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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제87회 제2차 본회의2003-01-28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유

박종유의장직무대리

회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금일 서울시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는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에 출장을 가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순서에 의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회의에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회계과, 건축과, 문화관광과, 자연환경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교통과, 도시개발과)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순서에 따라 최한섭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최한섭회계과장

회계과장 최한섭입니다. 2003년도 저희과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성과 2페이지부터 3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회계과의 역점시책 추진방향과 시민과 함께 열린 회계를 회계과의 목표로 삼고 중점추진과제를 세입세출 결산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청렴계약제 정착과 발주계획 사전공개를 통한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국공유 재산활용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그다음에 청사관리등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올해 주요 업무계획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회계 공무원 직무교육을 상·하반기 실시하고 2002년도 회계 세입결산을 엄정하게 실시하여 늦어도 6월까지는 의회에 결산승인 신청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계약업무는 첫 번째 청렴계약제가 완전 정착되도록 소액 수의계약까지 전자입찰을 확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소액 수의계약시에 지역업체에 균등 배분하되 견실 우수시공업체를 우선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속 공정 투명한 계약행정이 완전히 구축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단가계약제를 최대한 활용해 계약업무의 활용성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가계약 체결은 올해 1월말까지 지금 대부분 차량용 유류, 가로등, 신호등 보수, 컴퓨터 프로그램 관리 및 건설장비 임차는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행정사무용품도 1월말까지 단가계약을 하여 우리시 관내 각부서에서는 동일한 가격으로 계약집행이 돼서 공평한 계약업무가 집행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하자점검 확행입니다. 1년에 두번씩 봄, 가을에 3월하고 9월에 하자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상 건수는 1176건이 하자보수 보증기간중인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점검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토지가 22,237필지 건물이 383동이 있습니다. 평상 업무관리로서 대부료를 부과하고 연중에실태조사를 하며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전 부적합한 소규모 잡종재산은 수시매각을 통하여 불필요한 재산을 관리치 않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여섯번째 주요 잡종재산 매각 추진입니다. 현재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매각되지 아니한 용도폐지 잡종재산을 올해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코자 합니다. 서부동 구 농촌지도소와 동현동사무소, 구 수산보건지소 등은 사전 행정절차를 다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시가 감정을 통하여 3월중에는 매각을 일괄적인 입찰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매각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따라서 매각 수요자 물색 및 홍보물을 수시로 발행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재산이 처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사운동장 시설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본 청사운동장이 약 1,600평 정도되는데 작년에 조그만 잔디구장을 시설개방을 한바 있습니다. 올해 도시민들이 활용이 편하도록 배수로 및 휀스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는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지출사항 휴대전화 홍보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계약자들이 납품을 하고 준공을 하고 나서 대금청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법정기일내에 청구서를 받은 다음에 14일 이내에 지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납품하시는 분들은 돈을 하루라도 빨리 받도록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출하는 날 즉시 계약자들의 휴대폰으로 시에서 돈을 지출한거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민원인들에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발 다가가는친절행정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두 번째 특수시책 사업발주계획 사전공개제 시행입니다. 추진배경은 저희들이 소규모 공사, 물품, 용역등 발주시 입찰 및 수의견적 이하 금액을 사전공개없이 처리함으로써 혹시나 불평등한 계약등이 있나 하는 의혹이 내제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따라서 저희들이 소액공사, 물품, 옥외광고물을 인터넷상에 특히 제천시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개해서 입찰계약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따라서 연간 발주계획은 기 올해 1월초에제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과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유

박종유의장직무대리

최한섭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이용섭의원님 질의하시고 최한섭 회계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의원

회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용섭의원입니다. 10쪽에 동현동 청사를 올해 매각하신다고 하셨는데 매각이 되겠습니까?
한섭

최한섭회계과장

작년 연말에 구 화산1동 사무소하고 동현동사무소를 동현동사무소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매입 의사가 있는 분이있어서 경쟁입찰에 붙였더니 화산1동만 매각이 되고 동현동은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용섭

이용섭의원

위치적으로 매각이 잘 안되죠?
한섭

최한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섭

이용섭의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동현동이 중앙동하고 남천동하고 합한다고 하는 말이 있죠?
한섭

최한섭회계과장

구체적인 방향은 모르겠고 기본은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섭

이용섭의원

그래서 제가 동현동에 의원으로서 정서적인 걸로 봤을 때 동현동 2통, 3통이있는데 거기에 지역 노인들이 70-80명이 됩니다. 경로당이 엄청 필요로 하는데 이참에 중앙동하고 동현동하고 합하게 되면 우리 중앙동 청사가 엄청 작죠? 주민자치센터를 한다고 하면서 동 청사가 좁아서 안되면 동현동 구 청사를 같이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자체센터도 하고 아래층에는 경로당을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최한섭회계과장

거기 따라서 간단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중앙동이 행정구역조정은 거기에 따라서 기본방침에 의해 추진되지만 중앙동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서 현 중앙동사무소가 좁아서 구 동현동사무소까지 같이 쓰겠다고 하는 것은 중앙동 자치센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안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수립을 기본계획을 세울 때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소정의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용섭

이용섭의원

그렇게 검토해 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유

박종유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한섭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윤종철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종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저희 건축과에 올 2003년도 건축행정의 목표를 꿈의 건축문화 우리 손으로 이렇게 정하고 앞으로 투명하고 성실한 건축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고 꿈의 도시 제천 만들기, 경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광고문화 정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투명하고 신속 성실한 건축민원 처리시스템 마련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시청내에서 대표적인 복합 민원을 처리하는 인허가 부서입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성실한 민원 공무원 자세 확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육과 토론시간을 가져서 공무원자세를 친절하고 성실하게 하도록 노력하겠고 또 건축 관련된 법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법규에 대한 연찬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건축민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건축관련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나감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건축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관련 대장이 88,000 대장 및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산시스템에 전산화를 해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도시미관 형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시 관내에 있는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올 3월부터 4월 사이에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시 관내에 있는 게시대가 부족해서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광고물 전수조사한 결과 신고요건이 구비된 광고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양성화해 주도록 하고 신고요건이 구비가 안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주택기금 운영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입니다. 85㎡이하의 주택을 보증금을 70%까지 융자하는게 되겠습니다. 주택은행에서 추천해 주면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량주택 개량 융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100㎡이하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융자 2,000만원 이하까지 20년 상환으로 저희가추천을 해 주면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시 관내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나 장애인등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영구 임대 또는 50년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아파트가 비었을때 우선순위에 의해서 입주하도록 순위를 정해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꿈의 도시 제천 만들기 중간 종합계획입니다. 이사항은 저희시에 특색을 살린 건축물과 도시환경 시설물의 방향을 제시하고 특정가로 및 지역을 대상으로 건축디자인을 제시해서 현재 도시와 미래의 변화과정을 시뮬레이션으로 제시하기 위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21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그결과 현재 12개 업체에서 대학교수들과 같이 합동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월20일까지 마감을 해서 당선작 발표를 해서 용역을 줘서 장기적인 제천시의 건축비전을 제시해서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미관을 형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낙후된 도시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2곳이 있습니다. 영천동 남당지구하고 교동 2지구가 두곳이 있습니다. 남당지구는 2002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상이 댓곳 실시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기에 매듭을 짓고 남는 공사는 공원조성하고 주차장 조성만 남았습니다. 이것을 올 6월 이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동지구에 대해서는 2월중에 지구지정신청을 해서 6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보상을 주고 올 10월경에 사업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살맞나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용은 주택개량과 빈집정비와 하수도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올해 목표를 48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서 개량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빈집 정비는 27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당 45만원씩 지원을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마을하수도 사업은 3개소를 확정을 해서 3개소는 저희가 사업은 확정을 하고 시행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확정돼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친환경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청풍면 학현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편익시설, 체험시설, 교류 및 정보화시설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지금 저희가 추진해온 친환경민속마을이라던가 또는 산촌종합개발이라던가 거의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에서도 이미 시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일부 나타난 미비점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서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이루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발주돼서 용역업체에서 마을을 방문해서 주민들을 개별 면담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6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7월부터는 사업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시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입니다. 저희시 관내에는 총 70개 단지에 284동에 2만여 세대에 주민들이 공동주택에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을 사업인가가 나가서 사업 진행중인 곳이 9곳이 되겠습니다. 9곳에 23동 1,685세대입니다. 제일 큰 아파트 건설 계획을 말씀드리면 장락지금 현재 1, 2단지 옆에 3, 4단지를 짓습니다. 그것이 384세대입니다. 올해 착공해서 2004년도에 입주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주택에 대해서 불법 구조변경이나 부대시설을 매분기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관리에 있어서는 임대주택료인상과 관련 해서 민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신고를 저희가 받는데 시민들의 생활에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임대료가 많이 인상이 되지 않토록 계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노후건축물 미관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시 관내에 있는 건물중에서 유리창이나 벽체를 미화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은 17동이 되겠습니다. 한 1,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특별시책으로 민간기능공 예비 건축주에 대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것은 기술력을 향상의 계기를 마련하고 건축관련 지식을 습득해서 대외경쟁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건축관련 기능공과 건축업체가 되겠고 2003년도에 내가 한번 건축을 해보고자 하는 예비건축주가 되겠습니다. 희망자를 모집을 해서 건축관련 교육도 실시하고 또 타 지역을 방문을 해서 견학을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서 보다 선진화된 건축공법과 일부 견실한 시공을 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특별시책으로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내에 한개 가로를 지장하는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건축주 광고주 광고업자가 자율참여를 해서 그지역에 설치된 광고물에 대해서 모양이나 규모, 규격, 색상을 정비를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50%를 지원하고 자부담 50%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네 번째 자랑스러운 건축물 선정시상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새로운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빚어낸 설계가 시공자 건축주를 발굴해서 시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상대상은 사용검사 또는 승인일로부터 3년이내에 건축된 시 관내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 해서 선정해서 최우수 1개소, 우수 2개소에 대해서 3개소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명패을 제작해서 설치를 하고 또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 대해서는 상패와 상금을 줌으로서 제천시의 건축문화가 보다 선진화되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유

박종유의장직무대리

윤종철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이동수의원님 질의하시고 윤종철 건축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의원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 이동수입니다. 8쪽에 보면요 굉장히 어려우시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도 제재할 방법도 없고 이런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8쪽에 보면 주택개량하고 빈집정비, 마을하수도정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빈집 정비한다고 하는게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게 비어져 있는가 하면 공가가 방치 되어 있죠. 공가가 그렇죠?
종철

윤종철건축과장

네.
동수

이동수의원

그런 거는 소유자도 찾지를 못하는 공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흉가로 남아있는데 더군다나 많이 있어 가지고 소유자도 잘 찾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거를 철거도 못하고 정비도 못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도시미관을 해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한곳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신월동에서 봉양으로 나가는 경희아파트로 나가는 도로가 있죠? 안경다리로 나가는데요. 대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종철

윤종철건축과장

네.
동수

이동수의원

거기 가다보면 고속도로 밑에보면은 3층건물로된 건축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얼마 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물이 벽체만 남았고 유리고 뭐고 다 깨져가지고 흉가로 남아있어요. 그래 가지고 사실상 거기 지나다니는 관광객이나 아니면 그지역주민들도 결국 집을 드나들때에는 독립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을 흐리는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밤으로는 무섭다고 할 정도로 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정비를 하시며 어떻게 할거냐 대책이 서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농촌에 가보면 농가주택들이 서울 대도시로 빠져 나가가지고 전매전매 하다보니까 끄트머리에 소유자를 찾지못하고 자꾸 이런 단계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흉가로 많이 남아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만원씩 지원을 해줘가지고 정비를 한다 철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을 잠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윤종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안경다리로 나가는 고속도로밑에 흉가가 농촌빈집정비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밀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이 어디까지인지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빈집정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하는데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농촌의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최대한 소유주를 파악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유자도 색출하기가 어렵고 또 재산세 부과를 해도 재산세를 납세의무자를 찾지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법적제지나 이런거는 없는지 그래서 한번 또 여쭤보는 겁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45만원 정비를 해놓고서 신문에다 공고를 해서 철거해서 하는 방법이라 던가 앞으로 이런 것이 늘어난다고 보지 줄지는 않을 것으로 제가 봅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농촌이나 이런데 대도로변 이런데 흉가나 아니면 빈집이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선 봉양같은 경우에도 연박에서 구곡으로 들어가는 삼거리길 밑에도 기와로 덮어져 있는 것도 다 뭍혀주고 그냥 방치되어 있고 사방 그런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런게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조치가 될 수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루이틀에 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한달, 두달이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철거를 하는 방법 아니면 색출해 가지고 소유자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철거하는 방법 이런 대책이 강구되어야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최대한 농촌빈집을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가 되도록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종유

