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용주 의원 발언

제52회 제차 내무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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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미년 새해 첫 회의에 위원 여러분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연구하고 발전하는 내무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여수시장 제출) (13時31分)

그럼 작년 12월 위원회에 상정되어 유보되었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이거 이 앞 번에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서 좀 수정된 게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수정된 건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대로 올라왔습니까?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법 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판단됐습니까?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바쁘니까 위원님들 질의만 받고 갑시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현곤위원 손듦)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지난번에 했던 것 반복해서 질문을 좀 해 봐야 되겠네요, 어떤 선의의 목적으로 5년 간을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임대를 했습니다. 4년 정도 돼 가지고 필연적인 사유에 의해서 그 사업을 중단했을 때 그러면 선의의 목적으로 4년 간을 해서 4년간 했던 것에 대해서 추징을 할 겁니까?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예.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15조의 2에 보면은 건축물에 관한 감면이고 15조의 3은 토지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5조 2에 보면 건축물에 5년간 딱 채웠을 때만이 감면혜택을 해 준다 이제 그렇게 돼 갖고 있습니다, 항목이. 그런데 서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대로 4년은 감면을 받고 5년차에 가서 만약에 타 용도로 했을 때 그 4년 동안 감면혜택을 받았던 것을 전부 추징을 한다 그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이 단서조항을 넣어놨냐 그러면 건물을 1층이 됐든 2층이 됐든 간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다가 만약에 5년 차에 가서 타용도로 변경을 해서 어떠한 식당을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딴 용도로 이용을 했을 때 그 건물로 인한 주차 체증 발생이 된다 그렇게 판단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5년이면 5년간 그 목적대로 이용을 했을 때만이 감면혜택을 받는다 그것이 지금 15조의 2호입니다. 그리고 15조의 3은 토지기 때문에 뭐 1년만 넘으면은 감면혜택을 보고 뭐 타 용도로 쓰든 간에 그것은 관계없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 토지는 주차장으로 한 만큼만 그 기간만큼 면제가 되고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예. 1년만 딱

현곤

서현곤위원

건물은 5년이 돼야 면제가 되고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예. 5년까지 딱 차야지 면제를, 전체적으로 감면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현곤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그때 질문한 걸 다 잊어먹어서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두 개 했습니다. 제가 메모를

현곤

서현곤위원

한번 생각해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15-3하고

현곤

서현곤위원

그 내용 말고 또 하나 질문했던 것 같은데?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아니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서위원님께서.

현곤

서현곤위원

아, 그래요?

종순

김종순세무과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여수시장 제출) (13時37分)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사회여성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여성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사회여성과장 신상운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앉아서 하십시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7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골자의 내용은 사회복지위원회 기능을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29조에 규정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여수시사회 복지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은 시의회에서 의원 한 분, 시 소속 공무원, 사회법인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학자 이런 분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이 허용돼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 및 의사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도록 돼 있고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수시 소집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조례안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요점사항에 설명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정태호위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제7조 규정이 언제부터 내려온 겁니까?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하라고 된 겁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조례안이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할 수 있게 다시 돼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상위법입니까? 글 않으면 자치법입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아, 이건 앞에서 제안이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모 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해서 지금 제정을 한 겁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제안이유는 알았는데 상위법에서 이렇게 복지법인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라고 그렇게 내려온 겁니까? 지시가.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어서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위원회를 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고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냐, 우리 시가.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언제부터 만들어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냐 그 말이에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아까 말씀드린 작년 말에 지금 상정을 했던 겁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몇 월달에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작년 11월달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몇 월달에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11월달에

태호

정태호위원

11월달에 했는데 왜 이제 옵니까? 그러면.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때 회기 관계상 저희들 것이 상정이 못 되고 금회로 이관이 됐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우리 의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아니 우리 의사계에서 제반 사정상 이것이 채택이 못 됐었습니다, 그때 상정을 해 놨는데.

태호

정태호위원

12월달에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11월달

태호

정태호위원

11월달에 의회에다가 제출했다 그 말이에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아니 의회에다 제출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즉 말해서 기획실에다가 제출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채택이 안 됐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때 안 되고 이번 2003년도에 냈다 그 말이에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하나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애매한데요 사회복지사업법이 오래 전부터 이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있는 것인데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법은 2000년에 마련 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늦게 이걸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러죠? 진즉 해야 맞죠? 이것은.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종전에 저희들이 지금 이 대행법이 있었기 때문에

용구

백용구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다른 분들 또 있으니까. 법이 있으면 개정이지 새로 만드는 거 아니죠? 빨리 하세요, 빨리.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에 생기면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이 이것을 작년도에 만들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백위원님 말씀하신 법의 뒷받침이 있었으니까 바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 늦었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지침이 저희들한테 조금 늦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태만해서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마는

용구

백용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보육위원회나 위원회를 운영을 하다 보면 표결을 할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표결할 때 보면은 거기에 관련된 대표자들,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이런 수들이 많으니까 결국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구성에 보면은 시의회 추천의원 1인, 시 소속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만 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인원을 확정을 오늘 지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넣는 것이 낫겠습니다, 10인까지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우리 보육위원회도 조례개정을 할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숫자가 과반수를 넘어버리면은 결국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표결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종전에 저희들이 생활보장위원회를 보면은 대표자 한 분씩만 결론적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참작을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대표자 또는 법인대표자 그렇게만 넣었습니다마는

용구

백용구위원

숫자로 정하는 것은 뭐 별 하자가 없겠죠? 인원수를 정해 놓으면.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하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문제가 될 것도 없고

용구

백용구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민간위탁사무나 사무규정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규칙으로 정한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다음에 제가 조례개정을 할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돼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런고니 거의가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때 중요한 부분은 규칙으로 한다 그런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껍데기만 조례를 만들어 놓지 알맹이는 규칙으로 해서 전부 다 집행이 돼 버립니다, 실질상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숫자를 정해서 확실히 못을 박아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성에 시의회 추천의원 2명, 시소속 관계공무원 2명, 사회복지법인대표자 1인,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그래서 두 명,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 해서 이렇게 해서 10명 정도로 해 갖고 못을 박았으면 합니다, 숫자를 확정을 지었으면.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이 사회복지사업은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청취불능)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백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문제 시 될 건 없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뭐 여기서 문제를 제기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느 복지법인이 사업을 했을 경우 이것을 표결에 들어갈 경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미리 막아두자는 겁니다. 집행부를 편케 하자 그 말입니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우리 백용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그 숫자를 갖다가 확실하게 규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 소속 관계 공무원이 두 분 그 다음에 시의회 의원 해서 두 분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한 분,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두 분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세 분 이래서 열 분으로 이렇게 해서 위촉을 하는 게 좋겠다고 방금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이렇게 해야 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나 백위원님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단, 두 번째요 거기 2항에 보면은 시 소속 공무원이 2명으로 말씀을 금방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부시장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3명으로 조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러면 제일 밑에를 두 분으로 하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제일 밑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두 분 이러면은 딱 열 분이 맞겠습니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게 해서 합시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참고로 기능에 보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그렇게 돼 있는데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랍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그래 가지고 시·군·구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시·군·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장비용 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을 주로 논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생활보장위원회가 사회복지위원회보다도 더 기능이 큰 것 아닙니까? 역할이.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복지기능보다요?

현곤

서현곤위원

사회보장위원회는 우리 시에도 설치돼 있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지금 설치를 할려고 지금 그럽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사회보장위원회를 설치를 한다 이거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할 일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똑같이 한다 그 말씀입니까?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할 일을 우리 여수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똑같이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말씀이 똑같은 이야기로 들리는데?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아까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기능이.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29조 규정에 보면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어떠 어떠한 일을 한다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생활보장위원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할 일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하겠다 그 말이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서 또 생활보장위원회는 또 만들겠다 그 말씀이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다음에 기금설치조례가 다시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 위원회는 폐지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항에가 지금 기금설치조례가 또 하나 나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이 업무가 광범위 해 가지고 도대체 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얼마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업무를 찾아볼려면은 생활보장위원회의 규정을 생활보장법시행령을 찾아 가지고 거기의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또 찾아봐야 되거든요? 상당히 혼선이 있는데 이것을 여기다 명기할 수 없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지금 서위원님이 묻고 있는 사항은 바로 그 시행령에가 명시가 돼 있어서 금방 별도로 표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 생각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넣어드렸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지금 저희 조례 2조에다가 그 기능은 아까 시행령 29조를 명기를 해 놨습니다마는, 표기만 다 안 했을 뿐이지.

현곤

서현곤위원

이 조례를 보면 아, 이 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구나 하는 것을 딱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조례, 이 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보면은 이 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을 찾아 가지고 그 안의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한번 훑어봐야 뭔 일을 하는 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조례안은 좋은 조례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복잡해서 여기다 넣을 수 없었어요?

하여튼 어느 정도 많은 것은 모르겠고 좀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9조에 보면은 간사 1인을 두되 사회여성과장으로 한다, 간사를.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조직개편안 더 추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은 이제 사회여성과가 없어지고 이쪽 최종 파이널 안을 보면 사회복지과로 돼 있거든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먼저 선행돼서 일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차기에 조례개정을 해서 직책이 만약에 바꾸어진다 그러면 조례개정을 해서 바꾸는 방법을 선택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조례개정 그때 또 할 겁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어차피 다음에 자구 수정이 많이 나올 거예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순서가 직제를 개편하고 나서 이걸 심의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아까 백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이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됐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보장위원회 기능자체, 금방 말씀을 했지마는 그런 사항들을 협의를 해야 될 단계에 와 있는데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이걸 통과를 좀 해 주셔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정기위원회를 몇 월달에 개최합니까? 아직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없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 못해서 시급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그런 시급성이 있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이제 저소득층에 대해서 대여금을 대여해 준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도 말에 심의의결을 봐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라도 지금 시급히 이걸 다루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하여튼 그래서 일을 참 복잡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사회여성과 조직에 대해서 간사 명기를 간사 1인을 두되 과라고 명칭을 안 하고 차라리 뭐 그쪽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과에서 한다든지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서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은 해당 주무 과라고만 사회여성을 해당 주무과장으로만 바꿔주셔도 좋겠습니다마는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게 표기하든지 아니면 이걸 조직개편안이 확정돼 가지고 하든지 그런 것이 훨씬 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서위원님 말씀과 같이 검토를 좀 했습니다마는 금방 어차피 구성 인원수를 수정안으로 들어가니까 해당 주무과장으로 그렇게 조금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자구 수정합시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저는 항시 위원회 설치나 또는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정기회를 매년 1회 개최한다고 돼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회가 1년에 한번도 개최하지도 않고 서면으로 갈음하는 위원회도 있고 이런 것이 굉장히 효율성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고 형식에 급급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기회를 매년 1회 하는 근거가 혹시 어떤 게 있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법에 주어진 사항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음에 나올 기금에 대해서 이제 뒤따라서 나오니까 기금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 위원회에서는 수시 개최할 필요성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딴 위원회보다는 더욱 더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리라고 믿어집니다.

강용주위원

최소한 정기회를 뭐 분기에 한 번씩 한달지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나오는 여수시의 다양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더 정비해 가지고 정례회를 분기당 한 번 개최하고 임시회는 수시로 소집하고 이런 식으로 좀 변경되지 않으면 이 위원회 자체가 형식적인 위원회로 또 다시 비칠 공산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의지로 이 위원회를 좀 살릴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어쩠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회복지위원회는 저소득층 자금대여랄지 생활보장법에 준해서 해야 될 일이 형식적으로는 비칠 수 없는 사항이 많이 내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만큼은 잘 운영이 되리라고 믿어집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기회를 꼭 한 번만 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최소한 시에서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가 분기에 한번 정도는 좀 열리고 거기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직접 그 관련된 그 내용들을 좀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게 더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위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무용한 위원회가 더 많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설치되는 위원회가 또 혹시 있다면 그런 게 좀 보완되어서 시민들이 볼 때나 직접 참여하는 위원들이 볼 때 좀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위원회로 가는 것이 낫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일단 제 욕심 같으면은 이렇게 시행을 해 봐 주시고요 또 의원님들도 여기 내용에가 포함이 되는 위원으로 구성이 되니까 필요하다면 아까 정기회는 매년 1회로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에 또 수정을 해서 2회면 2회 3회면 3회로 하고 그 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수시 또 소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그것은 한번 수정할 수가 있지 않겠냐

강용주위원

그런데 이 수시로 소집한다고 하는 내용은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고 제가 시의회 들어와서 뭐 7개월 째 됩니다마는 한번도 열지 않으면서 열은 것으로 갈음해 주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두 번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는 열지 않으면서 위원회 했다라고 도장 좀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시 공무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안 열렸으면은 안 열렸고 왜 안 열렸다는 것을 하면 될 건데 형식적으로 그렇게 위원회를 여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기왕에 설치를 새로 한다면 이 법에가 한번만 열 수 있도록 뭐 강제돼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분기에 한번 정도는 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회 자체가 활성화되는 것이 반대할만한 명분이 있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다시피 꼭 그렇게 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정기회를 뭐 상·하반기로 둔다든지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다시 한번

강용주위원

그래서 저는 제도적으로 최소한 두 번 이상의 회의를 좀 해서 그런 식으로 연말에 한번 잠깐 그냥 공무원들이 사정해 갖고 도장찍는 식의 위원회의 활동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걸 좀 강제할 수 있는 위원회의 제도가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지금 강용주위원님께서 지금 여기 이 위원회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사회복지위원회라는 것은 어느 예산이나 또는 사회복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부터랄지 또는 기금이 조성됐을 때 그 기금의 사용에 관한 것을 꼭 이 위원회를 회의를 거쳐야만이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해 버리면 간단히 끝나 버려요, 그 내용이. 추가적인 요소가 되면은 회의를 거쳐서 꼭 거쳐야 됩니다라고 나오면 되는데 그걸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답변하니까 시간이 많이 가 버리죠. 한 푼을 쓰더라도 복지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어디 얼마 써라 얼마 써라 그리 해 줘야만이 쓸 수 있습니다라는 그 내용 아닙니까? 이게 지금.

강용주위원

아니요 김위원님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한 번을 해 놨다 하더라도 그것도 안 하고 가더라고요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거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죠.

강용주위원

그런데 한 것으로 다 지금 해당 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아, 이거 한 걸로 좀 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안 해 줘야죠.

강용주위원

안 해 줘야죠 그런데 다른 의원들이 다 해 주고 어쩔 수 없이 이게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여기 위원회는 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죠, 자기들이. 지출을 했으면.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구만. 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이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공설묘지공원기금 이런 기금종류는 일단 예산안이 2003년도 예산안이 들어오면 예산안에 의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걸로 갈음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예산안대로. 그러면 나중에 결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맞지 자꾸만 딴 데로 돌아가는 방향이 틀리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한번 운용계획서가 나오면은 운용계획서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운용계획서 대로. 그걸로써 종결입니다, 기금이.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만 기금문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짚어서 이야기를 해 줘야 맞죠.

해석

성해석위원장

자, 기금은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위원회 자체가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안과 제일 뒷장에가 편성이 돼 갖고 운용안이 계획서가 내려와 버리면 그걸로써 종결이다 그 말입니다 (『빨리 빨리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해석

성해석위원장

자,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위원장님 설명을 드릴랍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제안설명 하십시오. 아까 제안설명 같이 함께 하라고 했는데.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릴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공설묘지공원기금 등 유사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폐합 하여 기금으로 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여수시사회 복지기금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금의 재원은 도 및 시의 출연금, 도 및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 나온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공설묘지공원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이런 일련의 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용도는 그 용도에 알맞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기금은 그 사업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사업은 자녀 장학 지원사업에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사업에 공설묘지공원조성관리사업은 그 용도에 적합하도록 기금의 용도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은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지원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하여 여수시복지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금의 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본 위원회의 안건이 의결되면은 종전에 써 왔던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례,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공설묘지공원기금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를 의결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했던 결과 작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걸쳐서 20일간 해서 공고했던 바 이의 자가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기금총액은 작년 9월 30일 현재 41억2,820만9천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공설묘지공원조성관리기금 이렇게 네 가지가 합해져서 앞에서 말씀드린 41억28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이 기금을 통·폐합하는 제안이유에 보면은 통·폐합 하여 기금 목적달성과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함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기금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목적에 부합되지 않나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아, 뒤에 조례안에 각 장으로 말씀하신 내용대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런데 기금은 통합으로 사용하신다 이 말씀 아닌가요? 아무튼 간에.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관리는 통합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관리는 통합을 하고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관리만을 통합으로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하는 겁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유사성이 있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기금을 하나로 묶어서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고 판단이 돼서 정부에서부터 이런 지침 내지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뒤에 첨부물이 첨부가 돼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해석

성해석위원장

자,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에도 있다시피 저소득자녀 장학지원이 이중으로 될 수가 있어요. 타 장학기금이라든가 이중으로 장학금을 배정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검토를 하셨습니까? 어쩠습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쭉 했는데 저희들이 이 자녀장학금은 시행시점이 4월이 됩니다. 딴 장학금은 비교적 연초인 2월경에 선정이 되고 지급이 되는데 자녀장학금은 4월달에 되고 또 자녀장학금은 B 이상의 성적이 된 경우가 80% 이상, B 이상의 학점으로 80% 이상이 대상자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동사무소에서 이 대상자를 선정을 하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이중지급이 안 되게끔 거기서 한번 제도적으로 걸러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중 지급된 것을 안 넣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삽입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지원대상 4조에다가 넣어 가지고 공히 어려운 사람들이 배정을 받아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이중으로 지원을 안 받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4조에다가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따 우리 수정안으로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관계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이따가 차후에 하기로 하고

해석

성해석위원장

차후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죠?

태호

정태호위원

예.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14조 3항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이거 5%가 이자가 비싼 것 아니에요? 이거 5%란 근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법적으로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연체는 15%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법으로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융자 거기도 법이죠?

덕수

김덕수위원

법이 어디가 들어 있습니까? 법률조항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보게 되면은 또 분묘에 관한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23조 1항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분묘의 훼손 등 비상재해 발생 시 지원해 갖고 나와있는데 이 앞 번 우리 매장조례에도 보게 되면은 공원묘지설치기금조례 및 운용조례도 보게 되면은 9조에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분묘의 훼손이라는 건 뭐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문구가 좀 이상해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묘지가 아까 훼손 당했을 때 재해 같은 것이 발생해 가지고 훼손 당했을 때 지원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분묘의 훼손 등이라 그러면 고의적인 훼손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이게 비상재해가 발생해서 분묘가 훼손됐을 때라고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재난에 의해서 훼손되었을 때 지원해 준다는 그 사항입니다 지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 문구가 분묘의 훼손이라 그러면은 일부러 파 버려도 훼손된 것이고 그러는데 그걸 토탈적인 범위로써 비상재해발생 시 지원이라고 그렇게 해서 따로 문구가 따로 떨어질 게 아니라 같은 한 맥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따로 됐다 그 말입니다, 두 문구예요 문구가. 우리가 검토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아까 그 법률이 어디가 있어요? 5% 15%라는데 법률이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높은 금리가 없을 거예요. 우리 심의하기 전에 찾아 갖고 오세요. 법률에가 없을 겁니다, 찾아 갖고 오세요.

과장님이 돼 있다는데 계장님이 없다 그러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법률로 돼 있다잖아요? 과장님이 법률로.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제가 찾아서 제시할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법에는 이율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지금 상위법이 지금 상위법에가 5% 돼 있다는 겁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상위 지침에서 제가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걸 잘 보세요 만일에 방금 상위법에 안 돼 있고 조례로 돼 있으면은 너무 높습니다 이것이.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상위 준칙안으로 저희들한테 제시가 돼 있습니다. 제가 그걸 찾아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준칙안 있어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준칙안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백위원님한테 묻겠는데 이 조례안이 위원들한테 사전에 배부됐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뭔 조례안요?

