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12월 2일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개 시장을 만나서 간담회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4개 시장에서 자체정비를 일부를 끝냈고 그것과 따라서 4개 시장 번영회라든지 상우회가 조성이 되어서 지역경제과하고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간담회를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도로는 일부 확보가 되었고 노점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늘린다든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체정비가 80% 끝났고 또 거기에 따라서 2월 3일날부터 저희하고 약속하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은 강제 대집행을 시행할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산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중지를 시킨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저희 건설과에서 용역을 계속 진행하면서 시장내에 있는 노점상이나 적치물을 완전히 정비를 해서 1억 5천 9백만원이라는 것을 소진을 했을때에 그이후에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이 나와서 또다시 노점상이나 적치물을 일부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 건설과에서 했던 돈이 바로 예산낭비가 됩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잡을 것을 저희가 확인해본 바에는 1월내에 용역을 재래시장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허용하겠다는 범위를 1월중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월까지는 어떠한 방식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방법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저희는 2월달부터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재래시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다 제가 가좌시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인도에서부터 버스정류장부터 우체국까지만 재래시장 해라 지정을 하겠다라면 그이외의 부분은 일차적으로 저희가 깨끗이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이라고 되어있는 자리 그 자리만은 저희가 먼저 정비를 하지않고 지역경제과 계획에 맞추어서 정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효과를 받지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한쪽에서는 시장을 살리겠다고 하고 저희는 그것을 하기전에 모두다 철거를 해야 된다라면 돈은 돈대로 쓰고 나중에 잘못되면 재래시장활성화 계획이 백지로 되거나 또는 행정의 불신이 올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서는 다소 저희가 먼저하느냐 지역경제과에 먼저 하느냐라는 차이가 있지만 주민들의 신뢰하고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어느 범위라고 설정을 해놓은 뒤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희는 자체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다시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해서 당초에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시비를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확정이 되었던 사항이고 저희는 작년도에 선거철을 틈탄 것하고 또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죠. 지역주민들이 주차문제나 또는 출입하는데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하면서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니까 자체 단속해서 전혀 실효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6월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고 지역경제과는 10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추경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저희가 입찰 과정에서 세번의 유찰이 있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렇게 맞물려버렸던 사항들입니다. 저희가 협의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재검토해서 어떠한 것이 효과적인지를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