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며칠 후에 명절인데 이렇게 또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회의를 합니다. 정말 오늘 이 회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도대체 우회도로 마래터널 발파공사에 따른 만덕동 어민 어업피해 보상요구 진정서 처리의 건

이길용위원입니다. 마래터널 발파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현지 답사도 했습니다. 그래 갖고 발파하는 현장도 가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위원들도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은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만 가서 봤고 설명만 들었을 뿐이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또 같이 갔던 교수님으로부터 대략적으로 얘기 들었고 또 현장에 공사를 하는 발주자로부터 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건데는 지금 일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갔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일단 만흥동하고 오천동하고 덕충동 어민 대표들께서 마래터널 발파로 인해서 어업에 대해 상당히 지대한 피해가 많이 있다라고 지금 현재 진정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즉 그럼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저 생각은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이 지역의 어민들이 각자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분들의 생산실적을 확인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3년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김상열위원님도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제 생각도 두 가지입니다. 환경분쟁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제가 방금 이야기한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생산실적을 확인을 하고 그 이후의 생산하고 확인을 해 갖고 지대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봤을 때는 분명히 그 피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바다 쪽을 아까 이야기한 여수대가 됐든 간에 어떤 다른 용역기관이 됐든 간에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의해서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공사기간이 마래터널 발파기간이 약 1년 정도라고 했는데 공사 그 자체를 스톱을 하다 보면 사실상 또 다른 공기하고 맞물려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계속 진행을 하되 그 기간 내에 저는 또 한 가지를 덧붙이면 만약에 용역을 해서 피해가 난다는 것이 확실히 되고 또 용역을 해서 피해가 대수롭지 않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어민들에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다 보면 전혀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환경분쟁위원회에 조정을 회부해 가지고 양쪽 피해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일정 부분을 보상을 해 주는 방향도 또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어떻게든 간에 선택을 해 가지고 그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이 제출 안 됐더라도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 갖고 딱 개탕치면 해 갖고 피해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죠.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인제 과장님 생각은 이 바다 부분을 환경영향평가를 할 생각은 전혀 없고 쉽게 이야기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피해가 발생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보상을 해 주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피해가 없을 때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제 그 부분들을 우리 방금 말씀하는 3개 마을 어민 대표들께서 수용을 한다면 문제는 간단하겠지만 그 부분을 수용을 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 또 대안이란 것이 또 저쪽에서는 강력하게 집단행동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 주라고 했을 때 또 상당히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민 대표들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정해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한다면 조정을 하고 정 그것이 개의치 않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바다 부분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시원한 답을 그렇다고 이 시점에서 과장님도 시원한 답변을 못 내리고 또 우리 위원들도 어떤 시원한 답변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시 17호선 우회도로를 계획했을 때 그때에 육상이건 해상이건 간에 전체적으로 시발점에서 종점까지 해서 이런 환경영향평가를 일괄해 볼 그런 계획은 없었어요?

당초에 진입하는 도로에 대해서 좌우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거의 피해가 예상이 된 지역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지금 미평 수원지 주변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토사가 예를 들어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미평 수원지하고는 관계가 있느냐, 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바닷가 쪽에 발파가 될 때에 어떤 발파 형식이든 간에 해상에 대한 어떤 영향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단순히 어업피해가 있다 없다기보다도 환경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시발점부터 종점까지는 일괄 어떤 걸 체크

다 됐습니다.

해야 될 것 아니냐

예.

그런데 왜 그럼 바다가 빠졌어요? 피해가 없을 걸로

그렇죠. 그것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거기서 피해가 예상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일괄 좌우로 그 영향평가를 했어야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싶고 물론 인제 그 당시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간지는 몰랐지만 완벽하게 그런 계획이 수반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바다 쪽이 이상이 없었다 했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실기를 한 것 같애요. 내가 보기는,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어떤 역할입니까? 용역을 하거나 어떤 과학적인 뒷받침이 될 만한 근거 자료가 없이 조정이 가능합니까?

세부적으로 이걸 상정하면 거기 조정위원회에서 현지를 와서 그 데이타를 요구를 합니다. 또 필요한 데이타를 전부다 요구하고 자기들도 거기서 또 측정도 하고 해 가지고 최후의 인제 판결을 쉽게 말하자면 법원 같으면 판결을 짓습니다.

글쎄요 그것이 육법전서 읽어보고 재판하는 사람들이 무슨 원자탄이 어쩌고 그러면 재판하기가 어렵겠지 않습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물론 전문가들이 모여 있겠죠?

그렇습니다.