현곤

서현곤위원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덕수

김덕수위원

작년에 받았어요.

현곤

서현곤위원

작년에 준 겁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예. 작년에 받았어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그 20조 보면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꼭 4월하고 10월달에 지급을 하는데 이게 학기하고 맞습니까? 4월달이면 개학이 다 돼 가지고 3월달에나 지급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입학식 할 때, 장학금을 지급할 때.

학용품지원 할 때 처음에 신학기가 될 때 학용품을 사잖아요?

아, 그 돈 10만원 20만원 주는데 그것까지 확인해 가지고, 필요할 때 즉시 즉시 줘야지 3월달 딱 입학할 때 기분 좋게 시에서 딱 10만원 20만원 줘서 학용품 사라 이렇게 줘야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8페이지 보면 25조 보면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그렇게 돼 있는데 출납폐쇄라는 이야기를 지금 씁니까?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자활공동체가 지금 12조 13조 항에 나와있는데요 이 자활공동체가 지금 현재 여수에가 있습니까?

지금 그 융자금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자활공동체의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같은 것을 어디서 평가를 합니까?

그런데 이 자활공동체가 지금 현재 육성 중이고 있는 곳을 저도 한 두, 세 군데 알고 있는데요 그 자활공동체가 상당히 좀 섬세하게 잘 해야 이게 육성이 되지 그냥 이렇게 연계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예. 알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한 마디만 물어볼랍니다.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할려고 했는데 한 가지 물어볼랍니다. 장학금이라고 이름은 이렇게 붙였는데요 법으로 그렇게 딱 10만원 20만원씩 주게 돼 있습니까?

아니 왜 물어보냐 그러면요 제가 통장을 한 10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애들 통장으로 넣어주면 애들이 빼서 써버리고 학교에 안 내거든요? 안 내고 납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가정적으로 힘드니까 또 엄마들이 그냥 갖다 써 버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이 이름은 장학금이라고 거창하게 나왔는데 사실 너무 약하거든요? 이런 분야가. 그래서 조금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이 된다면 좀 더 올려서 해 줄 수는 없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랍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자활공동체 4항에 보니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대여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령 이분들이 파산 또는 해산 또는 해체 또는 뭐 이런 각 조항이 걸렸을 때 가령 개인사업자도 사업을 하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분들이 사업적인 어떤 경험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취약한 그런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사업을 해 가지고 실패할 확률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가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예외적인 규정이나 또는 법률로써 그분들의 어떠한 쭉 지나온 과정들을 평가해 가지고 충분히 노력했지마는 어쩔 수 없는 경우 이런 예외적 조항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아, 복지위원회에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복지위원회 내에서 그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면 뭐 그것은 가능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뭐, 예.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가만있다가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 저소득층주민 노인복지 공설묘지 이래 갖고 네 가지인데, 사업이.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사업별로 기금적립이 똑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억씩이면 1억씩 다를 것 아닙니까? 적립금은.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네 가지 기금이 전부 합해져서 41억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은 41억이다 치고 이거 지출할 때요 지출할 때 예를 들어서 장학생이 의외로 많아 버렸어, 숫자가. 그러면 장학금을 많이 주다 보면은 딴 사업이 또 줄어들 것 아닙니까?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이 지출할 때에 %나 배분이 좀 어느 정도 됐어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잘못하면 치우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건 아는데요

아니 그것이 조항에 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공설묘지조성사업 해 가지고 제23조 사업의 범위 그런 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출을 할 때 그것이 어느 정도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아니 그걸 명시를 해 놔야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네 가지인데 네 가지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잖아요? 또 해야 될 사업을 못 할 수도 있고. 통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연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어느 정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돼야지 운영하기가 쉽지 그런 기준이 없으면은 그렇잖아요? 네 가지 사업을 같은 기금에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먼저 지급되는 데가 많이 나가면은 다음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예만 찾아서 하다 보면은 이것이 금년이나 내년까지는 괜찮겠지마는 오래 가면은 그렇지 않는 것 아니냐 제가 그 말이고 그 다음에 그 기금 중에 장학금 있죠?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타 우리 장학금이 많거든요? 그런데 딴 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은 받더라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뭐 그걸 명시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은 금방 이야기한 대로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중으로 안 되죠?

예.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아까 대여자금 이자관계 안 있습니까? 그것을 법령을 좀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적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주시고

용구

백용구위원

위원장님!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13조에 보면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고 이 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해도 됩니다. 모법에 있습니다. 13조에 보면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리고 23조에 아까 우리 김덕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묘의 훼손 등 비상재해 발생시 지원인데 그것을 비상 재해 발생시 분묘의 훼손 등 지원 그렇게 발생시 하고 지원 사이에다가 분묘의 훼손 등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야 말이 되고 왜냐하면 분묘의 훼손 그러면 또 인위적으로도 분묘를 갖다가 훼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상재해가 발생했을 때 분묘의 훼손 등 이런 것이 지원이 된다 이렇게 해서 글로 사유를 하면 되겠습니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좋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처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에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4조의 구성에 시의회 추천의원 2인, 시소속 관계공무원 3인,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2인,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2인,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9조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사회여성과장이 아니라 주무과장으로 한다라고 해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구

백용구위원

방금 위원장님, 아까 4조라고 그랬는데 3조입니다. 3조 구성에

해석

성해석위원장

아, 3조입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예.

해석

성해석위원장

3조로 수정할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이 퍼센트 조정 문제가 지금 13조에있는 것은 별개예요. (『다음에 나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이 다릅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석

성해석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제23조 제1항에 비상 재해발생 시 분묘의 훼손 등 지원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진원

강진원위원

아니요, 아니 잠깐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강위원님.

진원

강진원위원

현재 이 문안이 맞는데요. 분묘의 훼손이나 혹은 비상 재해 발생시 지원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런데 분묘의 훼손이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훼손이 되면 그것도 이 사업법에 의해서 해주니까 만일의 경우에 이것이 자연재해에 의해서 하면 좋은데

진원

강진원위원

꼭 자연재해만 여기에다가 넣으면 받을 수가 있는 데 그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아니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분묘훼손이라는 게 인위적으로 생겨가지고 만일에 논란의 가치가 있을 때는 이러한 것을 해놓으면 상당히 시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덕수

김덕수위원

문구상으로 봤을 때는요, 차가 지나가다 그것을 분묘를 훼손시켜 버렸다고 해도 이 보상을 복구비를 지원해줘야 돼요.

태호

정태호위원

분묘의 훼손 그러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차가 지나가다가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이 원인자가 제공은

태호

정태호위원

그것은 관리를 우리가 사용료를 주고 관리를 하니까 관리에서 전부다 책임지게 돼 있지 우리야 그 사람들이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해발생시에만 이 기금을 써야된다 그겁니다. 재해 발생시에만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지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요?

태호

정태호위원

저기 왜냐하면 우리는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탁관리에서 전부다 해줘야 돼요. 재해만 아니라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 관련된 권한이지요.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더라도 위탁관리를 하니까 이 조례안에 전부다 포함된다고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러면 더 연구하시라 하고 그냥 원안대로 할랍니다. 다시 연구하기로 하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아니 대여금이, 이의 있습니다. 그 앞에 대여금 13조에 나와 있는 대여금은 그 앞에 7천만원에 관한 대여금이고 수급자 14조에 나와 있는 대여금은 5%, 15%에 관한 것은 13조하고 무관입니다. 이게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덕수

김덕수위원

그 내용이 금리차가 있을 때는 5퍼센트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는 그 12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대한 법규이고요, 14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조금은 조정을 해야, 준칙이 마련 돼 있지 않으면 상위법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이것은 자금이 아니고 생활지원금이기 때문에 금리 5%, 15%는 너무하다 그 말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뭔, 지원금이 아니요?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여기 보면

용구

백용구위원

사업자금 아니요. 사업자금

덕수

김덕수위원

복지증진이나 천재지변, 주택자금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용구

백용구위원

사업자금 아닙니까? 앞에 12조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그 다음에 13조도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자금의 이자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비싸다고 하면 그 이자만큼 조금 5%싸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13조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앞에 조항 12조를 위한 보칙조항이고 14조에 나와 있는 내용에는 그런 조항도 없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끝나 버렸다고요. 14조 뒤에 5항에 보게 되면 연 5퍼센트 이 내용에 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 14조는

덕수

김덕수위원

예. 14조는 없다 그 말입니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14조에 보면 개인한테 지급을 해주는데요 거기에도 3항에 보면 5퍼센트, 15퍼센트 나와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5%, 15% 개인한테 주는 건데 5%, 15%면 너무 높다 그 말이에요.

아니 이게 상위법으로 묶여 있다니까, 상위법에가 있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고 화를 냈던 부분인데.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우리 이계장님 대동소이한 게 아니라 시중금리는 지금 변동금리가 돼서 평균 12%, 13% 담보물건이 좋고 거래가 A급이면 6%내지 7%입니다. 거래가 좋은 데가 그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10%선입니다. 그리고 변동금리예요. 달 달이 예를 들어서 이 달에는 5%했다가 다음달에는 6, 7% 할 수 있고 10%도 갑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 금리는 연 5%는 높은 게 아닙니다. 실질상으로 단지 저소득층이 쓰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그 따름이지 단지 이게 금리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대출을 받는데 보증여건이 얼마나 갖춰지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금리 조금 높고, 낮고가 문제가 아니라 보증 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 쓰기 어려운 것이지 금리 문제는 별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요. 저기 금리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용구

백용구위원

안 높아

웃음소리

태호

정태호위원

왜냐하면 영어자금 3%대로 내렸습니다. 또 농사자금도 연3%대입니다. 5%, 15%면 높은 겁니다.

아니 이계장님, 이게 높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어자금이나 축산자금이나 농자금이 5%였습니다. 금리 내리기 전에

용구

백용구위원

그것은 정부에서 주는 돈이고 이것은 기금에서 만들어 갖고 주는 돈이에요. 정부 융자금이고 차이가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3%로 내렸으니까 장애자복지기금도 낮춰 주는 게 좋다, 아무리 기금이지만 그 이야기예요. 우리 김덕수위원이

덕수

김덕수위원

예. 맞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따 검토를 해보세요. 복지위원회가 됐으니까 복지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우리가 중소기업발전기금도 할 때 보전을 갖다 전에는 2.5%로 했는데 3%로 올렸거든요. 이차보전을. 왜 그런고 하니 금리가 자꾸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사업이 어려우니까 그것은 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일단 해놓으면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해 갖고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그런 것이 없어. 정해줘야지 안 정해주면 거기에서 꼼짝없이 이대로 정해야 돼요. 거기에서 이걸 퍼센트까지 정해놓고 위원회에서 정한다면 말이 안되지요. 다시 연구해 가지고 어떤 기준을 정해줘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그런 달지 이렇게 정해줘야지

태호

정태호위원

5%이내로 한다면 운영위원들이 있으니까 조정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안 되겠습니까.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대여자금 이자는 연 5%이내, 이내라는 말을 하나 집어 넣어가지고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해서 이내라는 말을 하나 넣지요. 조금 유도리를 주기 위해서

재수

심재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5%이내로 한다고 해놓으면 1%도 할 수 있잖아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것은 위원회에서 하니까 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가니까 그렇게 유도리를 둡시다. 어떻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02년도 12월달에 나간 사람은 5%줬는데 올해 2월달에 나간 사람을 3%를 주면 맞겠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5%이내로 한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개최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이계장님이 이야기하다시피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대로 하고 내년부터 한다고 하면

용구

백용구위원

어차피 이것이 복지위원회에서 조정할 거 아니에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은 5%조정이 됐지만 복지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10%도 할 수도 있고 3%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례 범위 내에서

태호

정태호위원

어떻습니까? 5% 이내로 한다면

그래서 5%이내로 한다고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어쩝니까?

강용주위원

그러면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 생각에는 자활공동체든 수급자든 계속 5%하고 15%로 돼 있는데 3%하고 10% 정도 해서 한번 해 보시지요? 다 어려운 그런 분들인데

해석

성해석위원장

어떻습니까, 여기에 3%, 10%면 그 앞에 것도 3%, 10%로 고쳐야 되겠네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은 사업자고

해석

성해석위원장

사업자는 놔두고

덕수

김덕수위원

예. 사업자는 놔두고

해석

성해석위원장

어떻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여기 지금 돈을 못 받은 것이 상당히 많지요? 안 들어와 버린 것이. 대여해 가지고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금방 설명 드린 대로 못 받아서 보증인이 내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지금 전번에 감사를 해보니까 남면에 모인인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안 갚아요. 그런 것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정채

박정채위원

없는 사람들 지원하는 거니까요 이자율을 낮추도록 합시다. 그리고 전자에 대출돼 있는 사람들 형평성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그것도 전면적으로 (『5% 이내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래요. 그럼 5% 이내로 그렇게 할랍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그러면요 여기서 정합시다. 3%, 10%에 동의합니다. 여수시에서 선진적으로 할 수도 있지요.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나가 있는 돈이 17억 정도 나가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 때도 대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아까 5%대를 3%로 낮춰 버린다든지 하는 경향은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유도리 있게 해주실라면 이내라는 말을 하나 넣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3%로 다운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요, 5% 이내 하면 (장내소란)

정채

박정채위원

과장님, 형평성 얘기를 하시는데 전자에 쓰신 분들도 다음에 또 쓸라고 하면 그걸 좋아합니다. 내려주면 좋아하지 왜 우리는 비싸게 받고, 뒤에 사람들은 싸게 해 주냐 그런 우려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이런 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금융계에서는 정기예금을 맡기면 이자를 애당초 약정했던 그대로 주고 대출이자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면 그때그때 적용을 하거든요. 대출이자는 정기예금은 적용을 안 하는 데 이 법은 어떻게 되는 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내리면 우리 금고 같은 경우는 5%받다가 3%내리면 3% 그 시점부터 적용을 해버리거든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각종자금은 그리 안 한다고요.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 법을 몰라서 물어볼라고

조건부

애당초 조건부 그대로 해준다

상운

신상운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5% 이내로 합시다.

강용주위원

3%, 10%도 지금 얘기하신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요 저는 그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5%이내라 하면 우리 규칙에서 정하더라도 그 위원회에서 못 정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3%로 하자고 그래도 집행부에서 못하겠다는 것은 지금 내 준 사람이 몇 억이고 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 곤란해서 못하겠다는데 여기서 못 주면 이 모법은 손 못 대고 놔뒀다가 뒤에 어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할려면 지금부터 그냥 적용을 해버려요. 우리도 다 농협에 돈 써보고, 수협에 돈 써보지만 작년 12월 31일까지 있는 돈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그 뒤에 하는 것은 혜택을 안 준다 그러면 확인 못하잖아요.

정채

박정채위원

3%, 10% 합시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거수로 합시다. 3%하고 10%로 하고자 하는 분은 거수를 해주십시오. 3%, 10%, (거수) 여섯 분, 그럼 저도 3%, 10%할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제12조 대여금 이자는 연5% 하되를 연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를 연 10%로 정하고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게 아닙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12조가 아니고 14조입니다. 12조는 그것을 놔두고

강용주위원

12조도 같이 합시다.

덕수

김덕수위원

12조는 사업자예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12조와 14조를 다 수정할까요?

강용주위원

다 3%, 10%를 동의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어떻습니까? (『같이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제12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아니 그런데 13조가

길용

백길용전문위원

이것은 뭔 말이냐면 13조에 이자가 3%이상 초과됐을 때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13조도 3%로 바꿔야 된다 그 말이지요.

길용

백길용전문위원

아니지요. 13조에서 초과됐을 때 5% 범위내에서 초과됐을 때는 이자가 8%까지만 올라가면 5%초과되고 8%초과되면 본인이 내라 그 말이지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대로 놔둬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요, 그래.

덕수

김덕수위원

문제가 없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13조를 그대로 놔둬도 상관이 없겠네요.

덕수

김덕수위원

관계없습니다. 14조만 고칩시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사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제14조 3항에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를 연3%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 15%을 연 10%로 연체이자를 적용한다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안대로 본회의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여수시장 제출) (14時57分)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여수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생활권역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문화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체험, 교육 기회 확대 정보공간 활용 등 능동적인 문화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의 집을 조성함에 따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문화의 집인 문화자료실, 문화 창작실, 문화사랑방, 문화관람실 등을 설치한 시민 이용 복합 문화공간 이것은 안 제3조에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으로는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및 정보 자료제공, 문화 예술 소개 보급 및 교육장 운영 이것은 안 제4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개방 무료개방, 단 문화관람실은 사용료를 징수하게 돼있습니다. 안 제6조에 규정 돼 있습니다. 개방제한 천재지변, 위험과 파손 예상시 시설 개보수로 인한 휴관시 이것은 안 제7조가 규정돼 있습니다. 다음에 사용허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안 제8조에 규정돼 있고요, 사용료 납부 문화관람실 사용시 사용료 징수 이것은 평방미터당 740원, 그래서 1일 8만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건 안 제11조에 돼있습니다. 다음에 사용료 감면 국가 또는 시의 시책행사나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할 때 안 제12조에 규정 돼 있고요, 사용자 설비,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13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필요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필요시가 반드시 붙어있습니다. 문화의 집 관리 및 프로그램 조정 등 기능담당 이것은 안 제17조에 규정돼있습니다. 위탁관리 직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필요할 때 문화예술단체, 사회단체, 사회봉사단체 등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현재 18조에 규정돼 있고요 휴관 신정, 설 연휴, 추석 연휴, 국경일 이것은 안 제20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지도감독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21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비용보조 수탁자 이것은 뭡니까, 저희들이 수탁 했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 일부를 보조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제 21조, 22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 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정태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회관 안에 문화의 집을 지금 설치해 놨지요?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 백용구위원님하고 가보고 왔습니다. 참 깨끗이 해 놓고 잘 해놨대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뭐냐 조금 공간이 좁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데 이 문화의 집 관리·운영이 시민회관에서 관리·운영을 해야지 행정적인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서 시민회관에다가 관리·운영하게끔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수시 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이 아니라 시민회관도 우리 조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관리조례 운영안을 시민회관하고 문화의 집하고 공동으로 만들어 갖고 시민회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 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자체가 어디 시민회관에서 해야 된다 어디가 확실히 규정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문화의 집 관리입니다. 이것은 시민회관에서도 운영할 수가 있고, 사회단체에서도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시민회관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정도로 만들어 놓고 실지 관리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데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이것을 어디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반드시 못을 박는 것은 오히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우리 문화예술 회관 관리 운영조례안을 같이 만들어 가지고 시민회관에서 조례안을 통합적으로 만듭니다. 시민회관에 문화예술관리·운영조례안이 없습니다. 순천만 해도 있어요. 그래서 문화의 집이라든가 시민회관이라든가 조례안을 만들어 갖고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행정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말입니다.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이 관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문화의 집 이것이 약 4억을 들여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4억이 사장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왜 그러냐하면요 거기에서 그것을 이용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야됩니다. 그런데 잘못 이용해 버리면 실지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이건 완전히 사장이 돼 버린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업체에서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이걸 관리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거 저희들이 가서 보면 4개 안 있습니까, 창작실도 있고, 사랑방실도 있고 문화공간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경영을 해보는 사람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들, 저도 공무원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어떤 조직하고 관리하고 하는 데요, 민간한테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많은 분야를 민간들한테 위탁을 하는 그런 현재 추세이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거기에 비디오테이프다 무슨 테이프를 놓을 때 그냥 놓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요 그걸 전부 분류를 해 갖고 꽂아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그럴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실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무엇을 대출을 해달라고 할 때요 그것을 찾은 데 아마 20분, 30분이 걸릴 것입니다. 그걸 전부 꽂는 것도요 10진 분류법에 의해서 꽂게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나는 앞으로 어떻게 누가 관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관리는 가능하다면 공무원보다는 전문업체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여기에 보면 조례안에 보면 시행규칙도 조례안에다가 운영조례안에다가 넣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행규칙 만들어 놓으면, 조례안만 만들어 놓으면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규칙으로 만들어 갖고 마음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도 보면 그래서 조례안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규칙으로 만들 게 아니라 조례안으로 만들어 갖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박정채위원님

