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연식 의원 발언

제108회 제4차 도시위원회2003-01-27

이연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연식

이연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건축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백룡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백룡입니다. 존경하는 이연식 도시위원장님과 김영철 위원님, 김호신 위원님, 나정만 위원님, 여익구 위원님, 손일규 위원님, 김태석 위원님, 마광민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 및 시책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을 목차 순서에 따라서 주요업무인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로점용 실태조사 등 13개 업무와 특수시책인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부과 전 사전 예고제 등의 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강백룡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3쪽,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에 운암 고가도로에서 문화예술회관 1㎞ 구간을 광고물설치 시범구간으로 하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그 지역이 일부는 아파트 단지이고 일부만 건축되어 있고 주로 주유소, 시범적으로 할만한 장소가 아닌데 시범장소로 만들었습니까?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당초 광주역에서 양유교까지 1㎞ 구간을 북구의 광고물설치 시범가로로 지정해서 계속 관리해 왔는데 이 지역을 확장하게 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여기가 광주의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확대 지정하게 되었고 광고물이 전봇대라든지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플래카드를 거는 행위가 있고 또 그쪽에 육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광주의 관문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도로 양면에 건축이 다 들어서 가지고 시범지역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주유소 빼고 아파트 빼고 그러면 건축이 1/3도 안 되어 있습니다. 고가도로 양쪽에는 주유소이고 저 위에 예술회관 건너편에는 아파트 단지인데, 그리고 양쪽에 건물이 들어 서가지고 보기 좋은 곳에 선택해서 시범지역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아무리 관문이라도 아직 톱니처럼 건축물이 안 된 곳이 많은데 그런 곳에 시범지역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광주에서 거기 말고도 많이 있을텐데…….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북구에서 보기에는 그 쪽이 진입로이고 또 문화예술회관도 있어서 불법광고물 중에서도 플래카드 종류가 많이 판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연식

이연식위원장

김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3쪽,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캠페인 실실 2회로 되어 있고 불법광고물 단속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보기 싫어서 직접 광고물을 떼어서 가져다 준 적도 있습니다만 휴일에는 플래카드가 10개 이상이 한 구역에 걸려 있고 최소한 5개 이상은 걸려 있는데 가로수와 가로수 간, 하다못해 승강장까지 걸려 있어서 제가 승강장 것을 칼로 잘라 가지고 여기까지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휴일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시범가로 확대 지정이라고 해서 가보았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서가 짜여져 있습니까, 계획서가 있다면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광고물설치 시범가로 등 계획서가 짜여 있습니다. 이것은 끝나고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건축과에는 지금 공공근로가 40여 명 있고 공익요원 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차가 관내를 한 바퀴씩 돕니다. 도로변에 있는 플래카드를 주로 걷어내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차씩 플래카드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평일은 계속 걷고 다니기 때문에 평일은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꼭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에, 저도 퇴근하다가 저녁에 다는 것을 몇 번 보았는데요. 토요일, 일요일에 주로 많이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토요일은 격주가 되어 가지고 인력이 반감됩니다. 플래카드에 불법, 혹시 정부를 비판한다든지 아니면 구 행정을 비판한다든지 의회를 성토한다든지 그런 플래카드는 사실상 토요일 같은 날은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를 받고 나가서 철거를 합니다만 일부 다수의 플래카드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특히 일요일은 지금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못 한 것은 월요일 오전 중으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일요일에 달아놨다가 일요일 저녁이 되면 자기들이 철거를 합니다. 계속 가지고 있다가 다음 토요일 오후 5시 넘어서, 토요일 저녁하고 일요일하고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왜 자주 짚고 넘어가냐면 지금 당장 나가도 한 구간에서 상업성 광고물을 5개 이상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하루에 1회 차량을 운행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최소한 3일 내지 4일씩은 매여져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라고 하면 어디어디 부근이라고 지적하겠습니다. 상업광고물 중 “대영헬스”라는 광고물 보셨습니까?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저는 못 보았는데 혹시 담당께서는 보셨습니까?