박종유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윤종철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김흥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흥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관련해서는 간략하게 2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점에 이르는 지방지정 국가지정 문화재등에 대한 문화재관리 우수부서로 평가되어 문화재청장 표창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종 관광시설 개발등을 통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숫자로 나오는 부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풍문화재단지의 경우에는 입장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자료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2002년도에 2억9천1백만원이이 수입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11.8%의 수입 증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의 시에서 꾸준한 관광자원개발과 홍보 그리고 대망촬영장 유치등에 따른 전국적인 지명도가 올라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문화관광과 슬로건을 알찬문화×청정관광〓OK제천으로 정했습니다. 이 취지는 문화와 관광을 어우러지게 하되 그것이 단순한 합산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함으로써 제천에 오게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OK제천이라는 명칭을 두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한번 와보고 싶은 제천 또한 반복해서 다시 오고 싶은 제천의 이미지를 강조할려고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첫번째 제천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부분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도로여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갖가지 정비 및 갖가지 홍보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는 단지 관광특구지정을 위한 전재조건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외국인관광객 또한 내국인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저희의 각종 리후렛이나 각종 안내판등을 시대에 맞게 또한 새롭게 정비하여 색깔있는 관광제천의 이미지를 구축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6페이지 실속있는 문화관광축제와 관련해서 청풍명월제와 풍년기원 정월대보름 축제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별도로 열리던 산악마라톤과 청풍호반마라톤 그리고 우리 제천이 최적지로 알려져 있는 철인3종 경기등을 통합해서 가능하면은 동일날짜에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 물론 대회는 별개로 치뤄지게 되겠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동일 날짜에 치룸으로서 전국적인 이슈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자원이 널리 홍보되고 또한 해당 마라톤행사가 전국적인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것을 능가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는 가칭 제천슈퍼마라톤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와 현재 조율을 거치고 있으며 또한 교통정비 통제라던가 철인 3종 경기를 주관하는 대한트라이에슬런연맹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부분은 가능한한 성사가 되도록 하여 우리제천시에 어떠한 단순한 흘러가는 마라톤 형태가 아닌 전국적인 이미지가 있는 대회가 되도록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사랑 씨티투어는 전년도에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드라마촬영장 명소와 관련 해서는 기 되어 있는 KBS촬영장, SBS촬영장을 좀더 관광자원화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내실있는 연구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수상레져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동안에 청풍호반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수상레져의 최적지로 알려져 있으나 수자원공사와의 수면사용허가 등에 있어서 많이 지체되어 있던 문제가 최소한도 도단위와 문광부단위에서 추진해서 어느 정도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 오지 않는 상태인데 금년 상반기중에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예상을 하고 있기는 저희 관내에 4군데 제천시에서 허가내준 3군데 또한 도에서 하는 1군데 해서 4개소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올 경우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지역의 호반관광이 더욱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당초 관광객이 많이 올것인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만 수상 항공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이용객의 제천시 관내사람은 2%에불과하고 98%가 외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상항공 이용객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제천의 관광이미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년에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접안용 부교에 대해서 좀더 문화예술적인 공간을 더 갖춤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자원화하고 또한 안전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인공암벽장인 번지점프장 관련이 되겠습니다. 인공암벽장 관련에는 작년에는 전국 암벽등반대회를 실시해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제고한바 있으며 금년에는 이와 관련해서 제천 시민들이 또한 제천에 있는 체험심 높은 학생들을 할 수 있는 등반교실등을 운영함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한 인공암벽등반이 제천시민과 전국적인 호응에 맞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번지점프장도 수상항공과 아울러서 체험놀이시설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역시 번지점프장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끔 금년도에는 유명 연예인을 초청해서 체험을 하게 하는 등 방법으로 해 가지고 방송등의 홍보를 통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더욱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월봉 관광지의 공공사업과 관련해서 작년 9월달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나머지 공공사업부분 오수처리장, 조경등 부분에 대해서 현재 동절기중에서 중지되어 있습니다만 발주가 된 상태로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도 금년 공사중지가 해제되게 되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관광지 개발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교리관광지, 금월봉 능강관광지는 기존의 내용과 큰 변함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고 계산관광지의 경우에는 작년말에 한 2개소 정도에서 현재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건으로 봐가지고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가능하면 유치하도록 저희가 최대한대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KBS제천촬영장과 만남의 광장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안에 관광지로 지정을 하고 그 후속으로서 마무리 관리가 잘되고 추가로 관광지 시설로서의 효용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의 추가 시설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문화예술관련 이벤트축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종이꽃거리 축제가 되겠습니다. 종이꽃거리 또한 종이를 활용한 작품등을 활용해서 차없는 거리라던가 이런 부분등에 대해서 청소년의 달이나 기타 행사등에 함으로써 저희 제천시에서 특이한 행사이기는 하지만 문화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푸른제천 사계 사진공모전 개최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를 할때 물론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다음으로 사진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천이 푸른 사계 사진공모전을 통함으로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천을 찾을 수 있게 하고 또한 그 작품을 통함으로써 제천에 많은 관심을 유도할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촬영사진 제출을 할 경우에 촬영을 한 장소를 반드시 명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우수입상작의 경우에는 우수입상작이 찍었던 장소라는 것을 보도블럭 등을 통해서 만들어 놈으로써 그것을 하나의 관광자원화해서 일반적인 사진매니아들이 적어도 그자리에 와서 찍어보고 싶게끔 하는 마음이 들게끔 해가지고 저희시의 또다른 관광자원화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이 제고되고 저희시에서도 갖가지 문화사업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문화회관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욕구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말부터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또한 해당 문화관광부에 방문해 가지고 협의도 해봤습니다. 그러한 것을 여러가지 토대로 하여 부지 확보, 지방비 확보, 현재 문화회관으로 되어 있는 시설에 대체활용 방안등에 대해서 점진적이고 내실있는 준비를 통해 가지고 추후 시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러한 건립할 수 있는 기타여건이 다시 말해서 사전에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끔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제천의병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좀더 의병제가 내실있고 또한 연중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한 행사가 되셨으면 하신다는 그러한 취지에 따라서 의병제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연중적인 추진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의병제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의병제에 대한 연구에 착수해 가지고 현재도 담당직원을 우수 선진지견학에 출장을 보내 가지고 좀더 나은 의병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성봉 복원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제천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따로 떨어져있는 독봉으로 연결되어 있는 칠성봉의 특징을 갖고 예전부터 우리지역에 큰 자긍심을 주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칠성봉중의 하나가 위치가 불명해졌고 또한 훼손됨으로 해서 많은 지역에서의 어떤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에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 복원 및 표지석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표지석을 설치하고 제1봉에 대해서는 위치를 확인하고 거기 표지석을 설치할 작업을 병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에 관련해서 정확한 위치가 판정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 관내에 계시는 많은 학식이 계신 분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 청풍문화재단지 유지관리와 관련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와 관련해서 환경친화적 문화재단지를 물관리기금등 총 8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문화재관리 전체면에서 효용성을 제고할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부분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천알프스개발 및 안내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시는 산악이 상당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월간 산지나 기타자료등을 통해서 홍보는 되고 있었습니다만 일목요연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천과 관련한 산악안내에 따른 정확하고 상세한 자료를 담을 수 있는 책자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칭은 일단은 가칭으로 제천알프스라고 해 놨고 그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내실있는 자료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현재 솔산우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자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준비가 마감이 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그러한 책자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 제천시민 관광명함갖기운동 사업이되겠습니다. 저희가 제천이 다른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관광의 중요성을 항상 누구라도 부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때는 적어도 우리 명함에는 공백을 많이 남겨두는 대신에 관광지 사진이 있음으로써 외지사람들에게 큰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내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각도로 확산이 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시내 명함제작업자에게도 이에 동참을 권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관광홍보대사 위촉이 되겠습니다. 관광은 물론 개발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일종의 벨트화시켜 가지고 홍보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시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수도권등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회사에 다니는 중역이나 전문가등을 저희시에 관광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초청을 한다던가 그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관광객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안으로 저희시 관광에 큰 촉매제 역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페이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시에 관광객 흡입요소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수학여행을 많이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시의 관광에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때 기존에 여러 수학여행가는 코스로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제천시 관내개발을 하여 해당 학교에다가 사전에 공문을 발송함으로 해서 우리시쪽으로 올수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유산 해결사등을 배치해서 안내해 준다던가 하는 등의 그러한 추후 인센티브도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제천관광안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컴퓨터를 이용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관광측면에서는 일종에 제천시홈페이지에 문화관광 동영상 및 자료를 실음으로 인해 가지고 소극적인 방법만 있었다 하게되면 다른 지역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우리시의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적극적으로 추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희 문화관광계에는 영어, 중국어, 일어의 외국어 통역안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전문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저희 대한민국 외래관광객이 주종을 이루는 일본과 중국어 홈페이지에도 이들이 제천시 관광에 대한 홍보자료를 게시함으로써 제천에 대한 관심을 그쪽지역에서도 높여가지고 저희 외래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6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의림지 폭포시설 사업은 국궁장 옆쪽으로 가고 있는 용추폭포에 대한 Rubber댐을 지금 현재 여러가지로 외관상도 보기 안좋고 시기도 지났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용추폭포가 재현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정비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관도 미려화 될 뿐만 아니라 안전도도 높이고 또한 관광자원화되는 여러가지 다양한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박달재 조각공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박달재 정상부근에 박달이와 금봉이 동상이 있는 아주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면적이 너무 작기 때문에 공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옆으로 연계된 시유림을 활용해서 조각 또는 목각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박달재의 전반적인 관광이미지 효과를 제고하고 또한 저희 만남의 광장에 금년에 조성할 예정으로 해서 만남의 광장 조각공원과 서로 테마관광자원화 될 수 있게끔 연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페이지 남한강 수몰역사관 건립사업입니다. 1만8천 이상이 되는 충주호반으로 인한 수몰 이주민들의 애환을 달리고 또한 이곳에 옛날과 오늘을 대비하는 학습체험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남한강 수몰역사관 건립사업을 작년에 발주하였습니다. 이부분도 저희의 또하나의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보완을 거쳐가지고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11번에 야외공연장 조성 및 상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앞의 공간과 청전동 보건소옆의 공간을 활용하는 시민들이 일부러 찾아오지 않아도 되는 지나가다가 들리면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야외 상설공연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시민들이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고 즐겁게 주말 또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유

박종유의장직무대리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섭 의원님 질의하시고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의원

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 이용섭 의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은 경견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768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경견장에서 하는 것을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견장에서 어떤 도박을 하는 것인지 개를 뜀을 뛰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김흥래문화관광과장

경견이라고 하는 것은 경마와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승견 알아맞추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마권을 사듯이 경견권을 사시게 되면 그것을 사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본인이 가령 몇번 그레이하운드개가 우승을 할것이라고 하면 우승배당 확률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그러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용섭

이용섭의원

지금까지 이벤트행사나 어떤 것을 한거는 하나도 없죠?
흥래

김흥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국제그레이하운드레이싱대회 그리고 자체 국내에서도 이벤트 행사를 거기서 10차례 정도 했습니다.
용섭

이용섭의원

10차례 정도 했어요? 관중들이 많이 왔었습니까?
흥래

김흥래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해당회사에서 서울에서 1, 2백명정도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저희 제천관내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리고 하는데 적게는 3, 4백, 많게는 1천여명 정도가 관람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법이 제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일종의 입장료내는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섭