정채

박정채위원

박정채위원입니다. 이 문화의 집이 물론 운영의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문화의 집을 거액의 돈을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정말 효과 만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의 집을 누가 운영을 하고 어떤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공무원들이 해서 잘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이 잘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문화원 같은 데에서 하면 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진지하게 얘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냥 몇 푼의 돈을 들이고 뭐 이런 것을 수익성이나 이걸 논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여기는 말 그대로 문화의 집이니까 우리 많은 시민들이 문화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제 의견으로는 아까 과장님도 잠깐 언급했는데 그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쪽으로 운영 주체가 돼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이게 우리시에서는 처음 시설했고 다른 시·군에서 어떻습니까? 순천이나 광주나 이런 데는, 아니 여기 조례에도 있는데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전라남도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포는 하고 순천, 나주, 광주 북구청 그리고 전주 이렇게 다섯 군데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같은 경우는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인건비를 주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직접 직영을 하는 곳은 순천시하고 나주시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광주 북구청 같은 경우는 1년에 약 1억 정도 해서 세 사람이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것도 위탁을 했고 전주도 위탁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통 시에서 관리하는 곳을 보면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관리를 하고요 아니면 위탁을 하는 데는 원래 돈은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규모도 크고 그런 추세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 박정채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운영이 중요한 것 같애요.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시민회관 있으니까 시민회관에서 싸잡아가지고 관리한다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활동이 다섯 가지가 있네요. 이것을 보면 전문성이 있어야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를테면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좀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겠는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생각을 했는데요, 역시 운영을 해봤던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수에서도 운영을 해봤던 곳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문화원에서 문화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그 외에 2, 3개 업체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 면에서는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관리 면에서도 공무원이 관리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무원이 관리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씀대로 그냥 만들어 놓고 전혀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린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특히 문화원 같은 데서 관리하게 되면 6개월 동안 계속 자기들도 문화의 그 뭡니까 시민문화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통 백 한 6, 70명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와서 이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 생각이고 저희 직원들의 생각입니다만 전문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저는 잘 모릅니다만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민회관 2층에 문화의 집에서 사용하고 있지요?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3층까지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문화의 집을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지요? 앞으로 지을 겁니까?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문화의 집이라는 것은 현재

옥심

박옥심위원

어디가 장소가 있습니까?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것이 문화의 집은 가능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시민하고 가장 가까이 접근돼 있어 가지고 시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그래서 시민회관이 사람 많은 시민회관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더욱더 많이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 내가 묻냐면요 우리가 지금 시에서 모든 단체를 사회단체로만 발돋움하다 보니까 정말로 힘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제가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어지간하면 시에서 좀 벗어날라고 하는가 어쩐가 몰라도요 많은 곳을 사회단체가 지금 인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시에 공무원들이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까? 물론 다 맞거든요. 이론상으로 다 맞아요. 그런데 실지로 모든 사회단체에다가 주고 지금까지 실천해 왔잖아요. 몇 년을. 그런 분야를 한 번이나 느껴보셨습니까? 주민들 여론을 조사해 보십시오. 주민들한테 조사를 해 보면 얼마나 불편한 가를 그러나 여기는 모든 것이 문화의 집이고 행사를 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러거든요. 그래도 여러 모로 공무원이 모든 것이 끼지 않고는 못합니다. 제가 느끼고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로 사회단체에다가 그렇게 공무원같이 처리하는 부분이 적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하시는 말씀이 이론적으로 다 맡거든요. 실지는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저는 생각이 시민회관 2층, 3층에서 같이 관리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겁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전문성이 있고 책임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민간, 우리시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여수시뿐 아니라 앞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상당 부분 예산이 많이 소요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가능한 민간위탁 하는 게 좋겠다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세워서 시 재정이 35%뿐이 안 되는 데 인건비를 주면서 공무원들을 채용할 때는 다 필요하니까 채용한 것입니다. 이런 데도 실질상으로 해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뭐 행정직, 기술직 주니 안 주니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기술직 이런 분들이 실질상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지 공무원은 안 되고 어디 민간 특수한 민간단체에다가 줘야지 운영이 잘 된다는 것은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이 다르겠지만 정부시책이 되는 것이 다 옳은 아닙니다. 지금 인터넷 사랑방 같은 것은 예산만 세워져 가지고 우리가 율촌, 상암 몇 군데 다 가봤지만 제대로 된 데가 없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결국 우리가 저녁으로 다니고 우리 동료위원이랑 같이 다녀 가지고 결국 폐쇄하고 하나 남았습니다. 목적은 좋습니다. 목적은 좋은데 운영이 안 돼. 실질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청소년 수련관만 봅시다. 청소년 수련관이 실질상으로 운영이 잘됩니까? 예산부족해서 주라고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청소년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인데 주부들이나 에어로빅 그런 거 아니면 운영이 안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판단해서 청소년상담실 역시도 목적자체는 좋습니다. 청소년을 상담해서 선도하는 목적은 좋은데 실지 학교같은 데 단체 아니면 상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 쪽으로 해서 인원을 두 명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사를 두 명을 요구해서 이왕이면 청소년이 많이 오는데 청소년 수련관 쪽으로 옮기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 삭감한 부분이에요. 그것도 지금 말썽이 돼 갖고 있지만 사업자체가 모든 것이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 군데 옮겨 가지고 목적 자체 사업 목적 자체는 참 좋습니다. 좋은 겁니다. 단지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얼마만큼 살려갖고 잘 운영이 되냐, 안되냐 이런 것입니다.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우리 돌산에 율림초등학교 매입해 가지고 창작스튜디오 만든거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상임위에서 한 것도 예결위 가서 제가 반대했습니다. 지금 보면 반잠수정 만들어 가지고 8억을 투자했는데 급히 그냥 계약을 했더라고요. 12월달에 전에. 급히 해가지고 실질상으로 보면 그거 우리 직원들 파견 아니면 2명 파견 아니면 민간위탁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정기석이란 대표 뭔 단체대표한테 돈 벌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했던 겁니다. 물론 처음 취지는 좋지만 목적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겁니다. 이것도 문화의 집 역시도 지금 실질상 목적자체는 좋습니다. 단지 운영을 누가 하냐 그런 것은 차치 하더라도 자체가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간에 어느 이것은 그래도 문화관광과 소관보다는 시민회관에서 민간위탁을 주든 아니면 직영을 하든 시민회관에서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 관리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떨어져서 열쇠 갖고 오는 것 보다, 민간이고 그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조례안 자체를 다시 검토를 해서 실질상으로 시민회관에서 관리를 하든, 민간위탁 주고, 직영하고 그걸 떠나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일단 유보를 하고 검토를 일단 동의안을 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이게 말입니다. 이걸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조례만 통과되면 전부 시민회관으로 넘길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요 이것을 시민회관에서 만든다,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만든다 이런 조례가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뭡니까 지금 필요시, 뭡니까 원칙은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영을 하면 시민회관 밖에 할 때가 없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조례안이 과장님 그게 아니고 누가 운영하는 그런 게 아니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안을 공통으로 우리시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문화의 집 조례안, 시민회관 조례안이 규칙으로 돼 갖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총괄적으로 여수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안을 만들자 그겁니다. 그렇게 하라 그말입니다. 총괄적으로 만들라 그 말입니다.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태호

정태호위원

한번 보세요. 순천시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시민회관이나 문화의 집이나 이렇게 공동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누가 관리를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총괄적인 문화예술 운영관리 조례안을 만들라 그 말입니다. 우리 여수시 자체에 그 말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정태호위원님 말씀 같이 앞으로 청소년문화의 집도 지금 계약됐을 겁니다. 계약됐는데 그거랑 같이해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순천하고 여수는 틀립니다. 왜그러냐 하면 순천은 처음부터 시민회관에서 이걸 치켜들었습니다. 추진한 것이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문화관광과에서 치켜드니까 안 되고 그건 말이 안되지요.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순천은요 시립합창단이고 국악단이고 전부 시민회관에 소속 돼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앞으로는 민간위탁, 민간위탁을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도 전문성이 있고 좋습니다만 이런 통합적인 문화예술운영조례안을 만들라는 이거지 누가 민간위탁이 좋고 시직영 좋고 그게 아닙니다.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그럼요 이걸 만들려면 시민회관에서 앞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들하고 둘이 같이 만들 수는, 왜그러냐 하면 이 안 자체에 보면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만들든지 간에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어디서 해야 된다 이런 게 없다니까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안이지요. 이것을 앞으로 누가 만들었으니까 시민회관에서 해야 되고 어디서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소만 시민회관에서 할 뿐이지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종합적인 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시민회관에서 만들든가 문화관광과에서 만들든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통합적인 운영조례안을 만들어 갖고 운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금년에 문화의 집 예산이 섰습니까? 아직 안 섰지요? 전혀 안 서 있습니까?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조례가 통과가 안 됐으니까 아직 운영은 안 하니까 안서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안 서 있어요?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우리가 운영 자체를 시민회관에서 하든 안 그러면 문화원에서 하든 어느 단체에서 하든 일단 이 조례는 있어야 돼거든요.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예. 통과가 돼야 됩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어떻게든 운영할려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민회관하고 같이 통합 운영하더라도 시민회관 내에가 이 징수조례가 있고 시간표 뭐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면적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를 만들어 놓으면 상관이 없고 앞으로 누가 운영할 것이냐 문제가 나올 때는 지금 여기서 정할 수는 있긴 있습니다마는 원칙은 시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이대로 두고 앞으로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할랍니다 그런 것이 들어오거나 사업이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원칙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또 분산을 시키는 것보다는 시민회관이 있으니까 시민회관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관리자가 운영도 해야 되니까 그게 안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했듯이 문화원에서 같이 할 수 도 있거든요. 전체적인 것은 시민회관에서 하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문화원에다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줘 가지고 운영하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관리 자체는 시민회관에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더라도 오늘 이 운영규정을 조례를 정하는 것은 지금 이대로 정해도 이상이 없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보충질의할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관리 자체를 열쇠를 시민회관에다가 이관을 해주면 몰라도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볼라면 문화관광과에서 와야 돼요. 문화관광과에서 와야 되고 시민회관에서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관리하면 관계는 없지요. 이런 문제점이 이원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저희들이 관리할려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가 아직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기관에 넘겨줄 때 까지는 저희들이 열쇠를 관리해야 됩니다. 모든 책임은 저희들이 져야 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를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걸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뭡니까 시직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다음에 위탁할려면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의회에서 삭감시켜버리면 위탁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때 결정은 의회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단 저희가 필요한 것은 이 안 앞으로 내일부터라도 당장 운영이 돼야 하는데이 운영할 수 있는 이 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지 이것을 민간위탁, 어디다해달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박정채위원님

정채

박정채위원

잠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다들 이해를 잘 하시겠지만 이 문화의 집과 우리가 시민회관이나 체육관을 관리하거나 탁구장을 관리하거나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의 집은 어떤 시민 전체의 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아까 단순하게 체육관을 관리해야 된다, 시민회관을 키들고 스위치나 당기고 하는 정도의 그런 관리 갖고는 이 문화의 집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새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위탁관리, 위탁관리 말씀을 하셔 갖고 복잡하게 됐는데요, 지금 위탁관리네 그것은 이야기할 바가 안 되고 지금 조례안 넘어온 것을 쭉 봤더니 시민회관하고 조례안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가 성립이 돼있습니다. 시민회관은 신정 및 설날 추석 연휴 정기휴무에 관한 것도 시민회관하고 맞지를 않아요. 시민회관하고 그런데 그것은 시민회관하고 맞춰야 되는데 어느 쪽은 개관하고 어느 쪽은 개관 안 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위탁관리에 관한 것은 아까 예산을 의회에 청구하니까 의회에서 안 주면 위탁관리를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또 의회에 화살이 돌아오고 18조에 위탁관리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라는 내용을 삽입해서 성립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규 휴무에 관한 것도 시민회관하고 맞춰서 여기 정기휴무에 관한 것이 조례에 명시돼야 되지 않겠냐고 보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그 운영 주체라기 보다는 운영은 시장이 하니까 문화가 들어가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업비를 신청할 때 문화의 집 사업비를 신청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그때 당시 주체가 시민회관 관리한데서 했다 그러면 순천처럼 시민회관에서 책임지는 것인데 단지 신청을 하고 사업을 하는 (청취불능) 운영 조례를 만드는데 저는 위원님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수시기구개편을 할 때 지금 우리가 기구개편도 조례 아닙니까? 그걸 할 때 시민문화회관에다가 뭡니까 문화의 집 이걸 포함시키면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업무에다가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가능

재수

심재수위원

뒤에 다시 위탁을 하든 운영관리를 어떻게 변동을 하든지 그것은 이 조례대로 하면 되니까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렇게 하고 이 조례는 통과해도 이상이 없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먼저 백용구위원님께서는 이 안을 유보를 하자는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심재수위원님께서는 기구표에다가 해서 시민회관 속에다가 문화의 집 관계를 포함시키면 어쩌겠냐 그리고 가결하자, 수정안으로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기구표에는 그게 안 나오는데요?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업무가 나오잖아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리고

용구

백용구위원

업무는 아니지요.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업무가 나오지요.

덕수

김덕수위원

분장업무는 시장이 정하는 것이고

용구

백용구위원

규칙으로 정하는 거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조례로 하는 거 아니니까, 규칙으로 돼 갖고 있지.

재수

심재수위원

규칙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규칙에 들어가니까 규칙에다가 그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관리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시민회관에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시민회관에 준다라고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지요. (장내소란)

용구

백용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수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다음 의회 때 개정할려고 지금 제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있는 것이 거의다 조례안들이 규칙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칙으로 다 (청취불능), 그럼 시장한테 전부다 알맹이는 주고 껍데기는 의회에서 조례만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걸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강진원위원님

진원

강진원위원

예. 며칠 전에 어느 방송에 나오대요. 우리 동료위원님도 나오고 마치 방송국에서는 좋은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우리 여수시의원들 때문에 그것을 시민들한테 개장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쪽에서 하든지 그건 다음 일이고 이건 조례를 통과해가지고 우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한테도 큰 화살을 받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충분히 말씀하시고 그 나중에 표결처리를 해야되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만약에 이것이 조례안이 된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사람 파견해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당장 문제가요, 거기 정원문제가 있으니까요. 지금 이것이 시에서 직영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을 다시 써야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다시 해야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유보하자는 겁니다. 지금 사람 문제가 당장 배치를 해야지 내일부터 문 열면 당장 사람을 배치해야 되는 데 민간위탁을 안 하면

덕수

김덕수위원

인력계획을 문화관광과에서 계획 잡아 놓은 게 없어요?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이게 통과되기 전에 안되지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인원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 이 조례가 된다면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조례가 통과가 된 다음에 인원을 저희들이 배치를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전에는 못합니다. 조례가 통과 안돼 놓으니까요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인원배치는

재수

심재수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요 지금 이 조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예산도 못 세우고 누가 관리한다는 자체도 정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용구

백용구위원

관리 자체는 우리가 정원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정원 문화관광과 직원 내에서 파견해야지요. 일단 민간위탁하기 전까지는 그래야 맞지요. 정원을 그건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정원 내에서 파견을 해야 된다니까요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제 생각에는 이걸 시민회관이면 시민회관 그쪽으로 이관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야지 없는 상태에서 곤란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업자체를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 지금 조례도 안정해진 상태에서 시민회관에서 조례 다시 만들어 갖고 승인 받겠냐 그 말이에요.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왜 복잡하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의 집 만들었는데 총무과에서 또 청소년의 집을 만듭니다. 그럼 또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이걸 묶으자 그 말이지. 청소년 집을 계약을 했는데 총무과에도 똑같은 비슷한 업무들이 여러 가지로 갈라져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것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거든요. 이것도 청소년계가 없었으면 틀림없이 이것도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총무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여성회관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인데 이제 처음에 누가 시작하냐에 따라서 다른 데 저도 청소년상담실을 비롯해 가지고 청소년, 그 다음에 문화예술 그 다음에 우리 복지회관 이런 것을 다 총망라를 해가지고 일제히 정비를 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구분해서 우리가 봐야될 일이고 지금 우선에 건물이 돼 갖고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추경에라도 이 조례를 통과 안 하고 언제까지 이걸 기다려갖고 주체도 없이 만들어 놓겠냐 이 말이에요.

태호

정태호위원

조례, 조례할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이 조례안을 내놓기 전에 어느 정도 의원들의 의중도 알아 볼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제2차로 조례안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와서 말이여 조례안 통과 안 해 주니까 의원들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지고 의원들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 얘기는 안 했지.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인 효율성이 있을 라면 흩어져 있는 것을 뭉쳐가지고 줘야지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조례안을 진즉부터 의원들한테 알아 봤으면 이 통합적인 조례안을 만들어갖고 올라오면 쉬웠잖아요. 운영위원회 조례안을 만들라는 거는 뭐냐, 규칙을 만들어주면 마음대로 한다 그거예요. 마음대로 그래서 저는 우리 백용구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주재선위원님

재선

주재선위원

그 문화의 집을 애당초 계획을 할 때 그 어떤 조례안도 없이 일단 그렇게 만들 때는 그래도 문화관광과에서 인원이 보충이 된다든지 아니면 일응 관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의 집을 실시했을 거 아닙니까?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2000년도 7월달에 저희들이 뭡니까 문화의 집에 대한 공문을 접수를 해갖고 금년 12월달에 완공이 됐으니까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걸리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장소 때문에 문제가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와가지고 상당히 많은 세월도 흘렀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2억을 받고 저희 시비 2억을 해서 4억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완전히 완공된 다음에는요 지금 현재는 아까 좀 외람 된 얘기 같습니다만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내일 모레 규칙에 들어갈 거고 규칙에 들어가면 인사발령 때 사람까지 넣을 거고 그렇게 통과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안 돼 버리면 그대로 문 잠궈 놓고 있어야 됩니다. 자꾸 조례안 통과를, 조례 하기 전에 사람을 배정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지만 실지 저희들은 그런 힘이 없잖아요.

