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구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김석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궐원사항입니다. 아산시 출신 김재봉 의원께서 지난 1월 24일자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의원직이 상실되었으므로 판결문이 송부되는 즉시 지방자치법 제73조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0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와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결원사항을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꽃지해안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재단법인충남농업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정선흥 의원 등 세 분께서 교육행정에 관하여 서면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영조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꽃지해안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주요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꽃지해안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면도국제꽃박람회 1주년 기념행사로 개최되는 2003안면도꽃축제 기간 중 행사에 소요되는 투자비에 상응하는 입장료를 인상하여 징수하고, 지역주민에게 꽃 축제 기간 중 입장료를 30% 감면혜택을 주며, 현재 주차료 징수로 인한 입장료와의 이중부담에 따른 관람객의 불만과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시설 문제 등 그동안 운영상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희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의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차성남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8조에 의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 계약하고자 할 때 운영권을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하여 생업을 지원하고자 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으로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 상징마크가 새로이 확정됨에 따라 교육 및 교육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공적이 있어 수여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서식에 표기된 교육마크를 새로 도안·확정된 마크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기 조례안 등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청남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충청남도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주소를 둔 자」로 하고, 자동판매기 등 설치하여 임대하고자 할 경우 등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특히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따라 바로 적기에 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상당 기간 지연된 후 개정하는 것으로써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촉구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거쳐 수정 또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소방위원회 간사 이은태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충청남도재해대책기금은 충청남도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통합 관리토록 변경되었으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사업충당금 운용관리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재해대책기금은 충청남도 지정금고에 예탁관리 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통합 관리토록 하고,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50/100 이상을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을 당해년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운용하던 것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이 신설되어 재해대책기금 매년 누계액의 50/100 이상을 장기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사용토록 개정하며, 기금운용·관리는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통합운영 관리되므로 충청남도재해대책기금의 회계관직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재해대책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2항에 의거 법정 재해대책기금 확보를 위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