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2회 제5차 본회의200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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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무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답변의 진행순서는 먼저 이무성 시장님 그리고 소관 사항별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질의내용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이며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필요시 모든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맨위로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무성 시장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중수의장

예.

난번

지난번권봉수의원

117회 정례회에서도 잠깐 얘기됐던 바지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문제를 이렇게 묶어서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보충질문에 대한 체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좀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더군다나 지금 시장님 시정질문·답변서에 보면 정책적이고 시장이 직접 답변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대답을 했습니다. 따라서 의사진행을 건별로 진행을 해 주셔야 실제로 답변 과정에서 시장님이 답변하실 사항과 담당 소관 국장이 답변할 사항들이 구분되어서 문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여러 가지 문제를 엮어서 같이 하게 되면 소관 국장을 번갈아 가면서 올라오게 해 가지고 답변 들어야 될 난점이 있습니다.

김중수의장

제가 그 문제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세 개 정도씩만 끊어서 보충질문을 받고 넘어가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늘 답변과 보충질문은 세 가지 안건씩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한강둔치 성토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일부 문구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셨는데 일부 문구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분히

충분히최고병의원

집행부의 그런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구리소식지를 발행하실 때에 이런 자세한 사항들을 시민들에게 다시 알릴 의향은 있으신지요?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의원

의원입니다. 한강둔치 불법성토 문제 현 시장님께서 불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아주 확인을 해 주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물론 불법으로 매립한 것도 잘못됐었지만 특히 토평지구 아파트건설업체에다 사실은 흙을 반출하는데 처음에 시에다 보고를 하기는 남양주나 가평쪽으로 흙을 갖다 버리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흙을 한강둔치에다 갖다 버리게 함으로써 남양주나 가평으로 15톤 덤프차로 갖다 버리게 되면 보통 5만원 내지 7만원 정도 들여서 갖다 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증언한 바에 의하면 약 3,000원씩 받고 한강둔치에 갖다 버렸다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불법으로 매립한 것도 문제지만 아파트건설업체에 이와 같이 흙을 갖다버리는 과정에서 그 많은 약 5만대라고 그랬으니까 엄청난 특혜를 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있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볼 용의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론김경선의원

집행부측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시키려고 찾으려고 했던 것도 중요한데 자료를 찾지 못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밝히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 부분은 우리가 자료라든가 이것을 찾기 이전에 남양주나 가평으로 갈 때 15톤 덤프차 한 대를 갖다버릴 때마다 5만원 내지 7만원이라는 이러한 증언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3,000원을 받고 한강둔치에 갖다 버렸다치면 5만원에서 3,000원을 빼도 4만 7,000원이에요, 한 대당. 그러한 특혜를 준 겁니다. 특별히 조사는 안 했지만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이런 계산을 따져봐도 그런 특혜를 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것을

그것을김경선의원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감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내가 시장님한테 단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가 있을 수 있다는 단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께서?

김경선의원

본 의원은 분명히 단정을 내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5톤 덤프차 흙 한 대 남양주나 가평에 갖다 버리게 되면 보통 5만원이다, 7만원이다 하는 그런 증언을 들었습니다마는 돈 3,000원을 받고 한강둔치에 갖다 버렸기 때문에 5만원만 잡아도 4만 7,000원의 이러한 차이가 납니다.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이러한 부분은 정말 잘못되고 이러한 엄청난 금액의 또 5만대 분을 갖다 버렸다고 하는 것은 당시 공무원이 증언을 해 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4만 7,000원 곱하기 5만대면 엄청난 금액인데 이것을 왜 단정을 못합니까, 현 시장님 입장에서. 과거 시장은 모든 것을 부정을 했지만 현 시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증언을 토대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정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김용호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본 의원은 참으로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둔치에 불법 성토가 얼마나 큰 범죄행위이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을 아십니까?

어떤

어떤김용호의원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특혜 의혹 시비도 나왔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어떤 것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용호의원

본 의원들은 2대 민선 때에 이것을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다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서 업무의 중요성을 좀 아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강 불법성토의 문제점은 한강 상류라든지 북부지역에서 폭우가 쏟아졌을 때에 유수에 지장을 주어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물에 둥둥 뜨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준 살인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을 못하고 국토관리청에서도 아홉 차례에 걸쳐서 원상회복을 요구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준 살인행위를 하면서도 특정인에게 금품을 수수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특혜라는 의혹이 있다고만 말씀을 하십니까? 돈을 받은 사람이 시인을 하고 돈을 준 사람이 시인을 하고 있는데 어째 특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바로 잡아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됐고 또 잘못된 공무원들에게는 그에 상당하는 징계조치를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이무성 시장께서는 시장 취임 7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조금 전에 답변하실 적에 “그렇다면 특혜 의혹이 있다면 의회에서 고발을 해 달라”는 말씀이 그게 과연 의회를 존중하는 답변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무성 시장께서 민선 1기 시장에 거기에 환경감시단 거기를 허가내 준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7.2센티미터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비행장에서 활주로를 만들기 위해서 7.2센티미터를 성토하게 해 달라 했더니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밑으로 내려서 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요구를 했느냐 하면 이것이 98년 5월 6일자 공문입니다. “위 근거에 의거 구리시 토평동 473-22, 465-113번지선 직할하천인 한강변 둔치에 붙임 2와 3과 같이 잡초제거, 표토, 정지작업 및 다지기 작업을 한 결과 주위 지표면보다 지반이 평균 7.2센티미터 정도 내려가고 배수처리를 할 수 없어 초경량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주게 되므로 지반이 내려간 만큼 흙 마사토를 보충하고 로울러 정지작업을 해야 할 실정인 바 마사토 보충작업을 요청하오며 이에 허가를 해 달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밑으로 다져서 7.2센티미터 내려간 것도 그것을 메우는 것도 허가를 받는 행위였다 그 얘기에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이 한강둔치가 얼마나 엄격히 관리돼야 하는가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허가조건 내용에 보면 “점용을 폐지할 때는 하천을 원상복구하여 우리 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것을 쓰다가 그만 두면 원상복구를 하고 허가를 받아라 또 여기에서 반출되는 흙은 토사는 모두 둔치 안으로 옮겨라. 다시 말하면 풀을 걷어내고 겉에 표토, 겉에 흙을 걷어내는 모든 것도 둔치 안에 둬서는 안 되고 둔치 밖으로 옮겨라 이러한 허가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부지에 15톤 트럭 수만대 흙이 불법성토되었고 특정인이 금품을 수수했는데도 이것이 어떻게 범죄행위가 아니고 특혜 의혹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여태까지 이게 지지부진하게 처리가 안 되고 계속 이게 의회의 회의만 열리면 이것이 쟁점화 돼서 많은 공무원들이 그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어깨를 펴고 일 할 수 없는 공직자 풍토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러한 중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시장께서는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25일자 반상회보 한강둔치 꽃단지가 사라진다는 것이 사실인가 하는 시민에게 해명성 기사를 보면 “구리시는 지난 99년부터 2002년까지 정비되지 않은 한강둔치 6만여평에 흙을 메우고 코스모스, 유채 등 대단위 꽃단지를 조성하여 구리시민은 물론 서울을 비롯한 인접 주민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왔다 ” 이렇게 대대적으로 우선 그것의 타당성, 장점을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한편 지난 99년 한강둔치의 꽃단지 조성을 위하여 성토하면서 한강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불법이라는 그런 표현도 아니고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 물론 그것도 불법이라는 표현도 되겠지만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시의회와 시청간의 논란이 계속되어”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또한 지금까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수차례 원상복구 지시가 있었으나 사업비 과다 소요로 원상복구 이행에 어려움이 있어 한강둔치를 활용하지 못하고 꽃단지만을 조성하였던 것입니다” 그 밑으로 와서 “민선 3기 이무성 구리시장은 지난 4년간 마찰을 빚어온 시의회와 시청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세상에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게 주 목적이 거기를 원상복구하는 예산도 문제겠지만 경비도 문제겠지만 첫째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그러한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해야 되는 것이고 이래서 거기에는 더 투자하면 안 된다고 저희가 민선 2기 시절에 의회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을 하고 했던 사항들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정확히 판단하셨더라면 이러한 홍보문은 안 냈을 겁니다. 이것은 꽃밭을 만들어서 우리 구리시민만이 아니고 서울시민까지도 좋은 볼거리를 제공했는데 의회하고 시청간의 마찰이 의견이 안 맞아서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했어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이러한 준 살인행위다 그리고 특정인이 돈 받아 먹은 특혜의혹 사건이다 이런 것은 왜 빼놨습니까? 업무를 모르셔서 빼놓으셨습니까 아니면 전임 시장을 두둔하고 은폐해 주려고 빼놨습니까? 그 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결정적이라뇨? 결정적인 게 나왔지 않습니까? “유수에 지장을 준다” 국토관리청에서 지시내용이 그랬고 또 돈 받은 사람이 시인을 하고 준 사람이 시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왜 결정적이 아닙니까?

김중수의장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김용호의원

예. 본 의원이 이러한 것을 강력히 추궁하는 것은 이제 민선 2기의 악몽은 끝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포부를 가지고 600여 공직자와 우리 20만 시민이 구리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런 것이 원점에서 지지부진하고 하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회의 때마다 이런 것이 거론됨으로써 과연 우리 600여 공직자에게 무슨 도움이 되며 우리 20만 시민에게는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섞인 충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최고병 의원이 지적을 했다고 그러지만 문귀를 보면 시의회가 반대를 해서 꽃밭을 조성을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렇다면 우리 말에 첩첩겹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임 박영순 시장이 이런 행위를 하고도 계속 합리화 시키고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시민을 기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무성 현 시장께서도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의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중수의장

예. 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이 자리를 빌어서 실무 공무원들한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문이 있습니다. 7.2센티미터 내려간 것 다시 원상대로 회복하는 것도 허가를 받았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내용이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권봉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첫 번째 한강둔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경선 선배의원님하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묶었습니다. 묶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장님 필요하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중수의장

예.

봉수

권봉수의원

두 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한강둔치 성토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련의 행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엄밀하게 관리하고 있는 한강둔치에 국토지방관리청과의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명확한 조건들을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사가 매립됐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김경선 의원님과 김용호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과정에 특정인에게 어떤 특혜가 가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의 의혹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의 답변서를 보면요. 일단 불법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일련의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에 인정한 걸로 감안해도 되겠습니까?

예. 또 하나 그 과정에서 민선 3기, 4대 의회 이후에 나름대로의 집행부와 의회의 협의간에 저 한강둔치가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서 앞으로 제공되어야 된다는 당위성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불법된 측면들을 고쳐나가고 새롭게 개발하자는 인식이 공유됐음에도 불구하고 선배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반상회보 구리소식지를 통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의회의 반대 때문에 한강둔치가 저리 지금 방치되고 있다라는 오해를 줄만한 소지는 우리 시장님의 양해의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막

마지막권봉수의원

하나입니다. 결국 이제 그러면 두 가지 문제 다 해결됐고요. 결론은 뭐냐? 그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 의혹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는 있었다면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난 117회 정례회에서도 계속 또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또는 틈 있을 때마다 주례보고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계속 그러면 지금 앞으로 조사해서 아까 시장님이 “조사권, 사법수사권을 가지지 않은 측면에서 저희가 조사하는데 양해 하십시오. 앞으로 또 꾸준히 조사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그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민선 3기 내내 조사해서 결과가 드러나는 대로 조치를 하실 생각인 겁니까?

김중수의장

권봉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추가로권봉수의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김중수의장

예. 질문하십시오.

래서

그래서권봉수의원

조금은 아까 이 질문에 앞으로 우리 시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정책적이고 시장에게 직접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답변하고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했다라고 했는데 적어도 민선 3기 출범 이후에 7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나름대로 이게 지난 3대 의회 시절, 우리 민선 2기 시절에 쟁점이 쭉 됐던거라고 하면 이제는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의 시효도 지났고 관계기관에서 고발을 했는데 이런 판단이시라면 차라리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와 시민들께 이런 부분들의 과거지사는 우리가 이런이런 의혹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이 부분은 우리가 모두 같이 보듬고 가야 된다든가 이런 이제는 깨끗이 매듭을 짓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답변도 “의회에서 원하시면 특혜 의혹 더 조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해 놓으시면 앞으로 우리 민선 3기 4년 내내 이 부분은 특혜 의혹이 어떤 결정적인 시장의 방침이나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다시 쟁점화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란 얘기입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이상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이상운의원

의원입니다. 우리 김경선 의원님과 권봉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구릉 골프연습장 관련해서 답변서를 토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당시부터 건축주에게 문화재 현상변경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조건부 허가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일문일답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구리시에는 건축허가를 해 주되 그 대신 건축허가는 문화재청이 현상변경을 허가 안 하면 건축허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그것과 상관 없이 시에서는 건축허가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의원

잘못된 사항, 건축허가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 관계 공무원이 법을 통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적어도 한 시민이 시에 자치단체에 대해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허가를 할 때 문화재청의 허가가 필요하면 문화재청에 먼저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허가를 해 줘야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시에서는 건축허가를 해 주고 조건으로 우리는 건축허가를 해 주는 대신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라 이런 조건부 허가라면 이것은 시민은 못 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필요한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요

가능해요이상운의원

? 누가 건축과장이...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대규입니다. 지금 이상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건축허가 조건상에 나와 있던 사항을 건축주가 지키지 않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건축허가 당시의 실무 공무원들이 검토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으로 받겠습니다. 동 사항은 현재 행정소송하고 감사원 심사청구에 지금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소송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왈가왈부하고 이러기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 내용은 좀 거기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운의원

이것은 그렇지 않죠. 이게 지금 사무관이신 과장께서 이런 답변해도 됩니까? 일개 시민이 건축허가를 넣을 때 건교부 허가부터 받아야 될 건축허가라면 시민이 건교부에 가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와서 건축과에 내든 그 시에서 허가해 줄 때는 분명한 조건이 맞을 때 허가를 해 줘야죠? 우리는 건축허가를 해 주는 대신 너희 건교부에 가서 승인받아라 이런 조건허가 있어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두 가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당신들은 이 내용을 허가를 받아와라 하는 조건부를 부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설계변경 당시나 착공 당시에 그게 충족이 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충족을 검토했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내용을 검토 안 했던 공무원도 잘못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장한

굉장한이상운의원

직무유기를 하고 있네. 조건부 건축허가를 해 주고 문화재의 현상변경 관련허가를 안 받은 건축허가가 저렇게 올라가도록 몇 년씩 방치한 공직자는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답변이 가능한 거냐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 내용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감사원에서 심사청구가 되어 있고요, 행정소송이 걸려 있으니까...

아니

아니이상운의원

감사원 청구 이것을 떠나서라니까. 떠나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란다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 내용은 제가 그 말씀을 지금 확답을 하기 전에 현재 소송중에 있는 사항을 공무원이 이래라 저래라 자꾸 해서 소송에 약간이라도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삼가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운의원

이렇게 적어도 한 30여년 공직생활한 분이 말이죠, 기술직 공무원인데 이렇게 답해도 돼요? 이게 정당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이상운의원

세상에 조건부 허가를 해 놓고 저렇게 올라가도록 내버려둔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래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지금 법적인 소송이 걸려있으니까 그 내용은 지금 현재 나와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이상운의원

법적인 소송이었으면 답변하지 말아야지. “이것은 법적인 소송에 걸렸으니까 질문 잘못하셨습니다. 답변 못하겠으니까 이 다음에 끝난 뒤에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답변서에 이거 시장님이 기술하셨습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협조했습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저희들이 답변서를 작성해서 시장님 검토하신 겁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상운의원

지금 답변대로 답변서를 작성했어야죠. 왜 시장님 여기서 곤욕 치르게 해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이상운의원

관계 공무원 안 나오고 시장님한테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여기서 과장이 그러더라 그래요? 세상에 조건부로 허가해 놓고 건축물이 지금 수십억을 들여서 저렇게 올라가도록 내버려두고 있다가 이제와서 준공 못 해 주겠다, 이것 감사원에 조사중이고 소송중이니까 답변 못 드리겠다? 그것 책임있는 답변이에요? 구리시가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김용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실무과장님 나오신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소송중이라서 기다려 달라고 그랬습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소송제기하기 전에 뭘 했습니까? 저쪽에서 소송제기하고 감사원 감사청구하기 전에 뭐 했어요? 이게 언제 적발이 됐습니까, 우리가? 2000년도...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적발이 됐었죠.

어느

어느김용호의원

것이 이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 불법사항이 적발됐던 사항입니다.

금년

금년김용호의원

6월이오?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아니오. 2000년 6월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시공 과정에 불법사항이 발생돼 가지고 그게 적발이 됐었죠.

김용호의원

2000년 6월이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김용호의원

그 동안 뭐 했습니까? 왜 이제 소송 핑계를 대고 있어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 내용은 일단 시정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뭐가

뭐가김용호의원

시정이 됐어요? 뭘 시정조치를 했어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불법사항 증축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했었죠.

사항

불법사항김용호의원

건축 부분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을 시정요구 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되어 있던 지하 2층 부분에 증축됐던 약 한 700평방미터의 증축된 부분을 다시 메워서 원상복구한 거죠.

김용호의원

또 그리고 그 외에.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 외의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실무과장이 그렇게 업무파악을 하니까 이 업무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몇 년씩 끈단 말이에요. 이게 비상계단입니까? 공무원 여러분 이게 비상계단입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 내용은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재가

화재가김용호의원

났을 때 위급상황에 도망가야 되는 이게 비상계단이냐고. 이것을 비상계단이라고 인정을 해 주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비상탈출구를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굉장히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호의원

왜 건교부에다가 5미터가 떨어졌다고 거짓말로 허위보고 만들어서 저거 받으러 다녀요, 질의서. 5미터가 떨어졌다고 허위문서를 자꾸 구리시 공무원들 툭하면 다는 아니지만 몇 사람들 왜 공무원들 자꾸 허위문서 만들어요? 이 거리 떨어진 것, 건물과 도로와 떨어진 것 2.3미터에요, 좁은 데가. 왜 5미터로 그려가지고 건교부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질의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건교부에서도 안 된다고 회신했잖아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 내용은...

김용호의원

왜 그런 것은 지적을 안해?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 내용은 다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질의를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김용호의원

보시오. 2000년 6월이 얼마가 지났는데 재질의를 하고 우리가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이제 재질의 소리를 하느냐 말이에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그런 지적이 있던 사항이 아니었죠.

이제

이제김용호의원

무슨 얘기야. 지하층이 노출이 돼 가지고 지하가 아니고 1층을 지하층으로 속여서 허가를 해 줬다 그래서 건폐율을 위반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지적 안 된 게 뭡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 내용은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해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입장으로 볼 때는 그걸 지하층으로 인정해야 될 사항이었고 의원님은 아니시라고 그러고...