재선

주재선위원

아까 정태호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래도 이런 문화의 집을 만든다든지 그래도 의원들하고 사전조율을 해본다든지 어쨌든 계획이 있어야지, 어쨌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만들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관광과 직원 그대로 갖고 한다든지, 뭔 계획이 있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돈 예산만 있다고 해서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꼭 조례안 통과를 해야 (청취불능)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 가지고 사업예산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다 감안해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조례안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문 닫아놓는다면 애당초 안 해야 맞다 그 말입니다. 특별한 계획도 없이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 말이지요.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이 자체를 보면 우리 운영조례 넘어온 걸 보면 딱히 민간위탁 할려고 내용이 돼 갖고 있어요. 민간위탁 줄려는 각본이 딱 돼 갖고 있어요. 18조에 보면 아예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자라 한다. 허가를 얻어야 한다, 아예 위탁을 할려고 계획적으로 딱 나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운영을 할란다는 의지보다는 위탁을 할려는 것을 미리 만약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직영을 하다가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위탁운영을 할려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넘어와야 맞는데 벌써 위탁까지 생각하고 다 넘어왔거든요. 운영조례안이. 그리 됐지요?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그리 안 됐는데요

용구

백용구위원

아, 18조에 보세요. 18조2항에 보면 문화의 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 시장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딱 이걸 운영을 해보고 넘긴 것은 좋은데 벌써 이것까지 다 준비를 해 갖고 넘어왔어요.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그건 1조의 경우에 문화의 집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하고 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돼 있고 다만 이것을 위탁할 때는 2항에 규정을 받고, 3항에 적용 받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전혀 그런 계산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여기 운영위원회도 17조에도 보면 제가 그래서 앞으로 조례 개정을 앞으로 할려는 이유가 위원회 구성 임기는 그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으로, 무조건 전부다 규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안만 통과해 주면 아무 별 볼일 없이 돼 버린다 그거예요. 전부다 규칙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민간위탁을 줄려고 됐던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게끔 조례안을 해왔다 그거지요. 그만 합시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토론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마는,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위탁관리문제도 제가 근본적으로 이것을 이번 회기에 처리 안 하는 조건으로 나는 질의를 해 갔는데요, 18조의 1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라는 의회의 의결을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못박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규 휴무에 관한 것도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이 시민회관의 휴무일과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별도로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삽입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김덕수위원님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민간위탁 하는 부분이 우리 시 여수시 조례 자체를 총괄적으로 다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많이. 웬만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갖고 있는 부분을 고쳐 버리자 그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여수시사무위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자체를 개정을 해 버리겠다 그겁니다, 다음에.

덕수

김덕수위원

아, 이 다음에?

용구

백용구위원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을 오늘 통과를 시킬려면은 그렇게 통과를 시키자 그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지금 세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백용구위원님께서는 유보를 하자 하는 안하고 김덕수위원께서는 18조하고 20조를 갖다 수정해서 수정안으로 해서 통과를 시키자는 안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심재수위원님하고 강진원위원님은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한다고 해서 동의를 구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표결처리 할까요? 어쩔까요? (『표결처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먼저 우리 백용구위원님의 안대로 유보하자는 데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거수) 그 다음에 김덕수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강용주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강용주위원.

강용주위원

수정안 통과나 원안통과나 통과는 마찬가지니까 통과로 묶으고 수정안을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한 뒤에 통과는 어차피 수정안을 넣어서도 같이 통과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유보와 통과만 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아니 그렇지 않죠. 수정안이 또 들어가야, 수정안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수정안부터 먼저 가결하고 나서 딴 걸 해야죠.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수정안이 우선 순위입니다. 수정안을 먼저 가부를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표결에 들어가야죠.

해석

성해석위원장

아니 세 가지 안으로 그냥 표결하는 게

재수

심재수위원

아, 세 가지 안으로 만들어 버렸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다음에는 김덕수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알겠죠?

덕수

김덕수위원

수정안이 뭐냐 그러면은 18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위탁관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를 삽입합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 1항에 삽입을 하고 20조 정규 휴무는 시민회관 휴관일과 같이 연계한다 그렇게 삽입하자는 그 내용입니다, 1항 2항을 빼 버리고.

진원

강진원위원

잠깐요, 시민회관 하고 무관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앞에 문만 열면 복도만 사용하기 때문에 꼭 이걸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시민회관 직원이 나오면 같이 관리할 거니까요.

진원

강진원위원

아니 복도만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정근

윤정근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어찌 돼 있냐면요 시민회관이 지금 세콤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맞추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회관은 세콤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청경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날짜를 갖다가 맞추지를 않은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또 이야기가 또 틀려버리잖아요? 어디서 관리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시민회관에서 관리하든지 어디서 관리하든지 관계없습니다라고 과장님 답변하셔 가지고 또 애먼 말 또 해 버리면 또 흔들려 버린다고요. 일괄성 있게 하십시오, 일괄성 있게. 다 결정단계에서 또 그렇게 흔들어 버리면 또 달라져버리죠. 저 안은 취소할랍니다. 저 안 취소하고요 유보쪽으로 찬성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유보쪽으로요?

덕수

김덕수위원

예.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리고 심재수위원님하고 강진원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강용주위원

아니 잠깐만요, 김덕수위원님 수정안 전체를 취소를 해 버린 겁니까?

해석

성해석위원장

아니 취소를 하는 게 아니라 유보를 하자

강용주위원

아니 수정안이 없어진 겁니까?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수정안이 없어진 겁니다, 유보를 하자고.

강용주위원

그러면

현곤

서현곤위원

유보가 가결이 됐는데 또 추가해서 유보될 수 있습니까? 유보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철회했다니까, 본인 철회니까.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러면 다시 물어볼랍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아니요, 김덕수위원님이 수정발의 했던 대로 제18조 위탁관리 1항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라는 조항을 삽입해 가지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래 가지고 수정안은 어차피 그걸 그대로 살려서 저는 가면 될 것 같거든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것도 있고 그 밑에 정규 휴무관계도 아까 김덕수위원님

강용주위원

정기휴무는 없는 걸로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것은 철회하고

강용주위원

예.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러면은 다 아시겠죠? 그 세 가지 백용구위원님의 유보하자는 데 동의하시는 분은 아까 다섯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강용주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진원

강진원위원

잠깐요, 잠깐 정리 좀 해 가지고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진원

강진원위원

내가 아까 의견은 수정안이든 어쩌든 빨리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 주자 그랬지 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자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이 조례안을 통과를 해 주자 그런 의미로써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강용주위원에 동조하면서 현 원안대로는 제가 통과하는 것을 철회할랍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러면 심재수위원님! 심재수위원님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손들어 가지고 손으로 말할 테니까 물어보세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갖다가 뭐냐

강용주위원

아니 그 수정안에 대해서 손을 들어라고 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위원장님! 빨리 세 가지 안건으로 해 가지고

진원

강진원위원

두 가지 안건이지.

태호

정태호위원

원안하고, 원안대로 하고 유보하고 빨리 빨리 합시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자, 그러면 다시 할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어느 수정안?

해석

성해석위원장

22조는 안 하고 18조만 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 수정안입니다. (거수)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제18조 위탁관리에서 문화의 집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문화·예술 관련단체 그 사이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문화·예술관련단체 및 또는 사회봉사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의회 의결의 동의를 거쳐, 의회 의결의 동의를 거쳐서라는 말을 삽입하면서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45分會議中止) (16時繼續開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여수시장 제출) (16時00分)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앉아서 하십시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먼저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정에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성해석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8년 그리고 99년 1, 2단계 구조조정 이후 불합리한 조직을 재정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기능위주의 조직으로 개편하는데 있어 소관 사무를 개편된 기구에 알맞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이번 기구개편의 특징으로는 제 1, 2단계 구조조정 이후 불합리한 조직을 재정비하여 문화 관광 그리고 여성 수산분야 등의 보강으로 기능위주로 개편하였으며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 폐지에 따른 대체기구 신설과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관련 한시기구를 신설하였고 행정자치부의 2단계 구조조정 협의 승인 시 보완사항 이행을 위해서 5급 사업소인 자원봉사센터를 폐지하고 담당으로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기구개편의 총괄적인 내용을 보면 본청은 2개 과가 증설된 반면 보건소와 출장소가 각 1개 과가 감소하였고 사업소의 1개 과는 증설되어 본청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설치로 시 기구는 전체적으로 1개 과가 증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구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 단위 5국으로 현행과 같으며 다만 명칭 변경으로 기획재정국이 기획관광국으로 도시건설국이 건설교통국으로 두 개 국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과 단위에 있어서는 21개 과에서 23개 과로 2개 과가 증가되었습니다. 신설과는 자치행정국의 주민자치과로 이건 한시기구가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문화관광과를 분리하여서 관광홍보과와 문화체육과로 했고 환경복지국 사회여성과를 사회복지과와 여성정책과로 분리했습니다. 폐지된 과에서는 자치행정국의 민방위재난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명칭변경은 기획재정국 홍보전산과를 기획관광국 정보통신과로 경제농수산국해양개발과를 해양정책과로 이에 대한 기능 조정의 과는 기획재정국의 세무과를 자치행정국의 세무과로, 환경복지국 교통행정과를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로 이관되었으며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통·폐합으로 보건행정과와 위생과를 합해서 보건위생 과로 명칭변경은 의무과를 보건사업과로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출장소에 있어서는 중부민원출장소에 있는 도서복지과가 도서개발사업소로 이관되었습니다. 사업소의 경우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의 5개 과에서 1개 과가 증가된 6개 과로 시립종합박물관이 신설되었고 5급 사업소 신설은 투자유치사업소와 도서개발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급 사업소 폐지는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와 자원봉사센터 2개 과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003년 1월 3일 여수시 조례 제379호에 의거 공포시행 중인 현행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토대로 해서 개편된 기구에 맞게 소관 업무를 조정하였으며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장 총칙 제2장 시 본청 제3장 직속 기관 제4장 중부민원출장소 제5장 사업소 6장 읍·면·동과 부칙 순으로 장 절을 만들어서 목적과 시 직제 순에 의해서 국의 설치, 국에 두는 과 순서에 의해서 소관사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과 단위의 사무분장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2조에 명시하였고 보건소 출장소 사업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페이지로 통합 수록하였으며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변경된 관·과·소의 명칭과 담당에 따른 여수시조정위원회조례 등 관련 17개의 조례에 대해서는 18페이지 부칙 제4조에 명시하였고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내용과 현 정원 범위 내에서 개편된 기구에 맞게 소관 사무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최종선위원님.

종선

최종선위원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것 저것 모든 것을 요구를 하고 또 시정을 요할 것인데 지금 국장님 어디 가신 것도 아니고, 저기 국장님 오시네요 국장님도 같이 하셔서, 아니 과장님께서도 막 단안을 내리고 결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마는 또 더 어려운 것은 국장님한테 미뤄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자리에가 없으면 또 여기에서 어쩌면 유보가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니까 국장님 하고 같이 앉으셔서 위원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이런 것 좀 시정해 달라 이런 것은 또 결정권을 과장님하고 국장님 하고 같이 상의하셔 갖고 하셔야지 오늘 끝나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또 유보되지 않겠는가 저는 국장님이랑 과장님 염려스러워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국장님 방금 오셨으니까 뒤에 계시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한테 질의하신 것 있으면 또 답변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이야기를 서로 의견을 질문을 하고 답변하다 보면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 가지고 좀 산만해지고 정리가 얼른 안 될 것 같으니까 왼쪽부터 왼쪽에 있는 순서부터 하든지 오른쪽부터 정하든지 해 가지고 왼쪽에 있는 국·실·과 해 가지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런 순서로 처음에 한번 받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기구개편에서 자치행정국부터 하자 그 말입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위원장님! 큰 문제가 없는 국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하는 것이 빨리 효율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소 왼쪽부터 합시다, 사업소부터.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러면 문화시설관리사업소부터 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먼저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을 지난 기구보다 훨씬 좀 다양하게 바꾸신 것 같은데 먼저 경제농수산국이 지금 기존의 이름 그대로 존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제농수산국은 좀 냉정하게 보면은 지역경제과가 있기 때문에 경제농수산국으로 이름이 붙여진 것 같은데 저는 국의 이름 자체가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주어진다면 경제농수산국보다는 환경농수산국 이렇게 해서 환경보호과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런 식의 전반적인 국의 배치부터 먼저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오른쪽부터 이렇게 계속 소별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은 연결된 업무분장이나 연결된 어떤 국과 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놓치고 지나갈 수 있다는생각이 들어서 우선 큰 틀에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본 뒤에 그 큰 틀이 가닥이 잡히면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아무튼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사업소쪽에는 문제가 없겠잖아요? 사업소쪽에. 아니 이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문제가 없는 데부터 하고 문제 있는 데는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사업소쪽에 문제 있는 데부터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용주위원

예.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사업소 끝나고 나서 큰 틀에 의해서 강용주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업소의 문화시설관리사업소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시립종합박물관이 3청사에 전시기획시설을 거기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도서복지과가 경제농수산국 도서개발사업소로 이관 됨에 따라서 그 청사가 비게 됩니다. 아울러서 지금 그 청사는 박물관 건물로써 지금 결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박물관 관리차원에서 박물관으로 지금 새로 신설된 과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3청사 이용계획이 2000년도부터 계획이 계속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시립종합박물관을 한다 그거죠?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때 대두된 것은 유스호스텔부터 시작해서 자연사박물관 그래서 의회까지 상정이 됐고 논란이 됐는데 이게 안 되고 최근에 우리 산재해 있는 우리 시에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그 소장품이 광주박물관, 전남대학교박물관, 순천대박물관 있기 때문에 박물관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태호

정태호위원

예산이 수반되면 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전시할려면. 그러죠?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청사건물이기 때문에 박물관으로 하게 한다면 개조할 수밖에 없죠.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 돼야죠. 예산 없습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아직은 뭐 예산까지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은 시립종합박물관 신설 해 갖고 사업소죠? 그러죠?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렇죠.

태호

정태호위원

차라리 청사관리를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어디 부서에다 해 가지고. 예산이나 모든 걸 해야 되는데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박물관은 어차피 기구기 때문에 직제에 의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시기획실과 시설로 두 개 나누었는데 전시기획실에서 관리도 하고 거기 소장품에 대해서 관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태호

정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랍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시립종합박물관을 만약에 된다면은 대강 유치계획이 옛날에 자연사박물관 한 것 하고 내용이 비슷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아니 전혀 아니죠. 자연사는 아니고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전혀 아니고 지금 우리 지역에서 발굴된 각종 문화재가 소장한 것이 개인도 있고 보관소장품이 있고 전남대학교에도 있고 또 순천대학교도 있고 각자 박물관에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 소장품이. 그래서 그런 것도 일괄해서 우리가 찾아오게 되고 또 앞으로 계속 발굴된다든가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개인 소장품도 수집해서 전시해서 우리 관광장품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정태호위원도 이야기했지마는 박물관 이것을 할려면은 내부가 인테리어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엄청 많이 듭니다. 전에 저희들이 그 자연사박물관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데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렇죠.

용구

백용구위원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해 갖고 사적지관리과가 어디 나와있지 않습니까? 사적지관리과 나와 있죠?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사적지관리과의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지금 78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나와 있죠?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 문화체육과하고 한번 봐 보십시오. 지금 중복된 업무를 두 개 과에서 나누어 갖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사적지관리과에 이야기를 했더니 다 문화관광과에서 다 하고 있고 저희들은 단지 청소만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과장으로 하여금. 그래서 과장도 이 과가 있는지 존재 자체도 아직까지 의미가 없더라고요, 과장도. 과장이 있어야 될 업무가 있는가 없는가를 그런 의심스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18페이지하고 78페이지하고 잘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말장난만 해 놓은 것인지 아무 사적지관리과 할 일이 없거든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김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당초 저희들도 문화재관리와 시설 그리고 보호 발굴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원화 돼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는데 저희 3려통합 당시 우리 2개 시 1개 군에서 하는 문화재관리가 좀 방대하고 또 타 자치단체보다 많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한 시설이나 보수 또는 그 예산계획은 문화관광과인 문화재계에서 하고 사적지관리과는 그 말씀대로 진남관이 국보로 돼 있기 때문에 진남관을 위시해서 대첩비각 그런 관리를 성실하게 하고 입장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좀더 문화재를 더 보호하자 해서 이 두 개 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업무가 참 한계가 좀 이중화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문화재 자체가 본청기능으로 예산과 기획이 돼야 하는 중요한 우리 문화재기 때문에 사업소 기능으로써는 관리차원에 맡기고 모든 기획예산이라든가 기능이 집행 보존관리는 좀더 본청 강화를 해서 해야 하겠다 해서 문화재를 부득이 본청 문화체육과로 그대로 존속했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게 문화시설사업소에서 돼 있는 사적지관리과에 대한 업무가 지금 문화체육과에 있는 업무하고 지금 전부 다 속해 있는 업무인데 집행해 놓은 예산이 한 푼도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는. 보수네 뭐 계획도 없고 자기들은 이러 이러한 걸 보수해야 됩니다라면 문화체육과에서 다 예산을 내려 갖고 신청해서 다 하는 것이지 과장으로 하여금 예산 청구권도 없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과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놓으면 뭐 할 것이냐 차라리 어느 계 하나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한번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됐는데 아까 말씀과 같이 본청 기능으로써 기획이 필요하고 또 집행에서 보존이 더 심도 있게 하고 아까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보로써 관리차원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관리한, 당초에 그 사적지관리사업소가 진남관 내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관리하도록. 그랬는데 거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시관을 지금 시설해 놓고 있고 그래서 본청 2청사로 이리 옮겼습니다마는 좀더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를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 과가 폐지되지 않고 있고 아울러서 사무관 기능이 3려통합에서 최대한으로 살리고 우리 시에서 공직자의 희생을 덜 본다는 의미에서 노력한 결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문화시설사업소 주무 과로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방금 과장님이 본청기능이나 뭐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수용자입장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이나 관리차원에서는 그러시겠지마는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보는 차원에서는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남관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건축물이나 이런 걸 볼려면 문화체육과로 가야 되고, 내용을 볼려면은. 그런데 외형적인 구경을 할려면은 사적지관리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적지관리과 직원을 보고 이거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해당이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에 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런단 말입니다. 제가 안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참 부끄러운 일을 많이 당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통합돼서 관리돼야 되지 않겠느냐, 통합돼서 관리한다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나 계획을 세우는데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도의 기능도 보면은 문화재과가 있어 가지고 문화재의 기능을 하고 뭐 그 시설사업소는 별도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국비재원이 문화재라는 게 전액 국비로써 일반지방채 재원보다 70%가 높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계획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사업소 기능은 좀 약합니다, 본청기능에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과 같이 예산의 배분 그리고 도비 더 확보차원에서라든가 본청기능으로, 부득이 하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다시 그렇게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사적지하고 문화재하고 구분이 돼서 관리된다는 것 자체가 참 애매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사적지는 사적지로 정해진 것만 하지마는 또 문화재는 유·무형문화재가 또 지정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고인돌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문제도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서로 구분이 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우리 시 자체 문화재나 사적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계획을 세우는데는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한 기능 한 뭐 국이같달지 과가 같달지 국이 같아야 이게 제대로 되지 국 자체가 달라버리니까 이거 문제 아니냐 그 말이에요, 물론 시장은 같겠지마는. 그래서 딴 데도 제가 몇 군데 보니까 통합관리한 데가 많지 최소 뭐 국은 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건 국 자체가 달라 버리니까 이거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난다, 그 다음 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유지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 3려통합 당시 타 자치단체보다 유독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순수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본청기능으로써는 반드시 문화재청이라든가 문광부서 예산을 보면은 본청의 기능으로써 지원이 되고 도비 확보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 관리차원에서 사업소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재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유·무형문화재가 많은데 이 많은 문화재는 어디서 관리하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적지관리과는 사적지는 몇 개 정해진 것이 있죠?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서 저는 그 중요한 문화재 자체가 과 단위에서 관리가 돼야지 이 지금 담당 차원에서 지금 관리가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건데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문화재도 많고 그렇잖아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사적지관리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니까 사적지관리과처럼 문화사적지관리과 그런달지 해 가지고 문화재가 이쪽에 포함되든지 해서 좀더 문화재 관리가 한 차원 우리는 좀 높여서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문화재가 굉장히 많은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통합이 돼 가지고 지금 범위도 넓어졌거든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안이 여러 가지가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3번째까지 저희들이 냈습니다마는, 11월달부터 해서.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원화하면 문화사적지관리과는 문화체육과와 이중이 됩니다. 이건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적지로 고쳤고 당초에 문화재계가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사실은, 심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쪽에는 문예체육과가 됩니다 사실상 문화는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문예체육과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본청 기능이 돼야 할 기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유·무형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이 전체 본청기능으로써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또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을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안 쉽습니까? 금방 말대로 문예체육과로 하면 되죠. 그 기능을 그 담당 기능을 사적지관리과로 가져오면 될 것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당초에 안이 그렇게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니까 나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운영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느냐 우리 문화재가 참 많거든요? 아까 박물관 말씀도 나오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할랍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찾아올 문화재가 굉장히 많아요. 아주 많은데 이것도 그러면 그건 박물관에서 뭐 수집하고 시설하고 전시하는 계획을 세우지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어차피 문화재계에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박물관에 위임하기 전까지는. 그럴려면은 이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 기능이 많은데 이걸 지금 어찌 보면요 세 군데 다 지금 뭐 분산해 갖고 주인이 없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적지관리과에다가 보태든 해 가지고 문화재만큼은 한 과의 사적지에 포함해서 과로 독립을 하고 소나 국이 같은 국에 통제를 받는 협조를 받는 그런 것이 돼야 되겠다. 지금처럼 이렇게 분리해 갖고는 종합적인 원활한 관리가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4급 국 편제가 아까 문화시설사업소입니다. 글자그대로 아까 같이 사적지관리사업소 시민회관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국이 하나생기다 보니까 이 기능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겠다 과를 얼른 안배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부득이 아픈 이런 결과가 좀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그게 안 맞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한다하더라도. 그거 중요하니까 우리가 말씀 드린 거거든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이진욱 : 문화재가 유형문화재하고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문화체육과라는 것은 문화예술이 있고 문화재가 들어 있는데 문화재는 지금 국비부분들이 계속 내려와서 하게 되는데 사업소에서는 재분배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우리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만 어차피 거기다가 둬야 도하고 연결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 될 것 같아서 그쪽에다가 둔 것입니다. 우리도 몇 번씩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우리가 관광쪽으로 나간다 그러면요 어차피 이거는 종합박물관에서 통합을 하든 사적지관리과에서 통합을 하든 문화재과를 하나 만들든 해 가지고 어차피 이건 통합관리 해야 됩니다. 이걸 지금 세 집에서 나누어 갖고 할 성격도 아니고 그리고 그 국비하고 그러지마는 사업소에서 하면 안 되고 과에서 하면 된다는 건 본청에서 하면 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국비가 도비에서 전도가 되면은 또 재전도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서요 그 편리한 데로 보태면 될 것 아닙니까? 편리한 쪽으로 통합을 시키자는 이야기예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러니까 문화가 이렇게 가 버리면 그래 버리면 재분배가 또 사적지관리사업소가 가버리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이렇게 부득이 본청 기능에 놔두고 사적지는 글자 그대로 관리차원에서 우리가 아까 심위원도 말씀과 같이 우리 문화재가 유형 무형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관리도 사실상 큽니다. 그런데 한 계 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관리하기는 힘이 든다 그런 차원에서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문화재과를 하나 만들면 되겠네요? 예를 들면은.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다 통합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성해석위원장, 박옥심간사와 사회교대)