「예」하는 담당 있음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1·2·3동에 보면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10개 이상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1회씩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대영헬스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봐주기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위원님, 지금 걸려 있다는 데가 무슨 동입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중흥1동, 2동 사거리 부근에 보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이 부분은 회의가 끝나고 출장을 해서 바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을 조치해 주시고요. 4쪽에 보시면 우리가 신규벽화보다는 노후벽화를 재단장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벽화그리기 실시는 월드컵 때부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도를 보면 많은 기간이 아닌데 노후벽화 재단장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일부 예산이 있어서 유지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차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물이 튀긴다든지 옹벽은 햇빛에 노출되어서 퇴색됩니다. 그래서 1년 정도면 완전히 벽화 자체가 흉물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공공근로가 과에 35명에서 40명이 있는데 일부를 나누어서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페인트 재료비를 주고 도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적었을 때는 관심이 가고 하는데 많고 작품성이 떨어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덜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 그대로 유지 관리하는 쪽으로 사업방향을 바꾸어서 여하튼 있는 것이라도 잘 관리해서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자 해서 위원님께 신규벽화는 자제하고 유지관리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드린 것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우리가 벽화 그리는데 있어서 차량으로 인해 흙탕물이 튀는 부분을 벽화그리기 위치 선정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선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지금 예술의 거리를 보면 제가 알기로 시멘트벽에 벽화를 그린지 1년도 안 됩니다. 민속놀이 부분을 그려놓았는데 거기에 정말 타당성이 없는 벽화를 그려놓았지 않느냐, 미장도 되지 않고 다 썩어가는 벽에 페인트 칠로 그려놓았다면 최소한 2년 정도는 지탱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다 떨어지고 있잖습니까, 위치 선정을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향토문화의 거리 중간 부분에 농악을 하고 있는 벽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화는 저희들이 그린 것이 아니고 아마 문화정보실에서 예술의 거리 조성 차원에서 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 자체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정보실 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벽화그리기 관리에 대해서 문화정보실에서 하는 차원이 있고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한 군데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문화정보실에서 관리하는 하는 것은 거기 한 개 정도 될 것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문화정보실하고 건축과가 그렇게 된다면 이중행정이 되기 때문에 한 군데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연식

이연식위원장

여익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여익구 위원입니다. 제104회 임시회, 작년 7월이죠. 그때 주요업무보고에서 하반기 추진계획 중 안전관리 우수건축물 관리자 표창이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과연 안전관리 건축물, 자기 건물이겠지만 깨끗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다른 곳보다 우수하게 했을 때 주는 표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만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2002년 12월 중까지 하기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관리 실태해 가지고 건축주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건축물 자체를 우수하게 유지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표창을 했으면 좋겠다고 여익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 말씀에 의거 작년에 못 하고 지금 현재 건축물을 점검해서 상을 주려고 청장님 결심을 받아놓았습니다. 우수 관리업체에 표창을 주겠다고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고 그 인센티브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축물 자체가 어떤 시공현장이라면 괜찮은데 있는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봐가지고 우수한 건축주,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건축주에게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만 업체 선정되어 가지고 상을 주게 되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희가 막 의원배지를 달고 입성했던, 의원이 되어서 처음 받았던 보고 중에 “안전관리 우수 건축물 관리자 표창을 2002년 12월 중까지 할 것이다.”라고 그때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그러면 제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보고는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여기에서는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뒤에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조금 있는 관계로 제104회 임시회 때 업무추진보고 양식에는 안전관리우수건축물 관리자 표창을 한다고 하니까 인센티브를 줘야 안전관리제가 잘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겠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108회 임시회 업무보고자료 5쪽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보면 이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이미 건축주까지 선정이 되어 있다면 2002년 추진실적에라도 이러이러한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라고 보고가 되어야지요. 제104회 업무보고 때는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제108회 업무보고 때는 빠져버리면 저희들이 질의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5쪽에 있는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 실태점검도 2003년 추진계획에 2002년도에 이러이러한 것을 계획해 왔기 때문에 2003년도에 건축주까지 선정된 것이 들어가 있어야 저희들이 그 행정업무를 소상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전점검을 12월말까지 해서 실시를 하고 그에 따른 불안전요인을 안전조치하고 우수건물관리자에 대해서 현재 표창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표창을 하고 그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이 현재 빠져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미숙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계획에 대해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이나 동료 위원께서 흐지부지 넘어간 것이 아니라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들도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연식

이연식위원장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마광민 위원입니다. 2쪽에 명함형 등 불법광고물 특별단속을 매주 1회 이상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 많으신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전년도에 몇 명으로 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고 책임담당제를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지금 책임관은 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실시해서 2명을 잡았습니다. 2명을 잡아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고 명함형 불법광고물을 3,500장 정도 빼앗았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과 의장님과 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책임관으로 되어 있고 운영은 광고물관리담당이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5시 퇴근해서 밤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실시했는데 2명밖에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단속해서 한 명만 잡히면 급속도로 전파가 되어서 좀 잡기가 어렵습니다. 여하튼 계획대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몇 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지금 현재 공익요원 7명, 광고물단속으로 3명해서 10명 정도 나갑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통 5시에 집무시간 끝나고 6시부터 현장에 나가면 그 시간에도 광고물을 돌리는 사람이 있고 부착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아침에 그런 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팀에서 전담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 인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7명을 쓰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직원들하고 공익요원하고 10명 정도 나가는데 공익요원들이라서 출장여비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비를 들여서 단속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운영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도적으로 공익요원들을 운영했을 때 뒷받침되는 예산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7명이면 건장한 친구들 아닙니까, 매주 하다보니까 그 돈도 상당히 되는데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건축과장으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실태를 알고 계십시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연식