김용호의원

자, 이무성 시장님! 이게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겁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것은 건교부에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충분하게 상세하게 질의를 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의원

실무과장 지루하지만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을 계기로 이것을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첫째 문제점이 뭐냐, 허가의 문제점이. 군사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대와 협의를 안 하고 허가를 내 주는 바람에 3일 앞당겨 내 주는 바람에 5억원 개발이익부담금의 특혜의혹을 준 의혹이 있다 이거에요, 5억 정도 약. 그것은 약입니다. 내가 설명을 해 줄게요. 의원님들이나 뒤에 계신 공무원들도 좀 들으세요. 이게 이래서 계속 그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얼마가 되냐 하면 정확히 5억 4,200만원 정도 개발이익부담금 면제를 시켜줬다고. 가격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옆에 냉면집 공시지가를 비교할 때 똑같이 상업용지가 됩니다, 골프장도. 첫째 그런 특혜를 줬어. 두 번째 지금 얘기한대로 1층을 지하층이라고 허가를 내 줘서 건폐율을 위반을 했어. 그리고 2동, 3동이 사실상의 하나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으로 해 가지고 그 지표면 그것을 피해가도록 만들어 줬고 그 다음에 더 큰 것은 우리가 소중히 지키고 가꾸어야 할 문화재를 훼손했단 말이에요. 문화재법에 어긋나는 애매모호한 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이런 허가를 내 준 사항들이라고. 그리고 지금 문화재는 자꾸 왈가왈부하지만 이렇게 건축법상에 확실히 나타난 것은 정확히 지적을 해 줘야 그런 사유를 가지고 반려를 시켜야 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에요. 그런 사유가 아니고 지금 이상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 보완해라 뭐해라 하니까 소송을 하고 직권남용이라고 고발 당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정확히 알고 대처를 했어야 되지 온 시민은 저게 뭐냐고 아우성을 치는데 우리 시에서는 손발 놓고 있는 형태나 다름이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답변이나 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을 세부적인 내용.

김중수의장

답변 요구하시는 겁니까?

럼요

그럼요김용호의원

.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자꾸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지를 답변을 해 보라고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지금 허가건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거론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허가 담당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나타난 사항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는 그 내용 그것을 상세하게 다시 한 번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한 가지만 공무원들에게 아주 호소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하실을 2백 한 30평을 무허가 증축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것은 전번에 특위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그 당시에도 답변을 그 당시에 담당 공무원들이 일일이 한명 한명 다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다 나와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모른다는 게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는 얘기냐 그 얘기에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일반적으로 건축법상에 이게 수임건축물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현장은 나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발생된 그 내용만 보게 되는거지 실제로 도면을 가지고 현장을 다 돌아보고 이러지는 잘 않습니다. 평상시 보통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공무원들이 현장에 안 나갔습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현장을 나간 것으로 특위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떤지

어떤지김용호의원

아십니까? 공무원들이 현장을 안 나가봐서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현장일지를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세 차례나 나왔어요. 그때에 “왜 이렇게 현장을 나가고 안 나갔다고 그랬느냐?”, “나가기는 나갔는데 지하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230평이 뭐 손에 낀 다이아반지입니까, 못 보게. 이런 거짓말들 또 “이런 군사기지가 있는데 왜 몰랐느냐?”, “그것은 우리 현장을 안 나가서 몰랐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해 온 대로 우리는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 것을 보니까 도시과에는 정확히 군사시설이 사진으로 다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협의를 누가 돌렸습니까? 건축과에서 돌렸을 것 아닙니까? 또 도시과는 어떤 행위를 했느냐? 몇 개월 후에 다시 그 서류 좀 가져와라 하니까 그 사진은 싹 빼버렸어요. “이 사진 어디 갔느냐?”, “사진 원래 없었습니다”, “거기 사진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하니까 그때 가더니 “뒤에 빠졌어요” 이것이 여러분께서 해 온 행정행위라고 지금.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 내용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이 지금 현재 허가권에서 움직였던 모든 사항들이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제가 올리기가 어렵고요.

면요

그러면요김용호의원

, 행정은 연속 아닙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연속 맞습니다.

김용호의원

업무파악을 하고 나오셔야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업무파악이야 되죠.

먼저

먼저김용호의원

사람이 처리한 거라 나는 모른다면 그러면 우리 몇 대까지 다 올라가면서 조사를 해야 됩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전번에 특위조사할 때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언급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김용호의원

언급됐는데 왜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조치가 안 되느냐 그런 얘기죠. 어떤 행정적인 조치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의혹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다시 질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겠다고요.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지금 현 과장이 근무한 왜 2미터 30을 5미터라고 속여서 건교부에다 질의를 했어요? 그것은 왜 그랬어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내가김용호의원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여기 이렇게 5미터라고 표시를 했어요. 이것 갖다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지금 있는 형태도 왜 거짓말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어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2미터 30 거리를 5미터로 수치를 표시해서 건교부에 가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지하실로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러고 질의를 했어요? 전부를 속이든지 은폐하려 든 것 아니냐 말이에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골프장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사례를 들어가지고 질의를 했던 사항이니까 이 내용을 양해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현지에 있는 그대로 다시 모든 것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신

정신김용호의원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도대체.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거짓으로 표기를 해서 질의를 했어도 안 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지하실이 아니라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제가 자꾸 말씀드리기도 그런데요, 다시 한 번 제가 상세하게 현지에 있는 그대로 도면을 그려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다시 한 번 조사특위를 열까요? 거기 보시라고. 그렇게 거짓말로 표기를 해 가지고 가서 질의를 했어도 건교부에서 “그것은 지하실로 볼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자치단체장에게 문의하시오” 그렇게 회신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하실이 아니라는 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연말 감사 때도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장님이 지하실이라고 그랬잖아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동 내용은 우리 담당계장님이 건교부에 가서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하고 답변을 듣고 온 사항들입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그리고 행정적인 소모도 낭비죠? 그러면 우리 문제면 우리 골프장 그것을 그려가지고 가서 자문을 받지 왜 다른데 것을 그려가지고 가서 자문을 받습니까?

김중수의장

건축과장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의원

저 이상운 의원입니다. 이것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당시 분명히 건축주에게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하여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조건부로 허가를 했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의원

책임지셔야 됩니다.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상운의원

무슨 소리에요? 그렇게 알고 있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조건에 12조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이상운의원

분명히 조건부로 했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이게

이게이상운의원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것이 그러면 저게 올라갈 수가 없었다니까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저 큰 게? 조건부 허가 하고서. 그러니까 확인하시는거죠? 이상입니다.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 당시에 이 내용이 검토가 어려웠었나 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김경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의원

의원입니다. 이대규 과장 답변 들으면서 물론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봐 답변하기 어려운 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자리에 선 만큼 답변이 정확해야지 답변이 지지부진하고 정말 우리 의원들이 하는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상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좀 읽겠습니다. 건축허가 당시부터 건축주의 문화재 현상변경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조건을 부여하였으나 그리고 조건을 부여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것을 받도록 한 겁니까, 기일이?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 내용이 조건서상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무슨

무슨김경선의원

얘기에요. 이게 시장님한테 건축과에서 써 준 답변 아닙니까? 여기 그렇게 나오는데. 건축허가 당시부터 건축주에게 문화재의 현상변경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조건을 부여했잖아요. 답변을 이렇게 시장님한테 써 주고 나서 지금.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허가 조건을 지금 제시했을 때 우리 항상 허가하기 전에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 당시에 문화공보과에서 실무의견 나왔던 내용이 문화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문화재청에 별도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의견사항에.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조건을 부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규

이대규김경선의원

과장님! 조건을 부여했다고 했으니까 이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만이 준공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모든 게 지금 현재 소송이 걸려 있는 사항이고 현재 그 내용을 가지고 문화재청에서도 지금 거기에 의지가 철거해야 된다는 의지로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하죠

당연하죠김경선의원

. 그것은 당연한데 그러면 우리 이무성 시장님을 세워놓고 다시 한 번 질문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답변서를 써준 건축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건을 부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건이

조건이김경선의원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준공을 못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 내용은 조금...

어요

알았어요김경선의원

.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허가를 받지 않는 등 건축법과 문화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데 건축법 어느 부분이 위반이 됐습니까? 위반된 건축법을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지금 거기에서 말한 것은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의 감사원 심사청구하고...

대규

이대규김경선의원

과장님 내가 질문한 것은 고문변호사가 아니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아니 제가 그 말씀을...

아니

아니김경선의원

잠깐만요. 본 의원 얘기를 들으세요, 좀.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까지

현재까지김경선의원

허가를 받지 않는다고 건축법과 문화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답변서에. 건축법 위반한 사항이 뭐냐고 그것을 질문한 거예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올리려고 답변드리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의원

고문변호사가 왜 들어갑니까? 어느 부분이 건축법에 위반됐다고 답변만 하면 되지.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 내용을 건축과에서 문화공보과에서 그 내용을 조건으로 의견을 달아줬었고요, 저희들이 조건을 제기했을 때 그 행위를 갖다가 설계변경 당시에 왜 건축과에서 그 관련법을 재검토 하지 않고 그냥 놔 뒀느냐 이런 설계변경 허가를 처리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김경선의원

또 문화재법은 뭐를 위반을 했습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문화재법은 건축주가 자기들이 조건이 부여됐던 사항을 안 한 것으로 지금 나온거고요.

김경선의원

결과적으로 절대 준공처리가 안 되겠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이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왜 발단이 됐는가 하면 그 분들이 심사청구를 하고 감사원에 저희들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인지를 잘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심사청구 하면서 변호사들이 각 서류를 가지고 답변서를 쓰다 보니까 이런 내용의 잘못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제김경선의원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건축과장이 무슨 답변을 하는 거예요? 답변서에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을 갖다가 지적을 해 놓고 무슨 고문변호사 감사원이 뭐 필요합니까? 그렇게 소신이 없어요?

김중수의장

건축과장님!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김중수의장

답변을 진실하게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도 더러 좀 해 주셔야지 그렇게 자꾸 변명 비슷한 답변을 계속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여기

여기김경선의원

말이에요. 의장님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김중수의장

예.

기에

여기에김경선의원

이게 시장님이 쓴 답변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쓴 답변인데 조건을 갖다가 부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하고 건축법하고 문화재법을 위반했다고 건축과에서 답변서를 써 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용호의원

세 가지만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2년 4월달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질의회신을 받았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왜 2002년 9월달에 다시 질의회신을 받도록 문화공보과에다가 요구를 했습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저희들이 2002년 4월달에 문화재청에서 문화공보과로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5월 5일날 이런 내용이 있다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해서 이것은 현재 그 당시에 장·단기 계획이 필요하고 철거·정비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것은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공보과에서 처리할 내용이 아니냐 해서 5월 16일날부로 국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제가 협조로 문화공보과에 다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제가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호의원

알고 있어요. 하도 많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알고 있으니까 왜 문화공보과에다 다시 질의를 하도록 요구했느냐 그 얘기에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것은 질의했던 게 아니고 저희들이 준공신청이 들어오니까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의를

협의를김용호의원

했는데 문화공보과에서 다시 질의를 했다 그런 얘기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용호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반려사유에 뭐라고 있느냐 하면 반려내용 3동 지하층의 남측 부분과 북측 부분의 지표면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옹벽 등으로 성토되어야 지표면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성토 재시공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성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 현장을 봤을 때는 성토가 제대로 되지 않고 경사부분에서 성토가 제대로 안 된 그런 상태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그 상태에서는 지하층으로 볼 수 없었다 그런 얘기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호의원

? 그러면 지하층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성토하도록 해라 보완지시를 했어요. 그렇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보완지시했던 사항은 아니고 이게 인정을 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그 내용을 법에 맞도록 해 들어온 것으로 봐야죠.

자꾸

자꾸김용호의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성토 재시공한 후 자료제출을 제공하라 했는데 여기.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 당시에 제대로 안 됐으니까.

김용호의원

그랬으니까 성토를 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그 자료를 제출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지하실로 만들어 주려고 그런 거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현 법에 위법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수정을 하라는 뜻이니까 해 주려고 했다는 그렇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민원인은 이상운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이것 해 주면 준공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할 것 아닙니까? 돈이 많든 적든간에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이것 할 것 아닙니까? 이랬으면 했으면 준공해 줘야지 왜 안 해 줘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것은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움직였던 사항이 아니고 보완사항이.

이것

이것김용호의원

하나를 보더라도 실무자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전임자들의 모든 것을 은폐시켜서 그것을 합리화시켜 주려고 했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2002년 5월 30일날 건교부에 질의했죠? 뭐라고 왔습니까?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 방법은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의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인 바 문의의 건축물의 일부분에 축조하는 옹벽 부분을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지표면 부분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면서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 후 귀시에서 판단 처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옹벽을 쌓아도 지하층으로 볼 수 없다는 건교부의 회신이 왔는데도 지난 연말 감사 때는 왜 지하층이라고 자꾸 우기냐고 거기가서.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 내용을 가지고 전번에 건축계장이 충분히 설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질의했던 당시에는 일부분만 성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부분만 성토해도 가능하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1층을 지하층으로 허가를 내서 건폐율을 무시하고 건축을 하고 일부를 지표면을 2분의 1 정도 성토했을 적에 그것을 지하층으로 준공해 주겠습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현재 대지...

그럴

그럴김용호의원

경우에 해 줄거냐 안 해 줄거냐 그것만 답변을 해 줘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제가 그 상세한 내용을 건교부에 다시 한 번 질의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대로 좀 양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쎄요

글쎄요김용호의원

, 사실을 더 판단하기 위해서는 질의도 해야 되겠지만 여태 뭐 했습니까? 얼마나 더 가야 확실한 건교부의 질의를 받아서 이 건을 종결하겠습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오늘 질의·답변 끝나는 대로 바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건교부에 어떤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지하층 인증관계하고 별동관계를 좀 물어봐야 되겠죠.

아요

왔잖아요김용호의원

, 회신이. 지하층으로 볼 수 없다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현재 있는 그대로 도면을 그려서 다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건축을 건폐율 아시죠, 지하층에는 건폐율이 없다는 것.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건폐율 없이 100평이면 예를 들어서 한 90평을 짓고 나머지 공간 띄고 2분의 1을 돌로 쌓든지 옹벽으로 처리했을 적에 그것을 지하층으로 인정을 해서 허가를 내 주거나 준공을 내 줄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 옆에 지표면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옆에 인접대지의 지표면을 어디를 보느냐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현황마다 좀 다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딱 찍어서 어떻게 맞다 안 맞다 말씀을 드리기가 거북한 사항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용호의원

? 그러면 도로가 접하면 어디를 지표면으로 봅니까? 도로가 접한 대지는 어느 부분을 지표면으로 봅니까? 도로로 보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대지경계선의 당초에 지표면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시의

당시의김용호의원

지표면이요? 건축허가 할 때는 형질변경도 시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에 지표면보다 이렇게 높이 뜬 것은 그것을 절토를 해서 도로 레벨에 맞춰서 건축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꼭 그런 건 아니죠. 도로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도로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한 사항들이니까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죠.

김용호의원

행정지도가 뭡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지도해서 도시미관도 살고 시민의 생활에도 편리하게 하는 게 행정지도 아닙니까? 그래서 형질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건축허가만 내 주는 게 아니라 형질변경이 필요한 것은 도시과에다 형질변경을 요구해서 형질변경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아무데나 산꼭대기에다 집 지어도 형질변경 조치 안 합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도시과에서 형질변경 받아서 하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높으면...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이것도 도시과에서 형질변경 받아서 처리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호의원

어떻게 맞췄어요? 도로 지표면에다가 맞췄을 것 아니냐고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형질변경 사항을 가지고 또 건축하고 연계시키면요...

김용호의원

건축과장님!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도로

도로김용호의원

지표면 레벨이 있죠? 몇 도 경사 이런 게 다 법에 나와 있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형질변경 사항에 나와 있죠.

래서

그래서김용호의원

건축허가서에도 보면 도로에 대한 경사도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지하실을 1층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도로의 경사도까지도 아주 급경사로 만들어 놨던 것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낮췄습니다. 그러면 그 허가를 낼 때 그게 지표면으로 허가를 내 줬는데 그것을 이제 성토를 옆에다 조경을 좀 해 가지고 그것을 지하실로 인정한다면 말이 됩니까? 건교부에다 또 어떤 거짓말을 가지고 5미터가 아니라 10미터, 20미터 떨어졌으니까 여기에다가 옹벽을 치면 지하실로 인정된다고 그런 질의하려고 그럽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제가 현장 그대로 그려 가지고 질의한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그러면 먼저는 왜 현장 그대로 안 그린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 좀 대봅시다. 왜 다른 데 것을 그려가지고 가서 우리 것인양 질의를 했는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

그런

그런김용호의원

면에서 전부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폐시키려고 그랬던 게 나왔다 그 얘기야. 이렇게 뭐가 되니까 하라고 그리고 또 그것도 남의 것을 그려가지고 가서 형상을 다르게 해서 “이럴 때 이것 지하실로 가능합니까?”, “지하실로 가능합니다” 받아가지고 오면 “보십시오, 의원님들. 지하실로 가능하다는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대들려고 써먹으려고 그런 것 아니냐 말이야 이거.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김용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권봉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권봉수의원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중수의장

시장님께 질문 요구합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예.

김중수의장

잠시만요. 우선 건축과장님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건축과장님한테 질문이 있으신 의원만 질문신청 하시고...

만요

잠깐만요권봉수의원

.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보충질문을 의장님이 지정해서 예를 들면 담당 국장 나오면 담당 국장에 대해서 일괄 보충질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김중수의장

아니 그렇게는 안 합니다.

게는

그렇게는권봉수의원

안 합니까? 그러면 필요하면 추가로 나중에 과장에게 질문도 가능한 겁니까?

김중수의장

건축과장님 한테 질문이 없으면 내보내 드리고 시장님이 다시 나와서 해야지.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행여 또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다가 한 번 담당 실국장이 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의사진행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장께 정책적인 질문을 하다가 추가로 확인해서 담당 실국장께 확인할 게 있어도 기히 앞으로는 그것은 인정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할 겁니까?