이용섭의원

그래서 단순하게 볼거리는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볼거리는 그죠?
흥래

김흥래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용섭

이용섭의원

그래서 전국에 애견협회와 협의해 가지고 도그쇼나 이런 개하고 연결되어 있는거 어떤 품평회라던가 종합적인 밀가루 한가지를 가지고 국수만 한다하면 밀가루의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부치기도 구워야 하고 여러가지 어떤 메뉴를 내놓듯이 한가지 경견장으로서의 한가지만 한다고 하면 어떤 그런 볼거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의 이벤트 또 행사하고 품평회 모든 여러가지 행사를 같이 좀 더불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김흥래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현재는 법제정단계에서 홍보차원인데요 정식으로 되게 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참고해서 그것을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대시설을 하도록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섭

이용섭의원

네, 이상입니다.
종유

박종유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고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의원

이동수의원입니다. 김과장님 업무보고하시고 이렇게 우리지역을 관광명소화 하신다는데 저도 뜻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2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개요해서 백운면 평동리 산 82-8번지 시유림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상 저도 그거를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원월리에 박다리와 금봉이의 조각공원을 만드는게 있죠?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죠?
흥래

김흥래문화관광과장

저희과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구요.
동수

이동수의원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래

김흥래문화관광과장

예.
동수

이동수의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까지 4억을 투자해서 테마공간 조성으로 박달재를 전국적으로 관광명소화사실상 이게 4억가지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4억이라고 하면 얼마를 만들겠습니까? 그런데다 전국적인 관광명소화 이거 사업비나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전국의 관광명소화는 과장된 얘기로 평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거기에 맞도록 문장도 같이 나가야 되는데 4억을 2005년도까지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연차별로 조각공원을 얼마만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박달재 휴양림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업비를 적게 들이고 관광명소화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명소화한다는건 조금 거리가 멀지 않느냐 하고 의심을 안할 수가 없고 기히 거기에 조각공원을 하신다고 하면 저도 거기에 가봤습니다만 아기자기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박다리와 금봉이를 동상식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사람 보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나무 하나가 3, 4톤 되는거 큰 걸로 해서 웅장하게 하면 모르지만 이거 사람 정도만한걸로 하면 시중에 가서 그런거 밖에 안되지 않느냐 누구나가 봐도 눈에 띌 정도로 가서 한번 만져보기도하고 다시 기념촬영도 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관광명소화를 한다고 하면 4억을 가지고 백운면이 제천의 관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해주셨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이 금액가지고 하실 수 있는가 의심이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흥래

김흥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말씀하신 걸많이 참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는 거기 다른 지역보다는 완만한 형태입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코스별로 테마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로서는 박달재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브랜드인 만큼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건 충분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그러냐면 다녀보면 제천하면 모릅니다. 청풍하면 모릅니다. 박달재라고 그러면 압니다. 박달재가 명소가 됐건 어쨌건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아는데 그래도 청풍관광지라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청풍관광지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충주호라고 그러면 충주호가 강원도하고 경계선에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박달재를 물으면 박달재하면 대번 압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박달재를 전국관광명소화를 한다고 하면 그이미지는 살려줘야 될거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하시고 기히 손을 대신다고 하면 염두에 두시고 제천 관내에 10경이라고 그러죠?
흥래

김흥래문화관광과장

예.
동수

이동수의원

10경인데 저는 투자을 하는 거까지는 좋겠습니다만 기히 있는 것도 사실상 정비상태가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10경내에 들어가 보면 아직 까지도거기보면 솔직한 얘기로 슬레트로 해서 내려 앉아가지고 흉가로 남아있는 곳이 어디라고는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개도기르고 거기에 오리 이래 가지고 그냥 그런데 그게 관광명소도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인위적으로 개발하는거 보다는 자연의 10경을 가지고 그것을 살리는게 목적이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관리만 하도록 만들어 주면 청소라든지 제대로 될거 아니냐 그러면 깨끗히 자연의 10경이 들어가면 관광명소로 인식할 수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가보면 어디라고 지적을 안하겠습니다만 몇 군데가 보면 말도 못해요거기에 오리도 기르고 개도 기르는데 슬레트몇장 갖다 올려놓고 해서 관광명소라고 하면 개가 관광명소 됩니까? 그거를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사업비를 투자해서 자연을 살린다는게 아니고 사실상 청소라든가 자연 그대로 놔두고도 얼마 만큼 자연명소를 만들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래

김흥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유

박종유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의하시고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윤성열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게 금년도 2003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시는 겁니까?
흥래

김흥래문화관광과장

전임 과장님때부터 나름대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거는 작년말부터 해가지고 금년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열

윤성열의원

실질적으로 추진해서 가시적인 계획을 작성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죠 여기보면 금년도에 각종 준비를 이행하신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추진계획을 저희한테 보고할 때 어느 정도 나왔던건데 과장님 선에서 계획하고 있는 선까지만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대한 사업비인데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제천지역만 최근 인근도시에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지역민의 삶을 높이기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희지역은 상대적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뒤떨어졌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민선 3기 원년이라고 하는 올해부터라도 문화, 예술, 체육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신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지가 1,500㎡ 건평이 6,000㎡라고 그러면 굉장히 작은 규모가 아니고 중소도시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계획 세우기까지 자세한걸 알고 계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김흥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다른 지역에 보더라도 건립을 하기 위한 사전에 단계로2~3년이 걸리고 실제로 건립 들어가서 4~5년이 걸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도 문화관광부에 해당 지원사업으로 선정이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 및 건물규모, 재정투융자 등의 문제가 선결이 되었을때 1차적으로 사업선대상이 됩니다. 물론 문화관광부에서 공식적인 지원금액은 정액으로 20억입니다.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교부세등에 대해서 중앙부처와의 유도를 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 규모로 저희가 업무보고를 할 때는 어떠한 기준을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드린 거고 현재로 저희가 여러군데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변경이 될 가능성이사실있고 사업비 자체도 최근에 준공된 데를 보더라도 당초에 90억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사업비가 투자된게 200억 넘게 투자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맥심으로 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음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신식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효율적인 추진이 될 수 있게끔 갖가지 비교 검토를 하고 전문가한테 많은 자문을 받아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윤성열의원

잘 들었습니다. 금방 마지막 부분에 답변주신 것처럼 우리문화회관을 다시 문화예술회관으로 종합적으로 쓰시는 좋은 사업을 얘기 하시는데 나중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김흥래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열

윤성열의원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의원님 질의하시고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유경상의원

유경상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경견장 조성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궁금한사항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경견장 조성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금월봉 관계 여러 가지 그동안 관광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123차에 걸쳐서 42억이라고 하는 기반시설자금이 투자가 됐는데 결국은 금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기반시설만하는 걸로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기 작년도에 건축허가 났는데 시행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명시가 안됐는데 진행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흥래

김흥래문화관광과장

먼저 경견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지구에 대한 행정절차 단계로서 환경부와 협의를 하는 문제가있습니다. 그부분에서 1차적으로 저희한테 불리하게 나온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금년중에 내용을 보완해서 별도로 재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부분이 원만하게 되면 속도는 빨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저희로서는 절차 이행문제에 최대한으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월봉에 관련된 문제는 공공사업과 민자사업을 별도로 구분해서 작성한 사항이라서 그런 문제고 그리고 작년 연말에 보고된 사항이 중복될 것 같아서 민자사업부분은 간략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상가 및 콘도 건축공사 추진이라고 표시된 부분인데 이부분은 유동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표시를 안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작년 이내에 일단은 기공식을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만 설계가 동절기에 눈이 빨리 오는 관계로 해서 미루어진 상태이고 해당 금월봉주식회사에서 시공회사측과 해서 저희들이 지금 가능하면 빠른 시일안에 착공이 되도록 지도 및 유도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부분은 물론 그것이 시행이 된다고 하는 것도 연계가 됐었습니다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해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사업 부문은 그부분대로 차질없이 진행돼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상

유경상의원

여러가지 관광개발에 많은 신경을 써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고 청풍물태지구나 금월봉관광지구에 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유

박종유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지선대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자연환경과장 지선대입니다.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 업무성과로 우리 수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기관인 충북환경연구소, 충북환경운동연합, 충청북도 3개단체가 공동으로 평가한 지방자치단체 환경성 평가에서 제천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이하 분야별 평가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제천 우리 노력과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갑시다라는 과 슬로건 아래 환경행정의 역점추진방향은 자연환경 행정이 확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환경보전에 동참하는 시민의 양적확대로 쓰레기분리수거체제 확립에 힘쓰겠으며 특히 시민들의 생활속에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신고나 적발사례 발생시 객관적이고 엄정한 행정집행으로 시민의 신뢰를 받도록 하겠으며 포화상태로 향하고 있는 고암위생매립장에 철저한 관리로 새로운 매립장 준공식까지 유지토록 노력하겠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시에 자원관리센터조성 기본계획과 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으로 상반기중에 후보지를 확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입니다. 후보지 선정의 기본요건은 20만㎡ 이상으로 50년이상 사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가 30%, 지방비가 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85억1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기타시설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1, 2월달에는 후보를 희망하는 마을에 45인승 버스 한대정도의 주민의 선진지 견학을 단양과 구리시 소각장을 견학으로 할 계획이고 다음에 3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50일간 주민공고를 시행해서 입지선정을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중점 추진계획은 부지확정과 설계실시 공사착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환경관리사업소내에 설치할 수도 있고 또 기타장소 민간 자원관리센터에 공동으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2억7천만원이 되겠고 퇴비화시설을 할 계획이고 1일 20톤규모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 계획입니다. 우리 1일 21.8톤이 생산되는데 재활용으로 8.9톤이 되고 있습니다. 감량화 및 자원화 추진계획으로는 녹색가정만들기, 남은음식 싸주기해서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고 자원화 추진으로는 가축농가와 연계해서 가축의 사료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거용기를 올해 보급확대를 해서 지금 현재9,017세대가 수거용기가 공급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2만세대인 공동주택 100%를 수거용기를 공급해서 음식물은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제천21의 홍보와 설치 극대화입니다. 청정제천21은 시민의 환경실천 기본지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천시 시민단체들이 총 망라해서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운동은 범시민운동으로 추진되는데 이 청정제천21을 최대한 활용코자합니다. 지난해에도 시민환경대학을 운영했는데 그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개월 코스로 2기에 960명정도로 교육하고 자원관리센터 조성을 위한 공동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분리수거와 선진지견학을 청정21에서 우리 환경과와 같이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라져가는 순채를 습지에다가 확산 시켜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동네 꽃밭만들기 이것도 시민운동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기타환경에 대한 이벤트행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업소의 환경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환경오염사전예방에 대한 환경신문고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28번이 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성과는 매우 있는 편입니다. 환경쪽에는. 환경배출업소의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환경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도 4천대정도면 전차량의 10%정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지없는 거리조성을 위해서 우리 먼지없는 진공청소차를 차량을 조속히 구입해서 2월말이나 4월초에 현장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의 완벽한 부과입니다. 이것은 법의 절차에 의해서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 및 비위생매립장에 완벽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위생매립장이 포화상태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매립량 저감활동을 철저히 하고 또 매립장주변 오염방지 및 지원사업을 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매립장주변에 방역사업을 철저히하고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도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립장 관리하는 자주식 제초장비를 구입해서 기존 폐쇄매립장을 정비를 하고 2002년도 사용종료 매립지 정밀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후속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음놓고 물놀이할 수 있는 수질관리인데 산간계곡수에 대한 수질관리는 정화활동도 철저히 하겠지만 수질검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계는 지하수 수질측정반을 5개소를 운영해서 제천의 지하수 흐름상태를 분석하고 하천수 및 호소수 관리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BOD외 3개항목에 대해서 21개 지방하천을 수시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축오염 방지시설 정상가동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설을 해놓고 가동하지 않는게 없도록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정상 가동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문화 조성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가꾸기 사업을 11개소하고 또 11개소는 청소용역을 줘서 아주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림지 솔밭공원에 노후된 재래식화장실이 있어서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인상을 찌푸리는데 올해는 이것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겠습니다. 1억6천5백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거리 조성을 위한 전방위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관리의 정예화를 꾀하고 청소대행업체 지도관리의 내실화를 꾀하는 한편 각종 청소장비를 조기 구입해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진공청소차량을 구입해서 배치하고 폐비닐수거차량도 조기 구입해서 농촌지역의 적재된 폐비닐을 영농기 이전까지 수거토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련 교육 및 행정지도입니다. 위탁교육, 자체교육, 출장교육등 관련업체 교육을 철저히 해서 총관리대상 335개 업체에 대한 업체관리 강화로 민원발생 요지를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행정지도도 기준이상 철저한 이행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청결운동은 여기서는 국토사랑 대청결운동을 매월 1회 실시하고 특히 여기 1기관, 1단체, 1산, 1하천 책임구역 책임청결구역을 선정해서 시민자율참여토록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청정21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수기관을 시민단체 연계해서 표창하도록 이렇게 해서 시민이 자율 1산, 1하천을 책임관리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공급판매 대행계획입니다. 판매업소의 불평등해소와 책임성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해서 판매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그동안의 동지역의 기능전환으로 인력이 부족한 실태이고 지역판매소에 와서 신청하고 은행에 또 납부하고 다시 찾으러오고 이런 불편이 있다는 여론에 의해서 대행계획이 2003년 상반기에 우체국과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판매대금의 3%가 수수료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연간 2천4백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제도 개선입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읍면동이나 시에 전화로 신고하고 언제 오겠느냐 약속을 하고 시에서는 많을때에는 하루 넘게도 가고 그날 당일도 가고 해서 절차가 복잡하고 또 주로 공휴일에 배출되는데 공휴일은 공무원이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수거할 수 없어서 원하는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태를 감안해서 방문또는 전화신고제도를 스티커판매제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스티커판매제도는 재활용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하고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전화신고로 병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조례를 개정하고 대형폐기물종이를 더 확대해서 수수료를 세분화하고 스티커를 특수제작해서 시민에 대한 사전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민의 욕구충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홍보용 안내판 제작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는 시행된지 상당히 오래 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재활용할 수 있는 용품을 정확히 모르고 재활용품을 수집하면 매립장에서 인부를 투입해서 재분류하는 예산낭비의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은 가정의 주방 쓰레기통 주변에 부착할 수 있는 홍보용 안내판을 제작 상시 부착할 수 있도록 배부하고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안내판을 제작 게시해서 시민들이 숙지하고 정확히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소요예산이 상당히 들어가겠습니다. 6천5백만원 들어 가는데 이건 1회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소 확대시행입니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또다른 쓰레기발생 요인이 되므로 1회용 비닐봉투 최대한 억제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2002년 9월 1일부터 대형유통매장 13개소에 시행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10m짜리, 20m짜리를 배부했는데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확대 판매대상을 중, 소형 슈퍼같은데도 판매하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환경의식 함양으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절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유

