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화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5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형폐기물처리의민간위탁동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한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존경하는 공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건강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등 명칭 변경과 치석제거 진료수가 신설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 명칭 변경은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개정코자 하며 명칭 변경으로는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의료보험진료”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로 개정코자 합니다. 신설항목으로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치석제거 진료수가 2만원 신설과 별표2의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급여에 정하지 아니한 수가는 보건소장이 타보건소의 진료수가를 감안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인한 각종 명칭 변경으로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험진료”가 “국민건보험요양급여”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 각종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아울러 치석제거 진료수가 2만원을 신설하는 내용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진료수가 치석제거를 현실에 맞게 한다는 말이 그전에 했었습니까?

전에도 받고는 있었습니다.

기준이 2만원인데 일반 치과하고…….

약 50% 수준입니다. 보통 4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도 적용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수가로 따로 제정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설장비나 전문의는 다 되어 있겠네요?

예, 다 있습니다.

월별 이용자는 얼마나 됩니까?

연간 530명 정도, 그리고 의료보호 환자는 무료로 해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수탁자 선정기준에서 금광공사하고 명성환경 두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수탁자 선정기준에서 참가자격이 주어지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명성환경 같은 경우는 서구 쓰레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선정기준이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기준입니까?

선정할 때는 광주광역시북구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에 의해서 북구의회의 동의를 얻는데 거기서 수탁자 선정은 조례에 재정자금부담 능력이나 시설 및 장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개모집해서 선정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선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고를 했을 경우에 시설이라든가 그에 따른 부분들이 기존에 해왔던 업체들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조건들은 전혀 안 되네요?

그렇죠. 기존업체가 해야지, 재정부담능력이나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결국 두 군데서 하면 뻔히 한 군데서 하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얘기했듯이 민간위탁이 우리 북구에서는 분산시키는 의미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체계만 바뀌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환경부에서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해야 된다고 나온 속에서 북구같은 경우는 좀더 폭을 넓힐 수 있는 자율성이나 근거들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환경부지침은 민간위탁을 하라는 것이었고 민간위탁을 하려면 북구조례에 의해서…….

선정기준은 북구에서 정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고 현재는 금광공사에서 내용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고일 현재 시설을 갖춘 업체로 했습니다. 오 위원님 말씀은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장비를 갖춰서 했을 경우에 만약 선정이 안 되면 재산상 피해는…….

제 말은 북구청에서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것은 하나의 변화잖아요. 기존에 해왔던 업체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떠맡길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존에 했던 데서 다시 하면 편하고 간단하겠죠.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었던 부분인데 또다른 사업이 거기에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의미죠. 그런 부분 전혀 없이 형식적으로 “위탁했다”로 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얼른 말하자면 오 위원님 말씀은 신규업체를 거시기 해서 폭을 넓혀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신규업체한테 주고 안 주고는 평가를 해야 되지만 신규업체가 들어올 수 없도록 근거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설 장비를 갖춰 가지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해야지 시설 장비를 갖추지 않은 업체까지 참가대상 폭을 넓혔다 했을 때 한 업체가 선정되면 선정되지 않는 업체는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가져와요.

과장님, 여기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정이니까 굳이 과장님이 설명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 권한사항이니까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시고 참고사항으로 해주시고 추후 이야기해 주세요.

현재 금광공사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예.

사실 위탁동의안이라는 게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것인데 과장님도 아시고 저희들도 다 아시다시피 어차피 한 업체가 이미 정해지는, 그렇게 갈 것이라는 여론들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만 선정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이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실제로 독립채산제로 갔을 경우에 서비스의 질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되겠죠. 기존에 해왔던 4단계에서 2단계로 하는 것은 그 동안 불필요한 절차들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기물과 관련해서 폐기물처리수수료에 대한 문제거든요. 기존 체계에서 변화들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상되는 문제점은 수탁업체에서 현장방문할 때 수수료를 모호하게 적용해서 과다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좁은 골목길이나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수거료를 별도로요구하는 것도 있고 대형폐기물 배출이 많은 공휴일이나 토요일, 국경일에…….

제 말은 수수료에 있어서 독립채산제로 하면 적정한 수수료를, 물론 합의돼서 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이고 저는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절차라고 그랬는데 요즘 시대에 얘기되는 것이 정치개혁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지방분권이 많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집중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를 분산으로 해결하는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도 관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민간으로 나누는 것, 그렇지만 민이라는 것도 한 곳에 집중된다면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취지는 좋는데 실행에 있어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시도나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만 좋은 거죠. 거기에 따른 변화가 있겠지만 변화를 좀더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다음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북구에 민간위탁법이 있죠?

