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엘리트 공무원이라고 평이 났는데 업무파악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수요자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실현 외 10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중심의 친절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친절함 속에 신속한 행정서비스가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공직자 친절도 자율진단, 전화 친절도 평가, 방문민원 친절도평가, 친절공무원 표창과 친절왕 포상,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친절공무원 사기진작과 친절마인드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빈틈없는 주민등록 관리 및 제증명 신속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주 주민의 공부상 기록과 실제 거주상황을 일치시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동의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을 구로 전환하여 통합관리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팩스민원 및 민원행정 자동화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3월, 9월 2회 실시하고,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을 위해 1월부터 7월까지 2차에 걸쳐 동주민등록 자료를 정비하여 2003년 8월에는 센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도록 하고, 2003년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국동시시행을 위한 최종 자료전환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팩스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알려 드리고 민원행정 자동화 시스템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혁신 시스템 운영 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터넷 민원처리 모든 정부민원에 대한 인터넷 안내, 주요행정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사용자 등록과 인증서발급을 1월 중에 완료하고, 주요민원의 인테넷 처리와 모든 정부민원에 대한 인터넷 안내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하여 민원구비서류 감축과 구민편의성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민생활 불편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생활민원기동대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등 호적신고에 대하여 호적 등ㆍ초본 사본 1부와 호적신고서 처리결과 통보서 1부를 민원인에게 우편발송하는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제를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총 5만2,000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 기준으로 관내 전 토지를 조사하여 6월 30일 결정공시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등 이동사항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3개반을 구성하여 토지특성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 96쪽 지적전산자료의 완벽한 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토지정보의 제공을 위해 지적행정시스템에 등록된 토지중 등기부와 토지대장상 소유권 기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일제조사 정리하여 국가 공적장부로서 공신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대지권 설정이 누락된 집합건물 등 불부합 토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매주 등기부등본을 무료발급 받아 지적행정시스템의 소유권 변동을 정리함으로써 주민의 부동산 소유권 보호와 신속정확한 부동산 관련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점검 체계를 강화하여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700개의 중개업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개업자의 손실보상책임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함은 물론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수시특별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98쪽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토지관련 민원처리와 공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료변환 대상이 지적도와 임야도의 전산파일 변동자료를 정리하고 오류입력 사항에 대한 대사작업을 실시하여 정확한 지적도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적도면 정비에 따른 인력과 PBLIS운영에 필요한 PC 6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적도면 수치화일 정비는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지적직공무원 충원과 컴퓨터 추가구입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설지목에 대한 일제조사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적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신설된 지목으로 변경돼야 할 대상토지를 일제조사 정리하고 관할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여 토지소유자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조사대상 4만7,316필지에 대하여 조사정리를 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제고와 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 및 구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00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중심의 주소체계로 전환하고자 설치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훼손 또는 변경시 보수 제작 설치하고 인터넷 변동자료 전산정리와 도로명 주소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후관리 대상물은 도로명판 유지 1,849개, 건물번호판 4만1,000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로명 사업에 따른 안내판 제작하여 설치하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인터넷전산화 구축과 함께 도로명주소가 생활주소로 활용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현안사항인 인감전산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감업무처리의 전산화기반을 구축하고 인감증명 업무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소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던 인감증명발급을 타 읍ㆍ면ㆍ동과 시ㆍ군ㆍ구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시면 2002년 9월 10일부터 2003년 1월 15일까지 내국인 인감 24만4,395건을 입력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외국인 인감 및 재외국민 인감 입력, 인감전산화 시험 운영, 시험운영 후 도출된 문제점 보완을 거쳐서 인감증명서 전국 온라인 서비스가 2003년, 3월 26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구민상담실 운영 활성화와 종이현판 자체제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상담실 운영 활성화 시책으로 구민편익을 위해 무료 법률ㆍ소비자ㆍ건축상담 대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종합민원실내에 설치해서 매주 3일 동안 지정된 상담관이 직접 상담해 드리고 전화에 의한 무료상담은 지정된 요일에 상관없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8 종이현판 자체제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사업 추진에 사용하고 있는 PC 및 플로터등을 활용하여 청내 각종 행사시에 필요한 현판을 자체제작하여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2002년도에는 20건을 자체 제작 활용하였고, 금년에는 약 2,000만원의 예산절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흥만 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친절운동 적극전개를 누구나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친절과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최근에 들어서 구청으로 전화를 드리면 공직자 친절도 평가에 의해서 연 2회를 시행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분들이 전화 받는 태도를 보면 상대방에서 전화를 하면 당연히 전화를 받았을 때 어느, 어느 누굽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못해서 전화받는 공무원도 있고요. 또 점심시간에 전화를 하면 분명히 점심시간은 12시에서 1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에는 전혀 자리를 지키지 않는거 같습니다. 전화를 몇 번씩 돌려도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책적으로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지적과에서도 각종 시책을 착실히 추진하겠고요. 그리고 총무국 산하에 있는 주민자치과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기획감사실 감사계와 같이 협조해서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심시간이 모든 직원이 12시부터 1시까지가 아니고, 민원담당직원들은 12시부터 1시까지고, 교대조는 1시부터 2시까지 교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각 직원별로 전화기가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그 자리를 비울때는 전화수신이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옆에 있는 직원이 즉시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환 위원입니다. 97쪽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봉학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단속결과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라는 내용이 있지요?

