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정혜연 위원입니다. 지적과장, 질의답변에 애 많이 쓰시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69쪽에 보면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가조사를 매년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지가조사를 분명히 잘 했다, 또 자신있게 해놨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지에 가서 내용과 그 현재의 시가를 조사한 금액을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한데도 많지만 상당한 차이가 벌어져 있는데도 많습니다, 현 시가하고.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산 위의 비탈길에 밑에가 가격이 높고 위에가 높은 데가 있는가 하면 밑의 가격이 낮고 위의 낮은 데가 있습니다. 지가조사를 할 때 표준지 조사라는 게 있어요. 표준지 지가가 있죠? 이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상하로 퍼져나가는데 그것이 그 주변을 기준으로 만드는 것은 좋은데 기점을 만들어도 상하가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런 점도 주위에 즉 말하자면 부동산이나 이런데 문의보다도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구의원한테도 물어보고 또 지역의 동사무소 직원들이 있어요. 그 지역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참고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이렇게 해서 지가조사를 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하느냐 하면 공시지가는 100원인데 현시가는 2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공시지가하고 상당한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금에도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징수에도 지장이 있고,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고 이런 것을 할 때 주변 환경을 세밀히 조사해서 해야 되겠는데 금년도에 평가조사를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하면 지가조사한 금액과 현시가가 차이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차이가 너무 벌어져서는 안 된다하는 이야기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너무 벌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세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좁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