옥심

박옥심간사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강위원님.

강용주위원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이 사업소 명칭 자체를 저는 좀 바꿀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산단지원개발사업소라면 산단을 앞으로 향후 계속 여수시에서 지원하고 개발하는데 좀 크게 방향을 잡고 가겠다 이런 개념이 많이 실려있는 건데 지금 어쩝니까? 지금 계속 현재 매립지에 신설 회사들이 다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데가 몇 개나 있습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런 차원도 되겠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여수산단 이주택지가 지금 주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서 웅천택지개발 그리고 현천택지개발 이런 것이 아직도 계속해서 장성지구도 지금 진행이 완료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부득이

강용주위원

거기를 꼭 산단지원개발사업소 휘하에 놓고 업무를 봐야될 이유가 없잖아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공단과 관련해서 마을이 이동이 되고 인구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산단개발사업소를 건설국으로 평소 같으면 편입될 사항을 그렇게 지금 우리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기구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저는 이 기구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있는데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명칭변경을 말씀하십니까?

강용주위원

명칭을 주민들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산단·주민지원사업소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굳이 지원개발만을 강조할 게 아니고 어쨌든 주민과 관련된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산단지원개발만 이걸 강조하는 것은 아무튼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시 사업소의 이름 자체가 물론 이게 막 개발하는 시점이면 우선 좀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저는 이게 개발보다는 관리차원으로 가는 것이라고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생각하시고 또 여러 가지 각자 의견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계속 웅천택지개발도 지금 시행 중에 있고 또 현천도 지금 개발계획이 있고

강용주위원

그런데 그것은 공영개발과 내에 있는 택지개발 이러한 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단, 아까 같이 산단은 여수산업단지 그리고 지원은 주민에 대한 지원 그리고 개발은 우리 택지개발이라든가 그 외 도시개발차원에서 엮어서 이렇게 당초 2단계 때 99년에 지금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자체가 이제 지원인데 개발을 빼 버리면은 좀

강용주위원

그건 밑에서 다 녹아져 있으니까요 굳이 아무튼 지원개발이라는 이름을 강조할 이유는 없지 않냐, 이 시점에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산단지원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단지원과도 이게 지금 주민지원을 중심으로 한 것인지 산단의 뭐 개발을 지원하는 걸 중심으로 하는 건지 저는 기왕에 지금 과장님이 산단지원에서 지원은 주민을 위한 지원이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산단지원과 이것도 역시 주민이 중심된 지원 이런 개념으로 이게 녹아져 있어 야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국장님이 한번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예. 국장님.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산단지원개발사업소는 산단을 지원하고 그 공영개발 하는데 있습니다. 그 개발이란 말은 공영개발의 함축성 있는 말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산단지원업무가 각종 산단을 개발 할 때 보상업무 이런 것이 다 지원업무입니다. 우리가 토지를 매수해 주고 보상해 주고 그 다음에 이주택지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게 우리 산업단지 고시지역 내의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산단지원과 개발 이렇게 해서 명칭에 큰 뭐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가 주민이라는 말을 넣으시자는 뜻인데 이 자체가 이주대책 같은 것은 주민을 위하는 것은 이 자체가 산단지역을 공기능 그런 차원

강용주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원개발이라는 낱말자체를 빼 버리고 산단사업소 이렇게 하면 어찌 됩니까?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산단지원과개발사업소 이렇게 산단지원 다음에 점을 찍고 공영개발이 안 있습니까? 이 공영개발은 택지개발에서 안 나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뜻이 함축돼 있는 명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큰 무리 없는 명칭이 되겠다

강용주위원

아니요 저는 어쨌든 이게 철학적인 의미가 좀 숨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무튼 이 말 자체도 뭐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주변마을 주민들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들이 존재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좀 녹아져 있는 명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우리 강위원님께서는 산단과 지원 주민 이렇게 두 개를 넣어서 지원 말을 뒤에 덧붙이자 그 말씀 아니십니까?

강용주위원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조직을 만드는 당초 맨 먼저 만들 때도 산단지원 업무하고 우리 공영개발사업 이런 것에 보태서 산단지원과 공영개발사업소 여기서 공영자를 뺀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 시 행정의 전체가 시민을 위하는 행정입니다. 때문에 꼭 굳이 여기다가 주민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틀리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산단지원과 개발사업소 이렇게

옥심

박옥심간사

충분한 답변 들으셨습니까?

강용주위원

아니요 아무튼 명칭과 관련되지는 않지만 아무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현안들이 있고 또 현재까지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은데 산단지원개발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산단을 중심적으로 아무튼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산단지원업무가 아주 중요한 부서 명칭입니다. 산단지원 산단개발 전부 우리가 협의해 주고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7, 80년대에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시대에는 이미 지금 가령 뭐 계속 입주를 기업들이 할려고 하고 있고 또 분양이 잘 되고 있고 그런다면 이 이름이 얼마간 더 존치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은 오히려 기존에 있는 산단들의 다양한 환경업무든 안전업무든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주민이주를 보상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심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나요?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물론이죠. 지금 주민

강용주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같이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이 기구만큼은 아까 말한 산단의 업무를 지원하는 국가공업단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있는 그런 사업도, 그래서 아직 그 산단지원업무가 아직도 많습니다. 보상업무가 아주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지원업무가 남아있다, 뒤에 모든 산단업무가 산단확장업무랄지 모든 게 끝나버리면은 강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조직개편 때는 아마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아직

강용주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국장님 지원개발이란 낱말을 빼 버리고 그냥 산단사업소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네 개 그 과를 그대로 두면 그나마 지원개발이라는 말이 낱말 자체가 없어지므로 해서 아무튼 산단사업소가 뭐 산단도 지원하고 주민들 뭐 이주대책도 하고 이러구나 이럴 수 있는데 지원개발이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걸 빼면 영 말이 안 됩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우리가 기구명칭을 정할 때는 상당히 명칭만 보고도 여기서 뭘 하는가 그걸 알수 있는 함축성 있는

강용주위원

그렇죠.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이 사업은 산단지원업무가 아주 중요한 획입니다. 획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영개발 이렇게 두 가지로 됐다고 지금 우리는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강용주위원

저는 기왕에 말씀 좀 드린다면 어쨌든 지금 주변마을 주민들과 그 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무튼 줄잡아 2만 명 이상이 되는데 그 분들의 실제적인 개개인의 여러 가지 사무가 환경문제 또는 뭐 건강문제 안전문제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있는 게 또 산단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들 건강관리는 그냥 보건소에서 단지 하고 말 것인지 좀 특화된 지금 지역이다, 여기가. 이렇게 본다면 그런 내용들까지도 같이 아무튼 녹아져 있는 그런 사업소가 되는 게 훨씬 더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맞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전반적인 주민종합행정 위민행정 종합적인 위민행정을 따지자면은 우리 시의 전 부서가 시민들하고 관련된 업무입니다. 방금 산단지원과 그 개발사업소에서 주민들 건강업무는 볼 수는 없고 보건소에서 나 이런 데서, 과의 성격을 보시면서 명칭을 꼭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마는 마땅한 좋은 명칭이 있으면

강용주위원

산단 점 찍고 지원해 가지고 사업소 그러면 좋겠네요. 개발 자 빼고.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우리 자체가 산단은 아니거든요? 산단을 지원하는 부서를 만들어 논 겁니다. 산단을 지원하는 업무를 보는 곳 그 다음에 공영개발 해서 그래서 공영 자가 빠졌습니다. 그것과 공영개발(청취불능) 산단지원 그 다음에 개발사업소 이렇게 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위원

검토 같이 해 보죠 (박옥심간사, 성해석위원장과 사회교대)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갑시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중에요 상수도과 하고 수도행정 아니 위에 것 하고 똑같은데 수도행정과에 보면은 수도행정, 경리, 요금 그랬거든요? 그게 상수도과 하고 수도행정과 하고 상수도과에다가 수도행정 그러면 다 이거 될 것 같은데 꼭 이걸 돈 받는 부서만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이 관련된 시·군을 검색을 해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한 데는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지금 상수도과에가 다 들어 있어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수도행정과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도행정에 대해서 행정에서만 총괄하고 계약, 집행 그리고 그 외에 시설관리라든가 또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과와 상수도과 하고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이 이렇게 직제가 돼 있습니다. 말씀같이 합해도 그렇게 뭐, 3려통합 당시 5급을 수용하고 더 많은 인원을 살리다보니까 이렇게 좀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서 제가요 이제 문제는 직급인데 예를 들어서 뭐 토목직인지 행정직인지 이 차이에서 이런 것이 나온 것 같은데요 수용할 수가 있다면은 관련 과를 어떻게 딴 곳에 신설할 곳도 많은데 지금 우리 이 기구표로 봐서는 넘고 쳐지거든요? 어떤 부분에는 그냥 나누어져 있고 어떤 부분에는 모자라 가지고 분담업무가 통합돼 있고 이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과를 딴 분장업무가 있다 그러면은 가능하다 그러면은 한 가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심위원님 말씀도 뭐 일리는 있습니다. 상수도과에서 수도행정과 업무를 포괄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상수도과 계만 세 개를 그리 옮기면 되는데 우리가 조직을 관리할 때 한 사람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의 어떤 관리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요마는 수도행정과는 안에서 내무를 보는 소위 서무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수도행정 전반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중앙에 가서 예산을 따오고 그 다음에 경리 그러니까 지출, 계약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료를 부과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업무가 아주 많습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상수도과는 말 그대로 급수시설을 해 주고 또 시설관리를 하고 누수방지탐지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을단위 간이급수시설을 관리하고 만들고 이렇게 1개 과가 그 업무를 함께 하는데는 상당히 많은 너무 과부하된 업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나눠 논 것입니다. 꼭 합치면 안 되냐, 그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업무의 양을 봐서 이렇게 해 논 것이고 아까 사적지관리과 또 산단지원개발사업소 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이런 것이 각 기구에는 반드시 그 서무 총괄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기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해 놓은 것이니까 이해를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그런데요 다 과 별로 다 그렇거든요? 담당이 총괄, 총무담당처럼 각 과별로 다 있잖아요? 이렇게. 뭐 관리담당이랄지 총무담당 해 갖고 수도행정 그러듯이 행정 전반에 대해서 그 과의 행정전반에 대한 것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도과에 있는 행정담당 하고 수도행정과에 있는 수도행정담당하고 두 개 보태면 더 커질 것 같고 그러면은 경리나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꼭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냐 그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도행정과 업무가 이게 적은 업무가 아닙니다. 굉장히 방대한 업무입니다. 한번 실제로 가 보십시오. 우리 관내 전 10만 세대 상수도료를 부과하고 징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그 보충질의인데 수도행정과하고 상수도과하고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 것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옆에 또 시설관리과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과하고 상수도과하고, 상수도과에 보면 시설관리가 있고, 누수방지, 누수방지라는 것은 일종의 시설이고 급수입니다만 시설관리과는 주로 하는 게 둔덕정수장, 학동정수장 정수장 관리가 큰 것 같은데 그 두 개도 업무가 상당히 유사하고 통합해서 관리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거기도 업무가 많아서 안 됩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수장이 둔덕, 학동에 있고 또 둔덕에 정수장에 시험, 기전 이것이 시설 아까 문화시설사업소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만 관장한 것이고, 아까 상수도과는 급수, 그 시설에 대한 아까 정수장 관리하고 상수도과는 급수라든가 누수방지라든가 마을단위의 간이상수도만 해도 우리가 자주 되풀이 됩니다만 1개 자치단체가 아니고 3개 자치단체가 됐기 때문에 업무량이 지금 막중합니다. 저녁에 누수탐지를 하고 다니는 우리 지금 수도행정과를 보면 상당히 업무가 많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업무량이 과 단위는 20인 이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통솔범위가 25인 이내로 되고 계장은 3, 4계로 지금 한정이 돼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대과 주의를 할 수 없이 하다보니까 계가 7개, 많은 데는 8개 그렇게 과도 5개 된 데가 있고 그럽니다만 이게 특수적으로 우리시는 부득이 이렇게 직제가 조금 편제, 다른 시·군보다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직개편에서

현곤

서현곤위원

아, 그걸 검토를 해 본 겁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전부 해 봤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검토해 봤는데 안 된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나누고, 줄이고 그럴 차원은 지금 어려운 형편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알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실 때 질문할 때 묻는 말만 답하세요. 부수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여수시가 좀 많긴 많은데요 그 말은 뭘라 합니까, 과장님은 여기 있는 대로만 얘기하세요. 자꾸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지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아까 강용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랍니다. 큰 틀에서 (『출장소 안 하고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큰 틀에서 하고 나서 다시 또 넘어오지요. 자, 큰 틀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큰 틀은 뭔 틀을 이야기 해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이제 자치행정국, 기획재정국, 환경복지국 해서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그 담당이 갔을 때 이야기해야지 지금 여기서 할려고 하면 왔다갔다 해서 복잡하거든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럴까요?

재수

심재수위원

예.

덕수

김덕수위원

중부민원출장소 다음 차례입니다. 위원장님.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럴까요?

덕수

김덕수위원

예. 넘어갑시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럼 중부민원출장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도서복지과를 왜 없애 버렸습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 도서복지과 당초에 중부민원출장소가 구 여수권하고 여천군 도서입니다. 그래서 중부출장소 설치를 했는데 지금 해양수산이 도서복지과 그 다음에 도서개발이 그쪽에 사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양수산 기능을 일원화하자 그래서 당초 저희들 일환이 해양개발과를 해양정책과로 하고 도서복지과를 도서개발과로 농수산국 산하에 배치가 됐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부득이 이동에 따라서 없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능 통합으로 인해서

덕수

김덕수위원

도서복지과가 없어지고 도서개발사업소 해가지고 생긴 것이 경제농수산국에 생긴 것이 지금 똑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좀 다릅니다. 그때 도서복지과는 기능이 도서 관리하고 전기전력만 했는데 여기는 해양개발과 기능이 일부가 조정이 됐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일부 2개 해양시설하고 항만연안시설하고 이걸 관리하는 것만 2개 더 포함돼서 넣어놨는데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도서복지과를 그대로 놔두고 이 해양시설하고 항만연안을 포함시키면 안 됐을까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이것이 계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0일날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저희들 도서개발과를 넣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조정된 걸로 지금 의회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리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없어져 버렸네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뒤쪽에 그대로 사업소로 있습니다. 당초대로

덕수

김덕수위원

사업소 성격에서 일개 과로 전락이 됐구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산하만 지휘 지시를 그전에는 환경복지국장이었는데 중부민원출장소 지시를 받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출장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조금전에 강용주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큰 틀에서 얘기를 해볼까요? 계속 그대로 갈까요? (『예. 계속 그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강용주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계속 해서 보면서 말씀을 할까요?

