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곤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한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전봉식 사회도시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사회도시위원회 김영광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 2003년1월15일 심사토록 회부한 광주광역시남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거지전용주차장 시행지역에 무단 주차할 경우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하는 주차요금가산금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상향조정으로 장애인 편익증진과 주차장 확보를 위해 기존의 건물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함이며 개정의 주요골자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사용 배정을 받지 않은 자가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무단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과 그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하던 것을 그 1배로 완화하여 이용자부담을 경감하며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을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 이상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려는 2.5% 이상 설치하도록 상향조정해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건물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내집 주차장 확보를 유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당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에서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건물 또는 담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절차 금액 등의 규정이 본 조례안에 명시되지 않아 안 제14조의 보조의 대상, 안 제15조의 보조의 방법, 안 제16조의 보조금의 반환은 삭제하고 나머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