이연식위원장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광고물이 말썽이 많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현수막 걸이대 있지요. 우리가 지금 2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현수막걸이대에 현수막을 거는 것은 검사를 받아서 검사한 것에 대해서만 걸게 되어 있지요?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런데 지금 단속을 어떻게 했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도장이 안 찍어지고 바로 건 광고물이 있어요. 이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주셔 가지고, “현수막 걸이대에 걸었으니까 다 했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현수막 걸이대에 걸었더라도 검사를 해서 걸었는지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일부 한두 개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하루에 한번씩 돌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하나 더 걸어져 있어서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뜯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도 있고 청년협의회도 있는데 거기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하고 검인 안 받고 걸면 그것까지도 불법 플래카드로 합니까?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거는 것 그 다음에 공공기관인 북구청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라고 거는 것도 우리 건축과 민원실의 검인을 원칙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것을 참고로 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협의회도 검인을 해가지고 내주라고요.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연식

이연식위원장

손일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손일규 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지금 광고물 관계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관에서 하는 불법광고물이 많더라. 현수막 걸이대에 걸어야 될텐데 관청에서 하는 것은 어쩐지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걸어도 괜찮고 일반인들이 걸면 불법인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나 새마을협의회 같은 데에서 한 것을 보면 자신 있게 가로수에 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관변단체에서 하는 것도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인데 거기는 모범을 보이지 않고 일반이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민선 들어와서 불법건축물이 난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이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개보면 불법광고물과 마찬가지로 불법건축물도 토요일과 일요일에 빨리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그런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회사 같은 경우도 주기적으로 가서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해야 될텐데 혹시 2003년도에 불법건축물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변단체에서 거는 플래카드 또는 불법광고물은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뜯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정게시대에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로수라든지 육교에 설치되어 있으면 법대로 우선해서 뜯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위법건축물은 현재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매분기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하루에 직원들이 출장 나가면서 오고가면서 민원이 전화로, 위 아랫집에 무허가로 건물을 지으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계획서는 필요하시다면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연식

이연식위원장

김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우수기 건축공사 현장에, 개인 가정에 지하를 파놓았는데 울타리도 쳐 있지 않고 안전망도 쳐 있지 않아서 주위에서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서 민원을 넣었을 때 민원처리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지금 현재 대형 공사장 같은 경우 터파기공사를 한다면 비교적 안전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 공사장 같은 경우는 특히 우수기나 해빙기에 안전성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요. 일단 위험요인이 발견되어서 구청에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 안전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그에 따라 불안전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부분은 시정 가능한 것은 사업자로 하여금 시정토록 하고 재난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상 공사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시키고 나서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로 공사중지해서 붕괴위험이 있다면 주민들에 대한 이주도 시키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요.
태석

김태석위원

별도로 강구한 대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예를 들면 광주시의 경우 지금 현재 오치동 건물 5층짜리가 붕괴되었을 때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지반이 약해서 기둥이 부러졌는데 일단 건물이 붕괴가 되면 징후가 납니다. 징후가 나타나면 현장에 직원들이 출동해서 그 징후에 대한 상황을 판단해서 그 건물이 무너질 소지가 있다고 하면 일단 인접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이삿짐이라든지 안쪽 살림살이 다 들어내고 첫째는 인명이니까 인명 대피시키고 여유가 있다면 살림살이까지 다 대피시키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요.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관계 공무원이 안전확인을 즉시 나간다고 했는데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시간 제한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역구에서 건물이 무너지려고 한다면 바로 전화 받음과 동시에 나가고 일단 거리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바로 출동해야지요.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는데요.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직접 겪은 경험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500평 정도의 지하도를 5m 이상 깊이 팠는데 안전망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고 비가 와서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위험해서 바로 민원처리를 했는데 하루가 지나도 민원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점검 나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경찰서로 연락해서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나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전혀 처리가 되고 있지 않았어요. 전화상으로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거기에서 어린아이나 빠지고 노인이 넘어진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을, 안전대책을 세웠다고 보십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제가 직접 경험했던 바입니다. 오치동 새롬건강랜드 신축 시 그 민원을 제가 수십 번 넣었습니다. 전혀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은 안전상 문제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그리고 위원님 공사 현장에 물이 차 있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현장 소장이 관리해야 할 문제이고 또 일부는 안전관리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위원님께서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안 나가봤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래서 제가 그 공사 기간에 이틀 간 거기에 지켜 서가지고 공사를 일체 못 하게 했습니다. 안전망부터 설치를 해라. 제가 현장 소장하고 결투를 했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철저하게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는 민원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백룡

강백룡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고맙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백룡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