정채

박정채위원

아까 위원장이 그러기로 안 했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강용주위원

예. 동의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에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교통국으로 넘어갑시다.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이건 넘어가는 순서니까 제가 간단히 질문할랍니다. 건설과에 보면 이따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지금 공중분해를 했거든요. 건설과에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환경복지국에 있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에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똑같은 사항, 안전이고 뭐고 민방위 이런 것인데 이것이 흩어져 가지고 이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되겠냐 하는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있는 재난방재하고 안전지도 이 분야가 과연 건설과하고 또 맞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과를 하나 임시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특별히 이렇게 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주민자치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분해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습니다만 재난재해는 건설과 또 안전관리는 지역경제과, 민방위훈련은 민방위과 이렇게 지금 삼원화 돼 있었습니다. 민방위재난과가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재난이나 폭우나 즉 말해서 강우가 많을 때는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재난과인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재난사업소가 딱 설치가 됩니다. 상황실이, 민방위재난과에, 거기서 이중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의 불편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또 안전관리 산단안전관리는 이게 지역경제 차원에서 사실상 경제국에서 경제과 산하거든요 그러니까 민방위과에서 나가니까 당초에 지역경제과로 했다가 의원님들이 20일날 동의 요구에 의해서 환경과로 변경이 됐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민방위가 아시는 바와 같이 연령이 낮춰지고 그렇게 옛날같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계와 민방위를 합쳐서 한 계로 운영해도 지장이 없고 다음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부득이 22개를 한정된 과 내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민선 3기 시장님의 방침이 관광과 또 여성, 해양 이런 데 주 기능을 보강하고 세계로 웅비하는 미항 여수 건설을 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지금 쇠퇴해 가는 과는 기능을 통폐합하고 새로운 과를 신설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요, 그 민방위과가 민방위 업무가 쇠퇴해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여수산단 같은 경우는 저도 민방위교육을 받아보니까 참 좋은 것이 진짜 우리 시민 안전교육이 민방위과에서 민방위 교육내용이 전부다 안전교육이거든요. 전기부터 가스안전까지 그 교육내용이 다 포함돼 있어요.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민방위 교육 내용이. 지금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 민방위교육을 갖다가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구분하고 자꾸 쇠퇴해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킬 것은 민방위교육 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런데 민방위가 없어진 것은 아니잖습니까? 없어진 것은 아니고, 또 과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똑같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방위대원 관리도 있지만 거기에 교육프로그램이 많으니까 민방위 교육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시 하는 것이 안전 아닙니까, 재난관리랄지, 민방위 고유목적이 그거니까 그래서 민방위 대원 그러면 교육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난관리나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니까 이런 부서는 한 집이 있어야지 교육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게 좋다 그 말이에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민방위계와 훈련계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아까 같이 재난은 재난계가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그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에는 하등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대로 존속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답변을 추가해서,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안 나올려고 했는데. 우리가 재난대비 문제는 이 자연재해와 이제 우리 여수같으면 산단안전 크게 이런 걸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자연재해는 건설과 고유업무입니다. 그것이 종전에도 건설과에서 봤습니다. 상황실만 민방위재난관리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상황실을 만들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자연재해문제는 건설과 고유업무인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간 것이 그 밑에 계 단위를 보면 안전지도계 이게 가옥 안전지도 이런 걸 담당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재난방재 이것은 그전부터 있는 업무이고요, 이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한 것이 산단안전 문제인데 이게 이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어차피 없애면서 저희들 실무자 생각은 산단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안전문제도 책임져라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산단안전 문제를 넘긴 것인데 나중에 바꿔진 것이 어차피 산단하면 환경과 안전이 같이 가니까 차라리 환경보호과에다가 환경관리도 맡기면서 산단안전도 같이 맡기면 어쩌냐 해서 이번에 환경보호과에가 산단안전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문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보나 어디서 보나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단, 이것은 대시민 안전의식 교육 그것은 민방위 교육입니다. 그 교육은 민방위계에서 할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민방위훈련 내지는 그 안전의식 교육은 민방위계에서 훈련해 나가고 실질적인 안전관리업무는 산단안전은 환경보호과에서 그 다음에 일반 자연재해, 자연재난, 그 다음에 가옥안전 그 다음에 위험취락지구 재난예방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이건 어떤 면에서 도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유업무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큰 무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물론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안전 뭐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사망률을 보면 자동차사고 다음에 많이 나는 것이 산업재해거든요. 최고 많이 나는 것이. 한 마디로 안전이 아주 중요시되는 그런 시점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가스안전이 됐든 산업안전이 됐든 해상선박, 예를 들어서 재난이 됐든 이 안전에 관한 재난에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안전에 대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앞으로 추진 프로그램도 만들어 내는 이런 부서가 총괄적으로 같이 있어줘야지 분리하면 그 기능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환경보호과에 산단안전관리가 환경보호과에 들어 있는데요, 우리가 산단에 대한 안전을 환경으로 본다는 이 시각이지 않느냐 환경은 별개거든요. 그것은 산업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금방 우리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환경문제가 아닌데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환경하고 안전은 분리돼야 됩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렇지요. 분리돼야 되지요.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별개의 개념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이 전체적인 안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재해하고 이런 것은 계획도 같이 서줘야 되고 관리도 같이 돼줘야 되는데 각기 각기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처럼 차라리 민방위재난관리과 해 갖고 통합운영하는 게 안 낫겠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도 이게 자연재해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보는 자연재해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보는 산업안전 이것은 별개로 계획도 세워지고 충무계획도 별개로 섭니다. 충무계획도, 비상계획도. 단지 그 상황실만 같이 운영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종전에도 그렇게 나눠져 있는 그렇게 아시고 이 환경하고 산업안전은 별개, 완전히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꼭 주변에서 환경안전, 환경안전 해가지고 이것이 한 개의 업무로 자꾸 오해를 하더라고요.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해놨잖아요. 환경보호과에다가 산단안전 관리를 넣어놓다 보니까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계가 틀리기 때문에

재수

심재수위원

그렇지요. 계는 틀리더라도 이 환경보호과에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환경직 과장들한테 산업안전관리 주면 볼 수 있겠어, 행정직이 본 거, 아 충분히 본다고 그럽디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거야 말씀은 다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산단안전 문제가 환경보호과에 들어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에 큰 공단을 끼고 있는 데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또 교육도 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담당과가 없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그 다음에 삼면이 바다로 돼 있고, 우리는 공항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안전에 대한 문제나 재해에 대한 문제, 재난에 대한 문제가 우리는 담당과가 하나 없다는 것은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아니지요. 담당과가 2개나 있지요.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요, 할라면 3개가 되지요. 3개가 되다보면 주인이 없어요.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아니, 기능별로 다 가게 됩니다.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산업안전은 무조건 환경보호과가 책임질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자연재해는 건설과에서 책임지고

재수

심재수위원

효율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갖고 왜 안되겠습니까. 저는 효율성을 갖고 하는 얘기지.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주재선위원님.

재선

주재선위원

심재수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이렇게 폐쇄가 되고 여기에 보면 민방위재난과 보다도 업무량이라든지 필요성을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훨씬 효율성이 있는데도 이 과를 하나 없애버렸다 이거예요. 방금 심재수위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이 산단에 1년이면 사람이 10여명 이상 죽습니다. 그 화재가 난 건수를 한번 봐 보십시오. 저희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전화가 한 달이면 10번을 더 전화를 합니다. 왜 하냐 제일로 찾아서 어떤 사고나 어떤 주민민원이 발생해서 연락할려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제일 잘 되고 또 신속하게 제일로 출동을 잘하고 우리 산단에 대한 어떤 사고 내지는 업무에 대해서 제일로 주민인식이 다 잘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가 없어진다면 주민들이 어디로 이렇게 전화나 저부터서 연락을 하더라도 이 기능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과연 될 것인가 해서, 그래서 어쨌든 긴 말은 안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존속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재난에 대해서 아까 교육과 그 프로그램은 하등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민방위훈련으로 하여금 사전에 숙지하고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프로그램이 돼 있고 기능이 아까 안전관리는 환경을 안전차원에서 그리 같이 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지금 이렇습니다. 어쨌든 환경문제가 되더라도 우리 주민들은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전부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환경쪽으로도 전부 연락이 돼가지고 영산강환경관리청까지도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통해가지고 전부 했다니까요. 만약에 이 과를 폐쇄를 할려면 홍보를 하고 해야 돼요. 전 주민이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전부다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통해서 연락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쇄를 할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홍보가 돼 가지고 헤매지 않는 어느 과를 택해서 다시 한번, 건설과를 해가지고 이게 24시간 지금 가동할 겁니까? 건설과에서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재난이 나오고 그러면 상황실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상황하고 있습니다.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재난상황실은 24시간 가동을 합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판단했을 때 건설과 그래버리면 모른다 이겁니다.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우리 재난상황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대로 숙직실 옆에 새로 마련했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이 부분을 그 동안에 여수산단이 벌써 30년 이상 생겨 가지고 쭉 지금 오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이게 언제부터 시설됐던 겁니까? 다시 한번 이런 것이 기능을 잘 못한다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발생했다든지 어떤 이런 부합되지 않는 어떤 현상이 왔을 때 폐쇄시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여수산단을 봐서는 주민들로 봐서는 아직까지 최고 적지의 그런 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리 해양수산과도 좋고 어떤 다른 과도 좋지만 이 보다 못한 과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하필이면 제일로 큰 여수산단 어떤 사고 내지는 그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부분이 다 부합돼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아무튼 과를 그대로 존속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사무분장표를 보시면 환경보호과에 44번에 산단안전관리, 가스전기, 열사용 기자재 및 행정조치 공단 포함해서 그리고 산단안전 지도 점검 및 안전예방이 그 업무가 그대로 그 계가 이렇게 이동이 돼서 환경과 안전과 이렇게 하고 아까 주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반드시 주민한테 홍보하고 공표해서 주민들로 시민들로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과장님 계시면 그마만큼 어떤 모든 재난에 대한 어떤 책임도 막중하게 가지고 있고 과장님이 계시므로 인해 가지고 일단 쪼개져 나간 과에 다가 적시적소에 일단 투입을 시켜서 쭉 해왔던 것을 이렇게 전부다 분리를 해서 해 놓으니까 다시 한번 약화가 돼 버렸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아니

재선

주재선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왜 그냐면 이 보다 못한 과가 있잖아요. 내가 혹시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도 참 죄송합니다만 문화사적지관리과 그걸 봐 보세요. 예를 들면 물론 나름대로 그쪽에도 다 업무는 있다고 보지만 아까 우리 김덕수위원님 말 같이 그 가 보면 업무량이나 그 청소나 대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과가 없어지고 이런 과가 있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어쨌든 과가 23개 과가 어쨌든 22개 과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못 벗어나니까 어쨌든 과를 하나 폐쇄를 시키다 보니까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과를 어쨌든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살려주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 여수 산단의 제일 막중한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는 이 과를 없애야 되겠냐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아까 사적지관리과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아까 22개 과 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재선

주재선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없애면 사업소에라도 옮겨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런 식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과를 없앨려면 약화되면 이렇게 할려면 그리 내려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보충질의할랍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만약에 공단에 사고가 나면 불났을 때 어디에다가 신고해야 돼요? 시청에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지금 건설과에 재난방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상황실에 24시간 가동한다니까요.

덕수

김덕수위원

24시간 안 하고 있잖아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아니, 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숙직 업무만 하시지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아니, 아닙니다. 밤에는 숙직으로 돌아가고 낮에는 그 기능이 상황실을 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낮에는 상황실이 되는데 우리가 재해가 만약에 태풍이 예상된다 그러면 이것을 당직실에서 다시 재난상황실로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아니, 근무를 거기에서 한다니까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까 주재선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불이 났다, 사고가 났다 그러면 무조건 민방위과에 전화를 해서 야, 어떻게 해야 되냐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했는데 그런 업무가 미숙하다는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 조직개편안을 놓고 봤을 때 공단에 안전에 관한 것이 여기저기 찢어져 갖고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찢어버린 게 아니고 기능대로 통합된 거라니까요.

덕수

김덕수위원

기능별로 통합이 돼 갖고, 어느 쪽으로 가야될까 갈팡질팡 해 버린다 그 말이지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시청에 전화하면 바로 돌아가도록 시스템이 돼 있고 아까 말씀과 같이 재난방재는 주간에는 상황실이 요원이 계가 하나 그대로 유지하고 야간에는 그 관련된 직원 2명이 숙직으로 포함해서 지금 24시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숙직실 옆에 옛날 산단관리과를 별도로 개조해서 반은 여성휴게실로 쓰고 숙직실도 보강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경제농수산국으로 넘어갑니다. 경제농수산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시에 기획하고 경제가 잘돼야지 우리 시가 잘 굴러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경제에 대해서는 할려는 의지는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지역경제과에 제가 계에 업무분담까지 제가 한번 봤어요. 한 사람이 열 몇 가지 업무를 분담을 하는데 7급 한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이 과까지는 우리 의회 의결 사항인데 계나 그 밑에 업무분장은 아니지요. 그래도 업무분장까지는 우리가 봐야지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계에가 7급이 지금 몇 명 있는데 7급은 뭣뭣 담당하고 이렇게 지금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앞에 이것까지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늘 이렇게 총괄적으로 업무분장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 경제가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는가 과장님 한 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경제라면 아까 말씀과 같이 지역경제에서 농공상 이렇게해양 이렇게 편제가 돼서 총체적인 경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역경제과에 한 사람이 7급이 7개 내지 11개 사무가 있다는 것은 분장이 아까 각 지금 우리가 삼려통합해서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업무가 늘어나고 케비넷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 분의 능력으로 보나 업무처리상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에서 계장이 과장이 사무분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업무의 과중에 따라서 계에서 담당관이 그리고 과장이 분배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물론 정위원님 말씀한 사항에 전부 수용이 안 됐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자기 능력으로 보나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장을 그대로 유지한 걸로 저는, 제가 거기가 안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제가 우리가 경제과 사무 전체적인 분장표는 갖고 있습니다만 과장이 분장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과 사무, 과중에 따라서 분장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수산은 수산분야, 농업축산과는 농업축산, 유통까지 농수산물 유통까지 있어요. 지역경제는 한 마디로 말해서 재래시장까지 모든 경제를 총괄적으로 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리시 보다 적은 인구가 있는 목포시 같은 데는 투자통상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업무분장이 경제를 경제, 경제 그러면도 사실 이 지역경제를 책임질 부서 하나 똑바로 있습니까? 사실이. 그러지 않습니까? 1차 산업인 수산, 해양정책과도 수산물유통이 있고 농업축산과에도 농산물유통이 있고 지역경제과에 우리 시장을 담당한 물류유통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고 우리 2만내지 3만 된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에 정책을 해가지고 연구를 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도대체 업무분장을 짠 겁니까? 합리적인 업무분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미비하지 않냐, 지역경제과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계라도 업무분장이라도 가스안전하고 고용촉진하고 합하든지 해가지고 여기도 농수산유통같이 유통계를 줘 가지고 적은 제주시 같은 곳도 유통계가 있어 가지고 연구하고 예산도 따오고 과연 이분들한테 어떻게 해야지 밑바닥에 재래시장도 활성화되고 모든 경제가 유통에 대해서 원활히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정위원님 말씀하신 재래시장유통을 위해서 유통계 신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대의 추세에 따라서 재래시장이 쇠퇴하고 우리시는 지금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마트가 대형마트가 오기 때문에 그런

태호

정태호위원

마트가 오면 우리 지역경제에 우리 시민들이 지역경제에 대해서 마트가 그런 쪽으로 나가니까 그럼 가만히 놔두겠다 그거예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재래시장이 다른 데는 쇠퇴해서 마트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시는 정위원님 말씀과 같이 서시장, 동시장, 중앙시장 있습니다만 그 말씀에 부응해서 저희가 계가 지금 없고 담당이기 때문에 인원을 한 두명을 더 보강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말입니다 저기 유통계라든가 이런 것을 두자는 것은 연구하고 예산도 이렇게 따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꼭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동정시장 계가 하나 있어야 되고, 서정시장 계가 하나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비평이나 하고 다니고 말입니다 식당가에서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만 내지 3만이 지금 유통 저기 대형유통에 밀려 가지고 어려운 지경인데 그런 식으로 비평이나 하고 말이여. 어떻습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저희들은 비평한 일도 없고 그런 사항을 들은 일도 없습니다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은

추상은위원

있어, 있어.

태호

정태호위원

밥 먹으면서 식당가에서 그렇게 했대요. 동정시장 계가 있어야되고, 서정시장 계가 있어야 되냐고 말이여, 이런 식으로 비평이나 하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보강해서 정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과장님 검토할 게 아니라 그럼 오늘 검토할 시간에, 검토해 갖고 다음 회기에 해줘도 되겠네요. 그럼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인원을 보강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여기 계가 가스안전계니 사실, 안전계 직원이 몇입니까? 계장 한 사람하고 직원 몇 명입니까, 고용촉진하고 이런 거 기구가 말입니다. 분장이 얼마 안 되는 데는 통폐합을 하고 통합을 하고 진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 재난관리를 공단에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둬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에 산단안전관리가 있지요. 이것이 지역경제과에 기업지원, 가스안전이 있지요. 이것을 이쪽으로 이렇게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가스안전이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이진욱 : 공단에 전체적으로 공단지원업무가 거기 있어서 규제업무는 한쪽으로 모으자는 생각이 있어서 환경보호과로 전체적으로 안전 그쪽으로 한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안전하면 재난관리과가 있어가지고 하면 좋은데 없앤다고 가정했을 때 어디에 둬야 제일로 안전이 살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건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낫겠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게 낫겠냐, 나는 환경보호과보다는 환경안전과, 환경재난과로 하든지 명칭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는 어떤 비상시를 대비해서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면 환경에 대해서 환경에 어떤 사고를 대비한 비상훈련을 한다 이거지요. 또 소방이나 안전사고를 대비한 비상훈련을 합니다. 비상훈련을 하는데 똑같은 성격이에요. 똑같은 생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업무자체가 와서 지도하고 관리감독하고 견제하고 하는 것이 극히 비슷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꼭 환경보호과 하니까 환경에 국한이 돼서 이름이 이상합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 안전관리 한다니까 좀 이상하긴 해요. 그건 명칭 자체가 조금 이상한데 통합해 가지고 업무를 같이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그런 의견이지요. 안 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과는 업무가 엄청많아요. 아까 정태호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되고 기업체에 가서 잘하라 잘하라 이렇게 지원해주고 뭔가에 대해서 도와 줄려고 하는 입장이고 안전이나 환경은 그렇게 잘 하지만 이런 것은 안돼 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님으로 보면 액설레이터,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액설레이터 역할을 하는 게 지역경제과라면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정해주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해 주는 것이 이제 환경보호과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다 그런 측면에서 묶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회사 같은데도 보면 공단, 산단에 회사를 보면 환경안전과입니다. 무조건 환경안전과예요. 환경과하고 안전과가 있는 데는 없어요. 같이 해서 같이 하든지 적은 규모는 한 사람이 같은 업무를 하든지 좀 크면 담당이 과가 있어 가지고 환경안전팀하고 환경과, 안전과해서 같이 가든지 그렇게 가지 환경팀, 안전팀 그렇게 가는 데는 없다 이거에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과 같이 산단내에서 어떤 회사내고 우리시는 방대한 지역에서 자연 우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산단이 아닌 지역에 그래서 환경을 제 일시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적인 환경보호가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안전과는 안전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내가 마지막 질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충질의를 하고 싶어서도 제가 안 하고요 이번에 할 수 없이 보충질의 한번 할랍니다. 민방위재난과 예를 들자면요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002년도 12월달 그때 예결위 마지막 할 때가 있었지요. 그때 돌산으로 저녁식사를 하러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니까 여기 오림동에 하수도가 터졌습니다. 수도관이 터졌는데요 와서 보니까 오후 5시부터 터진 것이 밤 10시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청에 다 전화했습니다. 사람이 담당 아니라고 안 오는 거예요. 나 그때 정말로 저녁내 떤 일을 생각하면 혼이 났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여기 이런 부서에다가 넣어가지고 도저히 실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위에 상수도 가서 원 그 관에 가서 물 잠궈주라고요 그렇게 외쳐도 안 해줘요. 거기 있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안 해줘요. 올라가라고 해도. 담당이 아니라고. 그래 갖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수도과장을 찾았습니다. 찾아 갖고 연락이 되니까 누가 왔더라고요. 그분이 올라가서 잠겼습니다.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참 좋은 이렇게 이것을 이 과를 없애도 충분히 앞으로 잘 운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내가 체험상으로 보니까 실지로 지금은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데 그런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실천에 안 옮기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갖고 내가 주민들한테 시청 우리 공무원들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 날 그래갖고 내가 밤 10시 그때서야 집에를 갔습니다. 털털 굶고요. 이런 큰 민방위재난 이런 부분은 시청상황실도 외면하더라 그 말입니다. 살릴 것은 살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아까 상수도가 터졌다는 데요 그것이 아까 재난과에서 한 사항이 아닙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라고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수도과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접수만 받아갖고 이관하고

옥심

박옥심위원

그래서 내가 분명히 말했지요. 이런 예가 있더라 그러기 때문에 이건 살려야 된다, 만약에 불나면 어디 과로 가겠습니까.