김중수의장

아니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저는 나중에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김중수의장

더 과장님께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장님 들어가시죠.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원님과 본 의원의 질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일단 본 의원이 질문을 요구한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을 요구할 때 다시 한 번 시정질문지에 적힌 대로 읽겠습니다. “허가를 내 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117회 정례회 때의 속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번과 똑같은 질문사항이 보충질문 시간에 똑같이 두 가지 쟁점이 됐습니다. 두 가지 쟁점 중에 한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 앞에 전반부에 이번 특별조사팀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건축주와 관계 공무원들의 잘못이 확인되고 있어 문책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난 117회 정기회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두 번째 항목에 여기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문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현재까지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그나마 약 4개월 이후에 조사결과가 이만큼 나와서 현재 문책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장님께 지금 이 답변서를 작성하시면서 보고받으신 바 건축주와 관계 공무원들의 확인된 잘못이 일단 잘못이 확인 됐으니까 문책절차를 진행중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확인된 잘못이 무엇인지를 먼저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먼저 답변 듣고 계속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의원

소송 진행중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그러면 일문일답 식으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지금 특별조사팀을 운영해서 조사한 결과 파악된 잘못이 있다라고 확인되고 있다라고 지금 답변서에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확인된 잘못이 이번 건축주와의 소송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소송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구동 골프장 문제와 관련해서 도대체 공무원들이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떻게 잘못 진행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항으로 이르게 됐는지 대해서 전혀 지금 저희가 들을 수가 없네요?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조차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라고 한다라면 오직 법정에서만 밝혀지고 시민들은 알 권리가 없는 겁니까?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이것은 양해할 사항이 아니죠.

의장님!

김중수의장

예.

봉수

권봉수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이와 같이 소송관계 때문에 지금 밝힐 수 없다라는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의회가 그냥 감안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김중수의장

그 문제는 시장님이 밝힐 수 있는데까지는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 다음 회기 때에는 밝힐 수 있겠습니까?

권봉수 의원님 일단 양해를 하시죠. 다음 회기 때까지 좀 기회를 주시죠.

니오

아니오권봉수의원

, 아니오 의장님.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아무런 규명이 지금 시장의 보충질문을 듣기 전에 우리 여러 선배의원님들과 담당 과장과의 일련의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서도 지금 의회의 의견과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소송관계이기 때문에 이미 시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조차도 밝힐 수 없다라고 한다라면 오늘 이 동구동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모든 것들을 의회에서 규명할 문제가 아니고 법정에 넘어간 문제니까 법에서 판단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저희가 언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김중수의장

시장님께서는 이게 어떤 소송중 관계 때문에 의식하시는 건지 그러면 밝히려면 소송이 끝나야 밝힐 것인지 아니면 소송이 끝나지 않아도 다음 회기 때까지는 밝혀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시장님 그러면 지금 보충질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금 건축주측에서 감사원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그것

그것권봉수의원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야 지금 실제 특별조사팀에서 파악한 사항 가운데 지금 건축주측에서 법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파악하고 있는 소송 사항이 어떤 겁니까?

니오

아니오권봉수의원

. 지금 조금 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이 되면 그 이후의 것을 제가 요구할 수 없으니까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즉 특별조사팀에서 조사한 결과 건축주와 관계 공무원들의 확인된 잘못이라는 것이 지금 만약에 10개를 파악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을 때 지금 감사원 심사청구나 행정소송 제기 사항과 그 10개 항목이 다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의장님 계속 질문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중수의장

예.

난번

지난번권봉수의원

117회 정례회에서 골프장 문제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하나는 그 일련의 절차 과정에서 확인된 공무원들의 잘못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현재 조사과정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결국 그날 여러 선배의원님들과 쟁점사항 중에 제가 나름대로 결론 삼아 내린 질문이 무엇이었냐 하면 지금 일련의 행정절차 과정이 쭉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이 골프장을 우리 구리시의 정책상 허가를 내 줄 것이냐, 안 내 줄 것이냐에 결국 시장의 정책의지가 아니냐라고 질문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이미 민선 2기 시절에 문화재청과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이무성 시장께서 3기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9월 17일 문화재청의 질의·답변을 보고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히 제가 답변에 9월 17일날 문화재청에 다시 질의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질의가 답변이 와야 그것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해서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속기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정책의지를 시장께서 여러 가지 기히 진행된 사항의 조사를 하실 수도 있고 참모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 과정에 어떤 합법칙성이나 또는 합목적성을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그런데 그때까지는 9월 17일 문화재청의 질의문이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정책의지는 무엇입니까? 제 질문상의 요지도 이런 전반사항을 파악해서 이제는 시장께서 이 동구동 골프연습장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시민들께 알려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는 역시 똑같아요. “법정소송 제기중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엄중히 대처하겠습니다.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답변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예. 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선배의원님들이 계속 아까 담당 주무과장을 답변석에 세우고 쟁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동안 건축법과 문화재법을 위반해서 그것을 고치면 그것을 수정해 오면 허가 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2년반을 끌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원론적으로 문화재법, 건축법이기 때문에 함축적으로 답변하겠다고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 시의 대응이 지금까지 계속 반려였습니다, “보완해 오면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은 이렇게 적법한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허가를 내 달라는 소송이죠?

약에

만약에권봉수의원

여기에서 소송에서 집니다. 지면 허가 내 주십니까?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의원

시장님 답변중에 “지면 내 줘야 된다.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게 시장님의 의지입니까?

아니

아니최고병의원

지면 내 주다뇨?

지금

지금최고병의원

동구릉 골프연습장이 그런 문화재 주변 경관훼손을 해 가면서까지 그런 자리에 들어서느냐 안 들어서느냐, 이게 옳으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의원

지금 이런 저기를 할 필요가 없죠.

봐요

봐봐요최고병의원

. 예를 들어 소송에 패소했을 경우도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죠. 지금 아까 건축과장 답변에서도 말이지 전부 어떻게든지 그 업자측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시장께서 지금 로보트노릇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지금

지금최고병의원

시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어떤최고병의원

상황이 와도 그것은 안 된다 하는 게 시장님의 의지 아닙니까? 그런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시장님 답변 듣고 보니까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준공허가를 못 내주는 것은 여기 답변서에 어떻게 나와있느냐 하면 문화재 현상변경과 관련해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조건을 부여하였으나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준공허가를 못 해 주는 하나 이유고 또 건축법과 문화재법을 갖다가 위반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왜 집니까, 이게. 이런 잘못이 있는데 소송에 진다고...

아니

아니김경선의원

질 경우에 내 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김경선의원

질 수가 없죠, 이게.

선을

최선을김경선의원

다 해야죠. 지지 않도록 해야죠.

김경선의원

시장님 답변하고 이 답변서 보면 정말 아주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김용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김용호의원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7개월 또 우리가 지금 본회의 장소에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골프장의 문제점, 문화재법 위반, 건축법 위반, 특혜의혹건 등등은 아시겠습니까? 그 문제점 전반에 대한 것을 파악이 되시냐 이런 말씀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그러한 불법 또는 특혜 이런 것을 바로 잡는 면도 있겠고 특히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존하고 계승해야 될 문화재를 지키는 차원 또 시민 정서 차원에서도 재판에 지더라도 어떠한 극단적인 조치라도 어떠한 대항이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면 허가를 내 주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때에 가서 그때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문화재를 보호하는 쪽으로 최선의 행정을 펴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여튼

하여튼김용호의원

본 의원은 이게 본회의뿐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또는 질타한 사항입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요즘에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사용허가가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서 또 영업허가가 나지 않은 장소에서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청이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구리시에는 여러 가지 법 질서가 무너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자는 언제나 설움속에 살아야 되고 강자는 어떠한 행위를 해도 묵인된다는 현 사회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해서 아주 정말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서 어린 자식들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구마를 굽고 호빵을 쪄서 파는 그런 것을 단속을 해서 포장마차를 압수를 하고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수십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행정이고 과연 형평에 맞는 행정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시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신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김중수의장

동구릉 골프장 건은 여러 가지 질문·답변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에서 지더라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공동대응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님!)

김중수의장

예.

최고병의원

문예회관부지 불법사용 변상금 미징수 지적건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없었고요, 다음부터는 한 건 한 건 매듭을 짓고 가야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왔다갔다 해 가지고 이래가지고는 누수가 생기겠어요.

김중수의장

여러분들 한 건씩 원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호의원

의석에서 - 골프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시장님께서 다음 회의 때에는 자세한 내용을 의회에서 밝힐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장님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렇다면 소송이 언제 끝납니까? 이게 소송이라는 것이 1심 있고, 2심 있고, 대법원 있는데 대법원 판결이 최종판결입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까지 나려면 몇 년이 어떻게 하다 보면 시장님 임기 중에도 못 끝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의원들이 허공에다 대고 소리만 지르다가 매번 끝나고 어느 공무원들을 질타하기 위해서 이런 의회가 열렸다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최고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최고병의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예회관부지 불법사용 변상금 미징수 지적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고병의원

“체납된 변상금에 대해서 지금 체납독려반을 편성해서 다양한 채권확보 수단을 강구하여 변상금을 회수토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2년여 동안이나 지금 전부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각 의원님들이 수없이 시정질문을 했고 답변이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햇수로 2년여 동안이나 똑같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천편일률적으로 답변을 똑같이 해 온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한을 그 다음에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강력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의원

시장님 말씀이죠.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를 시한으로 두고 그 기점을 해서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어떻게 기한을 분명히 설정해 달라는 얘기죠.

김중수의장

김경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지금 시장님께서 문예회관부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왜 문제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무는

업무는김경선의원

파악하셨죠?

무를

업무를김경선의원

파악을 하시고 이런 답변서를 이게 시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답변서를 쓴 것인지 아니면 공보과에서 이런 답변을 써줬는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최고병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2년 동안 시정질문 통해 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똑같은 답변이에요. 오죽하면 제가 며칠전에 시정질문 할 때 뒤에 앉은 공무원들은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재탕, 삼탕 또 지긋지긋한 소리라고 할지 몰라도 뭐 하나 해결을 보고자 하는 그런 발언한 것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 답변이 보면요, 과거지사 그대로 똑같은 답변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연말에 금년도 예산을 다룰 때 당시 하재남 공보과장이 예산안 설명을 할 때 도저히 이 돈을 체납된 이 불법사용 변상금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확인까지 해 줬는데 어떻게 무슨 체납독려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채권확보를 하고, 채권확보도 했어요. 뭐를 했느냐? 자동차를 압류해 놓고 지금 그 차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담당 과장이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전혀 받을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해 놓고 이제 와 가지고 변상금 체납독려반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답변이 어디있어요?

받을

받을김경선의원

수 없다고 저희한테 확인을 해 줬는데 이런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시장님께서 업무를 정확하게 아셔야죠. 담당과장이 의회에 와 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아주 확인까지 해 놓고 이제와서 답변서를 이렇게 써줘 갖고 시장님 바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정확히 아셔야죠. 이게 누가 써 줬습니까, 이런 답변을?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김용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동

인창동김용호의원

문화회관 부지 임대료 체납건은요, 시장님께서 아셔야 되는 게 여기 끝부분에 보면요 “회수하지 못할 경우” 이랬습니다. 이것은 원래 조례에 건축법에 임대할 수 없는 것을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다 주지를 시켰습니다. 이러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이러이러한 경우가 발생해서 잘못하면 우리 시에서 사용료만 떼이게 생겼으니까 임대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임대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상의 불법행위가 첫 번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를 압류시켜 놓고 물론 그 자동차를 매각을 해서 전체 우리 임대료를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수는 1원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즉각즉각 우리가 매각을 해서 그 임대료를 회수하라고 촉구했음에도 그것을 지지부진해서 오히려 그 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지금은 차량이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다 노후가 돼서 별 저게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경선 의원이 지적했듯이 지난해 2차 정례회 때 문화공보과장이 “더 이상 징수가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수하겠다.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그때가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관계 공무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행정행위를 한 관계 공무원은 불법으로 임대한 공무원도 있고 또 그 동안에 업무를 소홀히 해서 체납금을 회수하지 못한 그런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공무원을 징계하시겠습니까?

고요

그리고요김용호의원

, 이게 최고병 의원 질문대로 시한은 언제까지 주십니까? 그저 하는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무슨 어느 정도 언제까지 해서 안 되면 그때에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 옳지 않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권봉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존경하는 선배의원님들 지적해 주셨지만요, 물론 시장이 시정의 모든 업무의 세세한 부분 계수단위까지도 파악을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또한 그런 어떤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부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정된 시간 동안에 의회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양해를 합니다. 하지만 특히 이 문예회관부지는 아까 우리 선배의원님들이 설명해 주신 대로 이미 지난 민선 2기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쟁점이 되어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저희가 예산시에 2차 정례회시에 실제로 허심탄회하게 담당 공무원들과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체납독려반 아니라 체납독려 정부를 세우더라도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라면 다시 또 재론이 서로 안 되도록 확인서를 하나 쓰자” 그래서 담당과장, 계장 확인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경선 의원님께서도 이와 같은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적어도 실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이제 끊고 지나가자라는 게 확인됐다라면 시장의 의지를 차라리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질문을 드렸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이제 지금 지난 2년간 한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아까 한강둔치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다음 의회 때 저희가 또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실제 관계 공무원들 여러 공무원들의 의견을 한 번 참작하셔서 도저히 이것은 지나간 행위요, 우리 구리시에 금전적 손실을 끼친 그런 행위였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불법사용 변상금을 징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니오

아니오권봉수의원

. 안 됐을 경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보니까 안 될 것 같다, 안 돼서 체납독려반이 아니고 현 시점에서 종결하겠다라는 의지표명은 못 하시겠습니까?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여기 지금 답변서 대로 체납독려반 운영해서 실제로 아까 저희 선배의원님들이 기한을 말씀해 달라고 그럴 때 기한은 정하시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징수를 노력해서 그게 안 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십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최고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시장님 말씀이죠. 지금 우리 김경선 의원님 또 우리 김용호 의원님 또 권봉수 의원님께서 줄기차게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2차 정례회의 예결위에서 제가 위원장을 했는데 과연 이 문예회관부지 사용료 건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한 번 담당과장을 불러서 또 담당직원을 불러서 도대체 이것을 징수 가능하냐 아니냐를 이번 기회에 확인하고 가자 그래서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실태인지를 명확히 명기하고 그 다음에 가능여부를 명확히 명기해서 확인서를 제출해 달라 해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 이런 확인서를 받은 것을 시장님께 지금 주지를 시켜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과연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명확하게 의지를 얘기해 달라는 건데 아직도 받아보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결정해서 하겠다 이런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3년 뒤에 갈지, 5년 뒤에 갈지...

러면

그러면최고병의원

시장님의 의지를 언제까지를 분명히 말씀해 달라는 얘기에요.

러나

그러나최고병의원

예를 들어서 이 체납이 가능하냐 아니냐는 분명히 우리가 다 주지했고 우리도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렇다면 언제 시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불가능하다면 언제부터 진행해 나가겠다 이런 것을 답변을 해 주셔야죠.

아니

아니최고병의원

집행부의 해당 담당과장께서 이 시점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의회에 확인서를 써 준 상태이고 한데 어떤 방법으로 또 하겠다는 얘기냐고요. 이 답변서는 누가 작성한 겁니까, 시장님!

김중수의장

김용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단을

채권단을김용호의원

구성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채무자가 있습니까, 지금?

어디

어디김용호의원

있습니까, 채무자가?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이 건은 채무자가 없습니다.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자가

채무자가김용호의원

행방불명인 상태에서 어떻게 회수를 하려고 그러는지 그러면 회수방법을 어떤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답변을 준비할 때에는 어떤어떠한 방법으로 회수를 해 보다가 그때 안 되면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논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회수할 방안을 강구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그래도 회수를 전액은 아니더라도 다만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회수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최선의김용호의원

노력을 하는 것은 좋겠지만 지금 확실히 채무자가 행방불명 상태고 또 담당 부서장이 “이것은 도저히 징수 불가능한 세수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채권독려반을 편성을 해서 한다는 것도 행정적인 낭비 아닙니까?

김용호의원

시장님께서 그것은 답변이 안 되시는 게 행정이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요구를 안 하면 안 하는 것입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김경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의회에서 변상요구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회에서 변상요구를 한 게 아니고 변상요구는 집행부에서 인창상사에다 미징수금 약 5억원이 넘는 것을 갖다가 변상하라고 변상고지서를 보냈는데 인창상사는 당시 인창상사가 없어지는 바람에 어디에다 돈을 달랠 데가 없어요. 또 채권확보도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당시에 차량을 압류를 했지만 압류한 차량을 다 지금 처분을 했어요.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현 지금 공보과장이 도저히 변상금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보통 지방세를 갖다가 몇 만원만 제 날짜에 안 내도 가산금이 붙어가지고 이것을 가산금까지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마당에 5억원이 넘는 이런 변상금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이런 자동차매매장 허가를 해 줬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 져야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정질문 한 것이지 우리가 무슨 돈을 받아와라 받지 말라는 변상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내용 자체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이것을 노력을 하다가 만약에 정 회수할 수 없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을 징계를 하든지 어떤 처벌을 한다 할 때 그때 징계시효가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김용호의원

또 그때가서 징계시효가 넘어가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추궁하고 그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한 우리 의회는 뭐가 됩니까?

김중수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권봉수의원

좀 아까 언뜻 답변을 하셔서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체적인 체납독려반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보충질문에 당시에 원인행위를 제공한 관계 공무원으로 체납독려반을 편성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저는 이 발상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당시의 행정행위 자체가 잘못되어서 만약에 그러면 그렇게 편성된 체납독려반이 변상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그 관계 공무원들은 책임이 채권을 변상금을 회수하지 못한 책임입니까, 원래 원인행위 제공 책임입니까?

저는

저는권봉수의원

이런 발상이 만약에 저는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원인행위를 제공한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 변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독려반을 편성해 가지고 기한을 주고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보겠다. 그 원인행위의 잘잘못은 그 행위를 가지고 처벌을 하든 징계를 하든 해야지 그 원인행위로 인해 가지고 또 별다른 자기 업무와 상관없는 업무에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체납독려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은 너희들이 한 행위니까 너희들이 변상금 받아와라 이런식으로 공무원을 운영한단 말입니까?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앞으로 책임행정이 어떤 행정에 대해서 잘못된 행정이 발견될시에는 그 이후의 제반절차 과정까지도 그 소관 업무와 상관없는 공무원들에게 책임행정의 일환으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독려

체납독려권봉수의원

업무가 어느 부서에 있는 업무입니까? 체납독려 어느 부서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의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중수의장

예.

독려

체납독려권봉수의원

어느 부서에 소관업무입니까?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저는 공무원 사회를 시장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제가권봉수의원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축이

주축이권봉수의원

아니고 아까 발언을 하실 때 원인행위를 제공한 공무원으로 체납독려반을 편성하시겠다고 하셨고...

것을

그것을권봉수의원

책임행정의 일환이라고 본다라는 시장의 의지를 묻는 겁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예, 됐습니다.

