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신호의원입니다. 계미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알차고 보람 있는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금번 제67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와 도보거리를 현행 조례보다 단축하여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주차대수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우리 시의 열악한 주차 난을 다소나마 해소시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한편으로는 지난 세기의 냉전시대에 국익과 세계 자유 평화를 위해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의 공로를 감안하여 이들도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경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현재 차량 및 주차장 현황을 보면 차량은 3만대가 넘는데 비해 시가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의 주차면 수는 모두 합해도 1만 여대에 불과하며, 도·농 통합시의 특수성을 감안한 농어촌 지역을 제외해도 결국 절반 정도는 노상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다수의 준공건물 또는 신축 중에 있는 건물도 부설주차장이 본 건물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형식적인 주차장으로 전락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불편만 주고 불법주차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무전매립지의 경우는 신시가지 조성으로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되게 조성됨으로써 앞으로 이 지역은 특단의 행정적 조치 없이는 불법주차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발생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무전매립지의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재 준공과 함께 개발시기를 가늠하고 있는 죽림만 매립지 신시가지만이라도 주차 난에 따른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주차장 면적 확보에 따른 사전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제 교통체증은 경찰의 교통정리만 언제까지 믿고 있을 때가 지났으며, 교통혼잡을 도로시설 용량부족으로 보고 도로확충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없게 되었음을 우리 모두 직시하면서,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 지역뿐 아니라 교통혼잡으로 주차 난에 시달리고 있는 시내 중심지역에서도 주차장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차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근본적인 주차 난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인에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규모"라는 기준이 모호한 용어를 "이하"로 수정하고, 여타 사항은 원안대로 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인 수도법이 지난 '97년도에 개정되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해소를 위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함은 수도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상당수의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대다수 위원의 지적을 수렴하여 본 조례의 조문 중 회의요건을 구체화하여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조문을 신설 및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통영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허가 신청 등 각종 제증명 서류 발급에 따른 수수료 중 낚시어선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지난해 우리 시의 경우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건수는 190여건이나 되었으며, 향후 주5일 근무제의 전면 실시시에는 직장인들의 여가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낚시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맞추어 수수료징수 근거인 낚시어선업법 제21조의 2가 지난해 5월에 신설되어 현재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본 항목을 기 신설하였거나 신설 중에 있어 우리 시도 수수료액 산정에 있어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한 일부 항목의 수수료를 상향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신호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전 의원의 발의로 제안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에따른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 의원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구역 면적 236.512㎢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69.613㎢, GB구역 30㎢, 한려해상국립공원 43.9㎢로 전체 면적의 6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시 3/4인 184㎢가 농어촌 및 도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이 69.613㎢로 우리시 전체 면적의 29.4%로 '76년부터 '78년도에 수산자원보전지구로 지정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은 25년여간 전국의 타 지방자치단체 어느 지역보다도 건축행위 및 각종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의 수산자원보전지구 재조정을 수 차례 정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수십 년동안 불편을 주었던 그린벨트 구역도 국민생활 해소차원에서 완화하는 현 시점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행위제한이 더 강화되어 지목이 대지 외의 지역에서는 주택 신축, 증축, 개축이 불가하게 됨으로써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실정이며, 지금까지 피해를 당해온 해당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면서 관련법 개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산면과 경계 지점에 있는 인근 고성군의 경우 숙박업, 음식점 등을 할 수가 있어 재산상의 이익과 지역개발을 보장받고 있으나, 우리 시의 지역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수십 년동안 피해를 입고 있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개발의 활성화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통영시에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조속히 전면 해제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