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환경수질과,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대하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2003년 환경수질과 소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의 전국 제일의 환경관리입니다. 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 지역의 엄격한 관리 및 환경오염 유발 시설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인허가 처리로 무분별한 오염시설의 난립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지 여건에 맞는 생활환경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전국 제일의 환경군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효율적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경유를 원료로 하는 자동차와 소비유통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공장, 주택, 창고 등을 제외한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의 전산처리에 의한 적정한 부과로 환경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자연환경에 인위적인 훼손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와 자연보호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을 위한 행락철 관광유원지와 자연발생 유원지 등에서의 행락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설치,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을 청결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행락지의 자연정화와 환경운동에 대한 주민의 올바른 인식으로 자연환경을 가꾸고,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환경오염 지도 단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90개소와 운행차 배출가스 및 유독물 등 등록업소 등에 대한 연중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푸른환경지키미 교육과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에 대한 환경오염과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통하여 환경보존 의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오수처리 시설 1,250개소와 축산폐수 배출시설 249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환경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로 처리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쓰레기 종량제 개선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소유토지에 대한 청결유지 책임제 도입과 대형 폐기물 세분화 배출을 실시하며,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확대를 통하여 깨끗한 생활주변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촌 폐비닐 수거체계 변경입니다. 농촌 폐비닐에 수거체계 변경 사항은 주민이 수거한 폐비닐을 마을별로 지정 집하장에 배출하도록 추진하겠으며, 폐비닐 수거 보상금액을 ㎏당 3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하여 마을 이장 명의의 공동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농촌 폐비닐 전량 수거를 통하여 농촌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으로 군북면 국원리 외 5개 마을에 사업비 1억1,000만원으로 농로포장 및 하천 복개공사를 실시하는 등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을 통하여 주민불편 사항 해소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무의 적정 운영입니다.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계획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원가산정을 실시하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사업 계약으로 청소업무 추진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폐기물종합처리장 적정 운영입니다. 옥천군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의 소각로 및 매립장의 철저한 운영 관리로 쓰레기처리량 최소화를 통하여 쓰레기매립장의 적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간이상수도시설 개량․보수공사입니다. 맑고 깨끗한 양질의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안남면 청정리 하송 외 28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5억8,900만원을 투자, 간이상수도 시설을 개량․보수하여 주민의 급수난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이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원면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거의 오수 분류식 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 주저환경 조성 및 하수처리 효율 증대를 위하여 2002년부터 사업비 36억8,500만원을 투자, 하수관거 16.2㎞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03년도에는 5억6,8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이원 하수처리장 시설 공사입니다. 금강을 비롯한 이원천과 건진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총사업비 59억4,400만원을 투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2003년도에는 2억2,900만원을 투자 처리시설을 완료토록 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대청호로 유입되는 금강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산 하수처리장 시설공사입니다. 각종 생활하수로 인하여 하천 및 농경지 등의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는 청산면 지전리에 총사업비 56억8,300만원으로 1일 처리용량 5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2005년 말까지 설치하여 깨흣하고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 및 금강수질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옥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부영양화 현상으로 인한 금강 및 대청호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1일 처리용량 18,000톤 규모의 옥천하수종말처리장 총 사업비 101억7,300만원으로 2005년 말까지 고도처리시설 및 소독시설을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옥천읍, 군북면에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시설 유지 보수를 위하여 사업비 9,000만원으로 하수도 2개소를 유지 보수토록 하여 수질 오염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지도입니다. 민간 수탁기관인 주식회사 환경시설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수질오염 개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및 위탁에 대한 지도 점검을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철저한 감독을 통한 하수처리가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환경수질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질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의원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환경관리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도, 물론 청정 환경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환경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내제되어있습니다. 특히 2003년도부터 부과징수가 되는 물부담금에 있어서도 금강수계와 한강수계를 비교해 보면 한강수계는 하류지역 주민들이 물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물부담금도 상대적으로 금강수계에 비해서 몇 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규제, 규제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며, 깨끗한 환경군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물론 좋습니다. 규제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 대책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8쪽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이 나오는데,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에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진입로가 좁아서 차량 교행도 불편한데, 작년도에도 누차 군정질문 때 얘기가 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보상도 없고, 대책을 내 놓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금년도 상반기라도 추경을 세우든가 해서 도로를 확장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주변 마을에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님께서 1쪽 환경규제 불편에 대한 내제된 주민의 부담금을 한강수계는 물이용부담금을 많이 지원하는데, 상류지역 피해는 많은데, 규제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작년도 금강수계 및 물이용부담금 주민지원에 대한 부담금법이 제정돼 가지고 저희들이 규제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조사가 완료되면 지원 규모에 의해서 지원에 최선을 다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물을 이용하는 주민이 한강수계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한강수계와 달리 금강은 이용하는 주민이 다소 적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는 지원금액도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점차 수계관리위원회랑 협의를 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8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진입로가 좁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으로 이미 군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입로 확포장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피해 주민의 피해는 한강이나 금강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은 턱없이 금강수계가 모자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계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본 군 나름대로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더 한강하고 대비를 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해야지,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옥천군에 얼마 배정해 주면 그 금액 가지고서 하면 너무 소극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실천을 해야지요. 또 주변마을에 주민들을 다 아실 겁니다. 원성이 대단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뭔가 알고 있으면 대책을 세워서 주민 불편을 해소해 줘야지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즉시즉시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저희들은 이 내용을 알고서 대처하겠습니다.

예산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그런 곳에 예산을 투입안 하면 어디에 투입합니까? 그게 바로 지역 균형개발 소외지역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2쪽에 보면 효율적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사실 아직은 완전 정착이 되지 않아서 납세 의무자들이 거부감을 갖고 자진 납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002년도까지 체납액은 얼마이고, 상습 체납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상습 체납자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정착에 대한 자진 납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체납액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체납액은 4,00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구요. 상습 체납자는 10명 내외입니다.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는 전량 저당설정을 했으며,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도 저당설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분뇨처리시설 대상 업소 8개 사업장으로 하셨는데, 그것은 분뇨처리 시설을 금년도에 하시는 겁니까?

이 사항은 저희 관내에 분뇨 처리를 수거하는 업체하고, 설계 시공하는 업체가 관내에 8개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설업체를 저희들이 지도 단속, 그 사람들 시공할 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뇨처리시설을 만드는 곳이 4곳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

어디 어디입니까?

명단이요 ?

예.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왜 그러냐하면 톱밥 축사가 있지요, 우리 관내에 톱밥 축사가 많이 있지요?

예.

톱밥 축사에는 오줌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 톱밥을 섞어서 거기에서 숙성시켜서,

퍼내지 않고, 같이 분뇨랑 톱밥하고 섞어서 밟아서 같이 퍼내지요?

예.

오줌을 밖으로 퍼내면 안 되지요?

예.

일반 논이나 이런 곳을 퍼내면 안 되지요?

안 되지요.

퍼내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것을 퍼내는 곳을 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과장님도 잘 모르시죠?