모아서 하는데 지금 이거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다같이 챙겨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과거에 1톤이 고기가 잡혔는데 현재는 1톤이 잡히지를 않는다 또는 더 잡힌다 그러면 원인이 뭐냐 분석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전망이 있다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현지에 가서 어느 정도 조사가 가능한가 몰라도 그래서 분쟁조정이 되면 당사자간에 그것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여 줄 것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이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옵니다. 방금 이길용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받아들여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기간 동안 용역사업을 해서 그 자료가 제공이 돼 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걸 가지고 해야지 현장에 와서 현지 이것 저것 보고 그래 가지고 되겠냐 그 말입니다. 왜냐 그러면 과거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지금 육상 가두리양식에 종묘생산을 하는데 그 윗산에서 발파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종묘생산 하다가 종묘생산이 안 되고 그런 진동 때문에 그런 보고서가 어디 있는 것으로 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한테도 있을 거요마는 지금, 그런 보고서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육상에서는 소리가 1초에 340m 가지만 수중에서는 거의 1,000m를 갑니다. 더 빠릅니다 수중에서. 전달이, 그러죠? 빨리 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간접적으로 진동이나 음파가 전달이 될 때에 어류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 하는 것도 실지 현장조사를 해 보고 그것이 완벽하게 데이터가 나왔을 때에 우리 민원인들도 이해가 가고 시공자들도 이해가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가 없다 그러면 우리 민원인들도 인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완벽하게 안 되고 과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이 가능할까 아무리 전문가들이 재판을 잘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불만이 있으면 상소도 하고 대법원 고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우려가 되니까 예산을 어떻게 하고 용역비를 어떻게 하는가는 그건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해 볼 이야기지만 뭔가 완벽한 기초자료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나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에게나 시공자에게나 어느 쪽에서 이것이 대답이 될란가 몰라도 그런 좀 뒷받침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가 있다 없다 그 용역 결과에서 끝나 버리면 분쟁조정위원회 필요 없죠.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가 만일 관여를 한다 그래도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백데이타가 있어야 그것이 될 것 아닌가 수궁을 할 것 아니냐 양쪽에서 그런 걱정이 좀 되네요. 이상입니다.

이행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개인적으로 피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피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료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보면 지금 이미 과장님은 피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세 자체가 저는 정말로 잘못됐다 왜냐, 우리 과장님은 전문가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민들이 지금 할 일 없어서 지금 이 좌석에 와 가지고 우리 피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김명남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작년도 어업실적하고 금년도 어획고하고 이렇게 차이점이 어느 정도인가 최소한 이러한 분석 정도는 해 놓고 나서 그러한 개인적인 판단의 근거를 삼아야 되는데 자, 육상에서 발파를 하는데 해상에 무슨 피해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첫 번째로 얘기를 드리면서요 현재 지금 진동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발파를 했을 때,

현재는 아주 기준치도 못 미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준치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어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고기가 죽냐 안 죽냐가 문제가 아니고 진동으로 인해서 고기가 안 온다고 주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기가 죽는 것하고 진동으로 인해서 산란장소에 고기가 접근을 안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다릅니다.

구간별로 저희들이 체크를 해 논 것이 전부다 계측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소음은 80데시빌인데 보통 한 70 정도 거리에 따라서 최고 원거리가 700m인데 70데시빌이 나왔습니다. 이런 수치가 나왔고 실질적인 기준은 80데시빌입니다. 그 다음에 소음이 그러고 진동은 0.5카인인데 여기서 전체 보면 0.08, 0.06 이렇게 나옵니다. 0.5카인인데 진동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발파장소에서 해안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최고 가까운 것이 400m입니다.

400m

직선거리로 했을 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러면 700m에서 70데시빌이라 그랬죠?

70데시빌은 아까 얘기한 터널 바로 앞에서 체크를 했을 때 소음이 아까 77데시빌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 지금 가장 바다하고 가까운 거리가 400m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700m에서

직선거리 했을 때

70데시빌 정도의 진동이

소음요, 소음

진동이 아니고 소음이에요?

예. 진동은 0.5카인이 기준인데 전부다

그러면 400m 거리에서 진동이 어느 정도로 관측이 됐습니까? 그것 답변을 해 주세요.

진동이 0.008카인입니다.

400에서요?

150m요

아니, 제가 지금 400m를 물어봤는데 150m를 답변해 주면 됩니까?

환경 관계법규에 보면 소음진동규제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음진동규제인데 이것이 어느 기준이 있다는 것은 어류가 생식을 하는데 살아갈 수 있는 기준친지 아니면 그 기준치를 벗어났을 때 어류가 죽어버릴 수도 있는 이런 기준치인지를 말씀해 주시라니까 요.

그 기준치는 없습니다. 그 기준치는 없고 단

그러면 기준치가 해상하고는 전혀 의미가 없네요?

