 차후에 지역경제과하고 이야기를 해야되지 지역경제과가 용역을 세워서 나온후에 이야기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일단은 건설과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먼저 나가세요 ? 나가고 나서 지역경제과 일을 맡아야 예산낭비가 안되는 것이지 조금전에 김용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흐지부지하게 끝나는거예요 이것이 ? 일단은 건설과 추진이 굉장히 잘된 것이니까 그렇게하고 될수 있으면 용역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면 그분들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대로 설계한대로 주면 ? 본위원은 과장님한테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지금 80%, 70% 얘기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거의 시작할게 정비가 잘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교통 행정 이것도 굉장히 그사람들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시장마다 ? 과장님이 이왕에 수고좀 하시는김에 그것을 일차는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한대로 밀고 나가시고 그후에 지역경제과하고 얘기하세요 ? 그러므로서 예산낭비가 안될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산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중지를 시킨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저희 건설과에서 용역을 계속 진행하면서 시장내에 있는 노점상이나 적치물을 완전히 정비를 해서 1억 5천 9백만원이라는 것을 소진을 했을때에 그이후에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이 나와서 또다시 노점상이나 적치물을 일부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 건설과에서 했던 돈이 바로 예산낭비가 됩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잡을 것을 저희가 확인해본 바에는 1월내에 용역을 재래시장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허용하겠다는 범위를 1월중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월까지는 어떠한 방식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방법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저희는 2월달부터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재래시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다 제가 가좌시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인도에서부터 버스정류장부터 우체국까지만 재래시장 해라 지정을 하겠다라면 그이외의 부분은 일차적으로 저희가 깨끗이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이라고 되어있는 자리 그 자리만은 저희가 먼저 정비를 하지않고 지역경제과 계획에 맞추어서 정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효과를 받지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한쪽에서는 시장을 살리겠다고 하고 저희는 그것을 하기전에 모두다 철거를 해야 된다라면 돈은 돈대로 쓰고 나중에 잘못되면 재래시장활성화 계획이 백지로 되거나 또는 행정의 불신이 올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서는 다소 저희가 먼저하느냐 지역경제과에 먼저 하느냐라는 차이가 있지만 주민들의 신뢰하고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어느 범위라고 설정을 해놓은 뒤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희는 자체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다시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판을 짤때에 지역경제과하고 상의를 한번도 안하고 판을 짠 것입니까 ?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해서 당초에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시비를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확정이 되었던 사항이고 저희는 작년도에 선거철을 틈탄 것하고 또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죠. 지역주민들이 주차문제나 또는 출입하는데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하면서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니까 자체 단속해서 전혀 실효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6월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고 지역경제과는 10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추경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저희가 입찰 과정에서 세번의 유찰이 있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렇게 맞물려버렸던 사항들입니다. 저희가 협의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상인들은 불안해서 장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 이것이 작년 8월부터 계고장이 나갔었죠 ?

네.

작년 8월부터 계고장이 나가서 지금 2월입니다. 내일 모레가 2월인데 그러면 몇개월동안에 시장 상인들한테 불안감을 주고 이것도 우리구에 큰 책임이 있는거예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 .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중하게 일을 처리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 김용수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건설과는 건설과 추진대로 나가고 난뒤에 지역경제과하고 차후에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재검토해서 어떠한 것이 효과적인지를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명환 위원입니다.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시 누차 말씀하셨는데 한성다가구 절개지 있지 않습니까 ?

네.

이 부분이 작년 2002년 12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완료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정동 294번지 우림 로얄빌라 측면에 부지 약 20평정도 되는 그 부지가 지금까지 계속 말썽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즉시 처리하겠다고 그때 당시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시정비과장이 보고했던 것 같습니다. 한성다가구 절개지 보수공사도 도시정비과에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고 294번지 우림빌라에 지금 현재 동사무소밑에 부지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쉼터나 주차장조성 하시는 것 말씀. . .

아니요 파출소위에 ? 파출소 윗부분에 우림빌라 측면에 판넬이 계속 방치해 놓고 해서 구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한성다가구는 저희가 도시정비과 소관이기 때문에 일체 보고를 안드리고 우림빌라 있는 20평에 대한 도로 합판으로 막은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했고 그분한테 보상 통보를 했는데 그 부분이 보상가가 적다라고 해서 보상협의를 안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이월을 세웠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도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해에는 1/4분기에 수용재개를 하고 대집행을 할 것입니다.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매처분이라도 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그때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그게 저희가 올해 1/4분기에 수용재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수용을 해서 강제 대집행을 하고 그분은 법원에서 공탁된 돈을 찾아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수 위원님.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추가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1억 6천여만원 책정했을 때 그당시에 굉장히 힘들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

네.