예.

이것 말이죠. 어디가 됐든지 분뇨를 상습적으로 모터로 퍼 올려서 밭에다 뿌리는 곳이 있는데, 이것 잘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이것이 있음으로써 환경을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악덕 축산업자가 있어요. 이것 제가 아주 사진을 찍어서 고발할 수도 없는 사안이고, 계속 이렇게 한다면 제가 하지요, 이제는. 이것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입니다. 9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대행업무 운영 적정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 신년도 예산이 저희가 허용해 줘 가지고 원가산정을 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돼 있지요, 지금요?

예.

의뢰를 했습니까, 지금?

예. 결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빨리 돼야 여기 보면 시기가 4월까지 해 가지고 지금 5월 말이면 대행업무기간이 끝나는 것이지요?

예.

5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잘 추진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15억7,800만원이 여기 소요가 됐는데 어차피 이번에도 입찰을 봐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테고, 이것을 할 적에는 용역이 나온 것을 가지고 분석해서 이번 계약업무에 참고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뢰를 했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챙기셔 가지고 생활페기물 대행업무 추진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처리를 해 주시고, 대신 쾌적한 옥천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절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폐기물종합처리장 적정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침출수가 문제가 되는데 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옥천군 하수처리시설의 관로를 이용해서 이송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침출수 관리에 장마철을 대비해서 비닐 포설이라고 써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에요?

쓰레기매립장은 야외에다가 쓰레기를 매립하기 때문에 거기에 여름철 우기시 빗물이 들어가면 많은 침출수가 나오기 때문에 매립한 것 위를 완전히 비닐로 포장해서 우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도 거기 우수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들어가지만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상당히 줍니다.

어디 한 군데에다가 흘러나오는 부분해 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치우는 이런 것이 돼야 오염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우수는 매립장을 완전히 비닐로 포설해 가지고 그 위에는 물이 매립시습지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라서 최대한 저희들이 아주 포장을 하는 거지요, 매립 지역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해충구제 철저, 민원발생 억제를 하고, 거기 근무환경 개선이라고 했는데 거기 종사원들이 쓰고 있는 것이 뭐예요. 컨테이너 박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요?

종사원들은 군 직원이 나가서 있는데 사무실로 설치해서 쓰고 있지요.

사무실도 쓰고 있는 것이 있지만, 저 밑에서 하는 것이 있지요. 미화요원들 가리고 하는데,

그것은 미화요원들의 원에 의해서 관성환경에서 시설해 준 겁니다.

원래는 사무실을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은 현장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이지요. 그래서 거기는 간이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비가 오면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임시로 설치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했었는데, 거기 사무실을 해 달라는 원에 의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준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여름철에 작업을 끝내고 나오면 예를 들어 샤워를 한다든지 하면 어디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여름철에 샤워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 집에 가서 해야지요.

지금 옥천읍에 있는 것은 옛날에 미화요원들이 쓰던 창고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거기도 미화요원들 임시로 이용하는 시설로 사용하고 있지요.

거기는 샤워장 같은 것이 다 돼 있잖아요?

거기 샤워장이 있는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거기도 그냥 임시로 대피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근무환경 개선해 준다는 것이 무슨 얘깁니까! 지금 여름철 같은 때에 쓰레기를 치우다 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면 어디 가서 씻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해 줘야지,

그것에 대해서는 금효길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관성환경하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사람들 운영하는 것은 지원하고, 회사하고 미화요원들 하고 타협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협의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여기에서 같이 있던 직원들이 그곳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관성환경도 계약은 누가 했습니까! 옥천군수가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지도를 하면서도 그런 근무환경 같은 것을 개선해 줄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얘기는 하겠습니다. 근무환경개선은 얘기하는데 근본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 샤워실 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특별대책 지역이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저희들이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미화요원들이 이해를 하시고, 근무가 끝나면 집에 가서 저희들 샤워하듯이 집에 가서 샤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원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관성환경에게 얘기를 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체계를 변경을 하신다고 했는데, 수거체계 변경을 마을별로다 집하장을 지정을 하신다고 했어요. 마을별로 집하장이 다 지정이 돼 있는가요?

현재까지는 읍면별로 어느 지역에다가 모아 놓고 저희들에게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자원재생공사에게 수거해 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마을 이장 책임 하에 마을에다 해 놓으면 저희 군에서 집게차를 이용해서 면에서 지정된 곳까지 모아 놓고, 다시 거기에서 한국재생공사에서 수거하는 체계로 체계가 변경됐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집게차는 있습니다만 구조조정으로 집게차 운전기사가 없는 상황으로 기존에 있는 운전기사를 이용해서 수거해야 되는데, 내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체계는 그렇게 변화되어서 할 겁니다.

아니 마을별로다 집하장이 없다 보니까 여기 농가들이 폐비닐을 수거하면 그냥 도로변이나 이런 데 아무데나 개별로다 적치를 해 놓다 보니까 바람이 분다든지 이렇게 하면 비닐 같은 것은 많이 날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농촌 환경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깨끗한 환경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이 관계는 빠른 시일 내에 마을별로 집하장을 지정하셔 가지고 거기에 전부 폐비닐이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당 3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지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민들한테 홍보가 됐는가요?