박종유의장직무대리

지선대 자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 의원님 질의하시고 지선대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윤성열의원

윤성열 의원입니다. 지선대 자연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연환경과는 민원부서이면서도 특히 2002년도에 도내 자치단체 환경성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됨을 축하드립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조성에 관한 질의입니다. 저희시에서 시기를 요하는 당면 현안문제로 생각하는게 우리 자원관리센터 조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부추진 계획에 보면 3월 10일까지 주민공모를 실시하고 5월 30일까지 입지선정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세부 시행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업무보고 낼때는 이랬었는데 저희 시행과정에서 3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주민공고를 했습니다. 1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50일간 공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열

윤성열의원

네, 글쎄 현재까지 그러면 세부 시행사항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현재까지 한것은 이제 매립장 공고로 인해 지난해 주민지원조례를 재정했고 지금 여러가지 선진지 견학등을 통해서 사실상 춘천같은 데는 매립장 후보지선정 못해서 4년 동안을 쓰레기가 시내 공지엔 다 방치되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전철을 겪지않기 위해서 바로 주민공모제로 들어갔습니다. 현재 공모해논 상태고 주민들이 신청은 안들어 왔지만 신청하고자 문의하는데는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윤성열의원

네, 저희 신청들어온 것은 아직 까지...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없습니다.
성열

윤성열의원

아직 까지는 없죠?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네.
성열

윤성열의원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그래도 여러 곳에서 대상지로서 적합하지 않나 서로 지역간에 많은 문의가 있는줄 알았는데 그중에서 최적지를 선정하셔가지고 우리가 50년이 아니라 100년 이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그런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부지선정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6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리가 내년부터는 완전하게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장에 진입이 금지가 되죠?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네. 2005년 1월 1일부터 금지됩니다.
성열

윤성열의원

2005년부터. 그래서 우리가 금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도 시에서 한대를 더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직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올해 계획에 보면 보면은 수거용기 확대로 해 가지고 공동주택에100%를 우리가 분리수거를 한다고 했는데 금년부터도 우리가 일반쓰레기 대행업체가 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 처음부터 위탁수거를 실시하면 우리시에서 그만큼 뭐랄까 수거하는데 수거하는 모든 비용이라던가 처리가 더 원활하고 비용절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견은 어떻습니까?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주민계도차원에서 음식물을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그게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성열

윤성열의원

음식물쓰레기도 지금 현재까지는 고암매립장에 하지 않습니까?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그렇지만 주민들로부터 수수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음식물에 대해서는.
성열

윤성열의원

주민들한테는 안받지만 대행업체가...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수수료를 줘야 되니까 그것도 조례로 정하고 후속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성열

윤성열의원

그런게 뒤따라야 합니까? 그래도 지금 용역업체가 대행업체가 수거를 해주는 비용은 우리가 어떤 총량제를 해 가지고 지불하지 않습니까?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네.
성열

윤성열의원

그렇게 대행을 지금부터 시키는게 어떻냐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일반쓰레기하고 같이요?
성열

윤성열의원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우리시에서 하는거 보다 일반쓰레기처럼 음식물쓰레기도 바로 대행업체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하는게 어떻나 그런 말씀을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선대

지선대자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실무자인 제 선에서 결정할 사항은 사실 아니고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성열

윤성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유

박종유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지선대 자연환경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연환경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오성창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

오성창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오성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 박종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평소 산림녹지와 공원관리행정에 대해서 애정어린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울창한 숲, 쾌적한 공원 조성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산불없는 우리고장 육성, 고소득 농산촌 육성, 쾌적한 녹색 공원과 쉼터를 조성하여 살맛나는 푸른제천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 2003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경제적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851㏊에 8억7,500만원을 들여 경제수 수원함양 조림, 경관조성 조림, 풀베기 등 숲가꾸기 700㏊을 실시하여 공익적 기능과 농산촌 소득 증대, 복지생산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산림과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6억원을 투자 하고 청정지역인 백운면 덕동마을에 마을 홍보시설등 9개 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하여 균형적인 마을 발전 도모와 경쟁력 있고 특색있는 산촌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임업소득사업입니다. 고소득 임산물 경쟁력 제고로 수급 원활을 위하여 표고 재배사 2,200㎡, 밤작업로 6km, 임산물 재배단지 8농가에 6억2,500만원을 지원할계획이며 노지재배에서 시설재배로 전환하여 밤 생산 확대 유도 및 특용 임산물 생산 촉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림 수해복구 및 재해예방입니다. 지난해에 입은 수해피해지의 항구 복구와 산간 계곡 정비로 산림보전과 재해예방으로 수원함양, 경관 조성 및 공익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수해복구 20개소에 8억원 사방사업 9개소에 4억1,100만원을 투자 하여 산사태 복구, 임도복구, 사방사업등을 산림 인접농가 및 농경지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불예방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산림생태 보전을 위하여 먼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산림녹지과와 읍면사무소에 설치하고 건조기인 춘기 3개월추기 1.5개월 동안에 근무태세를 확립하고 무엇 보다 예방위주의 사전대책을 위하여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입산통제 및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금지 등 산로 폐쇄 22개 노선등을 지정하여 지난 1월17일자로 이미 고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사시 신속토록 유기적인 진화체계 확립을 위하여 무인 감시카메라 2개소, 감시초소 13개소를 최대한 활용하겠으며 산불감시원공익요원, 전문진화대원, 시 본청 특별진화대를 조직 일사불란하면서도 빠른 시간에 진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진화 참여자 급식, 홍보물 제작, 진화차량 구입 논, 밭두렁 공동소각, 무전기 구입 등을 적기에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사고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과 사고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계획을 적극 홍보하여 입산자는 물론 전 시민에게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병해충 방제와 임도사업입니다. 산림 병충해방제와 산림생태계 균형 유지와 친환경적인 녹색 임도조성을 위해서 주요 국도, 지방도 및 유원지 주변 자연경관 수려지역에 수간주사, 항공 엽면시비, 일반 해충방제, 위생 간벌등 병해충 방제 554㏊와 임도 구조개량, 산열매 향수길 조성등 9km에 녹색임도 조성으로 산지자원화로 청정한 임산물 생산공급으로 농가소득 증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작물 피해 조수 자율구제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수의 서식밀도 증대로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 화하고자 8월에서 10월까지 300만원을 투자 해서 유해조수 구제 자원봉사단에 지원하여 까치, 산비둘기, 고라니 등이 농작물,과수 등에 피해를 주는 조수를 구제토록 하며 구제단은 인격과 덕망이 높은 총기 소지자중 자원봉사희망자를 위촉하고 피해농가의 구두, 전화, 서면으로 접수받아 구제단이 출동해서 집중 포획토록 하겠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및 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피해 최소화로 농민 소득증대와 농어민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유 임야관리입니다. 시유임야 대부지 관리 철저로 세외수입 증대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14,446㏊의 시유림중 광산개발 6건, 산업시설 27건, 진입로 8건, 농경지 361건, 무상대부 3건 등 모두 405건에 131.1㏊을 대부하여 1,301만4천원의 대부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부실 대부방지를 위해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기 대부지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산림목적위반 임의 전대는 대부계약을 취소하고 불법 형질변경등 위법사항은 위법조치후 산림자원화 하도록 하고 무단 점유지를 색출하여 변상금 징수 및 대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인위적 산림피해 근절입니다. 효율적인 산지 이용으로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하고 인위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먼저 산림 형질허가에서 목적사업의 최소 면적허가 각종 복구비용 예치와 철저한 채권관리친환경적 복구로 피해방지 및 경관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위적 불법행위 근절은 민간 감시활동 및 불법행위 제보망 구축,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행위자 특별관리 피해사범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불법행위 조기 발견과 엄정처리로 인위적 산림피해 근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야생화 식재 및 꽃묘 생산관리입니다. 우리 야생화 식재로 자생 식물 종자 보전에 기여하고 꽃묘를 직영 생산하여 적기 및 적소에 식재함으로써 쾌적한 도로 및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우리 야생화 식재 3,000㎡을 피재골 산림욕장에 3~4품종을 선정 집단화하고 꽃묘는 계절화, 숙근초 야생과 구근류등 50종에 415만1천본을 생산관리 하겠으며 꽃묘 식재는 노원 50개소, 꽃길 16개소, 화분 5,500개, 초화박스 4,000개에 정성껏 식재하여 시민들이 즐겨찾는 산림욕장에 볼거리 제공과 계절별 특색있는 화종 식재와 아름다운 도시경관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 관리입니다. 철저한 가로 환경관리와 조경수의 직영 생산수급으로 푸르고 아름다운 관광제천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시내 일원의 느티나무, 플라타너스등 전지 전정을 2월에서 4월 사이에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관광지역내에는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로, 교통, 통신 시설물의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아름다운 가로수 수형을 위해 전지 및 전정을 실시하고 도로 환경유지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관광자원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림지 소나무 보호 및 마을정자목 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후대에까지 보전할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의림지 소나무와 정감있는 마을정자목 주변을 쉼터로 조성하고자 2억800만원을 투자하여 세명대 입구에서 제 2의림지 입구까지 소나무 90본식재 제 2의림지 주변 노송 183본과 솔밭공원소나무 736본에 대한 병충해 방제 및 시비 수형 조절을 실시하며 보호수 관리는 느티나무외과수술 2본, 보호수 보호 및 주변 정비 13개소와 마을 정자목 쉼터 2개소를 조성함으로써 소나무 숲의 수세 회복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역사적 명물로 관리하여 향토 문화유산으로서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시공원 관리 및 국토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휴식과 생활체육공간인 도시공원과 주요 노원 및 소공원을 철저한 관리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도시공원 관리 50개소와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에 2억3,9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공원내 시설물 설치 보수 및 환경 정비 중앙공원 화장실신축 및 음수대 설치와 공원내 원두막 4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박달재 명소화, 도라지 꽃길제초등을 추진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과 도로변 소공원 보완, 산책로와 나라 꽃 관리로정감있는 제천으로 자리 매김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 및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익시설 확정과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로 쾌적하면서도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내실있는 운영으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숲속의 집 총 26동중 12동에 대하여는 형광등 및 마루 보수 23동에 대하여는 비가임시설 설치와 순환도로와 야영장에는 포장 및 배수로설치, 지반정비, 산림욕장에는 의자 및 화장실보수, 수중 생태관찰원에는 가시연꽃등의 식재와 토종물고기 방양, 야생화 학습장에는 이끼 및 암석식물 식재를 하겠으며 전국에서도 가장 각광받는 아늑하고 청정한 테마가 있는 박달재휴양림으로 거듭 부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충청북도 6개 휴양림 중에 지난해 평균세외수입은 1억1,798만4천원이며 그중 우리 박달재휴양림이 가장 많은 1억5,095만9천원의 수입을 올린바 있어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한 장뇌삼 식재입니다. 청정식품의 하나인 장뇌삼을 식재하여 농산촌소득증대를 위해 4개 마을을 선정 10㏊의 산림에 종자대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마을 선정의 임야율 60% 이상인 농산촌마을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도난방지등 감시가 용이한 지역을 선정하여 고소득 상품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 인터넷을 활용한 산불예방 홍보입니다. 관내 유관기관 및 초중고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이메일 서비스에 등록한 시민이메일주소로 산불 예방에 대한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대외적인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산불위험 계절인 봄, 가을에 관내 12개 기관 및 37개 초중고교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안내 및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 금지 홍보, 산림과 인접된 논 밭두렁 소각금지, 산불방지 관련 처벌 법규 주지, 애향심으로 내고장 산림과 관광자원을 보호하는데 앞장 서자는 내용을 게재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한수면 송계리 산책로 개설사업입니다. 국립공원 구역이면서도 한수면 소재지인 송계리에 산책로겸 등산로를 개설 주민건강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한수면 송계 1리에서 보덕암길 송계 2리에서 약수터간에 2개소에 3.5km에 대하여 계단설치 노면정비등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산을 찾는 탐방객들의 등산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청풍 꽃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청풍호반과 문화재단지를 배경으로 다양하고 조화로운 아름다운 꽃마을을 조성하고자 청풍문화마을 주변의 소공원 및 공한지를 이용하여 철쭉과 연산홍등 여러해 살이 식재와 벚꽃축제, 산악마라톤 대회 등과 연계한 각종 이벤트행사 개최를 유도하며 소공원 종합놀이대, 정자, 의자등의 설치로 공원 이용율을 높여 청풍호반과 어우러진 꽃거리를 관광자원화하여 관광객 증가 유도 및 청풍명월 본향으로서의 전국 인지도 제고와 농특산품 판매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1페이지 국화 전시회 개최입니다. 우리시에는 직영 생산한 다양한 종류의 국화를 전시회를 개최하여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과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시는 10월말에서 11월초 시본청에서 대국외4종의 화분 350개를 전시하겠으며 정성을 다해 예술적 작품으로 창출하여 청사내를 아름답게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읍면동에도 배분하여 민원인들에게 시각적 정서적 만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산림녹지와 휴식공간인 관광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맞나는 쾌적하고 자원, 인간, 문화가 상생하는 수준높은 제천의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유