김중수의장

시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부지 불법임대의 건은 당시 공무원들이 임대허가 당시에 조례 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인자들부터가 사실 의도적으로 조례 위반을 해서까지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문책의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김중수 의장님의 의견과 거의 같습니다. 이 건은 우선 임대에서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대로 처리를 하고 또 체납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징수할 수 있는데도 징수를 안 했다면 그것은 체납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겠죠. 그렇게 양분화 해서 업무처리를 하실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그 사람들로 해서 체납독려반을 만들고 만약 어느 때까지 해서 못하면 책임지겠다 이것은 행정이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행위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한 원인 제공자가 원인 제공자대로 처리하고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징수를 할 수 있는데도 징수를 못했다 그러면 또 그들대로의 어떤 책임을 져야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시장님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한 건씩 질문·답변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건씩 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장 이무성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이 제기하신 아천동 유수지 역할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의혹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금번 특별조사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허가 당시 관련 과에서 유수지 역할에 대해 판단착오와 반복 내지는 장기 미해결 민원으로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절차 미이행 등 민원을 소홀하게 처리하여 그 동안 수차례 반려되었던 민원인들과의 형평에 어긋나게 처리하는 행정의 오류가 확인되었으며 향후에는 민원처리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내용 중에 행정의 오류가 확인되었다고 했는데 이 행정의 오류가 정확하게 어느 것을 말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의원님 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계속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유수지가 우리 이무성 시장님께서 초대 민선시장 때 당시 형질변경을 해 달라고 매립허가를 했을 때 이게 유수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시 우리 이무성 시장님께서 허가를 안 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임 시장은 이것을 갖다가 유수지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허가를 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이무성 시장님 계실 때는 유수지 역할을 하니까 허가를 해 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허가를 안 해 줬던 사항이고 전임 시장은 이것을 허가를 해 줬어요, 매립허가를. 이제 그 뒤의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인데 이 문제는 내가 여기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뒤에 엄청난 사건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알고

알고김경선의원

있습니까?

중에

나중에김경선의원

개인적으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올라갈 말은 내가 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수의장

다른 의원님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경선 의원님의 질문에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행정 오류가 확인됐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여러 가지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고 행정의 오류를 행한 그런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최고병의원

시장님 답변이 물론 여러 가지 법 절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그렇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것은 김경선 의원님도 여기에서는 말씀을 안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정말 이건 큰 문제 아닙니까? 잘못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되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발생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에 대한 책임한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으로

참으로최고병의원

답답합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김용호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행정의 오류가 특정인에게 허가처리 되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그 자격이 주어지거나 허가를 요구하는 자에게 허가치 아니하고 특정인에게 허가처리 되었다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징계시한이 지났다 그러면 인사조치상으로도 이런 것을 반성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그런 조치를 안 했고 또는 이렇게 사실대로 특혜의혹이 있다면 수사의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께서는 다음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 볼 것 같으면 법 집행의 일관성 저해 문제로 허가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의 감사자료 볼 것 같으면 경기도에서 감사를 했을 때 이게 법령을 위반을 해 가지고 했던 사항이 돼 가지고 당시에 경기도에서 우리 구리시에다 조치할 사항이라고 행정상 이런 공문을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취락지구로 지정될 계획이 없는 지역에 다수의 건축물을 집단적으로 이축허가 한 사항에 대하여 엄중 문책하오니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연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법률 자문가의 자문을 받아 허가취소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적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경기도에서 구리시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과연 그 법률 자문을 받아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의원

답변이 법률 자문가 한테 자문받은 내용입니까, 이 답변이?

령을

법령을김경선의원

위반해서 이런 이축허가를 해 주었는데 잘못된 것을 공무원들 문책하는 것으로 끝나가지고 이것은 그냥 잘못된 것을 그냥 이축허가 한 그대로 살려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원이

공무원이김경선의원

만약에 이러한 실수로 인해 가지고 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그런 법이 없는데 앞으로 이렇게 처리했을 때 공무원이나 문책 주고 또 고문변호사 자문 받으니까 취소할 수 없다 이것 늘 일어날 수 있는 계속 사안인데 이것을 아주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격하게 다스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것을.

김경선의원

이상입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허가취소가 어려운 것이 왜 어려운 것이며 허가를 취소했을 경우에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허가취소를 했을 경우에 그 민원인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 법적인 자문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럴 경우에 이 잘못되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행정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설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당하더라도 이런 것은 허가취소를 당연히 해서 그렇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게 옳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어요

됐어요김용호의원

.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최고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아천동 지역의 주택 이축허가와 관련해서 허가취소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판단된다고 이 답변서에는 하시고 앞으로도 진행하신다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아천동 지역의 주택 이축허가는 분명히 위법행위였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관계 공무원 세 명이 경기도로부터 문책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고서 이게 허가가 합리화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30만원 정도씩의 그런 땅을 사 가지고 허가받고 그 다음에 300만원 이상씩 이렇게 되치기를 하고 하는 행위가 합리화 된다고 하면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아천동 유수지 역할 토지도 잘못 오류가 발생했고 한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합리화 된다고 하면 이러한 위법행위들을 바로 잡고자 또 저지하려고 이렇게 지난 4년 동안 노력했던 우리 의원들이 뒷조사를 당하고 또 전 의장이 감옥까지 갔다 오고 하는 이런 시절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얼마나 답답하고 서글픈 일입니까? 이것은 당연히 허가취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허가해 준 그런 당사자들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잡고 가는 길이고 앞으로도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길이란 말입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됩니다.

최고병의원

예.

시장님 지금 이 아천동 G.B내 위법 건축허가 문제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동구릉 골프연습장 같이 군협의 문제를 사후에 허가 내 준 후에 서류 보완하게 한거나 이런 경우에 군사보호구역내에 분명히 군협의를 먼저 거쳐서 그 다음에 동의를 받은 다음에 허가를 내 줘야 되는 문제나 실질적으로 허가부터 내 주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몇 개월 뒤에 군동의 협의서를 받아서 첨부해 가지고 합리화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허가 전에 그런 모든 서류들이 완비가 되어야 허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행위들을 고의로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허가죠, 잘못한 행위이고.

제가

제가최고병의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분명히 허가취소해야 됩니다.

김중수의장

김용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지금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질타를 하는 것이 이게 특혜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축가옥 장소로 지정될 수 없는 데다 이축허가를 내 주고 집단으로 그것도 그리고 거기에 일 공무원들이 또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라 여기 교문배수지 밑에는 군사보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동의를 안 받고 허가를 내 주고 추후에 군사동의를 받는 행위, 그 밑의 건물은 군사보호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사동의를 받도록 조치를 하고 민원인을 괴롭히는 행위 이렇게 일련적으로 볼적에 이게 특혜의혹이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시장님께서.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이런 것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정말 가슴은 아프지만 물론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이 다쳐서는 안 되겠지만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의혹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벌써 나타내시고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들이 신년 들어서 첫 시정질문·답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추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다, 실기를 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의원들이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가슴 아프지만 자기의 환부를 도려내는데 어떻게 고통을 안 느끼겠습니까? 고통스럽더라도 조치하실 그런 의지를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중수의장

김경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의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확실히 짚어보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조금전 우리 시장님 답변중에 지금 소청...

김경선위원

예. 소청심사중에 있다고 그랬죠? 이 소청심사중이라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어디

어디김경선의원

시에서 하는 겁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징계 받은 내용에 대해서 부당하다 해서 소청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업무내용하고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김경선의원

본 의원 얘기가 맞죠?

시장님한테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전달을 안 해 줘가지고 지금 잘못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 감사에서 여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추가로 여덟 동의 주택을 부당하게 이축허가한 사실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부당하게 징계를 받아서 소청중에 있지만 이것은 김용호 의원님이나 최고병 의원께서 먼저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법령을 위반해서 잘못된 허가는 분명히 취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시장님께서는 아천동 G.B내 이축단지에 누구누구 소유인 것 이런 것을 다 확인하셨습니까?

아니

아니최고병의원

답변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시장님께서 최소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허가취소해야 한다고 의결해서 보내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정확히 파악 안 하고 계시다면 그것도 상당한 문제점이에요.

최고병의원

이 문제들이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약 2, 30만원짜리 이런 땅들을 구입해 가지고 허가만 받아놓고 300만원 이상씩 되치기를 해서 한 건에 수억씩 이렇게 말이지 부당이득을 취하고 하는데 허가 내 준 관련 공무원들 경징계 맞고 이러고 해서 이게 합리화 되고 유야무야 된다면 정말 이 얼마나 서글픈 일이냐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충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에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이 질문은 사실 시장님께서도 이미 파악하고 계시고 또 뒤에 앉아있는 우리 공직자들도 귀가 따갑도록 들은 내용인데 사실은 문제는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저희가 본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이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한다는 표시를 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마는 전임 시장은 끝까지 상금이라고 우겨댔습니다. 우리 본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들이 심지어 우리가 정부종합청사 행자부까지 가서 과연 이것이 상금이냐 아니냐 이러고까지 지적을 하고 따질 때 분명히 상금이 아니라는 이러한 공문까지 저희가 받아왔습니다마는 전임 시장이나 전임 시장을 추종하고 있던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상금이라고 끝까지 우겨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상회보를 통해서 당시에 홍보를 했던 상금이 아니라는 다시 한 번 홍보해 줄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전임 시장은 상금이라고 홍보를 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상금이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반상회보에 다시 한 번 시민들에게 알릴 의향은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죠

아니죠김경선의원

. 시장님 양해가 문제가 아니라 전임 시장은 이것을 상금도 아닌 것을 교부세가 인상된 것을 갖다가 상금이라고 허위로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잘못을 우리 시민들이 바로 알게끔 잡아주는 것이 현 시장님의 역할이죠. 그게 어떻게 갈등입니까, 전임 시장과 현 시장과. 정확하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상금이 아닌 것을 상금이라고 홍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것을 바로 알리는 것도 시장님의 책임인데 이게 왜 갈등으로만 비춰지는 겁니까?

니다

됐습니다김경선의원

.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김용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용호의원

의원님 말씀대로 참 재론하기조차 싫은 그리고 부끄러운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나 공복이 주인을 속였다면 그것처럼 큰 죄는 없습니다. 물론 재정상으로 우리 시에 어떤 해를 끼쳤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이런 허무맹랑한 것으로 시민을 기만했다 이것은 어떠한 재정적인 손해를 끼친 것보다 더 큰 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께서 이런 것을 반상회보에 홍보하려면 시민들이 보기에 전 시장과 현 시장의 갈등으로 비춰질 우려성이 있어서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전 시장과 현 시장의 갈등이 중요합니까, 시민을 기만한 것이 중요한 겁니까? 당연히 누군가는 시민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다시 의회에서 재론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반상회보에도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늘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경론이 되어 왔던 상금 26억은 상금이 아님을 바로 잡습니다. 이상으로 시민 여러분의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하고 반상회보에다 기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반상회보에 해명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글쎄

글쎄김용호의원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나 반상회보에 홍보하시겠습니까?

연히

당연히김용호의원

시민에게 사죄해야 됩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그것 뭐 대수롭지 않은 것을 가지고 왜 그러느냐 자꾸 그러실지 몰라도 만약에 이무성 시장께서 개인 기업을 운영하시는데 직원이 거짓말을 했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두겠습니까?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의원

의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드릴 때 예를 든 것이 조선일보 1월 22일자 이슈 추적이라는 란에 나온 기사를 예를 들었습니다. 참고 삼아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구려 억지 연계 급물대. 역사도시 테마화 절실. 소제목입니다. 5년 공들인 고구려 도시 구리 백지화 되나?” 이하의 기자의 취재 내용은 우리 이무성 구리시장님께서나 관계 공무원들 또는 여기 계시는 선배의원님들 다 보신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왜 이 질문을 드렸었냐 하면 지금 시장님의 답변대로 지난 2000년 이후에 지난 5년 동안 구리시에서 고구려라는 테마를 가지고 고구려의 정체성으로 삼으려는 전임 시장의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때로는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또는 의회의 협조를 구하지 못하고 그래서 일방적이라는 주장에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름대로 이러한 과정이 잘못되었다라면 그리고 지난 5년간의 행정이 단순히 정말 민선시대 시장 하나가 600여 공무원들, 20만 시민들과는 전혀 유리되게 본인 혼자의 생각으로 좌충우돌이 아니고 공무원 사회를 통해서 일관된 행정으로 이루어졌다면 적어도 5년간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고 새롭게 바뀐 시장이 우리 구리시의 정체성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사업구상이든 또는 대시민 나름대로 홍보들을 통해서 새로운 구상이 전임 시장의 구상보다 더 시민적 공감을 얻는 상태에서 이런 5년간 계속된 사업을 백지화 시키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우리 시민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로 준 다음에 이러한 5년간 이루어진 사업을 백지화 시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고구려를 대신할 이미지를 지금 여기처럼 친환경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다시 한 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중수의장

질문하십시오.

니다

좋습니다권봉수의원

. 그런 인식을 가지실 수도 있고 그런 인식을 가지는 것도 타당하다고 인정하겠습니다. 하면 일의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새로운 신임 시장이 우리 고구려의 정체성에 관해서 또는 이미지에 관해서 전 시민적 동의를 얻어서 새롭게 추진해 가겠다고 하면 그런 작업들을 취임 직후서부터라도 나름대로 빨리빨리 추진하셔서 시민적 여론을 끌어내고 그 전제하에서 잘못된 고구려 이미지를 지우는 작업이 전제되어야지 아무런 대안도 없이 입구에 있는 고구려의 도시 입간판 하나 지운다고 해서 그러면 그 자리에 뭐라고 써 놨습니까? 친환경도시 구리시라고 써놨습니까? 외지에서 오는 우리 외지인들에게 우리 구리시가 친환경도시라는 새로운 시장의 우리 이무성 시장님의 시 이미지 정책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친환경도시라고 써놓으셔서 교체하신 겁니까? 일의 순서가 바로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예. 더 질문하십시오.

래서

그래서권봉수의원

새로운 이미지를 물었을 때 지금 시장께서는 여기 답변서에 우리 구리시의 이미지를 여러 가지 제반여건상 친환경도시로 이미지를 바로 잡아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일단

일단권봉수의원

그런 전제하에서 시민의 동의를 받겠다라고 하신 겁니까?

상할

구상할권봉수의원

수 있겠다 입니까?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아까 우리 시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전임 시장이 구리시의 이미지를 시민적 동의, 의회의 동의조차 없이 해서 잘못 오도되었다. 그래서 우선 지웠다” 그리고 우선은 여기 지금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우리 구리시가 가진 여건상 환경을 테마로 해서 우리 구리시의 이미지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 단, 전제가 시민들의 동의, 의회의 협조 하에 이런 동의를 하셨다고 한다라면 2002년도 7월 1일 취임하신 이후에 2003년도 예산에 이와 같은 구리시의 이미지를 친환경도시로 가꾸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그런 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이후에 예산 반영하셔서 그러한 이미지를 시민적 공감을 얻어가고 새롭게 이미지를 가져가는 작업을 오늘 이 임시회에서 답변한 이후에 해 나가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김중수의장

김용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시장님 참 답답하십니다. 무엇이 순서가 바뀌었습니까? 이 아차산 고구려유적공원조성사업이라든가 토평테마공원은 시민 기만적, 허구적, 선거용으로 이용됐던 사업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이런 계획을 할 때에는 우선 구리시 발전 중·장기계획에 넣어야 되고 재정계획에 넣어야 됩니다. 또 광역도시계획에서도 반려되었습니다. 허구적인 것을 예산 3,000만원을 들여서 이러한 그림 몇 개 그려서 업자를 선정한다 하고 당신네 회사를 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하는 막가파식 공문을 보내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용으로 써먹은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취소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또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우리 권봉수 의원이 지적했듯이 구리시의 이미지 어떤 구호라든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데 뭐가 순서가 바뀌었습니까? 이런 시민을 기만하고 선거용으로 써먹고 반기만적인 이런 사업을 당연히 취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게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도 감사에서도 예산 3,000만원을 낭비했다, 뭐라고 지적을 했느냐? “환상적이다” 환상적으로 나열했다고 지적을 했어요. 이런 사업입니다. 지탄받고 조사받아야 되고 책임져야 될 사업을 당연히 현 시장이 취소시키는 것은 당연하지 뭡니까? 그리고 무슨 5년입니까? 갑자기 한 2년 전에 박영순 전임 시장이 어떻게 써먹을까 하고서 구상한 사업이지 이러한 큰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승인도 의회에 받아야 되고 재정계획, 외자유치 승인도 의회의 승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독불장군식으로 선거 때 써먹으려는 사업을 왜 무슨 순서가 바뀌었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권봉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의원

시장님께서 김용호 의원님의 질문에 동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동감이라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 동감인지 그 부분은 제가 미루어 짐작하겠습니다마는 질문의 요지가 우리 김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듯이 고구려 테마공원 이 단일사업에 관한 질문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2002년 5월이 됐든 여하튼 이 신문에 난 기사처럼 적어도 우리 구리시에 외부에서 비춰지는 구리시의 내부사정이 전임 시장은 고구려 도시를 구리시의 테마로 그게 김용호 의원님의 지적처럼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든 아니면 정말 시장으로서 나름대로의 이미지 또는 테마화를 위한 사업이었든간에 외부에서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사업이 실제로 이 기사처럼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미루어볼 때 이런 것들이 잘못되고 우리 구리시의 정체성은, 여기 시장님 잘 답변서에 쓰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동구릉이 더 구리시에는 연고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신임 시장이 우리의 역사적인 전통으로 볼 때 주민의 정서로 볼 때 고구려 보다는 동구릉이 우리 구리시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시의 이미지로서 합당하다라는 전제하에 전임 시장이 하려고 했던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시민들에게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선 들어오는 입간판 지우고 도로명 바꾸고 이러한 것들이 과연 일의 순서가 맞느냐고 제가 질문드렸을 때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에 동감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나름대로의 우리 구리시의 정체성에 맞는 이미지를 구상하시고 시민의 정서를 동의를 구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전임 시장이 고구려를 구리시의 이미지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시정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바른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순서가 뒤집혔다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십시오.

아까

아까권봉수의원

이미 시장님께서 그러면 그 이전에 친환경 오늘 이 임시회 답변 자료를 준비하시기 전까지 구리시의 이미지 또는 구리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깊게 사업계획 잡은 것 없었고 예산을 잡으신 것 없었고 이번 기회에 이번 임시회를 거치면서 친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가꾸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맞죠?