이번에 읍면 영농교육 기회를 이용해서 지역 주민들 환경지키미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읍면을 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또 읍․면장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이런 관계도 한번의 홍보에 그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서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수질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웅영입니다. 옥천군의회 정구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중한 인사를 드리며, 옥천군 농업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과 항시 의논하고 연구하여 옥천의 농업발전을 한 단계 올려놓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3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당면 현안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청정 환경쌀 생산 정착으로 품질 좋고, 밥 맛 좋은 환경미 안정 생산에 목표를 두고 벼 생력 재배 선도실천 외 6개 사업에 사업비 6,3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쌀 품종 확대 보급과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 기술보급에 역점을 두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고품질 가공용 감자 생산을 위해 감자단지 10,000평을 조성, 주식회사 신농상사와 계약 재배함으로써 재배 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술보급입니다. 토양에 맞는 적정 시비와 농약 줄이기로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해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외 4건의 사업비 3,690만원을 투입하여 병해충 정밀 예찰에 의한 발생정보 신속 제공으로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와 토양검정 결과에 의한 시비 처방으로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과수 새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과실 안정 생산에 목표를 두고, 사과 저소득 밀식 과온 조성 외 8건 1억6,390만원을 투입한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과 저소득 밀식과원 조성, 사과 하수형 정전, 지역 특산품 명품화 추진, 고품질 포도생산 환기시설, 접목묘 신품종 재배, 초전도 배기열회수 시범 등 6개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게 대상 농가를 선정하여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4페이지 청정 신선채소 안정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소비자가 믿고 찾는 신선채소 안정생산 기반 조성과 에너지 및 노력절감 새기술 보급으로 경쟁력을 제고키 위해 채소 연작장해 대책 외 8건의 사업에 8,6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으며, 금년에 처음 도입한 채소 연작장해 대책, 단동형 비닐하우스 자율구동 측장 개폐장치, 성 페로몬 이용시설 채소해충 방제, 온도차 비례 제어식 자동 개폐장치, 농산물 품질향상 간이 예냉시설로 새기술 보급 확대에 노력하고, 친환경 고품질 채소 주년 안정생산 및 노동력과 난방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특용작물과 화훼 새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버섯 최적 재배환경 조성으로 고품질 버섯류 안정 생산과 저비용 고품질의 화훼 생산을 위한 기술 보급으로 양란 촉성 재배 외 3건에 1억1,4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 처음으로 양란 촉성 재배,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 환경 개선 느타리버섯 봉지 재배를 실시하겠으며, 특히 버섯 봉지 재배는 기존 균상 재배보다 병해충 발생 예방에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판단되어 버섯농가의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축산 새기술 시범사업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축산 경영으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소득을 증대시키고, 첨단장비를 활용한 송아지 육성기술 보급에 목표를 두고, 흑염소 개량 거점 농가 육성 외 7건, 21개 사업에 9,100만원을 투입하여 상향 기술 보급과 농가소득 증대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흑염소 개량 거점농가 육성, 한우 및 젖소 송아지 육성율 향상, 이온활성수 보급에 의한 환경개선, 한우 화상육질 판정기 보급 사업은 올해 처음하는 사업으로 축산 새기술 보급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업경영 개선 사업입니다. 농업경영 개선은 시대 변화 흐름에 맞게 정보화 사업 추진으로 지식농업 정예 농가를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경영컨설팅에 대한 체계적인 경영개선과 정보화 능력 배양으로 애로 기술을 신속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겠으며, 농가 경영컨설팅 외 3개 사업에 2,06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실시하겠으며, 특히 인터넷 화상정보 시스템 사업은 연구기관 전문가와 화상을 통한 영농상담을 하는 사업이므로 소형 카메라, 마이크 등 일체형 PC 화상회의 시스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 정보화 교육은 1, 2기로 나누어 3~4일씩 교육 농업정보를 신속히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과학영농시설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농업기술․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지역농업센터화 하는 데 목표를 두고 공정육묘 500,000본, 꽃묘 30,000본 생산 보급과 과수꽃가루 은행, 조직배양 양액 재배, 과수 포장 운영 등에 사업비 7,300만원을 투입하여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농업 새기술 보급장으로 운영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읍면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오지마을을 순회 수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차량 2대를 이용 234회의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수리할 계획에 있으며, 농기계 실수요자, 부녀자, 농기계 교통안전 교육도 철저히 실시하여 부녀자 농업기계 이용 제와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농업기계 폐유 공동처리 사업은 폐유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2002년까지 141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에 125개소를 설치하여 총 276개소에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농업기계순회수리 부품 대금은 상향조정하는 안을 지난 간담회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 후 통과되어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10페이지 농촌생활 개선사업입니다. 농촌 생활의 종합적인 개선으로 쾌적한 삶의 터 조성과 건전한 생활문화 조성으로 생활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외 8개 사업에 사업비 2억4,600만원을 투입하여 농업이의 건강증진과 지식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농촌 여성 능력 배양과 활력 있는 농촌생활 영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향토음식 맥 잇기 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향토음식의 체계적인 계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업들의 체계적인 핵심 기술 교육으로 신지식 농업이 육성과 21세기 우리 농촌을 이끌어갈 농업 전문 경영인 육성을 위해 새해 영농설계 교육 외 2건의 교육에 5,470만원을 투입하여 올해 농업인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참고로 금년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1월 9일부터 지난 24일까지 12일간 교육을 마쳤습니다. 품목별 상설 교육은 복숭아 외 2개 품목 9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자 농업 경영인, 여성농업인 4-H회 등 학습조직체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과 새기술 개발 시범사업은 소득작목 고품질 주년 안정생산으로 지역 특산품을 브랜드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복숭아 비가림 시설 외 2건의 사업비 1억8,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복분자 비가림 시설과 마 비가림 시설은 전국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성공하면 지역 특산품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산물 통합 쇼핑몰 구축입니다. 농산물 통합 쇼핑몰 구축을 통한 농산물 판로 확대와 수취가격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하여 우수 용역업체에 의뢰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해 주며,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과 수취가격 상승으로 소득을 높이고, 지역 특산품 홍보도 하겠습니다. 인터넷 작목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지만 정보화 교육을 이수한 농가 중 특산물을 선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벼․옥수수 종자 신청은 공급 내시량이 벼가 60톤, 옥수수 640㎏으로 전자유통 시스템을 활용하여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2003년 농촌지도 시범사업 중점 홍보입니다. 2003년 시범사업은 51건으로 1월 30일까지 각 업무 담당별로 신청받아 시범사업 신청자 전력 조사 후 산업협동심의회 의결로 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 고추묘 신청은 1월 30일까지로 품종은 부자, 포청천, 삼성초이고 읍면에 또는 개인으로부터 신청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2003년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지난 1월 9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결과 전체 교육계획 3,170명에 4,106명이 참여하여 계획 대비 129.5%가 참여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이 자리에서 정구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우리 농업기술센터 32명 전 직원은 옥천군의 지역 발전과 농업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건강하심을 기원하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고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 시스템 3개소 해 가지고 농업경영을 개선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3개소는 지정이 돼 있습니까, 어디어디에요 작목반이?

지금 아직 지정을,

지정돼 있지 않구요?

안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다 그런 얘기죠.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용을 잠깐…….

작목반에서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 시험장이나 연구소에 그 사람들 하고 화상을 통해서 서로 문제점을 대화하고 답변을 듣는,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를 사준다 그런 말씀이세요, 작목반에? 컴퓨터를 사 줘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곳에다 물어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카메라를 이용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컴퓨터를 사주는 것도 있습니다. 화상을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소형카메라 및 마이크 시설을 해 줘 가지고 거기에서 연구기관이나 시험장하고,

모르는 것을 묻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 그런 말씀 아니세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있을 때 서로 상임위원회할 수 있게,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농촌에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되긴 돼야 되는데 역시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농촌에서 바로 쉽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12쪽에 보면 복숭아 비가림 시설 3개소 하셨는데, 소장님이오신지가 얼마 안 되는데 복숭아 비가림 시설 재배를 해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복숭아 비가림 시설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냐구요?

제가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직접 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글쎄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잘 모르세요?

