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희출 의원 발언

문희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와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는 일정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홍광철세무과장
세무과장 홍광철입니다. 35만 구민의 대변자로 서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문희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조언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완 세무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정태범 재산세팀장입니다. 이정두 취득세팀장입니다. 김동수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전성택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문희출위원장
홍광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83쪽 한번 보시죠 인력현황. 방금 보고 하신대로 체납이 우리 서구에 총 얼마입니까?
광철
홍광철세무과장
520억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많은거예요. 무지무지하게 많은겁니다. 체납정리팀 6명 중에 팀장님 계시죠? 그럼 다섯분 아닙니까? 다섯분이 관리할 수 있어요? 관리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무한한 세금을 밀려놓고 다섯분이 팀장님까지 여섯분이 이 5백억 이상 되는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불가항력이예요 그렇죠?
광철
홍광철세무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팀장님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이게 어떤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니면 이것은 우리 먼저번에 저쪽에서 건설과에서인가 선거 때 시행했던 노점상 단속 이런식으로 위탁은 안됩니까? 그런 것 한번 했었잖아요. 세금 받아들이는 위탁 안되나요? 인력이 모자라는데 세금을 어떻게 받습니까? 과장님까지 끼어야 일곱분인데. 특히 자동차세는 얼마나 됩니까?
광철
홍광철세무과장
116억 정도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엄청 밀려 있는겁니다. 아까 소형차를 가지고 번호판 영치 하시려고 그런 것 아니예요?
광철
홍광철세무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이게 동에서 했잖아요 전에. 그런데 동에서 구로 이관되면서, 이게 문제라니까요. 업무는 이관 시켜놓고 양은 많고 동에서는 관리체제 사람은 없고 밀릴 수밖에 없어요 세금.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500억이라는 세금 참 천문학적인 얘기입니다. 인원이 한계가 있지, 열여섯명이 받아도 못 받는 것을 여섯분이 어떻게 세금을 받겠습니까? 특히 또 이건 악성 체납입니다. 안내시는 분들은 자꾸 찾아가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신용불량 이런 정보도 많이 뛰워야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하는데 홍보할 수 있는 인원도 모자라요 지금 홍보지 발생하는 것도. 심각하게 한번 받아들이시고 여기에 최소한의 일용직, 공공근로 다 동원해서 체납정리팀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2003년 새해에는 최소한 3분의1을 걷어들여야 됩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얘기하니까 세금 할증 붙으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예요. 그것 자체도 세금을 안내기 때문에 10-20%를 조치한다 하는 것도 국민과 구민의 피해입니다. 바른 홍보를 하고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가지려면 인원이 문제다, 주어진 한계에 법적인 테두리에서 정원조례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각 과에서 각출해서 아니면 각계에서 각출해서 세무분야나 집행분야에 밝은 분 해서 무슨 대안을 좀 세울 수 있는데 이 내용은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슨 방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지금 상당히 저희 집행부의 애정어린 충고로 받아들이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체납정리팀의 제한된 인원 여섯명 가지고는 사실 무리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현재 고민하고 대책을 세운 것이 각 팀별로 일단은 부과 그 다음에 체납액정리를 부분적으로 본세 기준해서 세목별로 담당하고 그 다음에 납기가 지난 것에 대해서는 체납정리팀이 전문적으로 주도가 돼서 부서장이 팀별로 세목별로 일정한 기간이 있거든요. 그것이 지나게 되면 그 쪽에 기동배치해서 추가로 체납정리요원도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해 나가면서 민간부문에 위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원조정 관계도 기획 부서에 일단 증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민간위탁을 못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대안도 병행 추진하는 개요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세무과장이 언급을 했지만 골목길이라든지 이런데 기동성있게 영치 그런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장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보충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자동차를 몇 대 산다고 그러셨어요 추경에 나오면? 자동차, 그 관리 자동차. 체납 받아들이는 차를?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것을 산다고 해 봐야 한대밖에 살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일반 직원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차 가지고 불편부담을 감수하면서 하기는 하는데 업무용으로 차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지방관용차량정수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용으로 어떻게 보면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용이라면 특장차라든지 이러한 차종을 말하는 것이지 영치를 하기 위한 승용차 이런 것은 풀 차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상기
이상기위원
요즘 보면 차는 쭉 가는데 옆에서 한사람이 컴퓨터 칩니다 그러면 딱 화면에 뜨고 그러면 경찰에서도 뒤에 따라가면서 앞 차를 잡아요.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지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지금 노트북 들고 다니고, 보니까 장치가 잘 안됐는데 쉬운 얘기로 정원조례 그리고 각과 각팀 각출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대로 500억이라는 세금은 막대한 세금입니다. 빨리 많이 받는 것이 목적뿐이 아니라 그 많이 밀려있는 이것은 구민의 압박성도 있는거예요. 너무 안이한 상태에서 느닷없이 세금 내시오 출국 정지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입니다. 그 사람에게 큰 오해오판이나 내지는 개인신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널리 홍보하시고 간추려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네.