애당초 건설과에서는 소신껏 한번 일을 추진해볼려고 노력했죠 ?

네.

그런데 주위에 이런 저런 여건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

네.

그때 책정했을 때에는 나는 굉장히 놀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어렵게 예산을 책정했으면 소신껏 밀고 나가십시오 눈치 보지말고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

잠깐 말씀드릴께요 ? 지금 중앙, 거북, 강남, 가좌시장 상인들이 계고장이 날라와서 불안에 떨고 있다고 했죠 ?

네.

그것은 이미 그분들이 다 알고있는 사항이고 그것을 책정했을 때 누가 책정하게끔 유도했고 또 우리 건설과에서는 어떻게해서 이 금액을 책정했고 또 본예산까지 그 금액으로 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 저희는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오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건설과에서 먼저 하는 것이 좋다 또는 지역경제과에서. . .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1억 6천만원이 책정이 되었을때에도 그것이 적다고 난리였어요 어떤분은? 또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서는 그것을 그나마 해볼려고 했고 그래서 안되니까 그것도 적다고 하길래 본예산에 2억 9천 2백만원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

네.

그러면 애당초 생각대로 소신대로 못한 것하고 흐지부지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 이거죠?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게 뭐냐하면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자세하게 기록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소신있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계획한대로 가면 저희 건설과에서는 확실하게 일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이 다른 비용이 거기에 올려졌을 때 주민들이 볼때에 건설과일이다 라고 보기전에 서구청 일이라는 얘기죠.

제가 그 얘기를 말씀이 필요한게 아니라 또 대집행하는 과정에서 노점상 상인들하고 이렇게 마찰이 생기는 과정 등등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주기전에 그분들하고 슬기롭게 그렇게 해결했을 때 예산낭비도 안되고 또 그분들이 구청의 불신을 안가질 것 아닙니까 ? 그렇지않아요 ?

네.

그런 유종의 미를 남겼으면 하는 차원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1억 6천만원 책정되었고 본예산에 2억 9천 2백만원 책정되었을 때 깜짝놀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애당초 생각했던 것과 달리 지금 건설과에서는 업무추진이 되고 있다이거죠 ? 그래서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추후에 민감한 사항은 자세히 기록해서 우리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 계시지만 중복된 질문은 웬만하면 피해 주시고 또 질문을 했으면 보고하는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또 질의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119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12월 20일 도시정비과 사무실에서 건축허가과, 건설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부서가 미조성공원 및 녹지관리 회의가 있었죠 ? 그 회의 참석하신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어떠한 목적으로 회의를 했습니까 ?

팀장님 시설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 무슨뜻인지 알죠 ?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나 한전 거기의 업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설물 건축물내에 수돗물과 전기가 들어가서 버젖이 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건축허가과에서 업무추진을 확실하게 하라는 얘기죠 ?

팀장님 이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조사해서 앞으로 발생하는 불법건축물을 당연히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예방 차원에서도 단속하고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업무의 한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조율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각 부서가 틀리니까 업무가 틀립니다. 틀리지만 학교 주변이라든가 아파트 주변에 1m도로 됩니다. 그 앞에까지 공사까지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각 부서가 틀리가 보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렇게 발뺌을 하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저는 힘들게 노력하면 또 구청에서는 단속할 근거가 있느냐고 규정으로 못한다 그러면 그분의 압력에 의해서 굴복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런일이 있을수는 없을 것이고. . .

왜 그사람들이 큰소리 칩니까 ?

양이 많다 보니까 지금 흘러가는 추세가 단속보다 적발해서 과태료나 이행금을 부과하고 직접 물리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추세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진 것이거든요. 저희가 단속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공원이 될 때까지는 정말로 주민들에게 미안한감을 갖고 또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큰소리 쳤을때는 우리 구청에서 그만큼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위원은 그분들에게 상호 말씀을 듣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 그분들을 이해 시키든 이해를 못시킬 것 같으면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명환 위원입니다. 김용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전 가정동 일원에 50m도로 옛날 경인운하부지 거기에 불법건축물이 발생해서 철거하셨죠 ?