예.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사업비가 많이 투자됩니다, 이것이. 복숭아 비가림 시설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데 물론, 농가에서 희망을 해야 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투자 대비 소득이 얼마나 되는가 잘 산출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농업경영인들을 많이 육성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했어도, 정책이 잘못돼서 실패를 하다 보니까 농가에 부채만 잔뜩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과연 얼마만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가? 또 앞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과연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것인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농가에 소득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6쪽에 있는 한우인공 수정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개소에 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자세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고, 산림축산과 8쪽에 보면 보고된 한우 인공수정사업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은 10쪽에 있으나 농촌생활개선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향토음식 맥 잇기 사업에 대해서 어느 곳에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향토음식촌을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한우인공사업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국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해서 200만원짜리 사업이 한 군데 들어왔는데요. 농가 개인이 인공수정을 할 수 있도록 인공수정기나 정액 보관함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향토음식 맥 잇기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신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맥 잇기 사업은 옥천군에 특이한 음식이 생선국수하고 도리뱅뱅이하고, 올갱이국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요리법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계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척을 하려고 하고, 향토음식인 군북면 국원리 5개소에 ‘97년도에 지정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산림축산과에 하는 축산 업무하고, 또 농업기술센터하고 기 사업이 추진되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항목이 나와 있는 산림축산과 8쪽 그 사항을 제가 똑같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아무쪼록 향토음식 맥 잇기 사업에 대해서 효과적인 이런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이런 입장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현재까지 여기에 나열된 각종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마무리가 된 것인지? 아직도 신청에 의해서 받는 것인지? 본 의원이 죽 열거를 하겠습니다. 열거를 해서 이것을 소장님께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불가능하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지역에 맞는 청정 환경 쌀 생산 정착해서 7개소가 우리 지역에 됩니다. 1개소씩 했는데 이 사업이 현재 사업장이 어느 지역에, 어느 농가에서 확정이 된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2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술 보급해서 5가지 사업이 나열됐는데 이것도 사업이 확정이 된 것인지,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과수 새기술 시범사업에 9개 사업이 있습니다. 1개소도 있고, 10개소도 있는데 이것도 현재 사업 신청이 되어서 사업장이 결정된 것인지? 또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4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청정 신선채소 안정생산 시범사업해서 이것도 9개 사업이 나열됐습니다. 이것도 사업장 선정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작․화훼 새기술 시범사업해서 양란 촉성재배 외 3개 사업해서 4개 사업인데 이것도 사업장이 현재 어느 지역, 어느 농가에 확정이 된 것인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 새기술 시범사업 해서 8개 사업이 나열됐습니다. 이것도 사업선정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7쪽도 농업경영 개선사업 해서 4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10쪽에 농촌생활 개선사업도 9개 사업이지요, 이것도 사업장 선정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12쪽에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과 새기술 개발 시범사업 이것도 3가지 사업이 있지요, 이것도 사업장 선정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13쪽에 농산물 통합쇼핑몰 구축해서 1개 사업이 있네요. 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간혹 그런 얘기가 있어요. 농민들이 사업을 해보려고 신청을 하면 다 마감이 됐습니다. 끝났어요. 이렇게 잘 모르고 있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이, 일부 농민들은 알아서 적기에 신청을 하는데 정보가 늦은 농민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모르고서 뒤늦게 나도 이것 했으면 해서 물어보니까 다 끝났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본 의원이 나열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장별로 현재 진행 상황, 선정이 됐으면 선정이 됐고, 앞으로 언제까지 신청을 받는다면 이것 지금 답변 못하시죠? 답변 하셔도 좋고, 답변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지만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때 당면 현안사업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범사업이 51건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페이지 별로 다 몇 건씩 다 있어 가지고 전부 51건인데, 이것은 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다보면 어느 사업은 신청이 안 되는 사업도 있고, 어느 사업은 너무 원해 가지고 많은 경쟁이 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산하협동심의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결을 한 다음에 선정을 할까 생각합니다. 1월 30일까지 우선 신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내 놨고, 군보에도 냈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리스트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농가가 몰라서 못하는 농가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홍보 차원에서도 앞으로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또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은 원망을 하더라구요.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 관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갑식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숭아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3개소에 7,200만원을 책정을 했고, 또 복분자 비가림 시설 3군데 해서 7,2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면적이 있는 것인지? 면적에 규정을 해 놓은 것인지? 면적이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복숭아는 나무가 고목이라 상당히 큰 시설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고, 복분자 같은 것은 키가 작기 때문에 시설비가 적게 들어갈 건데, 여기에 예산은 똑같이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적을 가지고 따지는 것인가, 답변은 안 하셔도 담당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내용을 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가 이렇게 틀린 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사업을 보면 새기술 시범사업, 특화사업, 새개발 사업 하여튼 “새”자가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새”자가 들어가는 이 모든 사업도 사업이지만 몇 년 전부터 옥천군의 기후에 맞지 않는 포도에 대한 세레단 농사를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 세레단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는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이것을 빨리 뭔가 다른 대체작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모든 사업은 새기술사업, 특화사업, 새개발 사업, 이런 “새”자만 붙여 놓고 실질적인 피해가 가는 이런 농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옥천군에서 세레단 농사를 짓고 있는 세레단 면적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산림자원 조성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태적으로 건전한 유망 활엽수 등 경제․소득수종 조림과 풍치․경관 조림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113㏊에 조림을 3억2,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경제수 조림은 90㏊, 큰나무 공익조림은 11㏊, 수원함양 조림은 12㏊를 조림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산림자원 육림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풀베기와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간벌 등 6억9,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2003년 2월부터 11월까지 각 사업장별로 적기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토록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가로수 식재용 양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로수 자체 양묘 생산으로서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지방행정의 자치 역량을 제고토록 사업을 ‘99년도 3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묘포지는 군북면 이백리 49번지 외 1필지에 6,462㎡의 6,700본을 양묘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종별로 보면 벚나무 3,200본, 은행나무 1,200본, 홍단풍 1,500본, 모감주 100본, 피라칸다 500본, 마가목 100본, 노각나무 100본 등 6,700본입니다만 이 중에서 모감주 100본과 마가목 100본, 노각나무 100본, 300본은 금년에 도로변 소공원에 식재를 하고 나머지 벚나무 외 3종에 대해서 6,400본은 비료를 하고, 제초․병충해 방제 등을 해서 양묘를 해서 묘목을 계속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용산휴양림 관리가 되겠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군민의 보건휴양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설을 보완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군서면 금산리 산15-1번지 외 3필지에 목교설치 외 6종의 사업에 대해서 2억7,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장별로 보고를 드리면 목교 설치 19m에 2,500만원, 휴양림 보수 5종의 사업에 2,500만원, 휴양림 내 사유토지 매입 8,985㎡에 2억2,700만원 해서 총 2억7,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임업의 생산기반 정비를 촉진함은 물론, 산림 보호 관리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 및 농산촌 지역간 도로망 연결 구축으로 균형적인 지역개발에 기여하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군북 자모지구 외 5개소에 임도신설 5.76㎞와 구조개량 5㎞, 보수 3㎞ 해서 총 13.76㎞에 7억7,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장별로 보면 임도신설이 자모리 3㎞, 도농~대안간 2.76㎞ 해서 5.76㎞ 해서 5억7,900만원, 구조개량 5㎞에 1억8,600만원, 임도보수 3㎞에 1,2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불예방이 되겠습니다. 산불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 보호와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도록 옥천군의 임야 면적 34.887㏊에 대해서 2억7,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산불 감시원 30명을 운영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겠으며, 홍보물 설치는 6종에 1,724매를 설치토록 하고, 논밭두렁 공동소각은 240㎞에 1,100만원, 산불 진화장비 7종에 170점 구입,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12명을 운영토록 해서 총 2억7,700만원의 사업비로써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종합방제 총력 실행으로 건강한 숲을 조성하고, 숲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산지 자원화 촉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말씀드리면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 54㏊에 600만원과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 120㏊에 1,300만원 해서 174㏊에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산림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한우기반 조성 및 고급육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장별로 말씀드리면 한우 개량사업 2,000두에 1,000만원, 한우 인공수정 사업 1,500두에 3,000만원, 축산왕 선발및 한우 품평회 7종에 900만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1,030두에 2,000만원, 육우거세 사업 1,080두에 1억800만원, 한우 수정란 이식 100두에 1,000만원, 송아지 생산 장려금 500두에 2,100만원, 젖소 수정란 이식 180두에 1,800만원, 한우암소 DNA검사 260두에 1,000만원을 해서 총 9종의 사업에 2억3,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우비간 조성 및 고급육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유산양 사육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산양 사육농가에 대한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해서 고품질 산양유를 생산, 농가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도록 10호의 농가에 대해서 2,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고, 세부 추진계획은 2003년 3월부터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달에 사업 품목을 확정해서 8월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사료작물 재배 60㏊에 3,000만원, 볏짚 암모니아 처리 50기에 1,200만원 해서 2종의 사업에 4,200만원을 투자해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축방역 및 기생충 구제사업입니다. 가축 예방접종 사업에 535,000두 3,600만원과 가축진료 및 기생충 구제 6,800두에 2,000만원, 긴급 방역 및 축사소독 21회 5,700만원, 해충구제 및 바이러스 예방 2,000호에 1,800만원, 공수의 위촉 4명에 2,900만원 해서 5종의 사업에 1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가축방역 및 기생충 구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축산분뇨 처리 및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 3개소에 5,000만원과 축사 환경개선 사업 89호에 6,000만원, 가축 생균제 지원사업 11호에 1,100만원 해서 3종의 사업에 1억2,100만원을 투자해서 축산분뇨 처리와 환경개선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내수면 자원 조성입니다. 자연 번식률이 낮은 어종과 경제성이 있는 어종을 선택해서 치어를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 회복 및 어민 소득 증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대청호와 관내 수면에 치어매입 방류 외 1종의 사업에 4,4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종묘 매입 방류는 69,000마리에 2,000만원, 치어매입 방류는 24,000마리에 2,400만원 해서 총 93,000마리에 4,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옻나무 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천 지방의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옻나무 생산지로 조성하고, 전국 유일의 옻나무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002년도부터 2010년까지 옥천군 일원에 옻나무 3,000,000본을 생산해서 식재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003년도에는 우선 옻나무 묘목 63,000본을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 식재토록 하고, 옻나무 씨 10말을 구입해서 묘포장에 양묘를 해서 2004년도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마을 노거수 보호 및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전통과 보호 가치가 있는 노거수가 각종 포장 공사로 인해서 점점 고사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멘트 포장을 철거하고, 주변을 정리해서 나무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정자 등을 설치해서 마을 쉼터로 제공토록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2005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00년도에는 보호수 외과 수술 1개소에 400만원과 보호수 주변 정리 2개소에 800만원, 마을 정자목 쉼터조성 5개소에 5,000만원, 마을 노거수 보호 및 쉼터 조성 10개소에 7,000만원 등 18개소에 1억3,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노거수 보호 및 쉼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토종 붕어 어란채취 부화 방양입니다. 대청댐 수위 저하로 자연 고사되는 토종 붕어 어란을 채취해서 부화해서 치어 생산 방양으로 수산자원 증식 및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대청댐 및 관내 소류지에 치어를 생산 200,000미를 방양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2003년 3월달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5월에는 어란을 채취해서 8월에는 치어를 방양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입니다. 8쪽을 보시면 육우 거세사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육우 거세 장비를 연도별로,