해석

성해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미안합니다. 자꾸해서. 제가 저는 우리 도서지역 출신 위원님들하고 또 연안에 사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돼서 말씀 드립니다. 먼저 수산자원과하고 해양정책과 그 다음에 도서개발사업소 그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이게 서로 과 이름하고 현실적으로 담당 업무하고 잘 안 맞는 곳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걸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도서개발사업소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여수는 반도이기 때문에 연안관리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도서개발사업소 해놓고 그 업무 주요 관장사무는 연안관리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개발사업소보다는 도서연안개발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수산자원과에 보면 수산자원, 증식, 어업지도, 해양정책과에 있던 어선관리, 어선등록, 수산물유통까지 수산자원과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해양정책과는 해양항만정책과로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왜냐면 어차피 도서개발사업소하고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 많으니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해양항만정책과 그래가지고 해양항만정책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해운물류 지원관리 사항, 그 다음에 항만개발사업 지방어항관리 우리가 지금 국동어항도 국가 어항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다 한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해양시설은 해양수산청에서 해주지만 관리는 우리 시청에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통 털어서 여수항 관리하는 인원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어항관리 그 다음에 공유수면 관리, 공유수면 이것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한데 담당이 없어요. 그래서 공유수면 관리 그 다음에 오염해역준설 이 문제도 해양항만정책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오염해역준설 이 문제도 앞으로 계속 발생된 문제이고 국가에서 사업비까지 지원해주면서 추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광양항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인공어초 해양보전까지 해양항만정책과에서 맡아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도서개발사업소를 사업소로 하는 것보다는 도서연안개발과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입니다. 관장 업무를 도서관리, 그 다음에 도서종합개발, 소규모어항시설, 어촌종합개발 어촌은 섬뿐 아니라 연안에 있는 마을은 다 들어가겠지요. 그 다음에 연안정비 해안도로 그런 것, 침식방지, 그 다음에 도서전기 그런데 도서연안개발과가 왜 있었으면 좋겠냐면 지금 우리 여수시에 섬이 많다 보니까 도서개발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고 정부지원이 많습니다. 거의다 국도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섬 지역은 지금까지 보면 담당 계 한 군데에서 계획도 세우고 추진을 해오다 보니까 해양개발과에서 했습니다만 원만히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해안도로 하나를 내더라도 종전에는 해양수산청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도로내기 쉬웠습니다마는 지금은 해양수산부에다가 직접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담당을 명확히 하는 이를테면 해안도로를 개설할란다 했을 때 어디에서 할 것인지 지금은 서로 안 맡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개발사업소보다는 도서연안개발과 그 다음에 과가 문제라면 사업소로 하든지 그 다음에 해양항만정책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경제와 해양, 수산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도서개발과를 했습니다. 도서개발과를 해가지고 항만이라든가 소규모시설 그리고 어촌시설, 연안관리 이것을 쭉 이렇게 도서개발과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아까 말씀과 같이 과에 한정돼서 개발과가 사업소로 변경될 수밖에 없고 아까 여성정책과가 20일날 간담회에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올라가고 부득이 저희들도 앞으로 사업소로 해서 농수산국 산하에 두고 수산과 해양이 일치되도록 그래서 이런 사무는 연안사무, 항만시설 소규모 시설은 항만연안이라든가 해양시설에 전부 규칙으로 지금 업무가 편재가 돼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규칙을 앞으로 우리 조례로 바꿀 겁니다. 규칙을 조례로 바꿔야지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밑에 담당 업무가 있지요. 업무가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지금 나열을 안 했는데 사무 하나 하나를 나열 안 해놨거든요.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제가 이걸 보고했거든요. 들어보세요. 제가 이걸 보고 정리한 거거든요. 참고로 보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자, 이건 조정은 설명듣고 하고 빨리 빨리 넘어갑시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최종선위원님

종선

최종선위원

과장님, 금방 심재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제농수산국에 도서개발사업소에 계에 항만연안계가 안 있습니까? 이 연안계에다가 항만이라는 글자를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담회 때 목포나 부산이나 항만국이 있고 과가 있고 다 있는데 심지어는 광양까지 있는데 우리 여수는 항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해서 이 명칭만 연안앞에다가 항만연안계라고 해놨거든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런데 이 항만연안계가 도서개발사업소로 연안은 들어갈는지 몰라도 항만 정도는 금방 심재수위원 같이 해양정책 이리로 항만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심재수위원이 해양항만정책과 이렇게 명칭을 변경을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해양정책이 안 있습니까? 여기도 역시 해양항만정책계가 생기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 항만에 대해서 지금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중요시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모든 자료를 챙길 수 있는 계를 하나 만들어 두자 이런 뜻인데 이 항만이라는 그 말이 도서개발사업소 들어가지 말고 해양정책과에다가 해양항만정책과, 해양항만정책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어쩌겠냐 싶습니다. 이거 현재 중요한 부서 아니에요. 그냥 명칭만 갖다 놓은 거지요. 나중에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렇지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지금 도서개발사업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도서는 크고 작은 섬들, 연안은 바닷가 강가 수산은 바다, 강 물속에 사는 산물, 해양은 큰 바다 항만은 바닷가에 굽어 들어가는 지점에 방파제, 부두, 창고 등을 시설하는 수역입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서개발 그러지 말고 이런 것도 항만 뭐 개발사업소나 연안사업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명칭을 우리 위원님들도 항만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명칭이 현실에 맞는 명칭을 넣으라 그 말입니다. 도서는 안 맞습니다. 이것이 보면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그리고 물론 전기관계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합니다만 전기가 실질상으로 한전자체로 전부다 넘어가지요. 거의가,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예산 자체도 그렇고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다면 도서전기 그러지 말고 보기 좋게 전기, 전기계 그러면 안됩니까? 도서가 앞으로 거의 한전예산으로 다 집행이 됩니다.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도서전기는 아직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데 만일 도서전기를 한전에서 인수를 내년이나 해갈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칭만 그러지 다 관리는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아예 도서전기계가 없어질 것입니다. 없어야 됩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전기만 하라는 말씀이지요?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아예 전기계를 만들어 놓으라고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도서를 빼라 그 말씀이지요.

용구

백용구위원

도서는 없어지니까 전기만 넣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도 가능해요.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도서지방에 발전소만 관리하는 거지요. 지금 여기서 전기계가 아닙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만개발사업소 큰 틀이 생기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렇지요. 도서사업소이기 때문에 도서전기가 들어간 겁니다. 사실상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항만개발사업소나 그렇게 명칭을 바꾸라 그 말입니다. (장내소란)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복지국으로 넘어갑니다. 환경복지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우리 환경복지국에서 도로 이관되는 게 환경감시입니까? 공단감시입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환경감시지요.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로 이관 됐을 때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대책이 아직은 없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진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원

강진원위원

지금 현재 수산자원과에 해양오염방지계가 안 있습니까? 과장님, 현재 수산자원과에 해양오염방지계가 있는데 그러지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진원

강진원위원

그것을 내가 짐작컨대 개정으로 봐서 수산자원과 해양보전으로 지금 옮긴 거지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그런데 해양오염방지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당초에도 기능이 해양은 수산관계는 수산관계로 지금 일원화돼서 해양오염방지가 있었고, 지금도 해양보전으로 기능이 일원화돼서 저희들이 한겁니다. 적조방지라든가 해양보전할 자원 보전차원에서 이렇게 기능을 고쳤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알았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보충질의할랍니다. 방금 그 문제를 그래서 제가 아까 해양정책과를 해양항만정책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수산자원과에 있는 해양보전담당을 해양정책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것이 해양오염 이 문제가 다른 것은 영산강환경관리청에 대기, 수질 다 받거든요. 바다에 흘러가는 거 해양오염만큼은 해양경찰서하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청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해양과 관련된 부서에 가는 게 좋다, 그리고 이게 구분돼야 하고 독립돼야 하고 자원보호과 보다는 해양관련 부서에 이것이 되는 게 좋은데 저는 수산자원과 보다는 이 업무를 해양정책과에 두는 것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연계시켜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청하고 해양에 오염된 문제는 해양수산청하고 여수해양경찰서하고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우리 시청하고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해양보전을 해양정책과로 이관하라 그 말씀입니까?

재수

심재수위원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이진욱 : 해양오염방지는 수산자원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 오염 방지하고 다릅니다.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하고 이렇게 합쳐서 한 곳에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얼른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오염방지 해양환경은 중앙정부에서도 해양수산부에서 이 업무를 봅니다. 법이 좀 틀립니다. 체계가 틀리고

재수

심재수위원

그건 알지요.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그래서 해양오염방지, 그러니까 해양환경은 수산자원과에서 지금 보도록 해놨는데 그건 합칠 수는 없습니다. 합칠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얼른 보면 해양 말이 들어가니까 해양 말이 들어가는 과에 둬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인데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산자원 보전차원도 있고 또 보십시오 해양정책과로 하면 계가 5개가 되고 수산자원과는 3개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까지 쭉 거기에서 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연계가 물론 해양수산청하고 관련이 되고 그럴 겁니다만 크게 문제가 안 생길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는 안 생겼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번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우리 지역에 환경문제는 곧 미래에 시민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환경분야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앞으로 있을 조직개편에는 환경조직을 확대 개편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담당 사무분장은 환경과 수산 전문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절대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분장을 좀더 기능 위주로 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하자는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편재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석위원장, 박옥심간사와 사회교대)

옥심

박옥심간사

또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채

박정채위원

하나만 잠깐만요.

옥심

박옥심간사

예. 질의하십시오.

정채

박정채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랍니다. 환경복지국에 보면 사회복지과와 여성정책과가 있는데 그 보면 아동이 여성정책과에가 있어서요. 그러지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정채

박정채위원

아동이 여성정책과로 가야됩니까, 사회복지과로 가야 되는 거아니에요? 아동은 당연히 복지과로 가야 되는 게 맞지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아동은 모성애 차원에서 여자들 유아원 관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정책과 여성측에서 관리를 하고 것이

정채

박정채위원

여성측에서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정채

박정채위원

아니 이 용어자체가 복지에 가깝다고 복지에 가까운 거지 어디 여성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복지차원입니다마는 세분화한 업무분장 업무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공무원들이 의지가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면 그러면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정채

박정채위원

예. 하여튼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위원님들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기획관광국 (정태호 위원 손듦)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세무과가 기획예산과하고 이렇게 같은 기획관광국에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세무과가 자치행정국으로 가 버렸어요, 그러죠? 이동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무과가 회계과나 회계과 이런 데는 지출부서인데 지출부서 하고 있으면 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쩝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경리관과 징수관이 겸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타 시에서는 예산하고 수입하고 같이 있어야지 예산 편성, 수입이 얼마 예산편성 한다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물론 그렇게도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행정 밑에 세입과 세출이 이렇게 편제가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수입이 지출하고 같이 있으면은 얼마다고 이야기하면 그냥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세입에 따라서 지출을 한정을 하는 거죠.

태호

정태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다 했는데 지금까지는 기본을 충실히 이행을 못 했구만. 왜냐 하면 지금까지 기획재정국에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의 편제상

상은

추상은위원

기획재정국에 있었잖아요? 옛날에 세무과가. 그런데 이게 기본에 충실하지 못 했어요.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이거 속기록이 되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왜냐 하면은 기획예산하고 세무하고 같이 있어야지 옳은 거예요. 내가 중앙에 나가 문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자꾸만 내가 한 이야기는 잘못된 거고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은 옳은 이야기고,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속기록이 되는데.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과 같이 대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경리관과 징수관이 겸하게 같이 하고 또 우리 시 편제상 기획재정국에서 기획관광국으로 되는 것은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으로 생겼지마는 민방위과가 지금 폐지가 되고 그러면 한 개 과가 지금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획재정국 한 개 과가 같이 늘어나고 그 편제상 또 어쩔 수 없이 이동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타 시·군에는 세무과가 기획재정국으로 많이 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과장님은 이 앞에가 현재가 잘 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세무과 이 자체는 그렇습니다. 전에도 우리 여수에서도 구 여수권에서도 경제산업국에가 세무과가 있었어요, 경제 산업국에가.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처음에 통합했을 때 그랬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기획재정국에 있다가 세무과는 어째 편리할 데로 왔다 이리 가고 또 저리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만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잘 하면 됩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상은

추상은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예.

상은

추상은위원

이 한시기구를 꼭 이게 설치해야 돼요? 주민자치과를.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1월 11일날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우리가 부결시켰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부결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한 민방위과 같은 신설이 요구되는 그런 과도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 이 설치조례안 자체를 우리가 부결시켰는데 기구개편안에는 통과도 아직 되지 않는 그러한 과를 한시기구를 설치해서 지금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제출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는 법령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법령위반이 아니냐, 즉 말해서 조례가 통과돼야만이 통과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주민자치 과가 한시기구라도 이렇게 기구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이 조례안도 부결됐는데 말이지 이게 주민자치과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나는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무위원회에서 1차 부결되고 보류되고 그래서 금년에도 10월달에 상정했다가 보류가 됐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위원님들 의견이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가 좀 불충분하고 또 그래서 장·단점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심도 있게 연구를 좀 해 주라 그래서 저희들 그런 대책도 세우고 있고 또 한시적으로 이게 지금 2004년도 6월 말로 지금 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이 추진하는 과정이 주무 과가 생기고 또 이미 티오가 행자부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지금 상정한 것입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요 옛날에 저희들이 예산안도 수정동의안을 내 가지고 본회의에 부결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도 뭐냐면 저희들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정동의안을 내 가지고 부결시켰거든요? 옛날에, 본회의에서. 그렇다면은 이것도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절차상 문제 없겠어요? 이거. 저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과장님! 법령에 위반이 된다면 우리 의회가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는 말씀은 저희가 이 한시기구가 별도의 정원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일례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봐야죠.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상은

추상은위원

이것도 주민자치센터 이것을 갖다가 설치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주민자치과가 이걸 갖다가 그 기구개편안에다가 이렇게 올라와야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지금 주민자치과가 지금 현재 한시기구지마는 우리가 이 설치조례안 자체를 부결시켜버렸거든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런데 그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안이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부결해서 이게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주무 과에서 충분한 위원님들에게 설명

상은

추상은위원

또 한번 올라오겠죠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전국을 저희들이 사실상 실사를 못 해 보고 정위원님이 갔다오셨다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해 가지고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주무 과에서 한시 내라도 좀 추진하면은 정부방침에 그리고 전국 추세에 저희들도 지금 전남 도내에서도 순천시만 안 되고 그 외에는 다 주민자치과가 지금 우리 시하고 둘만 안 되고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발맞추기 위함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씀으로 지금 저희들이 한시기구는 와 있고 또 어차피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집행부에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저희들의 입장이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인센티브도 있고 안 한 데에 대해서는, 이것이 행정의 능률을 위해서 해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지침에 내려왔다 하더라도 조례로 기구개편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과까지는 의회에서 조례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린 겁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과까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과의 문제는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 기구를 갖다 이렇게 해 갖고 올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추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은 승인이 됐고 또 기구가 정원에 한해서 주사가 줄어들고 사무관이 하나 늘어나는 이 차원이기 때문에 절차상은 저희가 문제가 없고 부득이 이 기구를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애로사항을 좀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구분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십분은 이해 못 하겠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읍·면·동이 있잖아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상은

추상은위원

지금 주민자치가 오게 되면은 계가 지금 3개입니까? 4개입니까? 3개죠?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상은

추상은위원

3개인데 이 3개 계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자치과의 세 개 계가 있잖아요? 3개 계의 인원이

담당

리담당조직관

이진욱 : 13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죠? 13명입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상은

추상은위원

3개 계에 13명?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기존 계가 이렇게 오고 광고물관리계만 별도로 신설된 겁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계가 이게 4개 계죠? 4개 계.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아닙니다. 민방위하고 훈련계 합해 가지고 민방위계.

상은

추상은위원

그러면은 인원이 3개 계가 ]3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왜냐하면 민방위와 훈련 합해서 인원이 좀 줄어듭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러면 한 개 계에 3명 4명?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5명까지도 되고

상은

추상은위원

그러면 그 계 있으나 마나죠 사실은.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세 명 두 명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소 같은 데는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행정을 집행하면서 좀 매끄럽게 하십시오. 왜냐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조례안도 통과 안 된 데다 이게 한시기구라 해 갖고 만들어 놓고 더군다나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민방위과같은 것도 없애 버리고 말이지 이게 설치조례안도 통과 안 된 것을 갖다 그 과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 고 기구개편안을 갖다가 상정했다는 것은 좀 행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보입니다, 사실. 기 이제 우리 위원님들 나중에 토론과정에서 위원회 개정안이 나올런지 안 그러면 은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 시킬런지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매끄럽지 못 하다 이걸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예. 정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한시기구로 설치하는 지침서가 와 있습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와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걸 왜 우리한테 안 줘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이진욱 : 첨부됐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시고 지난 98년도 계장제도가 폐지 됐죠? 98년도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담당으로 됐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령으로 그것이 지침이 내려와서 계장에서 담당으로 호칭이 바뀐 겁니까? 어쩝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아닙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98년도 대통령령으로 내가 담당직제로 전환된 줄 알고 있는데? 6급 공무원이.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지금 행정추세가 대국 대과 원칙으로 하고 그래서 아까 조직개편이 계장이 일선에나 중앙에나 중앙은 사무관입니다마는 일을 안 한다 해 가지고 중앙에는 사무관 지방에는 주사가 직접 업무를 아까 같이 사무분장을 합니다. 그 전에는 전반에 관한 사항, 아까 같은 시정계장 같으면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고 업무가 부여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지금 주사도 또 중앙의 사무관도 아까 몇 가지 사무를 찹니다. 그래서 기안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담당으로만 일괄적으로 했고 계장제가 폐지됐습니다, 조직개편안에서.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이 계장에서 담당제로 된 것이 98년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내려와 가지고 직제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모르십니까? 아니 그래서 왜냐 하면은 우리 시에는 담당으로 돼 있는데 타 시·군은 팀장도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사실 이 담당이라도 담당님 그렇게 안 하죠? 지금 계장 그렇게 부르고 있죠?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이걸 편의상 호칭만 교체되면 혼란이 가중되니까 계장으로 이렇게 옛날같이 6급 팀장 호칭이 계장으로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쩝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아까 말씀과 같이 전국적인 조직에 의해서 그렇게 계장제가 중앙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그렇게 계장으로 한다면 하나의 보직이기 때문에 사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무분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면은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지금 보직이 아니거든요?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김포시 같은 데는 계장으로 지금 6급을 계장으로 예우차원에서 계장으로 전부 다 환원했어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우리도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죠? 우리 조례를 만들면 합니까? 어쩝니까? 계장으로 환원을. 왜냐하면은

어디서 법에, 우리 조례안으로 아니고요?

그러면은 김포시는 대통령령으로 안 했는데 어째 6급으로 바뀌어졌어요?

아니 아니요 바뀌어졌다고 신문에 났어요 이렇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은 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령으로 왔는데. 어때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은 준칙으로 하나 내려와 갖고, 우리도 지금 조례가 그때 폐지조례가 됐을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준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태호

정태호위원

그거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건 제가 안 봤습니다. 제가 보고 저희들이 한번 전화를 할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보고, 왜냐 하면 이건 우리 6급 계장님들 예우차원에서 사기를 도와준다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아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러고 싶습니다 사실상.

태호

정태호위원

계장이 담당보다 지금 통상적으로 전부 다 지금 읍·면·동에 가면은 사무장님 그러고 계장님 그러거든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사무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부르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옛날 예우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참고해 가지고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김포시입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드릴게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복사 하나

옥심

박옥심간사

충분히 답변됐습니까? 예. 최종선위원님.