리고

그리고권봉수의원

이제 여기에 아이러브구리운동 또는 이번에 정월대보름 행사, 시민 대토론회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나가는 길에 여쭙겠습니다. 여기 말한 것처럼 아이러브구리운동이라는 것이 우리 주례모임에서도 좋은 취지를 의원님들이 충분히 좋은 의견이라고 얘기했고 이것은 어떤 이미지나 비전이 아니고 하나의 실천운동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답변서를 보다 보니까 아이러브구리운동과 연관 지어져서 이번 정월대보름 행사나 시민 대토론회 이런 것들이 시의 어떤 이미지를 가져가고 정체성을 확보하는 이런 사업으로 지금 답변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도 반영 안 됐던 그야말로 이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냥 끼워넣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금 이와 같이 답변하신 내용이 시의 이미지를 잡아가고 정체성을 그래서 친환경도시로 가고자 하는 우리 이무성 구리시장님의 생각과 어떤 연관 관계를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김용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용호의원

지난해 2차 정례회 때도 질문드린 생각이 납니다마는 한반도에서 고구려 유물이 제일 많이 출토된 구리시 그런 홍보문 보셨다고 그랬죠?

것도

그것도김용호의원

동의를 안 하시죠? 그때 안 하신다고 그랬죠?

민국

대한민국김용호의원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현재의 우리 이북영토까지를 포함한 것을 한반도라고 그러고 그 부속도 섬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 지금 이제 7개월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허구적이고 기만적인 이런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셨으면 고구려의 도시니 그런 구호들을 지우시려면 일제히 싹 지우고 안 지우고 그대로 박영순 시장의 구호를 그대로 승계하려면 오히려 깨끗이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취임하시고 1개월이고 얼마가 지났다면 시간상으로 아무리 시장의 의지가 중하지만 시간상이나 또는 예산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구려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몇몇 기자분들이 연수도 모르면서 5년전부터 추진한 사업을 시장이 바뀌어서 이것을 백지화 시킨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울 싹은 아예 지워버리고 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본 의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고구려테마공원이라든가 토평테마공원 같은 것은 참으로 허구적이었다, 그리고 시민 기만적이었다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선거를 위해서 돈 수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예산 예산 자꾸 사석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행정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자꾸 잡음이 생긴다 그리고 꺼져야 될 불씨가 다시 살아나 가지고 그것이 쟁점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마저

마저권봉수의원

하나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답변서 5페이지에 보면 “저는 지난 시절에 이러한 잘못된 점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고구려의 도시라고 선전하는 각종 광고판이나 도로표지판을 정비하고 있으며 정비가 덜 된 곳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방금 우리 김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예산이나 또는 시간상의 이런 것들이 들더라도 구리시에 있는 고구려의 흔적을 빨리 지우라는 촉구에 우리 시장님께서 공감의 뜻을 표하셨습니다.

러실

그러실권봉수의원

작정이십니까?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예를 들면 지금 아파트 벽에 또 우리 김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도로 벽면에 고구려와 유관된 여러 가지 벽화라든가 페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왜 순서의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러면 그 고구려 벽화 지우고 그 자리에는 뭘 그리실 겁니까? 그냥 흰페인트 칠하실 겁니까? 무엇으로 바꿔서 그 벽화를 지우실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지금 모순되지 않습니까? 일단 아까 김용호 의원님의 말씀처럼 예산이 들더라도 전임 시장이 선거에 이용해 먹기 위해서 잘못된 이런 고구려의 흔적을 하루빨리 지우는 것이 신임 시장의 일이라고 지적하는 사항에 공감을 하셨으면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지운 자리에 들어갈 마땅한 지금 아무런 구상이 없는 상태에서 공감하셨으면 모순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이미지가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우선 놔두겠다고 답을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이 두 번 들어가더라도 우선은 시민의 정서가 그렇다면 흰페인트로 칠해 놨다가 나중에 결정되면 다시 칠하겠다고 답을 하시든지 하셔야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최고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권봉수 의원님께서 고구려도시 이미지 이런 것을 왜 지우느냐 아니면 전임 시장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회수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래가면서 우리 김용호 의원 말씀 뭐 이런 것을 다 반박하시는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고구려 도시 문제 만큼은 지금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지난 4년, 4년이 아니고 2000년부터 느닷없이 고구려도시가 부각됐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그 동안 요구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우리 권의원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들을 따지고 든다면 의회 자체가 상당히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실 1999년도에 각종 토평지구 금호아파트사업 등 해 가지고 특혜의혹 시비가 굉장히 발생했습니다. 각종 특혜의혹 시비나 이런 것에서 탈피하고자 갑자기 느닷없이 고구려도시라는 그런 것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고구려도시를 하는 데는 의회 의결,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그런 행위이고 그 다음에 그런 이미지 부각을 하고 뭐 하려면 각종 법령에 맞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가 준수되어야 하고 분명히 다시 말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행위 그 다음에 시민의 그런, 시민의 대표기관이 어디입니까? 의회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로 잡을 것을 우리 의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했고 이것은 원천 무효다 하고 주장했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또 도로명 개명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조례상 도로명 개명도 조례를 위반하면서 시장 독단으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무시되고 진행돼 왔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잡고자 하는 이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가 준비됐는데 되니 안 되니 이런 말씀은 우리가 피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김용호 의원님.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보충질문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중수의장

예. 발언하십시오.

지금

지금권봉수의원

의사진행상 지금 사항은 시장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 최고병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장님께 보충질문의 성격이 아니고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의원 상호간에 지금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의장님께서 질문의 성격을 명확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고 그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글쎄 지금 본 의원의 질문사항 이무성 시장님께 대한 보충질문 사항을 우리 최고병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본 의원의 질문을 제가 표현을 잘못했거나 우리 최고병 의원님께서 잘못 들었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 저는 그러니까 전임 의회에서 고구려 관련 사업에 그게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이무성 시장님께서 그러한 3대 의회의 꾸준한 주장에 의거해서 고구려의 여러 가지 흔적을 벽화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지우신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생각을 가지시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최고병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으로 의원 상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무성 시장님께는 아까 그래서 제 본 질문상에서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책 우선순위가 3대 의회에서 꾸준히 문제가 됐었고 고구려라는 이미지가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의회의 동의도 구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지우는 것이 시장의 정책의지라고 표현을 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우리 시의 이미지를 대치할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하겠다라든지 가부간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사 답변을 부탁드린 겁니다.

김중수의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끼리 서로 의견이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서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이해해서 잘 극복하시기 바라고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시장님하고 정책적인 것 주로 이런 질문을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국장님들에게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은 될 수 있으면 실무를 맡고 있는 국장님께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반복되는 질문이라든가 충고겠습니다마는 최고병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시장님이 업무를 지금 많이 파악을 안 하시고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혼동이 옵니다. 이 고구려 테마공원 조성 이런 것 이것은 어떻게 되고 절차가 어떻게 됐는가 또는 지금 조금 전에 장자대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장자대로는 기히 지명위원회에서 장자대로라고 작명을 해서 의회의 승인까지 받은 사항을 박영순 시장이 편법으로 해 가지고 광개토대로니 이러고 써먹은 거예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이렇게 해서 시민의 욕구를 바로 잡은 거고 고구려에 대한 구호를 지우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요구는 곧 시민의 요구입니다. 이렇게 허구적이고 기만적인 것 이런 것을 안 된다 하니까 지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절차상으로 물론 그런 것을 지우면 바로 나는 시장으로서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구리시를 끌어갈 것인가를 생각해서 바로 거기다가 벽보가 됐든지 화보가 됐든지 그려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것을 지웠다 해서 꼭 어떤 것을 대체해서 지우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동차 부속품에서 반드시 끼울 것을 준비하고 부속품을 갈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트 벽 얘기 했는데 아파트 벽은 사유물입니다. 그 사람들이 홍길동이 그림을 그리든 고구려 그림을 그리든 우리 시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을 업무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면 회의가 좀 원활히 진행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수의장

의원님들 절대적으로 의원님들 상호간에 이렇게 어떤 의견이 상충돼서는 안 됩니다. 각자분께서 이해를 해 가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시는 의원이 안 계십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무성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의원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말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집행부에 이송했지만 1개월도 지났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어떠한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취지에도 어긋나게끔 아직까지 지금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현재까지 아직까지 미흡하게 처리되지 않은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것을 꼭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그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를 가지고 잘못 운영된 데도 있고 또한 돈의 쓰임새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행정사무감사장에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당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하고 또 의사과 직원들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람이 가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느 주민자치위원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왜 김경선 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 회비 이것을 들먹거리고 따졌느냐”해 가지고 집에까지 찾아와서 항의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또한 요즘 들어와서 들리는 얘기가 인창동만 집행부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또 인창동만 표적감사를 했다,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인창동이니까 인창동에 대한 것만 감사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 본 의원한테 항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확대해 가지고 전 동을 감사해 볼 용의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

계속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십시오.

사실

사실김경선의원

안타깝기 짝이 없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주민의 대표가 잘못된 시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한 그러한 행정사무감사 행위를 어느 사람이 그랬는지 몰라도 주민자치위원에게 고자질을 해서 또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특히 물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수택 어떤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회비 참석수당을 갖다가 정확하게 나눠준 동이 있는가 하면 수택 어느 동에서는 심지어 일괄 도장을 파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괄 도장을 파서 남의 도장을 허락을 받고 새겼는지 아니면 그냥 몰래 새겼는지 몰라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남의 인장을 파가지고 일괄해서 찍고 돈을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당시에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게끔 할테니까 좀 묻어달라는 이런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았는데 심지어 어느 사람이 그랬는지 주민자치위원한테 가서 고자질을 해서 본 의원 집에 찾아와서 항의할 정도 되면 또한 현재 인창동만 이러한 감사를 하다 보니 표적감사를 한다는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전체 동을 해서 정말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께서는 다음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의원

의원입니다. 먼저 권봉수 의원의 시정질문에 보충질문을 먼저 하게 된 것을 본인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또 의장님에게 일문일답 하겠다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중수의장

예.

김영현의원

본 의원은 포괄적인 질문을 몇 가지 하고 알기 쉽게 예, 아니오로 이렇게 몇 가지를 묻고 세부적인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나라에는 국법이 있고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상도의가 있습니다. 또 세상 살면서 뭐라고 그럴까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도 공직사회 인사에 룰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묻겠습니다. 항간의 소문에는 2002년 12월 29일 대선 이전에 모 당 모 후보에게 구리시 공무원이 인사가 부적정 하다는 탄원이나 진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니까

없습니까김영현의원

? 좋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직원이 인터넷에 시장에게 알립니다 해 가지고 인터넷에 올렸더니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시킨 사실이 있습니까?

김영현의원

질문사항이 있죠?

예, 아니오만. 있죠?

김중수의장

김영현 부의장님 본 질문에...

김영현의원

인사행정에 대해서 총총히 묻는 것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오늘 직장협의회에서 한상현, 김정태 두 사람 인사 철회 하라는 성명를 들은 적 있습니까, 받은 적 있습니까?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시장에 대한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행정상의 하자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묻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에 띄운 공무원의 보직해임 사건 또 이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는 수석 공무원이 국장이 관리공사에 파견된 사건 또 뭐라고 그럴까 직장협의회에서 한상현, 김정태 두 사람 인사 철회하라고 한 성명 발표한 사건. 불과 시장이 취임한지 7개월만에 세 건이나 발생됐습니다. 20만 구리시민에게 잘 했든 잘못 했든간에 반성할 용의는 있습니까?

7개월만에 이런 문제가 세 건씩 올라왔는데 잘 했든 잘못 했든간에 네 탓으로 돌리기 전에 자기 탓으로 한 번 반성할 용의는 있습니까?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의원

. 의장님 방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행정상의 하자나 절차상의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서류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중수의장

김영현 부의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회 전체적인 그런 위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답변을 요하는 것으로 일관해 주십시오. 답변이 없는 것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류를

서류를김영현의원

요청하겠습니다. 관리공사에 파견한 요청서 있죠, 시장님!

김영현의원

예. 또 인사위원회 회의록 있죠?

또 세 번째 인사위원 명단 있죠?

또 시장이 재청한 서류 있죠?

오면

올라오면김영현의원

부의시킬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에.

김영현의원

그 서류는 없습니까?

다섯

다섯김영현의원

번째 인사위원 교체서류 중간에 교체한 사실 있죠?

김영현의원

이 네 가지를 갖다가... (

김용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문중에... 이것 마무리 하고... (

의석에서 - 하십시오.) 네 가지 서류를 갖다가 받고 난 다음에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서류 받고 난 다음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문할 것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예.

김용호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중수의장

예.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동료 김영현 의원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하려면 진작해야죠. 지금 보충질문·답변 하다가 자료요청 하면 회의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자료 받고 하려면 정회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자료 안 오면 언제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료요구는 김영현 의원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추후 받도록 하고 회의를 진행해야지 자료요구하면 진작 해야지 저도 어제 자료요구해서 동구동 골프장 자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집행부에서는 불만을 가질 것입니다. 자료요청 하려면 며칠 전에 하든지 의회의 의결을 거치든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요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겠지만 이렇게 줘서 참고를 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자료요청하는 것은 회의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수의장

의원님들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게 의회의 노하우도 있고 또 의회를 운영해 본 경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료같은 것도 공고를 해서 우리가 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챙겨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좀 의제 외의 돌출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의원

. 그러면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김중수의장

예. 질문하십시오.

상현

한상현김영현의원

국장을 파견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김중수의장

답변하십시오.

김영현의원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사항이 아니라고요?

래서

그래서김영현의원

인사위원회를 안 열었다는 얘기입니까?

김영현의원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4항을 한 번 보십시오. 하단에 보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2항 파견근무 거기 확실히 나옵니다. 1항에 「지방자치단체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30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1호에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왜 안 엽니까?

러면

그러면김영현의원

34조4항은 폼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중수의장

답변 됐습니까?

김영현의원

예. 그...

니다

좋습니다김영현의원

.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이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봅니까?

무의

직무의김영현의원

종류, 전문성 있다고 봅니까?

무에

직무에김영현의원

필요한 능력, 수준이 있다고 봅니까?

무의

직무의김영현의원

조직적인 비중이 있다고 봅니까?

적인

조직적인김영현의원

비중 그 자리가 사장은 별정직으로 몇 급 정도 됩니까?

러면

그러면김영현의원

행정지원국장은 몇 급입니까?

김영현의원

서기관급이 가서 뭘 하겠습니까?

오늘

오늘김영현의원

아까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신다고 답변하셨죠?

김영현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번 파견인사는 어떤 원칙에 입각하여 단행하였으며 항간에서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향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파견자의 원대복귀 시한은?

연히

당연히김영현의원

언제 합니까?

김영현의원

예, 좋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권봉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의원

의원입니다. 지난번 본 시정질문시에 사실은 시정질문을 준비하기 전날 저희가 시정질문을 1월 24일날 질문을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문제가 되고 있는 행정지원국장을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로 파견한 결정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1월 23일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직 파견 근무와 관련해서 본 의원도 일련의 그러한 파견근무가 물론 이 부분은 인사의 권한은 철저하게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렇게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더더욱 오늘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성명서도 나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시장님께 1월 23일 그와 같은 파견근무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답변서에 1월 3일날 관리공사 사장으로부터 파견 공무원의 요청이 있었다고 그러셨는데 그 이후에 나름대로 어떤 논의과정이나 참모들의 의견을 어떻게 참고하셔서 1월 23일날 그와 같은 인사결정을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우선 2003년 1월 3일 관리공사 사장으로부터 수산물동 관리 등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관계 공무원을 파견요청 바란다는 공문이 왔었다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 그러니까 관리공사에서 보내 온 파견요청한 공문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컨대 그쪽에서 어떤 업무의 협조 관계라든가 또는 그 업무에 합당한 공무원들을 적시했다든다 또는 그 공무원들의 직급 수준을 적시했다든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저희 의원님들께 그 협조공문을 바로 복사해서 보여주셔도 상관 없겠습니다.

자료

자료권봉수의원

갖다가 읽어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아까

아까권봉수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2항에서 보시면 지방공무원법 30조4에 파견근무에 대한 요청이 있을 수 있고요, 공무원법임용령 대통령령으로 27조2에 했을 때 실제로 지방공사의 사장으로부터 이와 같은 파견요청은 자치단체의 장이 파견을 결정하고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는데 참조사항일 뿐이죠? 귀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니죠

아니죠권봉수의원

. 지방공무원법 30조4항에 따라서 파견근무는 자치단체장의 결정사항입니다.

장님

의장님권봉수의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중수의장

예.

봉수

권봉수의원

지방공무원법 30조의 4항에 따라서 파견근무의 결정은 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맞습니다.

러한

그러한권봉수의원

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이와 같이 관리공사 지방공사의 사장으로부터의 파견요청은 자치단체의 장이 이와 같은 파견근무 결정을 하는데 참고 요소일 뿐이죠?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파견요청을 받으시고 아까 낭독해 주신대로 관련 관리공사 사장으로부터의 공문에 의하면 실제로 수산물동 건립 이후에 발생할 민원인과의 문제를 위해서 간부 공무원 1인 포함해서 2인의 파견요청을 받았습니다. 받으시고 실제로 지금 아까 공직협의 성명서에서도 나온 것처럼 어떤 오해의 소지가 지금 있느냐 하면 과연 이와 같은 공문에 근거해서 인사권을 가지신 시장께서 행정지원국장을 관리공사에 파견하는 것이 합당한 결정이냐에 대한 의문의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께서는 보다 우리 의원님들 또는 시민들께 행정지원국장을 파견하지 아니하고서는 이와 같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의 업무추진을 하는데 어렵다는 점을 사실은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십시오.

봉수

권봉수의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시에서 지방공사를 인접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산업경제과는 어느 국 소속입니까?

경영사업과는 어느 국 소속입니까?

지금

지금권봉수의원

물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인사의 고유의 권한 의회에서 침해할 수 없는 사항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단지 인사라는 것이 적어도 특히 지방공무원들의 인사라는 것이 그 공무원들이 합법칙적이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절차라든가 결정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공무원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농수산물도매공사가 새로이 설립되어서 또는 어떤 근간이 흔들려서 새롭게 행정조직을 정비하고 또는 그런 행정적 지원을 요하는 그런 특정한 시점이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업무의 주무 국장인 행정지원국장을 파견하는데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또는 누구도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농수산물도매공사 관리공사는 실제로 운영되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도매공사의 관리업무 유관업무를 건설도시국 산하 경영사업과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혀 그 국의 업무와 상관없는 행정지원국장을 파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중수의장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위법부당한거나 아니면 어떠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주로 질문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배후설명은 생략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김용호의원

의원입니다. 사실 이러한 파견근무에 대한 의회의 지적이 2년 전인가도 있었습니다. 전임 박영순 시장이 도매관리공사의 요청도 없었음에도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그 전담부서 국장인 행정지원국장을 내보내지 않고 건설도시국장을 내보내 가지고 또 건설도시국장을 포함해서 8명을 파견근무를 시켜가지고 우리 의회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기업법이나 공무원법 임용령에 근거치도 않고 그냥 자기 혼자의 생각으로 해서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공기업법이나 공무원법 임용령에 의해서 파견근무를 시켰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과연 그 사람이 그 업무에 적합하냐 또는 꼭 그 사람을 파견했어야 되느냐 이런 점을 의문시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임용권자인 인사권자가 파견을 했으면 그 성적에 대한 것은 그 파견을 철회할 때 그때 평가받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잘 했다, 잘못 했다 할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다만김용호의원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으면 질타받아야 되는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법 제48조를 보면 성실의무조항이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고 또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이 어느 자기의 특정한 사람을 위하여 절도행위를 했다 하면 그것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이고 법규를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있죠?