8쪽요?

8쪽, 장비의 연도별로 옥천군의 배부 내역과 또한 금액, 관리상태,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거세 장비 배부에 대해서,

육우 거세 장비요?

예.

육우 거세 장비를 어떻게,

옥천군에 배부한 내역?

아, 옥천군 배부 내역요?

예. 몇 대가 되는지?

이것은 각 읍면에 1대씩 지금 배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100만원 정도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농촌에 가축사육 농가가 거세를 하기 위해서 수의사를 부를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제가 보건데 옥천군에 배부된 장비를 보면 관리상태가 소홀해서 한구석에서 썩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계가. 그러면 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사 줬으면 산림축산과에서 좀 관리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월에 한 번씩이라도 나가서 관리를 했으면 썩지를 않을 겁니다. 는 이런 예산을 낭비하면서 애초에 계획을 세워서 해 놓고 관리 소홀로 인해서 썩어 내 버리는 이러한 사업은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재 썩고 있는 기계를 다시 복원해서 관리해서 좀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4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장용산 휴양림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휴양림이란 말 그대로 풀이하면 휴양을 할 수 있는 숲이라는 뜻인데, 장용산휴양림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가 많이 부족하여 여름에 휴양림을 찾는 방문객들이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임시 대책으로 비치 파라솔 같은 장비를 비치하여 대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나무가 많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2002년도 맨발 숲 조성을 하고, 또 나무 등을 여러 가지 꽃피는 나무 등을 많이 심어서 현재로서는 금년 겨울에도 또 저희들이 은행나무를 한 30본, 또 단풍나무도 30본 해서 상당히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 심어서 뙤약볕에서 뜨거움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하면 나무를 많이 심는 쪽으로 저희들이 조성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비치파라솔 정도는 고려치를 않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나무를 심어서 빨리, 2002년도에 나무를 심었고 또 겨울에도 상당히 많이 심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아마 옛날하고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감이 나실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무 관계는 어디에서 캘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저희들이 캐다가 휴양림에다 숲을 조성해서 숲 속에서 휴양객들이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장 취약점이 당초 휴양림으로 선정 당시부터 거론이 됐던 사항인데, 한 가지 흠이라면 그늘이 없다! 그것이 벌써 휴양림 조성된 연수가 오래 됐습니다. 보완대책을 특별히 세워 가지고 휴양림에 오는 손님맞이가 잘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정완영 의원입니다. 유산양 농가 10호가 어디에 어떻게 분포가 돼 있나 명단을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라고 군북면 이백리 49번지 외 1필지 묘목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류별로 어디에 어떻게 식재를 하려고 하셨는가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쪽에 옻나무 재배사업이 있는데, 2003년도에 옻나무를 63,000본 구입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신청 농가를 각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어디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 우리가 묘목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심기 위해서?

예, 예.

그런데 묘목을 구입해서 일정하게 심어 놓으면 돈으로 지원해 준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농가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지요?