박종유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창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의하시고 오성창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윤성열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야생화 식재 및 꽃묘 생산관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야생화 식재에 용두산 피재골 산림욕장 주변에 집단화시킨다고 하는데 바람직 한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작년에 제가 농업기술센터를 보고 야생화 종자보전을 한다고 많이 식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거기에서 보고를 받아서 식재할 계획입니까?
성창

오성창산림녹지과장

이 계획은 산림녹지과에서 세운 겁니다.
성열

윤성열의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식물 홍보와 종자보전에기여하고 특히 건의사항으로서 우리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보면 학교마다 화단이 굉장히 넓은게 많습니다. 단순하게 향나무나 잔디만 심어놨는데 그 화단에 심어 준다면 학생들한테 자연학습이나 정서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우리가 많이 생산해서 우리가 목적에도 있지만 식물 홍보와 종자보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면 각 학교마다 보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

오성창산림녹지과장

윤성열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학교에 보급하는 방안도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열

윤성열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15쪽에 도시공원 관리 및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9년도 올림픽때 국토공원화라고 해서 노원이나 공원에 꽃길 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시민들이 꽃도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제천시 관내에는 시내 중심동에는 휴식처로 생각하는 소공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우리가 밖에만 나갔다하면 쉴곳이 지역마다 전혀 없습니다. 또 제천 시내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이다 남쪽이다 서쪽이다 보면 전혀 휴식의 공간이 없습니다. 시내 유일하게 있는 중앙공원 또 최근에 우리가 만들었던 보건소 앞에 공원 두곳을 제외하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에 대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연에 1개 공원을 설치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산림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서 업무를 어떻게 인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연에 소규모공원을 한개씩 개설하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

오성창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천시에 총 공원 관리하는 숫자가 50개소입니다. 그중에 시설이 되어 있는 공원이 18개소이고 미시설된 것이 32개소입니다. 이것을 내용을 받아보니까 사유지로서 우리시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매입예산은 앞으로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열

윤성열의원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많은 우리가 이 시설된 32개소를 일시에 매입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라도 1년에 한개소씩이라도 개설해 나가면서 예산도 연차적으로 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삶의 질 향상을 시키 지않나 생각하니까 주무담당 과장님으로서 사업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

오성창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열

윤성열의원

이상입니다.
종유

박종유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의원님 질의하시고 오성창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김남원의원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남원의원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박달재 휴양림에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휴양림의 동물을 일부 매각한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있는 위험성이 있는 동물을 매각하고 조류를 가지고 볼거리를 종을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처음 듣는 가시연꽃외 3종 토종물고기 방양 이런 쪽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매각한다는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동물은 어떻게 종을 더 늘릴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

오성창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원의원님께서 유일한 박달재 자연휴양림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반달곰 탈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맹수류를 매각 처분하고 가능하면 조류나 애완용 동물을 대신 입식을 시켜서 안전하고 즐거운 휴양림 동물원을 만들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또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최선을 다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원

김남원의원

아직 계획중이라니까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류외에도 제천지역 기후에 맞는 야생하는 동물 고라니나 오소리, 너구리, 토끼, 꿩, 산까치등 이지역 기후에서 잘 야생할 수 있는 이런 동물을 사육하는데도 검토를 해서 지금 보다 볼거리가 있는 박달재휴양림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창

오성창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원

김남원의원

이상입니다.
종유

박종유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성창산림 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자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점심식사를 하고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신승우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건설과장

건설과장 신승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2년도 주요성과는 저희들 도시시설 및 유지 관리, 하천 관리, 농업기반시설 확충, 재난재해 예방 및 수해복구사업등 지역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된 한해였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2002년도는 성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건설사업 추진방침은 건설과 슬로건을 맑고 빠르고 멋있게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사전조사 설계와 투명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예측가능한 민원처리를 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다음에 중부 내륙 관광도시로 면모를 일신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실천계획으로 환경친화적 공법을 적극 복원하고 생태하천 복원등을 통해서 사업을 하겠으며 자연과 어우러지는 구조물을 축조하고 시의 이미지 부각, 모형 도입등을 통해서 관광도시로 면모가 변신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왕에 시설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을 유지 관리체계로 점진적 변화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현재 각종 시설물을 적기에 유지 보수해서 수명연장을 하고 사전 점검정비를 통한 재난방지를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건설사업 총괄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총건수가 115건 사업물량은 37.68km 사업비는 362억1천만원입니다. 국비가 28억, 양여금이 162억4,300, 도비가 14억3,300, 시비가 157억3,1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사람과 자동차가 공생하는 도로정비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지는 구조물을 구축하기 위해서 간선도로 활성화 물류기능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및 청풍호 중심관광개발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5.8km에 사업비는 193억9,200만원이 중앙 양여금이 80억700만원, 도비가 10억9천만원, 시비가102억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12월로 잡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교통 소통대책 및 도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노후 교량재 가설 및 보수보강을 통해서 재난을 예방하고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으로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은 신동 및 금성면, 청풍면이고 사업량은 1.2km 사업비는 41억2,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읍면지역의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특산물 집산물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은 봉양, 덕산, 송학, 수산면 4개에 중점적으로 되겠고 사업량은 5.1km 사업비는 39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을 예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업내역은 도표를 참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하천정비사업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자연 친화공법 적극 도입 및 생태계 복원을 하고 소하천 이수 및 치수기능을 제고 하겠습니다. 다음 수해로부터 재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업을 말씀드리면 소하천 정비사업2건,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3건, 기타가 2건으로 총 7건의 사업량은 3.4km 사업비는 16억3,200만원이 중앙양여금이 6억9,100만원, 국비 7,400 도비 1억1,300, 시비가 7억5,4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12월까지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살맛나는 농촌 건설을 위한 농업기반에 목적을 두겠습니다. 이는 농촌지역의 생활 환경 및 산업기반의 종합적인 정비와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균형 개발 발전 도모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사업량은 11건 사업비는 7억7,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중앙 양여금이 12억800만원 시비가 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총 11건중에 정주권개발사업과 농업기반시설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중에 정주권개발사업은 5건, 농업기반사업도 2건 해서 총 사업비가 39억9,900만원입니다. 양여금이 9억4,300만원 국비가 18억5,100만원도비가 1억3천만원 시비가 9억3,5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교통문화가 자동차 중심 교통문화에서 인간중심 교통문화로 바꾸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기반시설 확충해서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제고하고 시민 건강증진 및 교통난 완화에 목적을 두겠습니다. 사업은 제천시 일원입니다. 제천역과 명동교차로 용두교에서 버스터미널 두진아파트단지에서 의림지 간을 사업계획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사업비는 올해 총 15억원으로 국비 7억5천 시비 7억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안전시설 보강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청전동, 장락동, 신백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7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공사준공은 최소한 10월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유지관리를 통한 시설물의 안전도 제고입니다. 시설되어 있는 구조물의 구조적 결함이 의심되는 교량에 대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위험 교량을 유지 보수해서 수명을 연장하고 사고발생 예방 및 안정적 유지 관리를 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교량 정밀 안전진단 용역은 6개교를 현재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900만원 1월부터 6월까지 진단하는 걸로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하천 민원해소 사업입니다. 소하천 개수 민원해소를 해서 주민편의를 제고 하고 미개소 소하천 개수 및 위험지구를 정비를 해서 재해예방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대상을 민원 발생지구나 위험지구가 발생했을때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때 그때 정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2번 수리시설 보수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내역은 1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페이지 노상 적치물 관리 및 과적차량 단속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천재극복을 위한 재해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천재극복은 인명중시 방재체제 정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현장 행정지도의 강화로 자율적 방재체제로 전환 유도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관기관과 24시간 공조체제를 유지 하고 종합 상황체제를 유지해서 항시 천재에 대기하는 체제를 보이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인재 발생 제로화를 위한 재난관리 추진입니다. 현재 재난관리체제도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주간에는 건설과 야간에는 당직실을 해서 항상 24시간 인재에 의한 재난관리체제도 즉각 대처해서 재난이 제로화 되도록 신속하게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2002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2002년 수해복구는 총 대상이 277건 복구비는 288억5,741만8천원입니다. 이중 준공은 76개소가 됐고 공사중이 200건 설계중이 1건입니다. 이사업도 최소한 농업용 관련사업은 영농 이 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영농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겠으며 각종 수해복구시설도 장기간을 소요하는걸 제외하고는 우기전에 복구를 완료해서 수해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사유시설 수해복구사업은 현재 농경지 유실 매몰은 일부 복구를 포기 한걸로 했고 사업비 신청이 덜된 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해서 사업비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복구와 비닐하우스 복구는 현재 추진실적이 97%, 73% 입니다만 나머지는 시설을 복구하지 않겠다는 포기 의사가 있어서 거의 저희들의 사유시설은 복구가 완료 됐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타기관 대규모사업 현안입니다. 현재 대전 국토관리청에서 건설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송강~백운 국도 4차선 도로는 일부는 2003년 4월말일까지 개통하고 전체적인 공사는 2003년 11월말일 완전개통된다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신문보도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전화를 통해서 도 확인된 사항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제천~수산간 4차선 도로입니다. 이거는 현재 청풍대교는 올해 착공해서 2007년에 완공을 목표를 두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2007년 이전에 가능한한 대교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도로공사도 현재는 일부 저희들 구간하고 맛물려 있는 부분이 고개부분이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올해 보상비가 설정되어 있어서 보상비를 저희한테 줘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보상을 하면 내년도에 사업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후산~월굴간 사업도 올해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도기~벌천간은 구간내에 월악산 국립공원구간이 있는데 현재 도에서 월악산국립공원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단측에서 상당히 난해한 입장이어서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타기관 대규모 사업도 긴밀한 협조하에 공기내에 준공됨은 물론 최대한 공기를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친자연형 하천 시범 조성은 작년도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와 28페이지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투명한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건설과에서 사업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지역주민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투명한 공사시행을 되도록 하겠으며 공사시행에 따른 행정행위 등을 적기에 추진해서 공기 지연이 되지 않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주민들에게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실시하는 걸로 확행하겠습니다. 다음에 설계시에 철저한 조사를 해서 잦은 설계 변경을 지양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건설행정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설행정이 공사 시행으로부터 민원 의혹을 해소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건설과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유