네.

그렇다면 2002년도에 고발조치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2002년도에 총 중개업소 696개소였거든요. 11개소 위반 중개업소에 대해서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업무정지를 하게 되면 보통 며칠정도 내리가 되나요?

업무정지 3개월짜리도 있고요. 6개월짜리도 있습니다.

3개월짜리는 사유가 뭐기 때문에 3개월을 하고, 6개월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수증발급을 안 했을때는 3개월 해당됩니다. 규정된 수수료 이상 받았을때는 6개월 업무정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공인중개사 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빌려줘서 하는데도 하는데도 없지 않아 있지요?

전 업소를 확인 못 했지만 있을걸로 사료됩니다.

있을 걸로 사료되는게 아니라 이번에 새로 부임을 하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절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거지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 1명이 각종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신고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팀장 또 저까지 해서 우리 관내에서 부동산 중개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감시강화 특별단속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존경하는 오흥만 위원님께서도 전화받는데 불친절하다는 말씀을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87-1011 대표전화 있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식사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시부터 1시까지 인데요. 민원담당공무원들 교대조가 있습니다. 12시부터 1시, 1시부터 2시까지 교대하고 있습니다.

교대를 하고 있다면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라 할지라도 전화받는 사람이 꼭 있어야지요?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887-1011을 걸어서 어느 부서든지 전화하면 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개인별로 전화기가 다 있거든요.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 전화기가 울릴 때 아무래도 수신이 늦어지더라고요. 전과 같이 과에 계별로 하나 둘 있으면 전화벨이 울리면 누구든지 쉽게 가서 빨리 받게 되는데 개인별로 지급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사람이 자리를 비웠을 때 전화를 받는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도 저도 느꼈습니다.

그렇게 느끼셨지요. 물론 개인 지급된 전화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대표전화에 의한 하나의 부서의 대표전화가 있음에도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10분을 해도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역시 전화를 해보면 12시부터 1시까지 받는 부서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어려우시지만 공무원들이 한 분이라도 교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줬으면 좋겠다, 교대로 할 수 있잖습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99쪽에 보면 신설지목에 대한 일제조사 정리해서 신설지목에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하고 끝에 양어장이라고 있지요?

네.

양어장이 우리 남구 관내에 몇 개소나 됩니까?

양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양어장이 없을텐데 어떻게 양어장이 나왔나하고

지목만 설치돼 있고, 관내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양어장을 우리 관내에서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있다면 신고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보고만 하면 됩니까, 신고제입니까?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팀장님들도 모르시나요?

양어장이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자유업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님들 뒤에 계시니까 한 번 물어보시지요. (관계공무원「관련부서에 허가를 할 것 같으면 허가를 해서 양어장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다음에 후속조치로 지목변경을 하는거고요. 허가인지, 신고인지는 정확히 모 르겠습니다, 경제지원과에서 하는거 같은데요」라고 말함)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현영 위원입니다. 특수시책 107쪽에 보시면 구민상담실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상담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건축분야는 한기용 건축사라고요. 성진건축사무소에서 근무하고 계신분이고요. 법률은 김종호 법률상담관이 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이신가 보지요?

아닙니다. 고문변호사 의뢰를 했는데요. 그분이 어려우셔서 대한법률구조공단쪽으로 협의를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분야는 한국소비자연맹 인천지부 손순희씨를 상담관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분이 하십니까?

네.

일주일에 3일. 세 분이 한꺼번에 3일씩 나와서 하는게 아니라

계획은 지금 건축분야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하고요. 법률은 목요일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그리고 소비자상담은 매주 금요일날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화민원상담은 하시라도 접수해서 직접 연결도 해드리고 요일에 상관없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상담료는 없이 무료로 합니까?

무료로 작년에도 했고요. 금년에도 할 계획으로 했는데 소비자단체 그분이 거마비라도 줘야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지적과내에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약간의 거마비 정도는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출생신고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거주하다가 공무원인데 미국에 가서 자녀를 출생했을 경우 출생신고를 어떻게 하느냐고 저에게 물어보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요. 여쭙습니다.

해외에 저희 영사관이 있습니다. 영사관에 가서 신고하시면 서류가 저희 본적지로 오게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평환입니다.

소장님도 오신지 한달남짓 되셨지요?