예, 저희들이 직접 묘목을 구입해서 배부를 할 겁니다.

심게끔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신청하는 농가하고 우리가 63,000본 정도면 금년에 신청한 농가 전부 가능할 것 같아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보고 되는 것만 봐도, 그것은 옻나무 예산 관계가 가본적 보조로 돼 있어서 사업비 집행관계에서 얘기가 되는 건데요. 묘목은 어쨌든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개인들이 사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급을 합니다.

하여튼 농가에서는 살 수도 없어요.

그것 저희들 예산관계, 집행관계에 조금 자본적 보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는데, 개인들이 사서 구해서 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 읍면에 다시 한번 공문이 됐든, 팩스가 됐든, 전화가 됐든 간에 어디에서 들으니까 본인들이 식재를 한 다음에 자본적 보조를 받는다. 사진을 찍어서 자본보조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난번 업무보고 받기로는 산림축산과에서 묘목을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가 되느냐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내가 그분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다시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15페이지에 마을 노거수 보호 및 쉼터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볼 것 같으면 옥천읍 교동리 313번지 외 57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200년도 추진계획을 볼 것 같으면 보호수 외과수술 외 3건 해서 18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본 군 관내에 노거수 보호 및 쉼터 조성할 대상지가 57개소인데, 2003년도에는 18개소를 하고,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계획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200년1년하고, 2002년에도 일부 조성이 됐을 것이고, 금년에도 18개소를 하고 또 잔여지는 2004년도, 2005년도에 한다는 얘기지요?

예, 나머지 남는 것들은 2004년도, 2005년도까지 했다 다 끝내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57개소 장소가 어디어디로 다 결정이 된 겁니까?

그것은 관내 전 9개 읍면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도 계속 했어요.

예?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는 몇 개소를 했어요?

2001년도에 9개소 정자가 됐고요, 2002년도에는 10개소가 됐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9개소를 추진을 했습니다.

19개하고, 금년도에 18개소하고, 37개소가 되지요?

예.

그럼 20개소만 남은 건가요, 앞으로?

예, 그렇지요.

이것 지금 신청이 다 마감됐지요, 결정이 된 것 아니에요?

예.

장소가 옥천군 내에 교동리 외 57개소이면 58개소지요.

예.

58개소가 확정되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청을 해야겠다는 마을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신청이 안 된 마을은 끝난 것이지요, 현재. 그러면 58개소 계획하고 현재까지 완료된 곳, 앞으로 추진할 곳이 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입니다. 5쪽에 임도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임도시설 계획을 보면 지금 임도 신설해 가지고 자모리 3㎞하고, 도농~대안간 도로 2.76㎞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임도 보수를 밑에 보니까 여기 1,200만원이 서 있는데, 우리가 임도 설치한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제일 문제가, 내가 왜 이것을 묻는고 하니, 임도라고 시설을 해 놓고서 그 후에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토사유출도 많이 되고, 이런 지역이 제가 다니면서 봐도 몇 군데 봤습니다. 그러면 설치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보수를 해 가지고 보수공사가 후속조치로 따라 줘야 제대로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잘 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쪽에도 구조개량으로 해서 1억8,6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아마 보수하고 같은 측면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예.

구조개량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냈던 노선을 조금 바로 잡는다든지, 원래 이것이 자꾸 무너지고 이런 데는 아주 근본적으로 옹벽을 해서 완전히 개량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입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 간단한 보수가 아닌 근본적으로 앞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자꾸 토사가 유출되니까 농경지도 매몰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구요. 또 한 가지 제가 묻는 것은 자모리는 어느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위치가. 전에 하던 곳인가?

자모리는 전 안에 맨 안쪽으로,

윗 자모리?

맨 위로, 뒤에 있는 산으로, 마을 산으로…….

아니, 해 가지고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쪽 세천 있는 수원지 있는 쪽으로 붙여 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마을 맨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돌아가는 겁니다. 산 3․4부 등고선을 따라서,

그러면 어느 지점인가 연결되는 부분을 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앞으로 측량설계는 안 되어 있는데, 측량설계를 해 봐서 이것이 순환식으로 다른 길로 연결을 한다든지, 그것은 지형에 따라서 위치상으로 그쪽에 무슨 기존 도로가 있다든지 해서 이렇게 관통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구요. 산 속에 길만 뚫어서 그 길로 인해서 산불이 난다든지 할 때에 또 수종갱신을 한다든지, 하여튼 산에 대한 사업을 할 때에 써먹을 수 있도록 그런 도로를 내는 것이지, 그것을 관통해서 이쪽저쪽 길을 연결시키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세천 있는 쪽으로 나간다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우측으로 그럼 3㎞ 가지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될 사업이네요.

그것은 앞으로 사업을 해 봐 가지고 더 연결의 필요성이 있다면 하는 것이고, 필요성이 없다면 그걸로 끝나고 앞으로 해 봐서 결정을 지를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도농~대안간 도로 얘기입니다. 거기가 지금 군도로 돼 있지요, 지금?

예.

당초에 군 계획을 이렇게 보면 이 도로를 연결시켜서 피실 있는 쪽으로 해서 동이면 석탄리 쪽으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지요?

예.

이것이 과연 임도로 시작해서 되느냐 나는 그것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사업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60년대 후반부터 얘기가 된 거예요. 대안리에서부터 도농리로 넘어오는 길은,

예.

그때 한상옥 군수라고 그분이 여기 있을 적에 시작을 하다가 말은 거예요. 이번에 당초에는 군도로 지정이 됐던 것으로 아는데, 군도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하는 것이 임도로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건설과에 설계를 8m로 군도 노선 도로로 설계를 해 놨는데, 건설과에서 예산이 안 되니까, 건설과에서 예산을 하려면 1㎞당 8억원이니 아주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다 포장공사까지 해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마을간 대안리하고 이쪽에 연결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저희 산림축산과에서 하면 포장 같은 것은 안 하고, 임도차원에서 폭만 좀 넓게, 저희들 임도는 임도 규정대로 하면 4m 폭만 하면 됩니다, 규격이. 그런데 거기는 마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5m 정도로 조금 더 넓게, 5m로 한다고 해도 더 넓어지는 데도 있고, 6~7m 다 나오는 곳도 있고, 지형에 따라서 폭이 좀 넓어질 것입니다. 최소한도 5m 정도로만 설계를 해서 닦으면 그쪽 대안리하고 이쪽에 소야마을 간에 교통은 돌아다니는 것은 직선으로 올 수가 있으니까 해결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우선 임도사업으로 군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나중에 포장까지 하는 것은 결국은 건설과에서 사업비인 군 예산이 넉넉해지면 군 예산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포장까지 돼야 될 그런 사업이지만 군도 노선이기 때문에, 우선 관통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덜 들이고도 교통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손을 대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이번에 건설과에서 당초 계획했던 설계를 했었다면서요?