다나

더군다나김용호의원

어떠한 장비를 이용해서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형법상의 용어로 특수절도라고 말을 하죠? 그러한 공무원이 현직에 있어도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한 가지 더 분명히 할 것은 그 절도를 취한 물건이 고가건 단 1원짜리건 그것은 절도행위에 속하는 것이고 공무원 품위 손상을 시키고 법규를 위반한 것은 맞죠?

김중수의장

권봉수 의원님 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의원

시장님 김용호 의원님께서도 방금 언급하셨지만 지난 3대 의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관계 공무원의 도매시장관리공사 파견과 관련해서 의회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지난 본질문에도 과연 우리 선배의원님들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교훈을 전혀 무시하시고 또는 이와 같은 것을 하신데에 대한 입장을 본질문에서 물은 바 있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 김용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절차상의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아까 제가 시장님께 확인해 드린 것처럼 시장님께서 확인하신 것처럼 당해 공사로부터의 파견요청은 실제 공무원을 파견하는데 필요요건 아닙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당해 공사 사장으로부터의 공무원 파견요청이 있어야만 자치단체의 장이 파견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자치단체 장의 고유의 권한입니까?

니오

아니오권봉수의원

. 그러니까 우리 한 번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받으십시오. 법적으로는 그러한 파견요청이 있더라도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그것은 자치단체 장의 고유의 권한이시죠?

김중수의장

지금까지 그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봉수

권봉수의원

왜 이 질문을 확인을 좀 해야 되느냐 하면 방금 우리 김용호 의원님께서 지난번 건은 당해 공사로부터의 파견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해서 문제가 된 것이고 이번에는 파견요청이 있어서 시장이 결심해서 파견했기 때문에 절차상에는 지난번 건과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나 공무원법 임용령을 봐도 이와 같이 지방공사에 공무원을 파견하는데 있어서 당해 공사로부터의 파견요청이 결정적인 귀속요인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법령적으로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용호의원

의장! 그것은 제 질문에 대해서 반박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임용법에 그 공무원 파견근무는 그 단체장의 요청이 있어야 파견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청이 있으면 그 다음은 시장은 타당하다, 파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파견하는 것이지 귀속성이 없는데 거기에서 파견해 달래서 파견한 이유가 뭐냐 지금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본 의원의 의견에 상당히 다른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아서 몹시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분명히 절차가 다르죠. 그 법에 공무원법 임용령에 그 사용자 단체의 요청이 있어야 파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청도 없는데 파견했으니까 법을 위반하고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고 지금은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았으니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권봉수 의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시장님께서는 지금 권봉수 의원님의 질문이 파견요청이 있었을 때는 되고 파견요청이 없을 때는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아니, 두 가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이번 파견근무와 같은 건을 결정하시는데 당연히 당해 기관에서 요청이 있으니까 시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한 논리고 지금 아까 김용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파견근무를 하시기 전에 간부 공무원이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법률적 자문을 받으실 때 제가 지금 여쭙는 질문의 요지는 만약에 당해 공사로부터 파견요청을 받았는데 만약에 시장님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안 할 수 있는 겁니까, 꼭 해야만 되는 겁니까?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단할

판단할권봉수의원

사항이죠? 그래서 의장님 좀더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중수의장

예. 더 질문하십시오.

아까

아까권봉수의원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고 이후에 인사권 그러면 의회에서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아니고 누구를 어떤 자리에 보내라도 못하고 누구를 승진시키라도 못하고 그것은 그야말로 자치단체 장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이루어진 집행부의 장이 이룬 제반 행정행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회에서 잘잘못, 법령에 위배되든 또는 상식에 어긋나든 잘잘못을 가릴 수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것은 의회가 가진 고유의 권한입니다. 만약에 인사의 권한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발언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래서 모든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담당 주무국장 그 업무에 누구보다도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협조관계를 가지고 쭉 일을 해 오던 담당국장, 과장을 제껴놓고 행정지원국장을 파견한 이유가 뭐냐고 질문했을 때 시장께서는 담당 주무국장은 민원을 비롯한 제반 업무가 바빠서 행정지원국장을 파견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구리시 직제상 행정지원국장의 일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예.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보십시오. 아까 질문을 했을 때...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상대적으로 판단하실 때 건설도시국장은 민원관계를 포함한 모든 업무가 너무나 바빠서 못 보내고 결국 행정지원국장을 그래서 파견을 했다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행정지원국장이 하고 있는 업무의 양이 시장께서 판단하실 때 상대적으로 지금 별로 마땅히 본청 내에서 하고 있는 일이 없어서 보냈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중수의장

권봉수 의원님!

봉수

권봉수의원

예.

김중수의장

그 파견한데에서 위법부당한 것인지 그것만 판단해 주시고 거기에서 시장 고유권한으로 누구를 보냈든 그게 어떤 위법사항이 없으면 그냥 넘어갑시다.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중수의장

예.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중수의장

예.

봉수

권봉수의원

의회가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해서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법부당하고 그 판단은 결국은 나중에 다른 기관이 합니다. 단지 시민의 대표로서 적어도 시민들의 상식이나 공무원들의 상식 그 좋은 근거가 구리시 공무원들의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성명서가 아닙니까? 실제 이와 같은 인사 행태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인사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서조차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아니고서는 질문 이 같은 인사의 배경설명에 대해서 묻지 못한다면 의회가 가지는 존립권한이 뭡니까?

김중수의장

그러니까...

이것 보세요. 정리 좀 합시다. 지금 우리도 모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행정지원국장이냐 건설도시국장이냐는 지금 여기 건설도시국장을 면전에다 세워놓고 사실 거론하기 사실 껄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경선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자리가 행정지원국장을 두둔하는 자리입니까? 무 슨 회의를 이렇게 합니까, 진짜.) (

김용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하겠습니다.)

김중수의장

잠깐만 자제해 주십시오. (

김경선의원

의석에서 - 아니 한상현 행정지원국장 두둔하는 자리냐고, 이 자리가.) (

김용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권 신청하겠습니다.) 잠깐만 자제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김중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의원

의원입니다. 공약사항 추진 계획과 관련한 질문은 실제로 지난 117회 정례회 과정에 많은 의원님들이 세세하게 공약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공약사항들이 답변을 통해서 향후 연구·검토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한번쯤은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추진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진척되고 있는가가 의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져야 된다는 취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선 지난 정례회에서 공약중에 하나 초등학교 무료급식과 관련한 공약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를 들어서 바로 시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2003년도에 무료급식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현재 연차적으로 당시 117회 정례회에서 말씀하셨듯이 2004년, 2005년도에는 이것을 계속 확대하실 계획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제로

실제로권봉수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할 때 가능한 한 공약에 대해서 세세한 28건의 공약에 대해서 연차적인 계획 또는 구체적인 예산계획까지를 밝혀주십사 했는데 지금 답변서를 보면 대부분 총괄적이고 몇 개 대표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답변서에는 넣지 않았지만 관계 부서로부터 그와 같은 자료를 혹시 받으셨습니까?

니오

아니오권봉수의원

. 그러니까 이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저희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답변서 이외에 28개 공약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차계획이나 예산계획을 별도의 표 또는 별도의 문서로서 혹시 보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혹시

혹시권봉수의원

그 자료들을 회의가 바로 끝난 후에라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예.

래서

그래서권봉수의원

별도의 가지고 계신 문서는 의회에 드리기는 어렵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하나만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프로축구단 유치와 관련해서 지난 117회 정례회에서 당시로서는 현재까지는 별로 진척된 사항이 없지만 이쪽에 기업 연고지가 있는 일화축구단과 협의관계를 계속해서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진척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상운의원

시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권봉수 의원 보충질의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대로 공약을 하셨고 또 임기내에 다 추진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그 부단한 노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서 혹시라도 추진에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여기에서 답변자료에는 안 됐다손 치더라도 의회에 서면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한 지금 웬만한 사항은 인터넷에 공개해서 “내가 시장 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공약을 내세웠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하니까 시민 여러분 정말 기대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답변을 못 하시겠습니까?

래서

그래서이상운의원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하는데요. 이제 7개월 정도 지금 취임하신지 7개월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공약사업에 대한 사실 저는 몇 가지는 어려운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그 어려운 것은 어려운 대로 이것은 하여튼 큰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현 상황은 어렵다,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것은 제쳐놓고 현 상황에 대해서는 적어도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는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가

검토가이상운의원

아니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실

하실이상운의원

수 있는거죠?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문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이상운의원

의원입니다. 검배길 노상주차장 문제는 지난번 감사장에서 우리 감사 때 집행부 답은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됐느냐 하면 사실은 무료로 했다가 그래서 그냥 놀리다가 다시 유료로 하기 위해서 노면을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복잡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이무성 시장님 취임하시고 다시 무료로 추진하는 공안협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다시 또 유료로 하겠다는 공안협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모르시면 우리 간부 공무원에게 받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운의원

예. 해 주십시오.

다시

다시이상운의원

한 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사실 본회의에서까지 질문을 안 드려도 될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뀌는 거냐 하면 말이죠.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없애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태까지 무질서하게 불법주차가 됐죠. 그래서 또 그것을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잘 아시지만 우리 시민장학회에서 운영권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유료로 사실은 다시 선을 그려가지고 다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우리 이무성 시장님 취임하시고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또 무료로 한다는 다시 공안협의를 한다는 지난 감사에 지적사항이에요. 그런데 다시 또 공안협의를 해서 유료로 하겠다니까 정말 경찰서에서 이것을 공안협의를 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잘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이 정말 시민들에게 혼란이 가고 또 이게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의 소리가 안 들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의원

의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실 실무적인 문제가 되고 있었던 실무적인 부분은 담당 국장님이나 담당 주무과장을 통해서 질문할 사항이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 시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간에 사무를 위탁해서 여러 기관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정이나 여러 가지 조항에 의거해서 실질적으로 정기검사라든가 수시검사를 통해서 우리 지방세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와 같은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내부적인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검사 또는 제대로 된 주무부서의 감독이 계속 되고 있었다면 실제 이러한 일들이 터지지 않았을 거라는 우려에서 산하 어떤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하나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일이 실제로 요즘 인터넷 세대여서 더군다나 정부에서도 실제 여러 가지 기관속에서의 내부 비리를 제보하는 흔히 말하는 내부 고발자를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그래서 사회를 좀더 투명하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을 법제적으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의 발단이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항목에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건의한데에서 비롯되어져 가지고 그 당사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향후에 과연 구리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항목에 이와 같은 좋은 의미의 제보 또는 건의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여 운영하겠다고 하는 보다 강력한 의지를 나름대로의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다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 주무국장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문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의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본질문을 하던 당시에 별도의 자료요청을 하지 않고 질문을 통해서 회의록이라든가 채점표 등을 첨부하여 소상히 과정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서에 그와 같은 첨부서류가 없음을 우선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준비가 되는 대로 이것은 별도의 자료요구가 아니고 질문사항에 제가 적시해서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당연직 이사가 아닌 선임직 이사 8명이 어떤 과정으로 선임되었는지 혹시 시장님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일단 초기 선임직 이사 8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는 당연직 이사장인 부시장님 또는 담당 주무부서에서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감안해서 선임한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관장

관장권봉수의원

선임은 조례에 의거해서 재단법인 구리시청소년수련관의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죠?

봉수

권봉수의원

이사회에서 아마 지홍우 이사를 관장으로 추천받으셔서 시장께서 임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혹시권봉수의원

그와 같은 관장 선임 과정에 관계법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참모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아까

아까권봉수의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말라는 우리 의장님 말씀인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과 관련해서 시행령 33조의2에 보면요, 수련시설 운영 책임자의 자격 여기서 수련시설운영 책임자라 하면 관장을 말합니다. 자격이 다음과 같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 육성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 육성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중 교직 또는 청소년 육성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 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 육성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자, 6. 청소년 육성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7.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육성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자, 8. 7호외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육성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혹시 물론 이사회에서 추천이 되어져서 시장님께서 임명을 하셨는데 임명하는 당시에 지홍우 관장이 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책임자의 자격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그러겠습니다. 단지 본 의원이 여기에서 시장님의 의지를 한 번 듣고 싶었던 것은 지난번 청소년수련관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신성한 의회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항간에는 공익재단을 구성하여 이와 같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려는 집행부의 방침하에는 특정인을 관장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의지때문이라는 항간의 소문때문이라고 제가 부끄럽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비이락이라고 실제로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청소년수련관의 관장이 죄송스럽지만 더군다나 우리 이무성 시장님 당선된 이후에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하신 우리 지홍우 선배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덕망도 갖추시고 자격도 있으시니까 여러 이사님들의 추천을 받으셨겠지만 그와 같은 인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어땠을까? 그래서 그와 같은 인사권자로서의 시장님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혹시 있으셨는지 그 부분만 여쭤보고 실무적인 것은 담당 국장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의원

의원입니다. 권봉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의 답변에 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친환경도시이므로 아차산 경관 등 주변환경과 시민의 조망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먼저 시장님에게 환경에 대한 철학 마인드에 대해서 물어보고 세부적인 것은 주무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망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했는데 교문사거리에 몇층 높이의 아파트가 시장님이 생각할 때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십시오.

적인

세부적인김영현의원

것은 주무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김중수의장

국장님 답변은 나중에 하시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의원

의원입니다. 교문사거리 지역에 있는 고층아파트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혹시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하실 때 정말 이게 시민의 복리를 위하고 또는 정말 시민들의 정서에 맞고 그러한 사항이라면 행정적인 부분에서 우리 시에 다소의 손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시장의 의지로서 그러한 것들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혀달라는 선배의원님들의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아까 아치울 부락, 집단취락 문제에 있어서도 행여 손배소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잘못된 행위를 붙잡겠다는 시장님의 강한 의지표명을 요구한 바 있었고요,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실무적으로 했을 때 그 땅을 소유한 민간업자가 여러 가지 법규상으로 제반요건을 해서 예를 들면 10층이 됐건 12층이 됐건 이런 건물 설립의 인가요청을 했을 때 시장님이 행여 거기에 대한 허가를 내 주지 않더라도 우리 구리시민의 아차산에 대한 조망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법정싸움에서 져서 우리가 어떤 금전적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조망권을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지키겠다는 의지표명이 가능하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김용호의원

의원입니다. 이자수입뿐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39억 이상을 더 받을 수 있나 아니면 정산이 바로 됐나 확인해 보셨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아무리 정산위원회에서 합의가 됐더라도 그 정산 과정이라든가 정산 결과가 잘못되었으면 다시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사

설사김용호의원

금호건설과의 합의서 때문에 우리가 추가수익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얼마를 우리가 더 받아야 된다는 결론은 짓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김용호의원

본 의원이 이 건을 다루면서 물론 이무성 시장님께서도 유세하실 때 여러 군데에서 약 30억원의 추가수익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본 의원도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왜 무엇 때문에 30억의 돈을 우리가 손해를 봤고 어떤 근거에서 찾아온다고 선거 당시에 공약을 하셨는지 그리고 당선이 돼서 시장에 입성하고는 이러한 내용조차도 파악을 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금호건설과 구리시가 합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확보할 수 없다는 그런 설명만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시는지 그 점이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업무를 알아야 실과장이나 또는 직원들에게 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점을 검토해서 재정산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것을 확실히 사실규명을 하고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도록 해야 된다고 지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법적인 소송이 대두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자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잃어버린 우리의 수익금을 다시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라는 그 쌍방 문건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면 최소한도 어느 부분에서 무엇 때문에 얼마를 우리 구리시가 찾을 돈을 못 찾았느냐 이것은 확인을 하고 시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이것이 행정입니다. 그리고 내 재임시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답변을 하신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질타하고 추궁하는 모든 사안들은 이무성 시장께서 해결할 의무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도 이 계약서가 몇 번에 걸쳐 정정 작성됐는지는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수치상이라서 질문을 안 드리겠지만 4회에 걸쳐서 작성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우리의 수익금 손해 본 것을 한 예로 뜯어맞추기 위해서 이게 했다 안 맞으면 이렇게 작성하고 저게 했다 안 맞으면 이렇게 작성하고 4회에 걸쳐서 합의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3회의 작성문에는 어떤 문귀가 나오느냐, 제4조에 지급이자에서 「을은 갑이 분배받아야 할 분배금을 을의 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합의서에 의한 구리토평 수익금 정산기준표상에 명시한 정산 시점의 주택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인 연 9퍼센트를 적용하여 발생한 지급이자 42억 601만 8,000원과 금호지분 분배금에서 감리단이 분기별 중간 감리보고서에 의한 공정율에 의한 공사비 등을 지급한 차액에서 발생한 이자 3억 8,497만 1,000원을 합한 이자총액 45억 98만 9,000원에서 당초 을이 사업수지계산표에 계상한 지급이자 39억 7,500만원을 공제한 차액 6억 1,598만 9,000원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리시가 지급받아야 할 이자 39억을 금호건설이 원 사업계획서를 처음에 입찰할 적에 거기에다 이자수입으로 39억을 봅니다 하고 했기 때문에 이 39억을 공제하고 6억 1,598만 9,000원만 구리시가 받아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게 정산입니까? 정산은 우리가 처음에 1차 계약에서 발주한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백지화 시키고 다시 계산을 해서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차 계약서에서 명시됐다 해서 우리 이자수입을 39억을 줬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도 이것이 공무원들 얘기 들으니까 금호하고 구리시하고 합의해서 더 이상 수익금을 확보할 수 없어서 포기한다는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의

계약서의김용호의원

문제점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다른 것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부칙을 보면 「본 계약서에 의해 산정된 분양 총수익중 구리시 수익금은 별첨 토평3-2블럭 수익금 정산서에 의해 111억 533만 3,000원이고 금호 수익금은 37억 7,677만 5,000원이다」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문에 그 앞의 조문에서는 「금호 수익금은 51.857934%, 구리시 수익금은 48.1420666%로 한다」했어요. 어떻게 48.1420666%는 111억이 되고 51.857934%는 37억밖에 안 됩니까? 이게 모든 것을 뜯어맞추기 위해서 한 계약서 합의서를 가지고 이 합의서에 의해서 추가수익금을 확보하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전에

얼마전에김용호의원

동료 권봉수 의원께서 고구려 벽화에 대한 절차상의 순서상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도 순서상의 문제를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변호사한테 자문 받는 것보다는 경영사업과에서 어느 분야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얼마를 덜 받았는지를 확인하도록 했어야 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그리고 이만한 이만한 돈을 못 받았는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느냐 법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지를 변호사에게 자문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얼마를 더 받을 것이 있는데 자문을 받았습니까?