28일됐습니다.

업무파악 잘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근순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계미년 새해에 보건소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한국 보건행정팀장, 이숙희 건강증진팀장, 기영미 예방의학팀장, 이양수 질병검사팀장입니다. 이어서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4페이지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부적인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의료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행정의 일환으로 우리 구 저소득자 및 노인층에게 보다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내수환자 진료를 내과나 치과, 한방진료, 물리치료와 65세이상 경로우대자에게 진료비 및 약재비를 지원해 주겠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내수환자 진료를 연 4만여명에게 고혈압, 당뇨 등 일반내과진료, 건강진단과 치과진료, 침, 뜸 부항 등 진료 및 투약과 만성퇴행성 질환자 통증 경감 및 치료는 물론 성인병 및 반성병 환자를 등록하여 추구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65세 이상 경로우대 진료약제비 지원을 7,160명에게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모성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입여성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시 발생할 수 있는 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임산부에게 적절한 보건지도와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모성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임산부의 산전, 분만, 산후관리를 연계실시하고 개별상담 및 기초건강검사 실시로 임부에 대한 전반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말씀드리면 임산부 산전, 산후 등록관리 및 건강진단과 철분제 보급을 대상으로 풍진 및 기형아 검사는 180명과 무료분만 추천은 20명을 대상으로 관리를 하겠으며 임산부 교실을 확대운영하여 3월에서 10월까지 강의식, 비디오영상요법과 소프롤로지 분만법, 산전체조라든가 모유수유, 출산준비물, 신생아 관리법과 태교음악 청취를 해줌으로써 임산부 교실운영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영유아 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에게 성장단계별 적정한 보건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초건강확보 및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성장발달 등에 크게 기여하고자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등록관리나 건강진단, 선천성대상이상검사, 미숙아 의료비 지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있는 취학전 아동 시력검사를 3,500명과 예방접종으로는 DPT, B형감염, MMR, Polio, BCG 500명에게 예방접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영영제 보급을 500명에게 지급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방문간호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저소득층 주민 중 거동곤란 고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겠으며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관내 65세 이상 취약계층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주민, 장애인등 건강요구도가 높은 주민에게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대상자 발견 및 등록관리를 해주고, 방문간호를 2,500명을 대상으로 욕창치료나 기초건강검사, 건강상담 및 투약관리를 해주는 한편 자원봉자사를 이용한 장애인 목욕수발, 취사, 청소등을 제공하고,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각종 복지지원은 60회를 하겠으며 사랑의 계란나누기를 전개하여 달걀과 영양제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절염환자 자조모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염으로 인한 불편함과 신체장애를 겪는 주민에게 자기관리교육 및 효능증진 수중운동을 실시하여 질병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염 자조관리교실운영을 2003년 4월에서 5월 주1회 6주간 보건소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거주자 관절염 환자 중 희망자 20여명에게 운동과 통증관리, 관절염 약물관리와 자기조절 욕법등을 소그룹으로 구성하여 주 1회 2시간씩 6주간 강의나 시범, 토의, 상담을 해주고, 아울러서 효능증진 수중운동 교실운영을 5월에서 6월사이에 도원동 실내수영장에서 관절염 환자를 위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가 암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암검진사업 강화로 암으로 인한 사망과 유병율을 줄이고 재가 암환자에 대한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해주겠으며 그 추진계획으로는 연중사업으로 1만2,400명을 대상으로 40세 이상 의료보호대상자 1,840명과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20% 1만560명에게 위암이나 간암, 유방암 자궁암을 검사해 주겠습니다.

박병환 위원입니다. 8쪽에요. 모성보건 사업이라고 돼 있고요. 하단에 보면 B형 수직감염 접종비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B형 수직감염이라는 환자에 대해서 저희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한 번 묻고 싶습니다. A형과 B형과 C형이 있지요?

네.

그러면 A형, B형, C형이 각각 다른점 뭡니까? 이를 테면 A형은 인체에 어떤 해를 주는가 이런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B형, C형까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형과 B형, C형에 대한 항목이라든가 증세를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의학적인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견해에서 답변을 드리면 A형과 B형, C형은 크게 질환적으로 다른 것은 아닌거 같습니다만 단지 분류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도 모르시나요? 아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나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염과 양성자와의 차이점도 잘 모르시나요?

B형 수직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는 견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산모가 B형 감염 양성자일 때 출산을 했을 때 바로 신생아에 수직감염이 되는 그런 사항을 태아에게 B형감염 예방접종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A, B, C형에 대해서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자료 안 보내주셔도 되고요.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는 25쪽에 구강보건실 운영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민이 구강 소위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갔을 때 누구나 다 해주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생, 일반인들이 오시면 치과에 대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비는 받습니까?