예.

기준에 의해서 심사위원회 구성이 되고 있죠? 그러면 구의원 2명, 공무원 4명, 환경단체 교수 3명은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이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6명 내지 9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4명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위원장은 청장이나 부구청장님, 아마 부구청장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청장님에게 결재를 안 받았습니다만 심사를 한다면 민간단체와 그 분야를 아는 과장, 국장, 부구청장, 거기에 따른 다른 과장 그 다음에 구 의원 2명, 환경단체 교수 3명 이렇게 9명으로…….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방법 기준이 다 제시되어 있는데 평가만 하는 것입니까? 그 자체 내에서 평가방법을 다시 논할 수가 있습니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이 되면 심사기준안을 만들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 안 대로 심사를 하자…….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9명이 심사방법에 대해서는 다 정해져 있으니까 서류를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서 받아서 심사표를 만들어서 심의위원들이 채점해서 서면심사를 하고 현장확인도 해서 최고득점자를 선정합니다.

제 판단입니다만 공무원이 4명이면 44%인데, 심사방법 자체를 논할 수가 있으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이상이 없는데 심사방법이 정해진 상태에서 9인 구성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민간위탁법 자체 내에서 공무원 44%라는 규정은 없죠?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참가자격이 결론적으로 금광공사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가자격이 처리업체 허가를 받은 자는 실과장 생각에 많은 비용이 들고 차도 구입되어 있고 조건이 구입되어 있지 않은데 해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그 배상은 어디에 할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므로 인해서 금광고사에 주는 내용밖에 없는데, 수탁자 모집해 가지고 신문에 공개하고 북소리에 게재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류상 이런 절차를 거쳤노라는 비치용에 불과하네요? 질적인 서비스, 우리 주민에게 보다 이익이 가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문제들은 항상 금광공사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동의안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 법적으로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하시는데 의원의 입장에서 이것을 알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꼭 참가가격 제한 조건을 넣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이렇게 안 해도 수탁자를 해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어떤 계획과 준비하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그 사람들이 차를 구입도 하지 않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입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만 해놓으면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 차량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회사에서 어떤 형태로 구입할 수 있다고 돈이 들어가지 않고 수탁자로 결정이 나면 나머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사람이면 되지 않느냐, 꼭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차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보다 광범위하게 응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건 속에서도 기존에 하신 분이 가장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데 꼭 이런 식으로 못박아 버리면, 사실 명성환경이야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고 금광공사에 다시 주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보면 폐기물 수집, 운반의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 수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의 대행, 그렇게 해가지고 조례에도 허가를 받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을 참가자격으로 할 때는 모순이 있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법에 사전에 허가를 받은 자라고 되어 있다면 대형폐기물 수탁모집을 하기 전에 대형폐기물 수탁을 언제부로 모집할 예정이니 우선 대상에 “대형폐기물 처리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이 조건이 된다면 이 부분을 먼저, 대형폐기물을 수거를 하려면 대형폐기물 허가를 우선 받아라, 그것도 모순이 됩니다. 해당이 안 돼버리면 대형폐기물 허가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떨어질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요. 모순된 것 아닙니까? 실제 내가 이것을 하는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있는 사람 외에는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허가 내놓고 차량 사 놓고 폐기물 처리장 해놓고 다 해놓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규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뻔히 알면서 이런 형태로 얘기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다. 이것도 우리 구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입니다. 포괄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업에 참여를 해보고 싶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조항 자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겉으로는 그럴 듯하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결국 한 사람을 위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하나 덧붙인다면 오늘 우리가 동의안만 통과시켜 주고 선정심사위원회에 위임한다고 하면 되는데 뭐하러 답변하시면서 그러십니까? 여기서 과장님이 얘기한 것과 여러 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알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까?

심사방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조례 통과시키면서 수없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로 통과시켜줬었고 여러 가지 모순점 등에 대해서는 당시 충분히 거론했던 사항이고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정책대안으로 수탁할 수 있는 체계를 바꿔라고 이야기해서 오늘날에 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법으로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시고 만약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운영개선이 있으면 정책대안으로 해서 대형폐기물이 수거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참가자격 문제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