이건 전체적으로 따져서 인제 관련 환경법에 규정한 그 수치

아니, 그러니까 환경법에서 기준치를 정할 때는 나름대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을 거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대상지역이 주거지역이냐, 취락지역이냐, 준도시지역이냐, 기타 공사장이냐 그런 나열별로 전부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인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인제 과장님께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어민들 다수가 상당히 피해가 있다 이렇게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말 그대로 약식입니다. 약식, 재판으로 이야기하면 약식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심도가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주민들한테 정말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 여수시가 열린 시정을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좀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피해가 없다는 아주 고정적인 사고관념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시민을 대할 때 앞으로 그런 자세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다 피해를 가지고 한다면 여수 시민 전체가 피해자입니다. 우리 시민이 다 피해자예요. 왜 그러냐 하면 소리가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수시를 전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람이 느끼는 진동에 대한 피해하고 생물이 느끼는 피해하고는 틀립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발파를 했을 때요 4킬로 이내의 축사에서 임신한 소나 가축들은 사산을 해도 사람은 안 해요. 그러면 어류 다르고 가축에 따라 또 다르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야기해야지 지금 여수시 전체 그걸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시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이신호위원님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나 환경영향평가는 여러 위원들이 말을 했으니까 생략하고 지금 과장님 육지에서 발파를 했을 때 바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법적으로, 학술적으로 발표된 것 하나도 없죠? 그렇습니까? 내가 법조항을 보니까 육지에서 발파를 했을 때는 바다에 미치는 영향은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래서 학계도 물어보니까 그런 것이 없다 그래요. 확실히 맞습니까?

예.

그런 것이 바다에 뭔 미치는 영향이 있었으면 분명히 법률적으로 있을 건데 법률적으로 전혀 없다는 것이 좀 그렇고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진동계수가 바닷가에서 측정을 했을 때에 표준치보다 훨씬 낮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전혀 우리 인간들이 느낄 수 없는 그런 진동계수인데 과연 그랬을 때에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 하는 것이 저도 의심이 갑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발파지역이 해수면에서 한 50m 위의 발파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위에서 터지는 진동이랄지 소음하고 또 밑에는 소음이 또 틀릴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분석해 봤을 때에 과연 어장에 피해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장지역이 어딘가는 모르겠는데 그 어장지역은 내가 볼 때는 우리 시장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과연 그쪽이 어장지역인가 그쪽 어민들이 주로 어장을 거기서 하는 것인가 안 그러면 저쪽에서 하는 것인가 그런 것도 제가 의심이 가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환경영향평가를 하든가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든 간에 이건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때는 어민들한테 피해가 없다 한다면 어민들은 허탈할 것이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분쟁조정 신청하는 것이 훨씬 어민들한테 이익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 조사했을 때에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분쟁조정신청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르자 그렇게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중재 안을 내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중재를 좀 제가 하겠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하든지 중재를 하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 어민들이 말하자면 좀 보상받을 수 있는 피해의 의식을 좀 떨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피해가 있다 그러면

아니, 어쨌든 간에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 어민들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민들 입장에서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도 해 주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됐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제안도 해 주시고 대안제시도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생각하면 이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인근 지역의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용역을 해야 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이걸 의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의견보다 이러한 생각보다는 우리 집행부가 시공사가 주민에게 주민이 원하는 건 또 큰 수 억원의 어떤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충분히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 서로 이러한 복잡한 과정까지 거치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지금 진정서까지 내게 하고 여기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안건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게까지 만든 것 또는 시공사나 집행부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장 자체가 지금 꼭 우리 어민들에게 피해가 있다 없다는 서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우리 어민들이나 아직 정상적으로 확인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어민들은 피해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당치 못할 어민들의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 일을 오늘 이 자체 토론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시공사나 집행부에서 알아 들으셨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사를 하고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이 공사 건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과장님!

예.

지금 하도급자에게 도급액 즉 말하면 도급계약 서로 맺은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국도 17호선 그 내역에 대해서 전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약서 자체를 복사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진정서 처리의 건을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진정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과장님이 우리 주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집행부한테 넘기죠?

아니, 그런데요

최대한 저도 주민과 우리 집행부 그리고 시공사 간에 합의하는데 동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같이 동참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달만 양해를 해 주시면 충분히 해결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달 양해해 주시고 그 후에 다시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최대한 같이 서로 합의하는데는 동참을 하는 조건 하에,

아니, 그런데요 그런데

의견이 어쩌십니까?

지금 아까 김상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성건설에서는 노코멘트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시공업체가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발주사에서 책임져라 시에서 책임져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걸 어민한테 보상을 할라면 분명히 무슨 명분이 있어야 할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업자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시청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 저는 그리 봐집니다. 인제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릅니다마는 지금 우리시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민자유치도 한다 뭣도 한다 그러는데 계속 주민들이 이렇게 이런 민원 제기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까지 같이 휩싸여 들어간 것은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도 뭔가 연구를 해 봐야 된다 저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만 있으면 그런 정도의 금액은 충분히 그 공사에서 서로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 조로 주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청용역 계약서를 요구를 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어 그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해만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한 달간 보류하고 물론 한 달 이내라도 도저히 협상이 불가능하다,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 전이라도 우리가 다시 거론키로 하고 오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정서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한 달간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기간을 두면서 또한 우리 집행부와 시공사와 우리 주민들 간에 합의하는 기간도 여유를 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만약 한 달 후라도 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거론키로 하는 것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진정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처리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52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45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정민 간사 이길용 위원 김명남 위원 배상수 위원 지원영 위원 김영규 위원 이행우 위원이신호 위원 김상열 위원황치종 위원 박순영 위원 김재철 (12名) ○ 出席公務員 도로과장 김양수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김병곤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