문희출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인두위원
이상기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500억이란 진짜, 그런데 5년 이상 체납자 많이 도달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철
홍광철세무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5년 이상 체납은 그것은...
광철
홍광철세무과장
압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압류하고 하다보면 시효 중단사유가 되기 때문에 5년 이라는 시효 경과를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이 안됩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안된다는거죠?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사후 관리를 잘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세금을 끌면 안되기 때문에 계속 액수만 보면 상당히 매년 올라가죠? 줄어들지는 않죠? 그게 문제예요. 그런 방법을 잘 연구하셔서 세금을 가급적이면 매년 떨어뜨려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면 문제가 되는거예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팀웍을 이뤄서 인원을 증가해서 문제점을 풀어가야 됩니다.
광철
홍광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세금 잘 받으면 일 잘해주는거예요 세무과는. 다른 것 없어요. 세금만 잘 받으면 위원님들이 표창장 드릴거예요. 그것 뿐이예요 다른 것 없어요. 그것만 잘하시면 되기 때문에 6개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세금 어떻게 잘 받을 수 있는 연구만 하세요. 다른 연구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체계로서는 민간위탁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열심히 고생을 하시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전문적인 면에 대해서는 약간 부족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전문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 초빙해서 해도 충분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520억이 쉬운 얘기로 사장돼 있으면 연간 52억 정도 사장되는 돈이거든요 이율 10%만 따진다고 해도. 상당히 구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깊이 인식을 해 주신다면...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민간위탁 부분이 지금 각종 세법에서 그러한 루트가 없습니다 장치가.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386기동대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사실 권한이 주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세무사라든지 이런 고급인력을 동원해서 비정규직 이러한 계약직으로서 하지만 하나의 지금 공무원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데 또 공무원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의 지도 감독 그러한 비용과 시간이 또 추가됩니다 공무원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것이 생산성이 있는 것인가 해서 검토한 최종 결론이 각 구의 직원 두명씩을 시세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반으로 차출해서 그것이 정말 집요하게 체납자들을 추적하면서 이러한 것을 홍보하면서 사회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납세의식을 재고시킬 겸 그러한 노력을 금년도부터 시행하려고 했던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구세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반을 시에 준해서 그러한 식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추적관리를 할 생각으로 있고 그 다음에 구의 인력차출을 두명씩 한 것은 가뜩이나 구의 인력이 부족한데 사실 저희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입장에서 시에 이렇게 줄 수가 있냐 그 여력도 분석을 해 봤는데 시세 체납액도 저희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고액체납자 3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시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면 저희 구에서 할 일을 분담해서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력감축 효과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저희가 수용해서 시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에 준해서 저희하고 같은 입체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이 부분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두가 됐던 내용입니다. 엊그제 신문에서도 시에서는 대책반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도 읽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부응해서 하면 효과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광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박윤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윤숙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권 민원팀장입니다. 주성수 호적팀장입니다. 김종찬 민방위팀장입니다. (부 록 별 첨)

문희출위원장
박윤숙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김인두위원
민원봉사과장님 민원봉사과에 오신지 20일 좀 넘었죠?