박종유의장직무대리

신승우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의원님 질의하시고 신승우 건설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유경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상의원입니다. 29쪽에 투명한 건설행정 추진에 대한 설명을 들어서 앞으로 잘해주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몇 가지만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이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설명이 되지 않아서 어떤 주민들과의 민원이 발생한우려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누차에 걸쳐 했습니다. 하여튼 사업발주를 하기 전에 충분한 지역민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과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고 사업설명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이 해소가 되고 현장주민의 의견이수렴이 돼서 우리가 지역민의 바람대로 모든 건설행정이 아니면 목적대로 사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민들의 궁금증이 해소가 되고 또 자발적인 여러 가지 지역주민에 대한 협조를 유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현장 설명이라든가 지역주민과의 공감을 얻지못하는 관계로 문제점이 있는걸로 지난번 여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과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고 조그만소규모사업은 지양하더라도 5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한해서는 현지 주민에게 꼭 설명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여기에 따른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그러냐면 여름철에 몇 번 건설과장님한테 지적을 했는데 각종 소규모사업 제천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현안사업들이 대부분이 지역주민들의 바람이라든가 숙원사업의 사업들이 공사를 하는데 사업기간내에 설명이 되지 않고 또 옛날에는 명예감사관 제도를 도입해서 마을에 이장님이나 지도자가 참여해서 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해 주고 지역에 공감을 얻었는데 이런 유기적인 협조가 되지 않아서 명예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 답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 소규모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지역주민의 명예감시관 제도라든가 아니면 설명회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아까로 보고에 주민설명회를 꼭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하느라고 주민설명회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수렴한 결과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건 수용하고 또 저희들 선에서 결정이 어려운 건 끌고 들어 와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의견이 수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렴이 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나 제도에 의해서 수렴이 되지 않을 때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저희들 입장을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나가는게 바람직한가를 토론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감시관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오기 전에 검토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감시관제도는 감독관제도 비슷한 겁니다. 중앙에서 처음에 장려하다가 얼마전에 이제도가 폐지되면서 효과가 없다 해서 장려하지 않고 폐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제도는 폐지됐지만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그사업에 대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건 항상 열려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주민들에게 그 사업이 지금까지 왕왕보면 주민이 와서 현장에서 사업시행자나 시공자에게 질문했을때 불충분한 답변이 돼서 그런 문제가 생긴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공사에서 주민들이 와서 어떤 의혹을 제기 하거나 질문했을 때 그 얘기가 즉각 저희들한테 전달해서 그 내용이 주민들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명예감독관 제도는 폐지 됐지만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투명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상

유경상의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결국은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해당사자 가 있게 마련입니다. 사전에 투명한 설명회나 충분한 이해관계를 푼다고 하면 사업을 시행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읍면동 모든 사업현장도 지역에 읍면동장님들이 관할하고 있는 구역이니 만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셔 가지고 사업의 투명성이나 사업현장의 모든 문제가 원활히 풀릴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천시에 건설행정이 신뢰받고 또 믿음이 가는 건설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신승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유

박종유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의하시고 신승우 건설과장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의원

김성진의원입니다. 건설과 신승우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금년도 1월1일자로 건설과로 옮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유경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실제 모든 관내 공사가 그 읍면동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공사가 시작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동장님이나 의원한테 물었을 때 이내용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성의 없는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등 사전에 며칠날 어떤 공사가 발주돼서서 시작이 된다 또 공사가 며칠날 준공이 됐다 이정도는 읍면동에 알려 주시는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먼저 드리고 싶고 20페이지 보면 노상 적치물 관리 및 과적차량 단속에 노상 적치물 관리가 있습니다. 저는 노상 적치물이 시민 통행권 확보에 있어서 기본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막연하게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막연하게 해놨는데 과장님께서 노상 적치물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승우

신승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제안해 주신 건설과 소관 사업 집행상황을 읍면동장과 긴밀한 협조를 강화해서 사업내역을 읍면동에서도 충분히 알고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저희들 관련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 내용을 일괄적으로 해서 1차 읍면동에 통보를 하고 착·준공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착공계가 접수 됐을 때 읍면동에도 통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설명회를 할 때 읍면동 직원을 같이 동참을 시켜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도 알고 읍면동에서 알아서 원활한 사업추진은 물론 사업 추진과정도 읍면동에서 알아서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읍면동에서도 공사추진하는데 주민들과 호흡이 맞도록 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상 적치물 관리는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사실은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고 체계적인 것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관리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담당 직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고 합니다. 개미 쳇바퀴 돌듯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 생각에는 시민 모두가 질서를 지킨 다는 질서의식만 확립되어 있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때 보면 저희들이 봐도 딱한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실상 저희보다 상당한 경제수준에 있으면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거를 어떤 분은 해도 되고 어떤 분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편가르기식으로 저희들은 하기가 힘듭니다. 똑같은 상태에서 놓고 봐야 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피했다고 다시 몰려와서 하고 저희들은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구역은 많은데 도망갔다 또 와서 하고 개미 쳇바퀴 돌듯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깨끗한 노상 적치물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정신 의식이 먼저 개혁돼야 되는데 그러나 그게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포기 할 수 있는 없고 우선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상시직원들이 나가서 위험 극심한 지역이나 이런 데는 선별적으로 하든지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상 적치물이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이 덜 생기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의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외래 잡상인들이 들어와서 도로를 점용해서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있죠? 그부분하고 또 하나는 생계형 노점상입니다. 이분들이 단속을 할 때 피했다고 단속을 안할 때는 다시 노점을 열 수가 있는 생계형 상인 그다음에 중앙시장을 가보게 되면 그 대로 옆에 정부 미포대라든가 이런거를 파는 데가 있습니다. 복개천 바로 옆에 거기가 저녁으로 인도를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무질서합니다. 이것이 1~2년 안에 이루어진게 아니라 상당히 장시간 동안 오랫동안 성업을 하고 합니다. 이것은 보행자 시민에 기본질서를 위해서도 언제가는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단시일내에 정리가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는 대안은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건설과에서 물론 과장님께서 조금전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요즘 의림천주교 로타리에서 보면 외래에서 오신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속을 어떤 시간에 하는지 모르지만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물건도 처음에는 조금 쌓아 놨다가 과감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제천도시를 만드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그런 질서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대안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철저히 질서를 잡는데 대안 수립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중앙시장에 보면 자그마한 생계형 노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계형 노점상들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대안을 갖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점상들이 기업하는 기업형 노점상들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차를 가지고 주문을 받아서 배달해 주는 노점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우

신승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그사항은 구체적인 지역도 살펴보고 제가 보기에는 이사항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기간에 해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응해서 시민들이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노점상을 하는 시민들이 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의원

이상입니다.
종유

박종유의장직무대리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의원님 질의하시고 신승우 건설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의원

신승우 건설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 농업기반조성 지금 농촌개발계가 됐나요?
승우

신승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민경완의원

농촌개발계가 전에는 농업축산과에 있는 관계로 대 농민들하고 접촉이 많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을 하는데 현 건설과로 이관된 후로 업무보고가 처음 입니다만 현장 파악 내지는 현실감 우선 순위를 파악하는데 건설과장님 입장에서는 각종 건설사업만해도 아닌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둘째 가라면 서럽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걸 농촌개발계 자체에서도 현장에 다닐 여력이 없을 테고 과장님도 역시 현장파악하기 어려울 테고 이런 점은 어떻게 극복하실런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건설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저희들이 정보에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이라면 똑같은 계통에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나 사업을 어떻게 할건가 하는 구상은 좀더 빠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현실감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정보를 입수하고 긴밀한협조를 통해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근원적으로 그때 그때 또는 사전에 파악하도록 노력하겠고 저희들도 담당직원이나 저나 간다면 한군데만 갈 수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도로와 하천 또는 농업용수시설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다면 전체를 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가면 일단 출장을 하면 현장도 보고면사무소도 들려서 저희들 관련사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파악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실감이 떨어지는 정보가 부족한사항을 충분히 메꿔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완

민경완의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해 주셨듯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유기적인 관계도 가지시고 과장님도 특별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신승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유

박종유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의하시고 신승우 건설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윤성열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제천시민 대다수가 출근길에 기분좋게 출근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 전화도 받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 강설까지 내려서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재설작업해 주신 주무부서 공직자와 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타기관 대규모사업 현황에서 송강에서 백운간 국도 4차선 개통문제입니다. 준공 예정이 금년 12월까지 입니다. 정말 많은 시간 제천시민의 숙원사업중의 하나입니다. 다행히 금년말까지 완전 개통된다니 아쉽지 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같이 준해서 제천~수산간 지방도 4차선 지방도 포장 문제가 있습니다. 제천~수산간 도로는 지난번에 국가지원도로승격되는 바람에 저희가 도로 개통 기간을 단축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이 도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의 경제활성화라든가 관광제천을 우리가 목표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기를 최대한 빨리 당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현황사업에보면 총 4,400억 정도 필요한 사업비가 듭니다. 아주 막대한 예산인데 기 투자가 122억 작년에7억 금년에 14억 해서 이런 상태로 간다면 먼저 말씀드렸던 백운~송강간 국도 4차선 도로와 맞물려서 20년 아니면 30년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심히 염려스럽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청풍대교도 시기를 앞당기면 2007년까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건교부 위원회 소속입니다. 긴밀하게 우리가 협조도 요청을 하고 이 시기를 당기는 계획이 있다면 담당과장님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건설과장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며 타기관대규모사업 현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송강~백운간은 올해 연말에 준공이 된다는 것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천~수산간 지방도 4차선 공사도 제가 1월 초순에 도에 관련 유관기관 방문을 했습니다.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청풍대교는 03년도부터 07년까지 5개년에 걸쳐 완료할 계획인데 가능하면 그기관을 좀더 단축시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 도로 공사도 지금 현재 금성에서 그쪽에서 도에서 하나 남은 구간이 있습니다. 고개마루가 있는데 거기가 올해 도에서 보상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빨리 해달라고 가급적 올해 빨리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 구간도 빨리 자기들이 빨리 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짧은 기간에 더 많이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거기 까지는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관련 도로과와 자주 접촉을 하고 만나고 해서 사업 기간이 가능하면 단축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투자된 사업비도 매년 많은 사업비가 건설교통부로부터 투자될 수 있도록 도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 의원이신 송광호의원님께도 이사항을 브리핑해 드려서 올해 사업이나 추경사업 이런때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주 가서 보고드리고 보채고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열