지금 저희 건축법상에 시공중인 것은 어떠한 계도나 사전예고 없이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중인 것은 바로 철거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어진 건물은 저희가 행정절차법상에 사전예고라든지 계고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기존 지어놓고 존치하고 있는 건물은 계도를 했을 때 자진철거를 안하면 강제철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강제철거 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건축법이 몇년전에 개정이 되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92년도 이전에는 그냥 과태료 그래서 한번만 납부를 하면 그냥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겨서 철거할때까지 계속 1년에 1회내지 2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만든 건교부나 국회에서도 그런 것을 지어져있는 건물은 철거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제도를 만들어서 계속 경제적 부담을 줘가면서 자진철거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 만든 취지가 그렇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동안 저희 철거하는 인력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김용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도 잘 안되고 지금 그 건물이 어제 오늘 지어졌다고 하면 저희도 책임의식을 갖고 하는데 이게 계속 쭉 이렇게 지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런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그이외에는 어떠한 특별한 방법이 없네요 ?강제철거라든가 그런 것은 하기 힘들다 그런 부분입니까 ?

지금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정하는 꼴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은 지금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 전기가 공급된다든지 수돗물이 공급된다든지 이런 것은 현재 규정에 저희 건축법상으로 그런 것을 완전단수 의뢰를 할 수가 있도록 지금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한전이나 수도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인천시 산하지만 한전 같은데는 한전으로다가 공문을 보내면 그게 바로바로 잘 안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업무협조가 타기관이다 보니까 업무협조도 잘 안되는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나 수도같은 경우는 직접 어떤 공식적으로 자기네가 끌어들이기 힘드니까 이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끌어다 쓰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 그런 경우도 많더라구요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할 방법이 없는거예요 ?

그래서 저희도 정기적으로 한전에 그런 사항도 심지어는 무슨 야시장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전기를 끌어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저희가 그런 것이 발생될때마다 협조를 보내고 그러는데 사실상 협조는 잘 안되는점도 있습니다.

아무튼 현행법상에 문제점이 있으면 최대한 고려를 해서 더 이상의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차이점이 어느정도입니까 ?

금액이 차이나는게 아니고 과태료는 일회성으로만 행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무허가건물 지어서 과태료 한번내면 끝난다 이런 의식들이 사람들이 자꾸 생기다보니까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이행강제금 그래서 이행이 완료될때까지 계속 물리는 것입니다. 이사람이 이사를 가도 그 물권은 남아있기 때문에 물리는 것이고 또 일단 부과된 것은 불법건물이 철거되어도 부과된 것은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해서 하여튼 법 취지는 경제적 부담에 못이겨서 자진 시정토록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데 사실 불법건축물 짓는 사람이 어떤 금전적인 문제나 아니면 허가를 못내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짓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징수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과태료는 일회만 내는 것이고 이행강제금은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보면 92년 5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라고 그랬는데 지금 일회성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과태료라는 것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92년도 5월 30일전에 지은 건물은 지금 한번만 이사람들이 내면 쉽게 말해서 더 이상 경제적 부담이나 이런 것을 안주는 것이죠. 다만 재산권행사도 못하게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단전 단수 문제 이런 것까지는 갈수가 있죠. 기존에 사람이 살고 있고 이런 것은 철거하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년 몇회정도 나갑니까 ?

법으로는 지금 년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의 얘기가 이행강제금이 너무 약해서 그거 오히려 차라리 내고 그냥 불법으로 하는게 낫지 않느냐. . .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행강제금 금액이 많습니다.

금액이 많다구요 ?

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개나리아파트앞에 건물같은 경우에 그런식으로 지면 거의 돈천만원이상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간 말입니까 ?

네, 1회 부과할때마다.

1회 부과가 ?

네, 그렇게되면 그리고 바로 저희가 재산압류라든지 이렇게 조치같은 안내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여기에 따른 세부자료좀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식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힘드시더라도 사회복지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보고하시기전에 박병노 팀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

사회복지과장 정순태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보고 올리기전에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우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선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마수일 재활복지팀장입니다. 박병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유미순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이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백 71억 이상 금액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팀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정순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도시정비과부터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