예,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 노선 그대로 설계된 대로 임도개설도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그 노선을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 줘야지,

그래야 나중에,

임도로 해 가지고 대충 보면 산을 타고 넘어가는 것이 임도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면 그걸 변경해 가지고 다른 데로 뚫어서 구불구불하게 해 놓는다면 나중에 이중적으로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당초 건설과에서 하려다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임도로 개설을 해 놓은 다음에 양여금 사업이나 이런 것을 얻어가지고 군도이기 때문에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면 2.76㎞이면 대안리까지는 연결이 되는 겁니까?

예, 설계된 길입니다, 건설과에서.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에서 설계한 그 노선대로 하려면 다리를 놔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사업비는 못 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은 조금 우회해서 가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이것은 짐작입니다만 저희들도 산림조합 도지부에서 와서 측량반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일단 측량을 해서 하되, 건설과에서 설계됐던 부분 그 하도 내에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설계를 해서 나중에 건설과에서 손을 대더라도 많은 부분이 다시 훼손이 안 되도록 당초에 건설과에서 한 부분으로 길을 내려고 합니다.

아니 글쎄, 본 의원도 생각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군도로 지정된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앞으로 개통을 시켜줘야 되지 않아요?

예.

그런데는 하여튼 토관을 묻든지 우선으로 그렇게 해 놨다가, 다음에 교량 놓을 적에 놓더라도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옻나무 재배사업에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안남면 1개 면에 집중적으로다 옻나무를 줬는데, 금년에는 각 읍면에 다 받는 겁니까, 주문을?

보고를 9개 읍면에다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주문을 다 받는 거지요?

예.

여기에서 양이 지금모자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 공문 내용에 보면 가능한 많이 심는 사람을 위주로 선정을 하겠다, 금년에는.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각 9개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 봐야 알겠지만 각 9개 읍면에 흩어져 심는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집약적인 지도라든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검토를 해 봐서 1개 읍면에 주느냐, 9개 읍면에 주느냐는 아직 저희들이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꼭 금년에 한 해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9개 읍면에 다 결국은 계속적으로 양묘를 생산해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지원 안 하는 면도 내년에는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니까 조급하게 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도 결국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다 해주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자담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는 자담을 세웠는데, 자담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자담을 안 넣으니까 그냥 공짜라고 하니까 손 벌려서 이것을 심으려고 하면 사실은 심는 데에 대한관심이 그 사람들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진짜로 내가 심어야겠다는 관심이 부족할 것 같아서 자기 돈을 조금이라도 내면 아깝다는 마음에서 더 잘 심을 것 아니냐 해서 본수도 조금 늘리고, 그 사람들 심는 사람들의 주의도 촉구하고, 더 집약적으로 잘 심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20% 자담을 부과를 하려고 합니다.

5,000본에 6,300본이면 20%도 아니고,

20%입니다. 100만원 단위로 끊어서 그런데요. 저희들 예산서에 보면 5,0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에 20%를 하게 되면,

5,000만원 20%면 6,000만원이 돼야지요?

5,000만원의 20%는 1,000만원인데, 총 사업비에 20%를 하면 1,260만원이지요. 총사업비 20%를 따져서,

그러면 주문을 받아 봐 가지고 1개 면에 해 주느냐, 아니면 각 면에다가 다 배부해서 나눠 주느냐 아직 그것은 결정을 못하셨다, 이 말이지요?

그것은 결심을 받아서 우선 보고가 다 들어온 뒤에 집계를 해 가지고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추진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는 결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6,300본에 대한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다는 얘기지요?

63,000본.

예, 63,000본.

금년에는 63,000본 심게 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의거 추진 중인 안내 보건지소 신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대되는 복지사회 환경과 보건 의료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지하 1층, 지하 2층의 건물 구조로 신축하는 안내 보건지소의 소요 예상 사업비는 6억4,400만원으로 금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참고로 우리 옥천군 8개 보건지소 중 청산, 이원, 군북 보건지소는 이미 시설을 확충 보강하였고, 지난 해 10월 안남 보건지소를 신축 준공하였으며, 올해에는 안내 보건지소를, 그리고 내년에는 군서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구강 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4,400만원으로 구강보건 교육 및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노인 의치보철사업 등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구강병의 조기 발견 치료에 따른 구강병 유병율을 감소시킴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의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여 평시 구강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의료 및 약무 관리입니다. 진단과 투육의 명확한 역할 분담으로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의약분업의 근본 취지가 무리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 및 약사단체의 기능을 강화하여 약물의 오․남용 방지 및 의료행정 체계를 정립하여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겠습니다. 4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관내 인구의 45%인 26,000여명의 주민들에게 주요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전염병에 대한 유행 기회를 대폭 감소시키는 등 적기 사전 홍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각종 예방접종 약품의 그것입비로 1억200만원입니다. 5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올해는 특히 내구연한이 초과된 각 읍면의 연막소독 장비를 전면 교체 배정하고, 방역소독 전담 일용인부를 활용 사방의 방역 취약지역인 농촌 지역의 특성상 분무 및연막소독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방역 대책으로 일본뇌염 및 말라리아 등 전염병 발생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방역소독 약품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나병, 기생충, 에이즈, 성병 등 만성전염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질병관리로 지역 사회에 만성 전염병의 확산을 감소시키고, 감염 의료계층에 대한 검진 및 치료를 유도하여 개인의 건강 보호는 물론 타인에게 감염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지역사회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7쪽 건강증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 옥천 2010”을 향한 금연운동 등 건강 증진 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이 건강생활서 실천과 건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보건소 내에 운동처방장비를 구입하여 운동처방 교실을 신설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사업 전개로 건강증진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8쪽 정신 보건 사업입니다. 산업사회로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핵가족 및 인구 구조 및 전반적인 경제구조의 변화 추세 등으로 말미암아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 내 정신질환의 발생 요인을 예방하고 환자에게는 재활을 통하여 사회 복뷔를 도모하며,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예술공연 작품활동등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정신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높이고, 일반 주민의 정신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방문 보건 사업입니다. 거동 불능 환자가 있는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진료 편의와 보건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자원봉사센터와 봉사자와의 연결을 통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통합을 유도하여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질병 조기발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과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최근 암 발생율이 증가함에 따라 자가검진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암 등의 예방 가능한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 수명 연장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65세 미만의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검진소요 경비는 6,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1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2003년 보건소의 특수사업은 보건소, 지소, 방문 보건 요원과 자원봉사자 합동으로 실시한 이동목욕 사업으로 대상자는 거동불편, 외상 환자 등 700여명이며 주기적인 개인 위생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여 환자의 위생관리는 물론 재활치료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제공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타 시군에서도 같은 현상이지만 본 군에서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출생 아동, 출생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나 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률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구요. 금년도 출생률이 아마 1.3%인가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출생아에 대한 옥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출생아에 대해서 신생아 기저귀 등에 2만원 상당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이를 낳거나 이런 것에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군에서는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점을 오래 전부터 인식해 가지고 다른 쪽에서 산하제한이나 인구 증가에 대한 문제 등이 끝나자마자, 몇 년 전부터 제가 보건소장으로 오기 한참 전부터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 드리구요. 그 다음에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출생을 증가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출생장려금 몇 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결이 될 사항이 아니고 사회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아이를 안 낳거나, 적게 낳는 원인이 많은 부분 자기 직업을 가지고 독립적인 활동을 하고 싶은 젊은 사람들의 욕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원인으로 해서 출생률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이를 낳고서도 직장을 다니는데 있어서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탁아시설을 완비한다거나 등등 이런저런 노력이 전부 추진이 되어야 실질적인 출생률 감소가 정지되거나 아니면 출생률이 증가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보건소 나름의 아주 특별한 계획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는 타 시군에서는 시장․군수가 직접 호호 방문해서도, 그러한 출생 자녀를 낳은 가정에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위로라든가 위로금을 전달하고, 그런 것을 언론이나 또 기타 다른 곳에서도 봐서 접했습니다. 그런데 옥천군에서는 아직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그런 계획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신 것은 그없구요?