윤성열의원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2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중에서 친자연형 하천의 시범조성이있습니다. 이하천은 설명대로 한 2km 정도 용두교에서 신당교까지 하소천은 전자에는 그쪽을 하천을 그냥 우리가 하천으로만 생각해서 방치했는데 좀더 우리가 생각을 넓게 해서 우리가 친환경친자연 하천에서 한차원 높게 하천을 공원화하면 좋지 않겠나 지역에 산림과에서도 질문을 드렸지만 시내부분에 녹지부분이 굉장히 작습니다. 공원을 하나 조성할려면 우리가 막대한 자원이필요합니다. 기된 하천을 우리가 깨끗하고 공원쪽으로 만들면 제천에 상징적인 하천이 되지 않나 생각돼서 그하천을 단순한 하천으로 생각하지 말고 공원으로 만들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 저도 이쪽 용두동과 명서동 쪽에 보도교를 설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3억원 정도 갖고는 다리 하나만드는데 단순한 사람들이 건너가는 기능만 할게 아니라 사업비를 더 투자하더라도 여기 설명에 나왔지만 제천의 명물이나 상징적인 다리를 하나 만들 수는 없으신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건설과장

친자연형 하천이나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저도 반갑고 고맙습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서 2003년도 업무방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친환경공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반 구조물도 자연과 어우러진구조물을 축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하소천은 기왕에 개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수가 되어 있지만 올해 사업비가 투자 되는 만큼 시민들이 물과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자원을 느낄 수 있는 하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그 사업은 교량사업과 하천사업을 병행해서 어우러지는 사업이 되도록 구상을 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자료로 준비시키면서 같이 어우러지는 시민이 즐기고 자연을 느끼는 사업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도 또 다른 분들께도 많은 자문도 구하고 해서 누구나 다 즐기고 좋아하는 공약수를 찾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열

윤성열의원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하소천을 공원화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전체적인 일관성 있는 설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겨울철에는 지금 동절기에는 하천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당교 윗부분에서 보를 막는다면 제천지역의 어린 학생들한테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이 되고 여름에는 물놀이를 할 수 있게끔 하천을 계획을 했으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까말씀드렸던 아취형 보도교가 사업계획이 완료됐으면 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건설과장

그거는 사업준비단계로서 전혀 이루어진게 없습니다. 앞으로 이루어 진다면 관련 부분이나 최소한 주민들에게 의견을 듣고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윤성열의원

고맙습니다. 사업비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 제천지역에 관심이 많은 단체나 지역주민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말씀대로 제천의 상징적인 이미지 가 될 수 있는 보도교로 건립해 주시기를 재삼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신승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열

윤성열의원

이상입니다.
종유

박종유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승우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께시므로 건설과 소관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김평희 교통과장님이나오셔서 보고하여야 하나 일신상의 이유로 금일 본회의장에 출석지 못하여 방홍석 관광건설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석 관광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방홍석관광건설국장

관광건설국장 방홍석입니다. 먼저 주요 사업계획 보고에 앞서 김평희 교통과장이 신병으로 인한 서울 중앙병원에 입원중이므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지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여 주시는 이종호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교통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성과와 교통현황추진 전략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2년도 주요성과로서는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주차질서 종합평가 결과도 최우수시로 평가되어 상사업비를 2천만원 수상받은 바 있습니다. 3페이지 분야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교통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자동차 보유는 충청북도의 11.2% 에 해당되는 50,94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수단으로서는 14개 업체에 763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는 자동차 정비업소 128개소와 매매법 58개소등 193개소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5페이지 교통행정 추진 전략입니다. 현실적으로 운수관련 업체 종사자에 대한 시민의 편견의견과 자동차 문화에 부족한 시민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운수관련 업체 종사자 편익을 신장하고 선진교통 문화를 정착하여 시민의식이 함양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교통과에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은 우리가 해내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쾌적하고 질서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선진화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중교통 건전한 육성관리외 11개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먼저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관리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수단을 확충하고 시내버스 적자운행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반면 효율적인 운수업체 관리를 위하여 상반기 중에 교통량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개인택시등 수요를 파악하겠으며 운수관련 업소에 대하여 시내버스 2개 업소에 대한 결손금 지원과 1,805대의 사업용 자동차의 유류대 인상액 18억6,100만원과 2개 버스업체 경영개선자금 3억1,200만원 그리고 오지 주민 교통불편 보상금 3,9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락 주공아파트 종점에 시내버스 종점을 확보를 위하여 시유지 2,879㎡을 매입하여 주민교통 편익 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운수관리업체의 실태점검은 물론 운수업체 종사자의 위탁교육을 연 2회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택시운전사 월급제 추진입니다. 우리 시 관내 법인택시 11개 업체의 342대에 대하여 택시수입금의 투명성과 운전자를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사 자율적 임금협상을 유도 하고 노사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화합으로 건전한 택시업체 육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내버스와 택시의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시내버스 81대와 택시 682대를 대상으로 노후차량 124대를 교체하고 57대의 냉난방시설등 외부 시설정비는 물론 대중교통 선진화 추진에도 게을리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입니다. 편리하고 정확한 이용자의 편익과 교통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시내버스 승강장 10개소를 설치하고 50개소의 승장강을 정비하는데 6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통신원 50명을 위촉하여 교통사고 불법사항 불편사항을 신고받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부터는 시내버스 이용요금카드제를 제작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화와 설득으로 교통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질적인 교통민원을 최소화하고 교통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택시 증차민원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콜벤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나가겠습니다. 단체별 연 1회 간담회를 가져 애로 및 건의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바른 주정차문화 정착입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도로 교통질서 확립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편익의 교통질서를 정착하기 위하여 주정차 단속반을 운영하고 바른 주정차봉사대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교통질서 위반차량을 단속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첫번째 화요일은 교통사고 줄이기와 주졍정질서 확립 캠페인을 전개하고 준법질서 및 교통안전문화운동 범시민 다짐대회를 개최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주정차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18개 1,353명의 봉사대와 5개 중학교 50명의 학생경고제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교통시설물 확충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건전한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이 이루어 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통안전 표지판 350개소의 설치정비와 95,000㎡의 차선 및 주차구획선 정비를 위하여 4억9,7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도시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교통시설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교통 신호등 정비입니다. 교통신호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은 물론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신호기 1개소, 경광등 5개소,경보등 1개소, 교통제어기 교체 2개소등 6개사업에 2억2,200만원을 투자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노후시설물을 일제정비하여 이용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주차구획선의 20개소의 도색등 유료주차장을 정비하고 수탁자와 징수원의 교육을 연 4회 실시하여 시민과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중앙로에 2,061㎡의 토지를 매입하여 신규 노외주차장 80면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추후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서비스 향상입니다. 시내 보유 자동차 59,408대와 관리업체 193개소를 전산시스템 체계를 확립하여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반면 불법 개조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분기 1회씩 자동차관리업체의 건전한 사업의 육성에도 소홀히 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중기 교통수요 종합대책으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은 지난 2002년 4월 발주하여 2002년 11월 자문위원회 보고를 개최했고 금년 2월중 중간보고회와 3월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4월중에는 성과품을 납품받아 도시교통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택시, 버스 운수종사자 해외연수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친절서비스 체험과 대중교통 벤치마킹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25명을 일본 MK 택시회사에 3박4일간 연수를 실시하여 질서의식 함양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에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민공영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차량증가에 따른 도심지내 주차공간을 확충을 위하여 중앙시장 활성화 계획과 연계하여 중앙시장 옥상에 150면 이상의 민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중앙로 2가 제천 농협 소유 부지 2,061㎡을 2월중에 매입하여 80면적의 평면주차장을 조성하겠으며 추후 주변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주차타워 건립 방안도 검토하여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무료주차장 확대사업을 추진해 나가하겠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이면도로와 공한지를 대상으로 무료주차장을 설치를 위하여 주택가이면도로 무료주차장 대상지를 상반기 내에 조사하여 하반기에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시내공한지를 찾아 토지 소유자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협의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유