조금

조금김용호의원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첫째 목표는 잃어버린 시민의 돈을 회수하는 것,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얼마를 잃어버렸는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것이 확인된 다음에 정말로 법적으로 하든 행정력으로 하든 아니면 힘으로 하든 받을 수 없을 때는 그때는 또 불가항력이라 하겠습니다. 도저히 이것을 더 확보하겠다는 노력은 안 하고 그 일을 저지른 담당 공무원들의 보고 내용만 믿고 시장께서는 더 받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일관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영사업과의 업무가 도매시장관리공사 업무 말고 무슨 업무를 7개월 동안 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토평3-2블럭에서는 어느 분야에서 계산이 잘못됐고 얼마를 더 받아야 된다 그런 수치 나온 것 있습니까? 여기 계약서에 명시되고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39억 말고 경영사업과 자체로 분석한 분석표가 있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의원

7개월 동안 시장께서는 공약만 하셨지 업무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챙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것이

이것이김용호의원

이렇게 1, 2, 3, 4차에 의해서 마음대로 뜯어고치게 하고 그 수입지출계산표 하나 없이 정산을 해 놓은 것을 합의계약서 때문에 이것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포기했다는 게 됩니까? 설사 받을 수 없더라도 매번 지적을 합니다. 얼마를 잃어버렸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에게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금호건설에서는 111억 외에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러저러한 일로 해서 합의각서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확보치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시장께서 사과문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김용호의원

시장이시기 때문에.

정은

행정은김용호의원

연속이기 때문에 전임 시장이 잘못했어도 현 시장이 사과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시장이 누구든지 시민은 개인 박영순이라든가 개인 이무성을 보고 시정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맡기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것 어떻게 다시 재정산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김용호의원

그렇다면요, 이 아천동 유수지 매립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무슨 조금 전에 상금 26억 허위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후보 시절에 이런 정산위원회가 금호건설과 구리시하고 합의된 줄을 모르고 30억을 찾아오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까?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박영순 전 시장이 오전 회의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구려 테마공원을 선거용으로 활용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것 역시 또 그렇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조직개편 구상하시죠?

김용호의원

경영사업과 존속시킵니까?

떠실

어떠실김용호의원

겁니까? 경영사업과 존속시킬 생각이십니까?

김용호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영사업과를 폐지하고 다른 과에 합병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업무는 누가 취급합니까? 물론 경영사업 업무가 도시과로 가든 어디로 가든지 가겠지만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7개월 동안 아무 조사도 안 하고 어떤 수치를 따져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0억, 40억 또는 50억이 우리 시 재정에서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일개 시민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30억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일생을 마무리하는 인구가 아마 우리의 7, 80퍼센트는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것을 이렇게 업무를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다시

다시김용호의원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산위원회 구성해서 못 찾아올 때는 못 찾아오더라도 얼마를 무엇 때문에 우리가 더 찾아왔는지 덜 찾아왔는지 덜 찾아왔으면 얼마를 덜 찾아왔는지 확인하시겠습니까?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한 가지 이것은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하시겠지만 재정산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금호가 참여 안 한다? 그러면 금호가 참여 안 하면 다른 사람은 정산을 못 합니까? 합니다. 해서 뭐가 문제점이냐? 첫째 문제점이 금호에서 수입지출에 대한 영수증을 안 가져온다 그것, 두 번째 왜 이렇게 구리시가 배당받아야 될 이자를 금호에게 준 이유가 뭐냐 또는 제대로 건축비가 계산됐느냐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보시고 얼마가 더 받을 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금호에다가 요구를 해야죠. “재정산을 해 보니까 당신네가 이만큼을 더 가져갔으니까 우리 구리시로 환급해 주기를 바란다” 안 된다면 소송을 제기해야죠. 설사 이 합의서 때문에 우리가 환급을 못 받더라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하고 잘못된 게 확인됐는데 합의서 때문에 환급을 못 받는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청구를 해야죠. 왜 놔둡니까? 이런 절차...

김용호의원

정산위원회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정산위원회로 참여 안해서 모르지만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힘에 의해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위원회에서 했더라도 잘못된 것은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과에서 행정을 했으면 그 뒤를 관리감독을 안 하고 감사를 안 하려면 감사기관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정산위원회에서 정산을 했더라도 감사기관에서 정당한 정산이 됐느냐를 따져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촉구드립니다마는 이 문제만은 반드시 재정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만약 금호에게 환급요청을 해서 받아야 될 금액이 있다면 금호에게 환급요청을 해서 불응할 때에는 소송을 해서라도 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규명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무성 시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무성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국장의 답변 순서이나 현재 행정지원국장이 파견근무중이므로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의원

의원입니다. 아까 이무성 구리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주무과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번 파견인사와 관련하여 특히 4급 서기관에 해당하는 인사야 시장님이 나름대로 적재적소에 파악을 해서 인사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고 이번에 6급 계장을 같이 한사람 파견했는데 그러한 파견근무와 관련해서 혹시 인사권자인 시장님으로부터 그 나름대로 직원들 그 업무에 적합한 직원 또는 상당하는 직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보고요구가 있어서 보고드리고 나름대로 조언한 바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도매시장관리공사로부터 저희 경영사업과에 파견요청이 왔고 또 경영사업과에서 저희한테로 파견을 해 달라는 협조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인사권자와 윗분들과 상의를 한 결과 그렇게 두 분이 파견이 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의원

의원입니다. 사실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을 할 사항인데 행정지원과장이 이 내용까지 알고 계신지 정확한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답변석에 섰으니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천동 유수지 형질변경 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어느김경선의원

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의원

그 형질변경해 줌으로써 유수지 역할을 못해서 수해피해가 났다고 그래서 국·도비 30억원을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도비 30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긴급 수해복구사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관외 업자 우리 관내 업자가 아닌 관외 업자하고 계약을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되겠습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

그것김경선의원

계약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긴급수해복구사업 그 계약을.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회계부서에서...

김경선의원

회계부서에서 합니까?

건영

전건영행정지원과장

예.

장님

의장님김경선의원

양해가 되신다면 회계과장을 같이 서서 답변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장이 업무내용을 몰라서 답변이 안 되는데 계약은 회계과장이 했다니까 회계과장께 이것 한 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중수의장

예. 회계과장님 같이 와서 질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김경선의원

회계과장님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들으셨죠?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예. 들었습니다.

었죠

들었죠김경선의원

? 그 국·도비 30억 받아 가지고 긴급수해복구사업은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관내 업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외 업자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참여했습니까, 계약할 때?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계약은 저희가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건인지 현재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30억원에 대해서 아천리 뿐만이 아니고...

천리

아천리김경선의원

유수지.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여러 건을 했거든요.

김경선의원

긴급수해복구비가 30억...

김중수의장

저거에요. 회계과장님!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예.

김중수의장

아천동에 고지배수 설치한 겁니다, 수평펌프장으로 연결되는.

수로

도수로김경선의원

배수공사 한 것.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그 건은 저희에게 사전에 그런 것을 주셨으면 자세히 알고 이 자리에 서는 건데요.

아니

아니김경선의원

회계과장님! 30억짜리 공사 계약한 것을 갖다가 사전에 그 정도 모릅니까? 우리 구리시에서 그 큰 공사 몇 건이나 됩니까, 1년에.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몇 건, 여러 건 될 수도 있고 저거를 한데요, 그 건이 아마 대림하고 한 건가?

렇죠

그렇죠김경선의원

? 서울 업체하고 했죠?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은 현재 대림산업에서 수평배수펌프장 그 공사를 기존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계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에 다 연결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결사업으로 그것을 아마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수의장

회계과장님 그게 어디 수평배수펌프장 공사와 연결사업입니까, 수해응급복구사업비로 했는데. 답변 확실하게 하세요.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아니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죄송합니다. 갑자기 저거를 해 가지고 생각이 잘 안 나 가지고 저거를 했는데요.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천호-토평간 도로개설공사하고 중복되는 그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거기하고김경선의원

무슨 중복이 됩니까, 그게?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그게 중복되는 부분 아니에요.

김경선의원

도수로공사인데 옆에 흄관인가 그거하고 해서 수평배수펌프장으로 연결되는 건데 그 천호간 도로하고는 별개죠.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공사구간이 거기에 아무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공사를 대림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림하고 공사를 계약을 체결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그게김경선의원

옆의 공사를 하는 거지 그 공사하고는 별개에요.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이 사업이 현재 토평-천호간 도로개설을 하면서 그 밑에 유출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와 또 연결이 되고 유출박스가 또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와...

김경선의원

이 공사 이름이 뭐에요?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어떤거요?

김경선의원

공사명이요. 이 공사를 왜 하게 됐습니까? 이 공사를 왜 하게 됐어요?

김중수의장

그것은 회계과장한테 묻지 마시고...

것은

이것은김경선의원

유수지를 매립하는 바람에 거기 수해가 나서 긴급수해복구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긴급수해복구 때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관내에도 충분히 공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관외하고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관외 업체하고.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보다도 저희가 기존에 사업을 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업자와 같이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그 사업입니다, 이게.

변을

답변을김경선의원

정확하게 하세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답변 그렇게 하시면 책임을 져야된다고요.

김중수의장

회계과장님!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예.

김중수의장

그 돈이 무슨 돈입니까?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국비죠.

김중수의장

응급수해복구비로 타 온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예.

김중수의장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일반 사업으로 생각을 해요.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응급수해복구를 할 때도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연히

당연히김경선의원

할 수 있죠.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예. 할 수 있지만...

연히

당연히김경선의원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관외 업체를 갖다가 선정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그것은 관외 업체가 그 공사를 그 구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것이다 이거죠, 연계해서.

러면

그러면김경선의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네요,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이 사항은 저희 천호-토평간 도로개설을 하는데 바로 그 고지배수로 사업이 인접해 같이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개설을 하면서 이 공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김경선의원

좌우지간에 관내 업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외 업체를 준 것은 당시 시장이 지시를 해서 그 업체하고 선정을 했는지 아니면 회계과장이 선정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답변 자체는, 현장을 한 번 가 보세요. 됐습니다.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 솔직히 기억은 못합니다. 사전에 이런게 있을 것을 알았었으면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아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드렸을텐데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솔직히 답변을 정확히 이렇게 해 드리지 못해서 아주 죄송합니다.

음에

다음에김경선의원

다시 한 번 질문할까요, 이 문제가지고?

광수

이광수회계과장

예. 이 문제 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선의원

알았습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복지국장의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의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했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료중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사업과 관련한 감독 문제에 대한 소관 국장의 답변은 우리 정회시간에 관계되는 서류를 본 의원이 좀 받았습니다. 단지 이 시간에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정회시간 중에 우리 환경복지국장님과 이게 특정 제보자의 인격적인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파악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이 현장조사나 또는 기타 서류조사를 하는데 최대한 협조해 주시겠다는 것을 전제로 오늘 여기서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장님이 이후에 현장조사나 또는 관계되는 서류를 좀 본 의원이 볼 수 있도록 확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알았습니다.

다음권봉수의원

청소년수련관 개관 추진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무성 구리시장님께 질문하다가 실제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국장을 통해서 질문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양해의 말씀이었던 그 수련관 문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 관장의 자격이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3조2의 1호에서부터 8호에 해당하는 항중에 어느 항에 해당됩니까?

김중수의장

답변하십시오.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 전에 제가 법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하겠습니다. 그 청소년기본법 제26조3항을 보시면 수련시설 운영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이 수련시설 운영 책임자는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 이사장입니다. 이사장이라면 부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항 쭉 있고 제2항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1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6조제2의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그 수련시설의 운영 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그 운영 책임자가 지금 우리 재단 이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의 대표자(수련시설의 대표자라 한다)는 가. 운영 책임자의 자격을 갖춘 때에는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자격을 갖췄다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관장은 필요에 의해서 이사장이 전체를 관장을 못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관장을 둔 겁니다. 그 사람은 부시장님이 이사장이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 사람까지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희는 해석을 했고 또 도청에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부시장은 당연히 공무원 7급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7항에 보면요. 3년 이상 종사한 자 그러면 부시장님은 종합적인 업무를 다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분야부터 다. 그리고 여기 저희 시에 와서 1년 정도밖에 안 되셨지만 안양시에서 구청장을 또 몇년 하셨기 때문에 3년 이상이라는 것이 다 충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고 관장을 임명한 겁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예. 더 질문하십시오.

약에

만약에권봉수의원

환경복지국장님이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을 그와 같이 해석해서 이와 같은 행정행위를 했다면 본 의원은 참으로 구리시 공무원의 법리해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읽어주신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3에 보십시오.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그 수련시설의 운영 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그리고 여기에서 영을 해서 33조2항에 대통령령의 1호에서 8호까지의 자격요건을 구비해 놨습니다. 지금 피해가시는 2항의 해석을 한 번 읽어볼까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의 대표자」. 지금 실제로 재단법인 구리시청소년수련관의 대표자가 부시장입니다. 이것은 2항에서 말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죠. 그렇죠? 환경복지국장 허봉운 그렇습니다.

자가

대표자가권봉수의원

운영 책임자의 자격을 갖춘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운영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수련관장은 뭐하러 선임하신 겁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상에 수련관장이 뭘 하도록 되어 있죠?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 업무를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총괄하게권봉수의원

되어 있죠?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시 부시장님이 재단법인 이사장님이 모든 업무를 관장을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관장할 수 없으니까 관장을 하나 내 명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해라 하고 관장을 임명을 한거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된거다 이거죠.

청에

도청에권봉수의원

질의하셨다 그랬죠?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도청에 물어봤죠.

청에

도청에권봉수의원

질의한 내용은...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러니까 우리 부시장님의 자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요

잠시만요권봉수의원

. 아니오. 잠시만요. 도청에 질의한 내용은 부시장님이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3조2에 7항에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육성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질의하신거죠?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권봉수의원

된다는 질의사항 받으셨죠?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예.

법에

법에권봉수의원

제2항에 있는 사항을 혹시 체육청소년부에 질의하신 적 있습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아니오.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하나 환경복지국장님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본 의원이 이 법을 만든 입법 취지를 가진 관계부서에 실제로 제26조3의 2항이 지금 우리 환경복지국장님이 해석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구리시와 같이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 재단법인에서 청소년수련관 관장을 총책임자로 임명하는 조례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그 해석이 정확해서 만약에 우리 부시장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의 이사장이 실제 운영책임자이고 관장이 운영책임자가 아닌 경우로 해석해서라면 지금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니라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법리해석이 아니면 실제로 지금 관장 선임 자체는 법리해석 위반이 되는거죠?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저는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게만

이렇게만권봉수의원

생각하셔서?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여기서 한 번 따져보시면 지홍우 관장이 실제로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3조2에 있는 1항에서 8항까지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 시간에 답변할 수 없겠습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이 8항까지는... 이 양반은 또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여기 보면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그 양반이 정무직으로 3, 4년간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봉수

권봉수의원

정무직이라면 지방의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렇죠. 그것도 정무직 공무원이 되는거죠.

러면

그러면권봉수의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해석이 환경복지국장께서 해석하신 것처럼 2항의 해석이 운영을 책임지는 자가 부시장님이고 관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청에 질의를 받아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고 본 의원이 만약에 그런 부분의 법리해석이 잘못되어서 관장의 자격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7항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답변이?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그렇죠. 거기에도 해당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유추해석을 하고 있는거죠.

약에

만약에권봉수의원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답변하신 환경복지국장의 답변이 상급기관이나 질의회시를 통해서 엄연한 법리해석의 오류라고 했을 때는 관장 선임을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글쎄요. 그것은 예민한 사항이 돼 가지고 지금 여기서 금방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전제가 만약에 법리해석에 위배가 된다라면 어떻게 그 문제를 수습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봉운

허봉운환경복지국장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권봉수의원

.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복지국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도시국장께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의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가지고 일문일답을 요하겠습니다.

김중수의장

예.

문동

교문동김영현의원

278-17번지외 11필지 즉 대동건설 최초 아파트 몇 층 높이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현재 몇 층 높이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안 계신가? 와서 답변자료 좀 챙겨주십시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경은입니다. 김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동건설은 98년 5월 27일 15층 규모로 아파트사업승인이 처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IMF 등으로 사업 주체가 부도가 나서 2000년 7월 1일에 사업승인이 취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대동건설에서 17층에서 22층 규모로 아파트건립 신청이 되어서 2002년 9월 10일 구리시지방건축위원회에 상정했다가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김영현의원

건축심의위원회를 아까 방금전에 받아서 부결됐다고 그랬는데 부결된 내용이 주내용이 뭡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부결된 주내용은 저밀도 저층으로 계획을 하고 산이 보이도록 직각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배치를 도로변과 일치되지 않게 직각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주내용이었습니다.

김영현의원

저밀도라면 저층이라면 건축법에서 말하는 몇 층을 말하는 겁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저층 개념은 5층 이하로...

김영현의원

5층 이하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의원

부결됐을 때 당시 시장한테 결재를 받았었나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김영현의원

시장한테 결재를 받으셨냐고, 부결된 내용을.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부결된 내용은 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했습니다.

김영현의원

시장님한테까지 결재를 받았다면 정책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2002년 10월 31일자로 대동건설측에서 다시 15층으로 계획을 해서 또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얘기됐던 내용이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것인지 이것을 확인을 했는데 지방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내용이 그러니까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건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을 반영할 의무는 없다고 건설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현의원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김영현의원

또 그 옆에 교문주택조합이 있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현의원

교문주택조합에서 설립인가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저층으로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때 아마 저층으로 단서조항에 달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의원

단서조항에 그렇게 나와있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현의원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저층으로 맞춰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저도 의원님 생각에 같은 의견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사유권에 대한 그것을 저희가 또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20층 이상을 지을 수 있는 땅에 너무 무리한 저층을 행정적으로 저희가 지도할 방법이 참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영현의원

구리시에서 종별 세부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준 사실이 있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김영현의원

그 과업지시서 내용에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과업지시 내용에 저희가 주거지역에 대한 1종, 2종, 3종 구분하는 작업인데 정확히 사업내용 저거한 것은 정확히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김영현의원

과업지시서 내용에 1종으로 이게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어느 지역을 저희가 종을 지정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리시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주거지역에 대해서 1, 2, 3종으로 구분하도록 이렇게 과업을 준 겁니다.