옥천군에서도 쌍둥이를 낳는다거나 좀 특별한 경우는 군수님하고 저하고 또 모자보건을 담당하는 직원이 방문해서 격려도 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 과연 출생률이 증가가 될까 이것은 좀 개인적으로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옥천군에서 신경 쓴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옥천군에 소장님께서 이런 문제점들을 모아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7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타이틀이 돼 있고, 이게 뭡니까? 건강증진 사업 금연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또 다른 세부사업이 나열됐는데 예산은 1억4,2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세부 사업별로 주 타이틀은 금연으로 나왔는데 밑에 내용을 보니까 금연 아닌 사업도 있고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 금연 사업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흡연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팜플렛을 만든다든가, 팜플렛. 이렇게 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예산이 1억4,200만원으로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예산이 배분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에 이동목욕 사업이 있지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가정까지 차량이 가서 자원봉사자들이 실제 목욕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 것인지, 추진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방금 질문하신 이동목욕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목욕 사업은 일반적인 차량에다가 이동목욕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를 구조 변경해서 만든 이동목욕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을 가지고 가정까지 접근해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데까지 접근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구요. 운영은 보건소에 있는 운전기사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방문 보건팀하고 면 단위에는 통합보건 요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요 대상인원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구요. 거기에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직접 찾아가서 합니다.

대문 앞에까지 차량이 가서,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한 마당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마당까지 가는 거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많아요. 그래서 대상자를 가정에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산 배분 문제는 의원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병원을 짓고 의료시설을 좋게 만들고 의과대학을 많이 세우고 하는 것은 평균 수명은 연장시킬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질병이 났을 경우에 치료를 잘해 가지고서 병을 낫게 하면 평균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건강수명의 연장이 복지부의 아주 중요한 정책 목표 중의 하나로 돼 있습니다. 지금 건강 수명이 현재 우리나라 건강 수명이 66세로 되어 있는데, 2010년에는 이것을 9년 연장을 시켜서 75세로 만들도록 하는 것이 복지부의 중요 정책 목표입니다. 그러면 정책 목표가 선정이 됐다면 방법이 있어야 될 건데, 방법이 병원을 짓고 하는 것 가지고서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본 결과 건강생활의 실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활 행태를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해 질 수 있고, 그렇지 않는 것은 생활 행태라는 것이 운동을 규칙적인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담배를 피우느냐, 안 피우느냐, 또 음주․절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영양상태가 어떠냐, 스트레스 해소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등등이 어떠한 개인의 건강을 좌우하는 병을 안 나게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로 돼 있고, 그래서 복지부 쪽에서는 보건소 쪽에 이런 개인의 생활 행태를 바꾸는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사업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5가지 중에서 금연과 운동에 대해서 건강증진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 그것이 중앙 심사에 통과가 돼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금연사업에 대해서 팜플렛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름대로는 팜플렛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최선을 다 해서 사업을 하고 있구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끊게 하는 것이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리고 보건소에 인력이라는 것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 인력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여러 가지 자문교수단 및 우리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상의한 결과 피우는 사람을 끊게 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 그것보다는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 피우는 쪽으로 가는 것을 막자. 그래서 학교 쪽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고, 개략적으로는 옥천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를 지역별로 묶어 가지고 또 금연사업을 하는 팀을 구성해 가지고 팀별로 전부 할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사 일정을 짜고 있는 시기에 맞춰 가지고 학교 쪽에 옥천군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학사 일정 속에 할애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구요.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의원님 알고 싶으시다고 하면 저희 사업계획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금연에 관한 홍보자료, 그것을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본 의원이 예산이 1억4,200만원인데 금연하는 데 예산 들어갈 것이 별로 없는데 금연 말고 다른 건강증진 사업에,

그렇지요.

이것도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는 건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보건지소 신축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쪽에 말씀하신 사항이 안내 보건지소 신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기존에 안내 보건지소의 신축 연도가 언제이고, 건물의 내구연도가 얼마나 지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존에 건물로는 주민 의료욕구를 어떻게 어느 면에서 충족시키지 못했는지 답변 바라구요.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내 보건지소는 올해에 설계를 하여 공사에 들어간 만큼 충분한 설계 검토를 해서 백년을 내다보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군서 보건지소는 2004년도 계획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군서면사무소 청사 옆에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매매 행위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해 놨는데, 그 보건지소 짓는 사업비가 뭐 안내지소나 똑같은 금액으로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이렇게 또 건축을 할 계획이지요, 군서요.

그것은 복지부 예산의 건축 단가 및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복지부 예산이 변하니까 변화된 것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보건지소의 면적은 아마 대충 비슷하게 지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마련한 부지의 면적이 많이 보유를 해 놨는데, 주민들께서 궁금하기 때문에 내용을 저한테 질문을 여러 분이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좀 알고 있으면 주민들의 질문을 제가 답변하려는 목적에서 질의했습니다.

안남 보건지소는 복지부 예산이 103평이구요. 군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131평 정도를 안남 보건지소를 지었구요. 그리고 안내 보건지소는 진료 면적 보건지소의 순수 면적은 안남하고 같습니다, 대동소이하구요. 아마 군서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비슷한 130평에서 120평 그 차이는 치과 산생이 있는 데 하고 없는 데 하고의 숙소의 필요 여부가 이렇게 좌우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주민들이 순수하게 이용하는 진료 면적은 안남이나 안내나 군서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면적으로 지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지소에 건축 연도가 언제였느냐 하는 것은 제가 솔직하게 그것 잘 모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보건소에 가서 찾아보면 지소 몇 년도에 지었는지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 관계 제가 질의한 내용은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면 청사 옆으로 이전 건축할 계획이 있어서 보건지소는 매각 조치하게 되나요, 현재 있는?

현재 있는 보건지소는 저희는 옮기게 되면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로 군청으로 인관을 하고요. 그쪽에서 매각을 하든, 또 군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 그것은 그쪽에서 판단하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