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호 의원 발언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이양근위원입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금회에 실시한 현장확인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수해복구사업시공에 따른 현장확인 활동기간은 2003년 1월 20일부터 1월 21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활동하였으며 영동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착공사업장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현장확인 활동방법은 2개반으로 편성하여 지역을 나누어서 활동하였으며 이번 현장확인의 목적은 수해지역에 대한 항구복구 추진을 위한 설계시공 여부와 현장시공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등 주민이 원하는 복구방향을 수렴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현실에 불합리한 행정시행에 대하여는 개선을 건의하여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경지에 대한 복구대책입니다. 농경지유실 및 매몰이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복구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객토원이 부족한 피해농경지에 대하여는 융자 및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수해피해지역의 농경지와 수리시설 복구공사를 농번기 이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골재확보 및 보상문제 해결 등 사전대책을 강구하여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하천별 복구대책입니다. 용화면과 무주군 경계지역 하천복구사업의 추진상황을 볼 때 우리지역의 추진실적이 부진한 실정인 바 주민들의 불안심리 해소차원의 조기착공과 주민설명회 등 해결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용화면 용강교 설치공사가 무주군측의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제방공사로 하폭이 넓어짐에 따라 차질이 발생하는데 대하여 우리군과 무주지역이 연계된 교량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통행대책을 강구하고 영동교주변 제방을 높여 수해시 대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복구공사에 사용할 골재와 자재부족이 예상되는 바 공사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해결대책강구와 공사시 마을안길이 협소한 영동읍 산익리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천에 편입하고 기존하천을 마을안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도 시행 하천복구공사지구중 하폭협소가 수해피해 원인인 지구는 하폭을 확장하는 개량복구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하천복구공사 완공후에 교량이 낮아진 지역인 매곡 군부대 진입교량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소규모시설 복구대책입니다. 피해조사 당시 계상되었던 사업량이 현지 실사과정에서 축소되어 개량복구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마을별·사업대상지별로 사업량의 차등현상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제기의 해결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행정적 지원대책입니다. 특별재해지역 지정으로 충분한 수해복구 예산확보 및 완벽한 항구복구에 기대가 큰 반면 기초조사누락 및 예산부족을 이유로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토지보상 지연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농번기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조기착공대책을 마련하고 충북도 시행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조기완공 및 항구적인 복구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유실·매몰지구에 대한 읍면의 사전 독려로 조기 자력복구를 완료한 지역이 사후 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면서 보조금을 감액 지급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겠으며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시 공사 동시발주에 따른 장비와 인력 그리고 자재부족사태 사전대책 등 여러 지역사업 시공업체의 완벽한 사업추진과 공기내 완공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회시 불참으로 제시하지 못한 주민들의 의견을 공사중이라도 수렴될 경우 설계변경후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으며 발주청을 불문한 관내 전 수해복구사업현황 및 설계내역 등 사업장 위치표시도면을 해당 읍면에 통보하여 공유토록 하여 일선에서 사업의 지도감독과 지원 그리고 주민홍보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겠고 시공업체가 시공 측량시부터 공사 완공시까지 해당 읍면과 주민이 참여되는 완벽한 공사가 시행되도록 착공시 읍면에 신고토록 전 업체에 통보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항구복구 사업시행을 위해서 집행잔액은 당해 사업장과 연계된 사업추진에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일부 읍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사기간지연이 우려되는 등 특히 상촌지역은 하천경계 불분명으로 미착공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고 용화면 지역의 원활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행정지원체제 구축대책을 무주군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현장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집행부에 이송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설할 교량이 기존에 있는 교량보다 더 깁니까?

기존 교량하고 맞춰서 개설할 경우 공사비가 얼마나 필요한가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남아 있는 교량과 연결해서 똑같은 규격으로 추진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안되면 1회 추경에 조정을 한다든지 수해복구 잔액으로 한다든지 그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것부터 산정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형은 어떤지 모르잖아요?

현재 남아 있는 곳은 수심이 깊어서 물이 흐르고 있고 나머지 구간은 자갈밭으로 매몰되어 있습니다. 폭이 넓어져서 유수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 교량하고 규격을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손을 안대고 있는 것이 지방하천인데 장비가 들어와서 공사착공을 해야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지적할 수 없고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현장확인을 했으니까 그대로 집행부에 건의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