업을

과업을김영현의원

줄 때 어느 지역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과업을 주는 것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전문 기술자들이 향후 저희 도시발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지역별로 몇 종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것은 용역업체들에서 전문가들이 분석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은

분석은김영현의원

그런데 과업지시서 줄 때 어느 지역은 교문사거리 지역은 어떤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달지 않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런 의견 달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김영현의원

의견 달은 것은 없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아까

아까김영현의원

개인적인 사견으로 이렇게 건설도시국장도 종전처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그 조망권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한테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물론 시장님께 건의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이 사유권 제한이라는 측면과 건축법에 허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지금 저희 지역 정서와 잘 연구를 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영현의원

.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권봉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건설도시국장님께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층으로 다시 변경해서 사업승인허가가 들어오고 나서 건교부에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지적사항이 어떤 귀속력을 갖지 않는 거라는 공문을 첨부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시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10층으로 하라는 공문 보내신 적 있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시장님 결재 받고 보낸 공문입니까, 전결사항입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건축과장 전결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도시국장님 사전에 보고받으셨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설명은 들었습니다.

설명

설명권봉수의원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보내는 게 설명 듣고 전결사항으로 처리하셨다는 얘기는 적어도 건설도시국장의 의지로서는 사유권과 조망권의 조화 시점이 10층 정도라고 지금 확인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만약에 시에서 그런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가 10층 정도로 설계변경해서 사업허가 들어오면 그런 공문도 보냈으니까 승인 나가겠네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그때에 저희가 10층 이하로 다시 재조정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도로와 직각배치하는 배치상의 문제 그 다음에 또 학교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런 보완사항을 종합해서 보완이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 보완사항이 들어온다면 그때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침에 계속 논란이 되었던 동구릉 골프연습장 문제가 초기에 어떤 나름대로의 합법칙 당시에 공무원들 주장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당시의 상황으로서 공무원들은 적법하게 모든 행위를 다 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중간에 특혜의혹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부분에 대한 환경의 문제가 당시에 정책결정을 하는데 전혀 고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민정서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기히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도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까 계속 법적인 우리 시장님 답변에서도 본 의원이 좀더 적극적이고 정말 우리 선배의원님들이 표현하시듯이 이것이 우리 구리시의 정책의지고 환경에 대한 시장의 의지고 구리시 집행부의 의지라면 법적인 소송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지켜 나가겠다는 의지가 없이 만약에 지금 그런식으로 된다면 향후에 또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겠다는 게 본 의원의 우려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물론 여러 가지로 검토하시겠지만 확인하실 사항은 현재 시 집행부의 입장은 10층 이하로 설계변경을 해 오면 아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의지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과감하게 혹시 이 기회에 담당 주무국장으로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정서나 교문사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구리시 도입부입니다. 그 위치상의 여러 특성을 고려할 때 보다 저밀도로 즉 5층 미만으로 좀 아파트를 유도하고 행여 무리가 따르더라도 그러려는 의지표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저 나름대로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싶고 또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주로서는 사업성을 또 생각치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간에 이게 22층에서 15층 또 다시 10층 이하로 조절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게 접수됐을 때 또 어떤 형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하여튼 저층으로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중수의장

제가 우리 의원님들에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엄청나게 민감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교문사거리에서 금호건설 입구까지 지금 건폐율 20퍼센트로 자연녹지에서 증·개축도 못하고 있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까지 묶여있는 상태에서 몇 백년을 살아왔는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급적이면 뭐 저층 정도는 좋은데 5층 미만 이런 얘기는 거론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상당히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민원도 크게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점은 조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의원

의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게 실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교문사거리의 문제하고 그 이후에 금호아파트까지는 케이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여러 교문1동 주민들의 우려사항은 아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우리 이후에 그린벨트 해제해 가지고 그것하고 전혀 상황이 다르죠, 도시국장님?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봉수

권봉수의원

예.

김중수의장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의원

의원입니다. 제가 확실히 층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런데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1층이라면 보통 한 3미터 정도 넘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한 2.8미터 정도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현의원

약 10층 정도가 들어간다면 10층 정도가 가정해서 막았을 때 조망권이 저쪽 왕숙천 높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아차산 산봉우리밖에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 정도 올라가면 그 뒤쪽으로 보이는 배밭 정도는 가릴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높이가 표고차가 한 20 한 5, 6미터 되거든요. 그 정도 높이 정도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영현의원

.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중수의장

김용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김용호의원

의원입니다. 아까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중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저밀도로 건축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냈어요. 그것은 건축심의 대상이 아니라서 15층 이하는 구속력이 없다 그런 답변을 건교부로부터 들었다고 그러셨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왜 15층 허가 넣었을 때는 반려시켰어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15층을 했을 때 반려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0층 이하로 재검토를 하고 도로와 직각배치를 하고 학교문제를 검토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을 해서 지금 보완중에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김용호의원

건축과장 전결권이라고 그러니까 문제에요. 그러한 중대한 문제가 어떻게 건축과장 전결권입니까? 건축과장이 15층 내 주고 싶으면 15층 내 주고, 10층 내 주고 싶으면 10층 내 주고 저밀도로 5층 내 주고 싶으면 5층 내 줄 수 있는 문제냐 그런 얘기죠. 우리 지역의 환경에 관계되는 문제고 기업주에게는 많은 재산상의 문제가 대두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건축과장 전결권이냐 그런 얘기에요. 그것은 최소한도 시장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어디는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디는 어떻게 보존을 하고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저밀도로 하라면 당신네가 무슨 권한이오 그러고 15층으로 허가를 내 줘야죠, 들어왔을 때. 건축심의 이내에는 허가를 내 줘야죠. 아니면 건축심의위원회 의견을 존중할 생각이 있다면 또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글쎄요.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내부적으로 이제 전결규정이 또 있고 이것이 이게 허가과정에서의 전결규정하고 지금 보완중이기 때문에 보완지시를...

글쎄

글쎄김용호의원

보완이 15층 허가 들어왔을 때 10층 이하로 하도록 보완하라 하는 보완지시를 했다는데 건축과장이 어떻게 임의대로 그런 층수 조정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최소한도 시의 정책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에요, 시책이. 시장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장자못 물은 보존을 하겠다, 어디는 개발을 하겠다 이런 의지에 의해서 결정돼야지 어떻게 건축과장 개인 과장 의견에 따라서 결정되느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듣기싫은 질문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구릉 골프장 이게 배치도입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건교부에 질의를 하기 위해서 그린 배치도인데 이게 건축과장 답변에 동구동 골프장게 아니고 다른 데 것을 그렸다고 했습니다. 어디 것을 그렸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도가

평면도가김용호의원

아니고 단면도입니다. 그리고 도로와 건물과의 거리가 5미터라고 했는데 저희 의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2.3미터입니다. 답변해요. 어느 건물을 그려다가 대신 갖다가 사용했는지 질의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저도 이 도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하면서 이 도면을 붙여서 저희 골프장 건에 대해서 유권을 해석을 했는데 이 공문으로는 이 부분에 저도 이것은 명확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재질의를 하라고 지시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용호의원

보면 야광펜으로 표시해 놓은데 보면 지하실이 아니라고 정확히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서에?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왜 또 질의를 합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실무자의 의견은 이런 경우를 물은 게 아니고 그 반대의 경우를 물어서 그런 경우는 아니다 고로 이것은 그렇다는 논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의를 가지고 그 부분을 유권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해서 한 번 재질의를 해라 그렇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허위문서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허위문서라고 보기는 이것을 저희가 골프장을 판단하는데 이것을 썼을 때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은 이것으로서 그 부분을 확정 지을 수 없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재질의하도록 주문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허위라고까지는...

김용호의원

건축과장에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건축허가서 단면도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까? 어디 것을 그린거냐고 그것을 답변해 달라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이것은 어디 골프장을 가지고 그린 게 아니고요, 제가 담당 계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담당 계장이 이것가지고 설명했을 때는 이런 유사한 사례, 그냥 이럴 때는 어떠냐 이런 내용으로 질의를 했던 거지 어디 골프장을 그려가지고 갔던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

이것김용호의원

보세요. 밑의 그림은 허가시에 이렇게 허가가 나갔는데 위의 그림은 이렇게 보완하면 지하실로 인정하겠느냐 그렇게 질의하느라고 별첨 도면으로 첨부한 것 아닙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렇다고 해서 꼭 골프장의 현황을 가지고 도면을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

이것김용호의원

보시오. 이 종이 한 장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려면 여기 우리 동구릉 골프연습장을 정확히 그려서 질의를 해야지...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값

우표값김용호의원

보내고 왜 종이 없애고 시간낭비하고 왜 그럽니까? 그게 행정입니까? 은폐시키려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뒤에

뒤에김용호의원

계신 공무원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현장을 그대로 정확히 그려서 질의를 받아서 그 질의에 의해서 행정을 수행할 생각을 해야지 다른데 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골프장을 비교하려고 들었다니 이런 답변이 여러분 공직자로서 가능한 답변이고 성실의무에 해당하는 행위입니까? 왜 자꾸 우리 의원들이 언성을 높이느냐 하면 이런식으로 은폐하려 들고 거짓말이 되니까 이러한 지나간 몇 건만 가지면 자꾸 의원들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 얼굴이 붉혀진다는 것을 왜들 모르십니까? 답변이 됩니까? 다른 데 것을 그려서 예를 들어 그려가지고 이런 것은 어떠냐 그러고 내려왔으면 거기에서 그것을 지하실로 인정한다고 내려왔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교부에서도 이렇게 지하실이라고 인정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그러려고 그런 것 아니냐고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 내용은 아까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현황 그대로 해 가지고 재질의를 한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그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왜 보완지시를 했어요? 남측면과 북측면이 더 성토하라고 왜 업자에게 보완지시를 했어요? 동절기에 건물이 얼까봐서 지시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안 하면 지하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완지시를 했습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지금 그 서류가 들어왔을 때 반려를 할 때는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용호의원

반려하려면 건축법을 위반했다든지 허가서대로 건축이 안 됐다든지 미공된 부분이 있든지 그래야 반려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기 위해서 남북을 더 성토를 해라 그렇게 보완지시를 했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반려사유였죠, 그게.

글쎄

글쎄김용호의원

반려사유에 그렇게 보완지시한 것 아닙니까? 이러저러해서 양쪽에 성토해서 자료제출을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남쪽과 북측면을 성토를 하고 자료제출을 할 것하고 보완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그게 지하실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실로 보이게 하려면 거기를 성토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반려사유에다 명시한 것 아닙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현장이 맞지 않으니까 지하층으로 인정할 수 없었으니까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현 지표면이라는 게 뭡니까? 도로면이라든지 거기에 현상에 있는 토사 위를 지표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지하실이 아니기 때문에 준공해 줄 수 없다고 반려사유를 적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건교부에 그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재질의 해서 말씀을 올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세한

상세한김용호의원

내용을 여러분 이게 이런 표현을 써서 안 됐지만 우리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면서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여러 차례 여러 가지 우리가 자문을 받고 또는 조사를 받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고 의원들도. 그때그때 정말로 엉뚱한 결과가 나와서 우리 의원들이 낙심을 하고 시민에게 미안해 한 적이 많습니다. 또 다시 건교부에다가 그런 질의를 한다면 여기 건교부에서 질의온 게 구리시의회 의장 앞으로 온 것하고 그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명백히 지하실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고 구리시 의장 앞으로 보낸 답신에는 뭐라고 왔느냐 하면 다 똑같은데 제6호에서 “성토 부분의 높이는 건축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 이상 높게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시장과 직접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웬만한 것을 질의하면 전부 당해 시장과 협의라고 그러지 명확한 답변을 안 해 줍니다. 여기에서 0.5미터 이상이라는 것은 건물을 짓고 그 지하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성토하는 것이 아니고 지반을 맨 밑의 지반을 성토할 때 0.5미터 이상 성토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규정을 보면 건축법시행규칙 별표6을 보면 “성토부분의 높이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조건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절토는 관계없다 그런 얘기야. 그것은 왜냐? 그것은 지반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토는 0.5미터 성토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지반이 위험하다 그 얘기야. 그 지하실 맨 밑바닥을 성토할 때가 명시되는 거지 여기서 0.5미터 이야기 하는 것도 건물을 지어놓고 그 지하층을 은폐하기 위해서 0.5미터니 이런 것을 명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 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왜 작년도 2차 정례회 때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 왜 지하실이라고 자꾸 답변을 했습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 당시에 우리 담당 계장이 직접 건교부를 가서 그 현황을 설명을 드리고 그게 지금 지하층으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듣고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왜 답신에는 그렇게 왔습니까?

대고

이대고건축과장

이 내용가지고 지금 얘기할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용호의원

여러분이 행정처리를 잘못해서 저쪽에서는 직권남용이니 뭐니 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아까 얘기대로 소송중이니까 참아야 된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됐다고도 볼 수 있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이 무력화 되고 유명무실화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자꾸 따지는 겁니다. 왜 그런 허위문서를 만들었느냐 그 얘기에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이게 허위문서가 아닙니다.

김용호의원

허위문서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다른 데 것을 그려서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하고 질의한 이유가 뭡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질의라는 것은 항상 어디 건을 가지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이러이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참고적인 사항으로 그 내용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호의원

효율적인 행정이란 말을 쓰죠? 효율적인 행정은 무엇입니까? 그 있는 그곳의 골프장을 그려가지고 가서 질의를 받는 게 효율적인 행정입니까, 아니면 유사한 것을 그려가지고 가서 질의를 받아가지고 재질의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입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그때그때 넘어가면 그만일지 모르지만 이 지역이 수백년 수천년 지켜야 되는 지역에 엄청난 시민들에게 고통과 또는 슬픔, 절망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행정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허위문서 다른 과지만 이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서 특히 허위문서가 많이 나옵니다. 뭐 받지도 못할 것 얼마 받는다고 해 가지고 조건을 완화시켜 줘서 업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건축과장님은 됐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문제는 아니고 G.B문제인데 물론 시정질문에 들어갔던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천동이라든가 G.B 문제가 나와서 G.B해제 문제에 대해서 참고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천동 무슨 마을인가 거기에서는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고 그래서 해제지역에서 제외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아치울 일부 지역이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법 집행에서 당사자 시민이 원하면 집행 안해도 되는 겁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때 그 당시에 그 계획을 수립 당시에 주민들의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전부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는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을 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취락지역으로 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으로

역으로김용호의원

얘기한다면 그린벨트 주민들이 풀어 달라면 풀어줘야 되겠네요? 원하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해제 대상이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던 겁니다. 그때 취락지구 마을로 갈 것이냐 또는 해제로 갈 것이냐 그게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하는데 따른 특성이 또 있고 해제에 따른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전부 설명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원을 하기 때문에 그 일부 지역이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제

해제김용호의원

지침이 내려와 있죠? 어느 지역은 취락지구로, 어느 지역은 해제지구로 이렇게 다 지침이 내려와 있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호수라든지, 인구밀도 이렇게 일반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몇 세대 이상은 취락지구로 몇 세대 이상은 해제지구로. 있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김용호의원

그 지침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되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지침에 안 맞는 행정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면 안 풀어 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우리 그린벨트 좀 풀어주시오” 하면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역으로 얘기를 한다면.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글쎄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저희가 하는 것은 해제를 전제조건으로 한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원 면적보다 30퍼센트를 더 해제하게 되어 있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법정 규정 면적이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김용호의원

. 면적에서 그 현 면적보다 30퍼센트를 더 해제하게 되어 있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히

확실히김용호의원

그렇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의원

그 이외의 사람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30퍼센트를 더 그린벨트 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까 그 이외의 사람들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시과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영선

김영선도시행정과장

도시과장 김영선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천동 이주단지 내에 현재 주택 호수가 77세대가 있거든요. 그 지역이 취락지구로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린벨트 우선해제 지침에 의해서 풀리는 것이지 20호 이상은 중규모로 풀릴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대규모로서 100호 이상 쉽게 얘기해서 담터와 딸기원 지역 그 다음에 샛말 지역이라 해서 그린벨트 간촌 지역인 경우에는 우선해제지역으로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취락지구로 가다가 관련법이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왜 100호 이상만 풀어주고 그 이하의 세대는 안 풀어주느냐?” 공청회시 많은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기존 20호 이상은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으로 중규모로서 해제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치울 이주단지인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이미 택지조성이 돼서 도로와 상하수도가 이미 다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 해제지침상 그대로 존치를 희망할 때에는 존치를 하도록 그래서 법이 현행법에도 건폐율의 60퍼센트를 받고 용적률도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풀린다 하더라도 혜택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존치를 희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호당 300평까지 풀리게 되면 그 밑의 지역까지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그린벨트 지역이 더 확대되어서 해제가 가능한 사항인데요, 그 지역에서는 이주단지 마을 주민들은 존치하는 것이 아마 그 지역분들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동조사시 조사를 해 보니까 존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밑의 지역이 그 호수만큼 300평이 더 플러스 되다 보면 큰 면적의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는데 그렇게 혜택을 못받게 된 꼴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백교마을에 있는 그 저수지 위에 있는 18호 세대인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희망하다 보니까 그 밑의 지역 주민들은 더 넓게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의원

도시기반은 무엇무엇을 얘기합니까? 도로, 상하수도 그것을 얘기합니까?

영선

김영선도시행정과장

보편적으로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딸기원 지역은 그만은 못해도 그 지역도 똑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영선

김영선도시행정과장

그래서 딸기원 지역인 경우에는 2001년도 10월달에 우선해제를 하면서 구역으로 설정이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조건부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의미가 차이가 있고요, 중규모로 추진되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만 그린벨트가 풀리는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을 50호 이상인 경우에 안 할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규모로 현재 추진중인 12개소와 기 해제된 대규모 취락지역하고는 의미가 틀린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도시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도시행정과장

예. 현지에 나가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에서

시에서김용호의원

이 정도면 도시기반시설이 되겠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지역도 중규모 해제지역에 넣어서 예를 들어서 거기 집 한 채 평수들을 100평에서 150평 정도 가졌는데 그러면 총 평이 70세대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영선

김영선도시행정과장

70세대 곱하기 1,000훼베를 하면 평수 규모가 나오죠.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지금 현재 면적이 얼마입니까, 거기.

영선

김영선도시행정과장

여기 면적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이 3만평방미터 정도 약 1만여평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의원

1만평이면 이게 150평 되거든요. 그러면 3만평방미터를 더 풀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3만평방미터를 더 풀어서 우리 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억지를 써서 안 되겠지만 도시기반시설이 이래서 안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하면 우리 지역에 더 많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왜 그랬는지를 궁금해서 추가로 질문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에 없는거니까 참고로 궁금해서 G.B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2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2003년 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