종선

최종선위원

과장님 뭡니까? 직렬 그 부분이 하위직일수록 굉장히 행정직이니 뭐 수산직이니 기술직 이런 것이 굉장히 거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

행정직에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기술직들이나 수산직이 많이 있어요. 실지 그런 것 같죠? 원래 모든 것이 칼자루에 이긴 사람이 우선순위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국장님이나 이게 규칙이라고 그러셨죠? 규칙이기 때문에 바꿀 수도 있고 뭐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위직일수록 이 규칙이라는 이것에 얽매여 가지고 굉장히 이게, 이것을 바꿔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규칙 아무 것도 아니다 생각하는 규칙이. 그렇다고 그러면 차라리 이 규칙을 없애버리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직렬 규칙을. 그리고 임업직이 5급 이상으로 말입니다. 5급 이상도 이 직렬이 규칙으로 정합니까? 규칙입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렇죠.

종선

최종선위원

5급 이상도?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아니 수산 세무나 다른 그냥 일반직으로 돌아져 버립니다마는, 5급 이상은.

종선

최종선위원

어찌 됐든 임업직 축산직 농업직 이런 것이 임업직은 기껏해야 여기서 잘못하면 오동도 갔다가 오동도에서 또 잘못하면 본청 공원녹지과 양쪽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내가 오동도에서 근무하다가 내가 여기서 잘못해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갈 데가 없어서 이거 본청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축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직이 율촌밖에 없는데, 갈 데가, 5급이. 내가 율촌면장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면 본청에서 일도 안 하고 개판 쳐버려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율촌면장으로 가고 율촌면장 하기 싫다 그러면 본청 또 축산과장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 또 농업직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임업직 축산직 농업직 이런 것은 이분들을 한마디로 편파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말고 율촌 소라 화양 돌산 같으면 농업 축산 임업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시 동은 아니니까,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뭐 2급수도 있고 3급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좀 한번 이번 개편 때 직렬에 대해서 규칙이라 그래 가지고 아주 이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우리 규칙대로 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차라리 폐지를 시키든지, 규칙을. 이것은 즉 말해서 행정직보다는 좀 기술직 이러한 분들의 의사를 좀 타진해서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어쩠습니까? 이것은 국장님 답변 없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고 규정이 있으니까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박옥심간사, 성해석위원장과 사회교대)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국 내의 민원지적과에 보면은 각종 민원에 대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주로 서류행정은 지원이 잘 되는데, 논스톱체제로. 그런데 현장의 기술지원 같은 경우는 하루에서부터 1년 사이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뭐 과속방지턱을 놔주십시오 또는 뭐 가로등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런 좀 단순한 현장민원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논스톱으로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계 이름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뭐 토목 전기 각종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직원들을 배치해서 계를 뭐 민원기술지원계 이렇게 하든 어떤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주민자치과 내에 신설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아무튼 주민들이 필요할 때 그때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때그때 좀 지원해서 아무튼 행정서비스가 좀 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챙길 수 있는 기왕이면 기구개편 하실 때 같이 좀 검토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까 민원처리는 허가민원과에서 원스톱처리로 종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잘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했고 아까 현장처리 기동력처리 이런 것은 이번에 규칙조정 때 저희들이 이 안을 수용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구

백용구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랍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직렬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한 예로 노인복지도 보면은 한 예입니다, 행정직으로 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한번 얻어 가지고 정비를 한번 하십시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인사하는데 공평하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직이 행정직만 우선 차지해 버리면 지금 신문에 보니까 행정직이 784명, 전문직이 464명, 별정직 40명 기능직 374명 기타직 62명 이렇게 됐는데 실질상으로 행정직이 어찌 보면 많은 혜택을 보고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세무과 과장같은 것도 보면 행정직인데 세무직이 물론 5급이 없어서 못 올 수도 있겠지마는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없어서 못 올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

리담당조직관

이진욱 : 아니 직렬이 행정직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과장들은 놔두고라도 6급부터는 이런 직렬문제를 잘 좀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뭐 저희들이 하라 마라 말은 못 하겠고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규칙으로 정해 버리니까 우리가 하라 마라 말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이 있고 의회사무국이 있습니다. 이거 뭐 질의하실 것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에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상은

추상은위원

이의가 있는 것이 저희들 행정기구 제102조 보면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광역 지방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도지사의 승인이 났어요? 과장님!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도지사가 협의를 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왜 물어 보냐면은 우리가 주민자치과 이거 통과를 시켜주고 난 후에 잘못하면 의원 전체가 멍청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멍청이가. 이게 법령이 여기 보면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때에 자, 자치센터운영조례안이 통과된 곳에 한해서만 이게 승인이 날 것인가, 승인이 났구만 보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협의가 된 것이 아니라 승인이 났어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중앙에서부터 지금 전국적으로 승인된 겁니다. 아니 이 아까 말씀하신 것 기구 이게 우리가 지금 만들어 논 안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런데 이게 미비한 부분은 주민자치과를 없애고 우리가 과까지는 조례로 정하게 돼 있거든요? 과까지는, 우리가. 그래서 이 기구개편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구개편안은 우리가 담당 계나 이게 직렬같은 것 이것은 직급 직렬같은 것은 시장 규칙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과까지 설치는 우리가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 뭐냐면 주민자치과를 없애고 민방위과를 신설하는 걸로 하고

태호

정태호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

상은

추상은위원

아, 재난관리과를 하고 주민자치과는 없애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답변 끝났어요. 우리 과장님 답변은 끝났고 지금 우리 이 안을 갖다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 자체적으로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답변할 군번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를 없애고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대신에 그걸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박정채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채

박정채위원

지금 보면 주민자치과가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아니요

정채

박정채위원

지금 뭐 대한민국에 전부 70% 80% 90% 돼 있다는데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것은 왜냐 하면은 우리 노무현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할런가 모르겠는데 그것이 한다고

정채

박정채위원

아니 정책이 여기까지 진행된 것을 어떻게 취소가 되겠어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강진원위원님.

진원

강진원위원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과장님!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진원

강진원위원

주민자치과로 인해서 5급 한 명이 증이 됐죠?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만약에 그 주민자치과를 없앤다 그러면 다른 과를 하나 세운다 그러면 증 되는 것이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건 법령의 위반입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30만 이상 50만 이하는 22개 과인데 주민자치과를 한시적으로 해준 겁니다, 전국적으로. 만약에 아까 추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과를 없앤다 그러면 없어진 걸로 끝나지 증은 안 됩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이상입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추상은위원님!

상은

추상은위원

지금 한시기구 포함해서 23과 아닙니까? 그렇죠?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23개 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한시기구가 2004년 몇 월까지 입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라도 23개 과를 하면 될 것 아니요?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런데 주민자치과를 승인해 준 것이지 다른 과를 승인해 준 것이 아니거든요? 그 과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행자부승인은.

상은

추상은위원

아, 승인조건이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시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상은

추상은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다 그러면 2004년 6월까지가 한시가 된다면은 민방위재난과를 2004년 6월까지 하고 그때 과를 없애라면 그때 다시 조직개편 해 가지고 그거 없애면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게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문제가 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감사에 걸리죠?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당연하죠.

용구

백용구위원

방금 그러면 철회입니까? 두 분.

상은

추상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주민자치를 없애는 걸 동의를 하고 민방위재난과 아까 그랬죠? 그것을 대체하는 것을 내가 취소를 시키고 주민자치과를 없애는 것을 제가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원안이네 뭐.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요 자치과를 없애자

용구

백용구위원

아, 자치과를 없애자?

상은

추상은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자치센터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없애버리자.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주재선위원님.

재선

주재선위원

저는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부활을 시키도록 하자는데 아까 제 의견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소별로 보더라도 사실 실질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보다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마는 뭐 물론 업무가 다 맡은 직분에 대해서는 다 틀림없이 있어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첨부해서 할 수 없어요? 뭐 사업소를 늘린다든가 민방위재난관리사업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뭐 구상할 수 없습니까?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본청에는 아까 말씀같이 령으로 22개 과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불변이 되고 지금 기 의원간담회에서 제안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수용했고 사업소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사업소는 가능한데 사업소도 지금 또 변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사업소가 또 하나 죽어야 됩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물론 뭐 민방위재난관리과같은 것이 중요하고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는 어느 과를 하나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살리고 뭐 허가민원과를 없앤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과가 22개 과로 정해져있으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늘릴 수가 없는 거라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한 그대로 하고 아까 우리 추위원님께서 하신 주민자치센터는 보류를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위원님도 말씀은 옳지마는 이게 어느 과를 지금 와서 우리가 여기서 어느 과를 줄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애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려면 오늘 이렇게 신중한 토의를 할 필요가 없죠?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은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서 이 과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우리가 전체 22개 과 중에 꼭 없애야 될 과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강용주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표결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저는 개인적인 소신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민자치과가 저는 한시기구가 되는 것이 사실은 아쉽습니다. 실제로 신설돼서 주민자치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적인 실현이 이 과를 통해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노무현정부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적극적으로 지금 강화시킬려고 하는 추세기 때문에 거기에 발 맞추어서 주민자치과가 있어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민방위재난관리관리가 여기 지금 녹아들어 가서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동안 이렇게 관성화 돼 있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었는데 재난종합상황실이나 또는 뭐 국번을 하나 통일해서 아무튼 그 번호로 들어오는 것이 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몇 번으로 통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번호로만 하면은 항시 그리 연결이 되는 것 이런 어떤 체제를 만들어 내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주민자치센터 역시도 지금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기존에 1·2·3기 의원님들이 어떤 내용으로 계속 유보나 부결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집행부에 이건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기왕에 80% 이상의 타 시·도가 시·군이 주민자치센터가 되었다면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뭐 선진지 견학이든 또는 뭐 설득이든 토론을 통해서 구조를 잡아줘야지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서 주민자치과가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어쨌든 저는 위원님들의 판단도 존중돼야 되지만 전국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가 그대로 한시적으로 존속하면서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맡대고 고민하는 것으로 좀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주민자치과가 현재 만일에 없다면은 뭐 우리 여수시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작년에 지금 정부추세로 80% 이상 시가 돼 있고 지금 2단계 군부도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르는 그때 공문도 보셨습니다마는 설치 안 한 자치단체에서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인센티브부여가 분명히 공문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제출했었습니다마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추세가 지금 자치시대가 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이게 아까 말씀한 대로 전임들이나 3기 의회 때 충분한 설명과 저희들이 대처 못한 것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한시기구나마 만들어 놓고 충분한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서로 의원님들과 같이 한번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질의·답변은 끝났거든요? 지금 토론시간인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도 되는 것인지 위원장님의 적절한 답변을 물을랍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러면은 정리를 할랍니다, 지금부터. 하나 하나 정리를 해서 넘어갈랍니다. 먼저 주민자치과가 있어야 되는가 설치해야 되는가 없애야 되는가 이것을 가지고 표결처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추상은위원님께서는 설치를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강용주위원님은 그대로 그냥 존속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집행부원안대로 하자고. 먼저 우리 추상은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재수

심재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추상은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른 과나 다른 분야 가 안 있습니까?

해석

성해석위원장

아니 아니 하나 하나 정리해 갑시다.

재수

심재수위원

잠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로 위원들끼리 의견을 나눈 뒤에 그때 가서 이제 조목조목 하나씩 하나씩 결정을 해 나가든지 전체적으로 결정 해 나가든지 그렇게 해야지 하나씩 하나씩 결정을 해 버리면 뒤에 연관된 것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해석

성해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해야지 지금 자꾸 이렇게 하면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몇 개 안 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전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할 것인지

태호

정태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의견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나가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집행부 나가시라고 할까요? 계시라고 할까요? (『저 뒤쪽에 가서 앉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용구

백용구위원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겁니까? 수정안 낼까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수정안을 하나 하나 정리해 가면서 합시다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저쪽으로 물어나 앉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정말 밤늦게까지 감사합니다. 지금 쟁점 돼 있는 주민자치과 우리 전 추의장님 하신 말씀 우리가 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6급 이하를 하나 줄여서 사무관 티오를 하나 지금 준 것이거든요? 뭐 안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추진이 80%가 돼 버리고 20%만 남았는데 이게 전남에서 우리 하고 순천만 또 남았는데 이걸 지금 차기정부에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궁금하기는 궁금합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까지 6월 말까지 한시기구로 기왕에 주신 거니까 한번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정 정책이 정부정책이 바꿔진다든지 또 우리 시의회에서 도저히 그래도 조례를 그 기능전환조례를 못 해 주겠다 그때는 내년 6월 말로 자동으로 이것이 티오가 없어집니다. 없어지니까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재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민방위재난관리과 저희들도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청에 22개 과를 정식 과를 그 이상은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산단안전관리계 여기서 이제 산단안전관리 봤는데 이 계만 지금 환경보호과로 옮겨서 업무를 보게 한 것이고 아까 강위원님 말씀한 대로 우리 종합재난상황실은 24시간 숙직실하고 같이 운영이 됩니다. 재난사무실이 고유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못 갖고 왔는데 그걸 앞으로 여수시의 재난상황실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방금 우리 주위원님이 우려하신 대차 시민들이 어디다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전화할 건가 이거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물론 불같은 것 119로 지금 119로 모두 재난 같은 것도 맨 먼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상황실을 최대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수정안 내실 분 말씀하세요.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항만이라는 것은 바닷가의 방파제사업이나 부두 뭐 잔고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해양정책과를 항만정책과로해서 그렇게, 해양이라는 것은 큰 바다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해양항만정책과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것만 바꾸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은

추상은위원

아까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에서 할 때 말이지 주민자치과를 꼭 없애자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내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은 자치센터설치조례안이 우리가 부결시켜 놓고 주민자치과를 이게 승인해 준다는 것이 이율배반이 아니냐, 나는 이 주민자치과 자체를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돼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예. 오해는 안 하겠습니다.

상은

추상은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해양항만정책과 이 부분이 수정안으로 동의됐는데 그러면 이따 규칙으로 해서 그 밑에 담당도 잘 정리를, 만약에 수정안이 된다면은 잘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도서개발사업소는 항만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서를 빼고 아까 심위원님 말씀과 같이 항만개발사업소로

용구

백용구위원

계는 알아서 잘 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계를 바꿔야 돼.

용구

백용구위원

계를 알아서 잘 바꾸고 이렇게 합시다.

종선

최종선위원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항만연안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연안계는 그대로 놔두고 애초에 연안계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최초의 안이.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갖고, 그렇게 해서 하십시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자치국장님! 제가 한 마디 물어볼랍니다. 왜냐하면은요 주민자치센터를 만약의 경우에 하신다면은 각 동에 그 인원이 근무하는데 무슨 대책이 있다든가 또 무슨 뭐 사람 수를 줄인다든가 과를 올린다든가 그런 시도를 하실 겁니까?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지금 읍·면·동 기능전환이 만일에 이루어진다면은 읍·면·동에 있는 업무 많은 분야를 본청으로 다 가져오고 사람도 좀 더 줄어집니다. 지금보다 더 줄어들고

옥심

박옥심위원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추세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옥심

박옥심위원

저는 그러거든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동사무소에 무슨 과 (청취불능) 그 동안에 내년 6월까지 모든 문제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것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뭐 이거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자치센터를 반대한 겁니다. 무슨 뭐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실지가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어렵습니다, 당장. 아까 민방위과가 없어진다 했는데 민방위과하고 (청취불능) 없거든요? 그래 갖고 어떤 우리 광무동 같은 영세촌은 누가 와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누가 준비하겠습니까? 큰 동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한 것이지 글 않으면 뭐 하러 반대를 하겠습니까?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수정안에 대해서 뭐, 예. 주재선위원님.

재선

주재선위원

아까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정 어려움이 있으면 주민자치과에다가 재난관리방재하고 산단안전관리를 같이 넣어줄 수는 없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계수

이계수총무과장

그렇게 넣어도 그렇게 뭐 업무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재선

주재선위원

일원화가 되어서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이쪽이 돼야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뭐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해양정책과가 해양항만정책과로 되면서 해양시설이나 항만어항관리 뭐 이것이 전부 다 해양항만정책과로 될 걸로 보고 또 도서개발사업에 연안관리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도서개발사업소해도 되겠지마는 도서연안개발사업소 해 가지고 도서관리 도서종합개발계획 소규모어항시설 어촌종합개발 연안정비까지 도서연안개발사업소로 해서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어선관리하고 어선등록은 수산자원과로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서연안개발사업소로 했으면 어쩌겠냐

해석

성해석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것 계십니까?

재수

심재수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좀 욕심을 부린다면 지금 사적지관리과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데 사적지는 문화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문화재관리과 그래 가지고 사적지하고 문화재하고 같이 포함해서 기획관광국에 포함을 하든지 그래서 문화재관리과 그래서 사적지까지 포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다가 사적지관리과 두고 기획관광국 문화체육과에다가 문화재를 둔다는 것 자체는 좀 안 맞다 그래서 그걸 한 과로 포함될 수 있으니까 한 과로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사적지관리과를 문화체육과로 해서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문화재관리과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체육과하고 합하자 그 말이죠?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사적지관리과를 문화재관리과로 하자 그 말이죠.

재수

심재수위원

예.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있는 문화재계를 가져와 버린다 그 말이에요. 통합해 가지고 문화재관리과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해석

성해석위원장

문화재체육과를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사적지관리과를 문화재관리과로 하자 그 말이에요.

강용주위원

문화체육과에 있는 문화재담당을 이쪽으로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문화재분야를.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니까 사적지관리과를 문화재관리과로 하면 어쩌겠냐 그 말입니다.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안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의열

김의열자치행정국장

지금 사적지관리사업소하고 문화재과가 우리도 이걸 좀 고민을 한 부분은 맞습니다. 고민했습니다. 합칠까 그랬는데 말 그대로 이 문화시설관리사업소는 시설관리만, 그러니까 사적지관리사업소가 입장료 받고 지키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이런 걸 하는 말 그대로 순수한 관리만 하는 부서고 여기 문화체육과에 있는 문화재계는 문화재를 발굴하고 또 보수하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오고 이런 문화재 총괄업무를 보는 부서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기획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재정 이런 본청기능입니다. 이 사적지관리사업소는 말 그대로 그냥 관리만 하는 거라니까요. 진남관을 밤에 지키고 관리하고 입장료 받고 청소하고 이런 것만 하는 순수한 말 그대로 시설관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좀 틀립니다. 자꾸 같이 생각하시는데 우리도 이걸 상당히 합칠가 말까 하다가 결국은 기능이 좀 틀려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쭉 그렇게 유지했는데 큰 문제 없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위원장님! 그대로 넘어갑시다. 지금 쟁점사항이 보니까 주민자치과하고 아까 해양항만정책과 이것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 갖고 넘어갑시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지금 현재 좀 전에 추상은위원님께서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안이 조례안이 가결될 때까지 유보하자는 안하고 그리고 강용주위원은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표결처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추상은위원님께서 유보하자는 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지 삭제지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안이 가결될 때까지 통과될 때까지 유보하자는

재수

심재수위원

찬·반 토론도 없이 그냥 바로 해 버릴 거요?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여태 했는데

해석

성해석위원장

자, 추상은위원님에 동의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거수) 저까지 여섯 분입니다. 그러면은 강용주위원님의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거수) 그리고 현재 좀 전에 우리 백용구위원님께서 해양정책과를 해양항만정책과로 하자 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과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조례안이 우리가 지난번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결될 때까지는 유보하자는 안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또 뭐냐 선진지 시찰도 가 보고 타 시·군도 가 보고 해서 잘 되고 있는가 안 되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그걸 해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합시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먼저 자치행정국의 주민자치과를 삭제시키고 그리고 경제농수산국에 있는 해양정책과를 경제농수산국의 해양정책과를 해양항만정책과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2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48分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성해석 간사 박옥심 위원 박정채 위원 백용구 위원 추상은 위원 정태호 위원 주재선 위원 강진원 위원 최종선 위원 서현곤 위원 강용주 위원 김덕수 위원 심재수 (13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백길용 ○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 김의열 총무과장 이계수 세무과장 김종순 문화관광과장 윤정근 사회여성과장 신상운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성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