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학세 의원입니다. 제1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본문 중 지방공무원의 총수 758명을 775명으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744명을 761명으로 하는 사항과 안)부칙 제2조 한시정원의 내용 중 2002년 12월 31일을 2004년 6월 30일로 하는 사항으로, 이는 인구 5만명이상 과대 행정동인 호원동과 송산동 분동에 따른 의정부시지방공무원 정원 17명이 2002년 12월26일자로 승인되었고, 정보화사업 추진 한시정원 기한도 2002년 12월13일자로 연장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별표 중 호원동의 소재지인 호원동 119 -22호에서 호원1동은 호원동 456-5호로 하고, 호원2동은 호원동 332번지로 하며, 현행 송산동 소재지인 민락동 743-2호는 송산2동으로 하고, 송산1동은 용현동 267-2호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분동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별표 중 산업행정 위임사무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자경증명발급 수임기관이 송산동장 이었던 것을 송산1, 송산2동장으로 하는 사항으로, 위임사무의 수임기관이 변경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별표의 행정동명란 중 호원동은 호원1동과 호원2동으로 하고, 동장 정수를 각 1로 하며, 관할구역도 호원동 일원에서 개정된 행정동의 해당 번지별로 재조정하는 사항과, 송산동은 송산1동과 송산2동으로 하고, 동장 정수를 각 1로 하며, 관할구역은 용현동 일원, 민락동 일원, 낙양동 일원, 고산동 일원, 산곡동 일원이던 것을 송산1동은 용현동 일원, 고산동 일원, 산곡동 일원으로 하고, 송산2동은 민락동 일원, 낙양동 일원으로 하는 사항으로, 이는 분동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별표 중 호원동은 현행 81개 통 461개 반을 4개 통 16개 반이 증가된 85개 통 477개 반으로 재조정하여 호원1동은 41개 통 241개 반으로 호원2동은 44개 통 236개 반으로 하고, 송산동은 현행 66개 통 386개 반을 10개 통 55개 반이 증가된 76개 통 441개 반으로 재조정하여 송산1동은 43개 통 249개 반으로 송산2동은 33개 통 192개 반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통․반을 재조정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원활한 동 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8.의정부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환경․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

조사특별위원장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 모로 부족함이 많은 본 의원이 중차대한 소임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거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본 사안이 의정부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차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한점 부끄럼 없는 특위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서와 관련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암동에 소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이 준공 이후 발생된 주민지원협의체 미구성, 각종 시설․설비에 대한 문제, 다이옥신이 초과 배출된 원인, 수탁자 주체 변경에 따른 자원회수시설 비정규직 고용승계에 대한 민원제기, 민간위탁 선정과정 의문점, 소각장 운영 등에 대한 투명성 제고 등 제기된 전반적 문제점을 조사함으로써,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근거하여 7인의 위원으로 의정부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특별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임일창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자원회수시설 계약 및 공사관계, 상업시운전 이후 운영 관계, 다이옥신 초과배출 관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관계, 민간위탁 선정과정관계,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 관련사항, 기타 이번 조사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 실태를 파악하는 등 다양한 조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집행부 6명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 SK건설 현장소장 및 한불에너지 관계자, 금오 엔지니어링 감리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할 예정입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2003년 1월28일～5월30일까지 활동기간으로 하여 금일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내실 있는 특위활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원안가결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조사특별위원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은 김경호 조사특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 건은 김경호 조사특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송산동주한미군기지신증설반대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