박종유의장직무대리

방홍석 관광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홍석 관광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대하여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제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홍순민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홍순민입니다. 2003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2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중부 내륙광역권개발 계획에 우리시 주요 사업인 골프타운 부분을 반영시킨바 있고 2002년 주요업무계획 평가에서 도내 최우수상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 개발사업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41건 20억300만원을 사업추진해 왔고 제천 지방산업단지도로는 4.45km를 완공한바 있습니다. 현재 신월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는 공정 62%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밖에 토지계획시설 변경 채비지 매각가로 보완등 유지 관리를 해왔고 지역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친환경민속마을 주민숙원사업등을 추진해온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시개발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계획에 있는 부분은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은 97년 98년에 지정을 추진해오다가 청풍호 주변에 환경성 부분에 대한 협의절차시 중단된 이래 새롭게 추진하는 부분이되겠습니다. 제천시 봉양읍을 중심으로 해서 인허가 위주의 처리를 하고 토지 수용 세제혜택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서 민간사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 11월달에 개촉지구 지정에 필요한 용역을 착수한 이래 중앙부서 정책방향 파악 그리고 용역 수행 일정에 대한 보고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현재 지구지정 대상지에 대한 조사를 시행중에 있고 앞으로 지구확정 정밀조사를 통해서 몇 차례 중간 보고회를 갖게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지난번에 지정절차중에 중단된 부분과 마찬가지로 호소 주변에 있다 보니 환경부와 환경성 협의하는데 상당한 애로 사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요 역추진하는 단계 단계별로 환경부에 실무담당자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지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남 골프장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시행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골프장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인근 제천이나 원주나 했던 골프장 시설이 제천에는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1년 9월에 토지공사하고 수탁사업개발 제한을 한 이래 토지공사에서 원건설 대표하고 1차 사업자 선정의 실시 협약을 체결한바있습니다. 현재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기초조사를 골프장 설계팀, 항공측량, 도시계획 결정 분야별로 업무분장을 해서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수탁사업 협약서에서 밝혀진 절차에 의해서 시와 토지공사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월지구토지 구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말 현재 60% 가량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계획은 환지에 대한 청산절차가남아있고 필요한 토목 공정을 나머지 40% 남아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사업 공정부분하고 채비지 매각이 있습니다. 사업 공정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사업지구내 문 화재가 출토된바 있습니다. 문화재는 신석기시대에 움집터하고 청동기시대에 움집터가 발견이 되어 있는데 발견된 지역이 앞으로 공동주택을 부지에서 발견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는 매각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높은 단가인 상황에서 더욱 이런 부분에 대한 보정부분을 장래의 매입당사자 가 이런 부분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문화재 지도위원회가 1월13일날 접촉을 해서 장래에 두개 발견된 움집터에 대한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업시행자가 결정된 매각이 되면 그당사자 하고 추후논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까지 저희들이 결정을 내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하나의 문제점은 사업지구내에 상수도 배수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왕암산업단지도 가고 있는 가압라인에서 분기가 되서 신월지구는 별도의 배수지 급수구역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배수지로서 기존에 결정된 배수지는 토지 소유자의 상당한 반발에 있고 배수지 인근에 가족의 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상 대체필지로서는 세명대학교하고 대원과학대 사이에 입지되어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대학관련자하고 협의를 마친 상황에 있고 2차적으로 총장의 최종 결심이후에 필요한 절차를 해나가서 이쪽에 활성화되기 전에 상수도를 급수할 수 있는 체계를 완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유치업종 다변화를 위한 개발계획변경을 투자통상실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이거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활성화여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35건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별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35건의 신규사업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20건이 차지하고 이밖에 명시 및 사고이월 부분이 3건 12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현재 조사측량 및 설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2차 설계가 마무리 되면 1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사업설명회를 거처서 최종설계가 완료되면 공사 집행단계에서 낙찰된 업자하고 협조하고 읍면과 협조해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현장여건이라든지 현장수요에부합하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석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이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구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지역에 대해서는 1억900원을 통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개발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4차 국토계획상 10대 권역의 하나가 중부내륙광역권이 되겠습니다. 광역권 계획에 우리시의 역점사업인 골프타운 이나 리조트단지를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1차 중간보고 그리고 주민공청회를 거친바있고 앞으로 국토건설 종합계획 심의신청이라든지 국토건설계획 최종 심의전까지 시에 입장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광역권 중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선 및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되겠습니다. 이사업의 주관 부처는 철도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중앙선은 제천을 중심으로 해서 원주에서 제천 그리고 제천에서 도담이중앙선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제천에서 원주까지는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에 있고 제천에서 도담까지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되겠습니다. 2003 예산이 제천~원주구간에 있어서는 12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도담까지는 104억원이시설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 노선인 태백선은 제천에서 쌍용간 17km 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어 왔던 사안이 현재 제천시동부 쪽을 중심으로 기존 태백선을 유지,해체,복원을 하느냐 아니면 이전을 통해서 복원화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입장이 많이 대비가 되어 기본계획상 확정되어 있는 부분은 이설한 후에 복선화하는게 최종안으로 결정이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아있는 엘지정유소 문제라든지는 제천시하고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추진해 오던 부분인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마을 단위의 진입로 농로, 세천, 배수로 이런 주민생활과 직결된 작은 단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욕구에 맞춰서 사업을 현장여건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는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합니다. 다만 과제는 작은 사업이 많은 예산을 통해서 시행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인력이공사감독관 한명당 배정되는 사업대상지가 120개소에 이른다는 문제점은 내부적으로 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배려할 수 있도록 업무 체계를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사업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수산과 백운면이 되겠고 전체 사업비가 1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면 같은 경우는 올해 4억2,800, 백운이 11억4,300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면당 전체 사업비가 20억 범위내에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 단위로 주차장이나 농산물 탈곡에 필요한 장소 건조, 마을 회의 장소등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대부분이광장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시계 조형물 설치 및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와 시의 경계부분에 시를 상징하고 시의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는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상하고 있는 사업대상지로서는 앞으로 개통 예정인 박달재 다리재 터널 통과 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실천할 방향은 우리시의 이미지를 충분히 부각시키되 현대감각에 맞게끔 소공원하고 겸해서 쉼터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민속마을 조성사업 및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강수계기금을 통해서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마지막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산약초원이라든지 산책로 그리고 물레방아 시설이 남 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에 올해내에 마무리 짓기전에 6월경에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을 실제 인수인계 절차를 통해서 실질적인 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 보완등 유지 관리입니다. 전체시내에 총 가로등이 8,145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 가로등이 2,500등 동 가로등이672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시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해나가는 부분이 되겠고 나머지는 읍면 가로등 2,522등이 있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할 사업 대상지는 7건 4억6천만원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개소시 실정에 맞게끔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가로등이 전기전문직 한 분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소나마 이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특수시책을 구상해 봤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구상해온 부분은 가로등 관리업무 전산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가로등 현황을 전체 데이타베이스화하고 그리고 위치 및 지형 속성정보를 입력해서 가로등 접수 민원 및 수리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또 부품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과학화 관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산절감까지 도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걸 통해서 현재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선진화된 가로등 관리체계를 우리시에서 먼저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도로변 옹벽 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변 주요 간선도로 및 대규모 축대부분에서 상당히 주변경관하고 조화부분에 문제가 되는 옹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개념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예술작품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는 방법으로는 옹벽에 직접적으로 벽화를 도색하는 사업도 있고 식물을 식재하거나 사진같은 자료를 첨부시킬 수 있는 시설물을 게시하는 게시대를 만드는 여러 가지 사업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심을 통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고 특별히 작품 선정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 정서에 맞는 작품이 선정돼서 게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계 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유

박종유의장직무대리

홍순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의 하시고 홍순민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그동안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9페이지에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토개발종합계획 4차 계획에 의해서 10대권역중에 중부내륙광역권 계획에 제천시가 포함된 또 중심 권역으로서 입지를 가질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실이죠?
순민

홍순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환의원

그런데 이 중점권역으로서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하는데 제일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도시개발과장

우리시 입장하고 마찬가지로 주변에 충주라든지 원주라든지 영주라든지 도시 입장에서의 나름대로 개발논리를 전제를 해서 각자 중심도시로 편입되기를 원하는 자치단체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전면 배제하고 우리시가 독보적으로 중심도시로서의 논리를 주장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재환의원

그 어려움 중에 서로가 할려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어려움이 되겠죠 입지의 타당성을 얘기하고 주체성을 많이 가질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런데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입지가실질적으로 맞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드는데 우리가 중심권역으로서의 환경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적 환경 도로 문제 여기에서 보면 가장 영주권 또 점촌, 충주, 영월, 단양, 원주 여기에보면 거의 우리가 중심권역에 있는데 단하나는 교통편이나 지리적인 여건이 다 맞는데 점촌이 충주로 올려면 돌아서 들어와야 된다는 현실속에서 앞으로 우리 597번 국가지원 지방도 그것이 바로 문경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런 것이 확보된다고 하면 더욱 입지 확보에 좋지 않나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제천시가 입지 확보에 어떤 중심축으로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단의 각오를 가져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순민

홍순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환의원

또 하나는 친환경민속마을 조성사업 및 운영방안으로 나왔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에도 거기를 들러봤는데 마을사람들에 대한 앞으로 운영관리그러니까 여기 금년도에 계획에 보면 6월달에인수인계를 하는 걸로 마을 법인을 설립해서 하네요 그죠?
순민

홍순민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환의원

그런데 이법인을 설립하는데 도 우선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만들려면 한 5천만원 들어 가죠?
순민

홍순민도시개발과장

일종의 등록비용이 필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환의원

저도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마을에서 이거를 준다고 하더라도 관리하는데 전문적인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흑자를 내거나 이거를 운영하기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 민속마을을 만들 때한강수계 물관리기금을 만들 때 굉장히 기대효과가 있는 걸로 설명이 되고 그랬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생긴다고 추후에 마을에서 이거를 거절하고 인수를 안받는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개발과장님이 직접 거기를 방문하고 상의한 바가 있는지 소상히 구체적인 앞으로의 인수계획에 대해서 세밀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업은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강수계기금을 통해서 실질적인 상당부분 사업비를 조달 받아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주요 내용은 찜질방하고 민박 그리고 식당 이게 주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운영은 물론 마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중심이 되서 추진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원칙없이 그냥 추진해 온다고 하면 누구든 그입지에 사업자를 확보하는건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갖고 있던 주민들이 중심이 된 그런 원칙을 준수하는데 있어서 다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설에 있어서 시설면면을 살펴보면 찜질방이라든지 찜질방같은 경우는 다소의 전문성이 초기에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인 민박이라든지 식당부분에 대한 운영은 처음에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 소득하고 직결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를 하고 있구요 다만 이러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운영 주체인 법인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주민들끼리 필요한 협의절차에 있어서 다소의 진통을 겪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기존에 이장님이 주축이 되어 왔는데 그이장님이 개인적인 여건으로 새로운 이장님으로 바뀌고 그 이장님하고 이러한 사업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추진구성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시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해오고 계시겠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추진을 한번도 안해온 새로운 사업으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검증해보는 사업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주민들의견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실질적인 주민 소득 창출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의원

이게 한강수계기금이 18억5,800만원인데 적은 돈이 아닌데 일반 사업자를 어떤 확보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곁들여 말씀하신 걸로 내가 이해를 해본다면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지역 경제 및 주민소득 증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든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듣고 온 부분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쪽으로 해주십시오.
순민

홍순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환의원

그리고 가로 보완등 유지 관리에서 있는데 1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농촌가로등이 2,522등 꽤 많네요 제가 본거는 제천시내 일원을 다 본 것도 아닌데 덕산에서 보면 가로등 문제가 굉장히 거론이 됩니다. 고장 난지가 몇 개월이 되도 생전 고쳐지지도않고 어둡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늘 의원한테 얘기를 하지만 이런 소소한 전체를 우리가 제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이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도시개발과장님이 특별히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토록 즉시 즉시 수리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민

홍순민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환의원

이상입니다.
종유

박종유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의원님 질의하시고 홍순민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유경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이재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천에 친환경민속마을 시작은 꿈같이 좋은 계획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 모체인 상천리 마을에서 여러 가지 규모가 크고 사실상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각과 달리 갔기 때문에 사업에 운영성이라 든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문제점을 발견을 했었고 조금 전에도 이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한강수계기금 13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시비 5억5,700이 투자가 돼서 합계가 18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당시에 이거를 마을에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민간자본 이양을 해서 주민들 생각대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이것이 시의 재산은 형성이되었다고 느낍니다만 운영 모체인 상천리 마을에서 과연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되있다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방법이 마을에 법인이라기 보다는 마을주민이 운영체가 돼야 되는데 아직 까지 찾지 못했다고 하면 운영에 대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이라는 것이 마을주민들이 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진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법인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다소의 주민들끼리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협의를 거친바 있고 새로운 사업추진 주체 가 나와서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된 법인하고 시하고 일정 부분의 협약을 을 통해서 사업을 운영을 해나가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근본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사업자체가 민간자본 이전부분을 통해서 추진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청풍지역에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지금 민간자본 보조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

유경상의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마을 전체의 의견이 집약돼서 공동운영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결국은 마을 대표 몇 몇 사람들이 대개 보면 영농법인이라든가 관광농원 이런데 구성원들이 있어서 지원자금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 많는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대부분이 특정인입니다. 특정인의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상천리 마을 명의로 친환경민속마을이라고 하는 사업이 이루어졌으니 만큼 마을공동의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런 쪽으로 시에서 관리감독하면서 끝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상

유경상의원

이상입니다.
종유

박종유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의원님 질의하시고 홍순민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용섭의원입니다. 10쪽에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뱀골지역에서 민원서류 받은거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도착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섭

이용섭의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높은데 우리가 중앙선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다시는 손쓸 수도 없고 다시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림공고에서 38번 국도의 박스를 빠져 나와서 그전에는 거기에 건널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의림공고 그전에 광산공고였었는데 의 림상고인가요?
순민

홍순민도시개발과장

의림공고로 알고 있습니다.
용섭

이용섭의원

의림공고 학생이 기차에서 갈려 죽은 사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를 시키고 지금 동네 지역주민들여기를 옛날에 돌아서 다니던 데가 한 곳이 있는데 폐쇄시켜서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선하는데 여기 보다시피 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 설명회할 때 본것 같은데 여기 보면 농로로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박스가 있고 또 수로에 박스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의 뜻이 농로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수로로다가 박스를 넓혀가지고 그러면 미기미에서 농로를 타고 나와 가지고 거의가 거기까지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뱀골에서 나와서 거기가는 예산이나 농로로 만드는 박스나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뜻이 계속 수로를 넓혀가지고 설계변경을 해달라는 강력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따가 이 도면을 드리겠지만 지금 말씀으로 하기는 곤란하고 그러니까 이따끝나고 나서... 어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도시개발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그 지역을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통로박스보다는 수로박스 확장을 통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요청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설계도면을 통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섭

이용섭의원

될 수는 있죠?
순민

홍순민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섭

이용섭의원

이상입니다.
종유

박종유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순민 도시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아울러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하신 집행부 실과장님들은 금년도 계획된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시민이 감동하는 시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여러분께서도 시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상호 협력하고 역할을 정립함으로써 살기좋은 제천으로 거듭 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29일 오전10시에 이어 계속해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으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