윤숙
박윤숙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민원봉사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35만의 역할을 담당하시고 또 민원인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하루에 민원인을 몇 명정도 상대하십니까?
윤숙
박윤숙민원봉사과장
평균 400명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인두위원
한 20일 정도 따지면 약 1만명 정도가 구를 왕래하시죠?
윤숙
박윤숙민원봉사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래서 좀 우리 여성 과장님도 가셨고 새로운 민원봉사과가 좀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왔을 때 과연 서구는 구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숙
박윤숙민원봉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간이 30개월이죠?
공익근무요원이 제일 문제점이 된다는 것이 어디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까?
윤숙
박윤숙민원봉사과장
공익요원들이 사실상 보면 개별로 신상에 대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괜찮은 근무태도인데 그 중에 약20% 정도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것이 이를테면 사고를 쳐서 우리가 얘기하는 큰집에 갔다 왔다던지 또는 미성년인 나이 미성년이라고는 물론 볼 수 없지만 아직 생활기반 안정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결혼생활 이를테면 동거생활을 하는 바람에 수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야간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돼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신체검사 판정이 보통 몇급에서 공익요원으로 옵니까?
윤숙
박윤숙민원봉사과장
4급입니다.

김인두위원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 많이 공익요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1급부터 3급은 대부분 군대 가고 또 예를 들어서 중대본부에 상근근무로 빠지는데 4급, 5급 정도가 참 문제 있는 사람들이 공익요원으로 오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가 잘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못된 사람들이 많이 구로 와서 그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도 많이 있겠죠. 가정사정 문제되는 사람들 뭐 여러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판정을 받아서 오겠지만 어떻게 보면 구에 와서 대부분 산불 뭐 여러 가지 그런데 많이 배치가 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방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민방위 팀에서?
윤숙
박윤숙민원봉사과장
민방위팀에서 공익요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팀장님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거예요. 많이 있으면서 그래도 우리 서구만큼은 큰 사고가 터지지 않고 관리체계를 잘해서 교육을 잘시키고 어떻게 보면 28개월동안 그분들이 서구청에 와서 여러가지 배워서 나갈 수 있게끔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문제가 도달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고 또 민원봉사과는 상당히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많이 친절하게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2003년도는 사고 발생이 안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숙
박윤숙민원봉사과장
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순양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순양
강순양위원
강순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열심히 하다가 민원봉사과로 오셔서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라면서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이 여기 가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는데 민원봉사과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여기에 대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 친절운동 전개 공무원 했는데 양질의 행정서비스라 하셨는데 그것은 일개 민원을 두고 하시는 겁니까 공무원들끼리 하시는 말씀입니까?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죠.
순양
강순양위원
제가 이렇게 견주어 보니까 먼저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앞으로도 우리 구민과 주민들이 참 구청을 많이 바라보고 삽니다. 아까 세무과에서는 어떤 분이 세금을 많이 안냈다고 하시는데 정말 주민들은 세금을 안내고 절대 못살아요. 어떤 큰 기업체에서 세금을 그렇게 많이 안냈는지 모르겠지만 구민들은 참 구청을 너무나 많이 의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이 아픈 마음이 없도록 국장님 이하 정말 일사분란하게 능동적으로 주민과 구민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고 봉사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구정의 모든 방향을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이러한 입장에서 일을 하도록 지금 모든 결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순양 위원님 말씀대로 구민에게 좀 가까이 모든 생활민원이라든지 또 행정관서에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발전되는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구청장님 이하 전직원이 일치단결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앞으로 차근차근 지켜 보겠습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문희출위원장
강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인두위원
민원봉사과는 공무원 전체가 활기찬 마음으로 우리 민원인의 고충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한분이 민원봉사과 일을 하시더라도 민원인들에게 보여줄 때 과연 민원봉사과에 일하시는 분들은 활기가 넘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그분들이 지역에 가면서 상당히 홍보가 됩니다. 그런데 일하는 모습을 안보여줄 때는 전체적인 우리 구가 욕을 먹어요. 그것을 총무국장님도 강력하게 명심해 주시고 인사할 때도 진짜 활기가 넘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숙
박윤숙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숙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와 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