치료비는 본인부담금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원씩을 받는다고 하는데 500원 가지고 유지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치료비가 들 수 있는 부분도 있을텐데 그러면 어느 한계까지 치료해줍니까? 이를 만들어 주기까지 합니까, 아니면 약간의 치료만 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는 간단한 예방치료만 해주고요. 중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 치과병원에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당신은 뭐가 이렇게 아프니까 어느 치과에 가셔서 치료를 해야지만 완쾌할 수 있습니다 하고 유도를 해주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31쪽에 치매주간보호센터 돌봄의집 운영사업이라고 수록돼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운영방법이 있지요. 여기에 숭의1동 129-34(96평으로 전 남구청 별관)이렇게 했는데요. 운영에 있어서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교 위탁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치매노인이 남구청 별관에 가서 치료를 하자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누구나 현 장소에 가서 내가 치매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다 되는지 아니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치매환자가 있을 경우에 저희 보건소에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 직원이 가정방문을 해서 치매검사를 한 다음에 그렇게 수용해서 치매교육이라든가 예방을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치매가 어느 정도인가 상태를 보고 나서 해주신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업무보고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 위원님 A, B, C형에 대한 답변을 받으시겠어요?

안 받겠습니다.

오흥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오흥만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요구해서 1주일간 시간이 있을 때 많이 봤는데 치매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 가정방문을 해서 한 기록을 보니까 많은 칭찬을 드려야 될거 같더라고요. 많이 애쓰셨고요. 감사하게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우리 남구에 구민중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12명이 있습니다. 여성이 1명, 남성이 11명이 현재 있습니다.

저는 한명도 없는줄 알았는데

에이즈는 저희가 대외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월 1회 상담을 통해서 완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박병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입니다. 25페이지 보시면 구강보건실 운영을 하시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보철을 합니까?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20여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체 틀니라든가, 부분틀리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보건소에서는 보철을 안 하는거 아닙니까?

안 했었는데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라든가, 저소득층, 동이나 저희들이 선정해서 해주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 4,140만원인가요?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 드린거 같아서 수정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의치보철사업을 해주는게 아니고요. 관내 치과협회에 의뢰해서 치과협회에서 보철사업을 해주면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 구강보건의치 사업을 보건소에서 보철을 하는게 아니고, 치과의사한테 의뢰를 한다는 얘기지요?

네. 치과의원에 의뢰해서 거기서 보철을 해주고,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거 아니지요?

네.

그리고 아까 오흥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입니다. 이동순회진료 보건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차가 몇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앰블런스 1대, 의사 1명, 간호사 2명, 운전요원 1명해서 주1회 매주 수요일날 경로당이나 무료로 노인분들에 대해서 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하는 사업은 아닙니까? 앞으로 할 사업입니까?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경로당입니까?

원래 관내 경로당이 125개소 있는데요. 주 1회씩 하면 연차적으로 한 번씩 다 돌 수가 없어서 많은 노인분들이 계시는 경로당을 위주로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에 치매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지금 주간보호센터에서 치매노인분은 몇 분이나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25명 어르신이 계십니다.

보고소에는 25명이라고 안 나와 있는데요.

유인물에는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요.

25명입니까?

네. 25명 노인분이 계십니다.

중증환자가 있고, 비중증환자가 있으실텐데요.

경증, 중증 구분은 의학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증환자는 도우미분들이나 보건소에서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분들. 지금까지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업무파악이 덜 되셨나본데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가정으로 나가서 치료해주시는 분들 계시지요.

네. 저희 보건소에서 가정방문을 해서요.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분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아주 거동을 못하는 정도는 중중이라고 봐야될거 같고요.

우리 치매센터로 직접 나오시는 분이 25명이십니까?

네. 지금 나오시는 분이 25명입니다.

그분들은 본인들이든, 보건소에서 인력이 됐든 모셔와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이 25명이시고, 거동이 상당히 힘들어서 집으로 방문하는 치매환자분도 있지요?

네. 10명 정도 있습니다.

전체 우리 남구보건소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35명이시라는 거네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명은 보건소에서 가정방문해서 관리를 하고요. 돌봄의집 운영 25명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나가서 주1회 물리치료도 해주고 있습니다.

35명이 전부 남구분이십니까, 타구 분도 계십니까?

남구 구민만 해당이 됩니다.

치매노인 모시고 있는 가정들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데 우리 남구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사업입니다.

부모님처럼 저희들이 잘 모시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돌봄의집 치매센터에 가보셨어요?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요. 설 한 번 지나고 나가볼려고 합니다.

그전에 한 번 찾아보세요. 가보시면 잘 해 놨고, 보면 치매노인분들을 집집마다 다니시면서 모셔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다 보고 받으셨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급한 일이 있어서 못했고요. 구정전에라도 취약계층이라든가, 독거노인, 소외계층문들에 대해서 수시로 찾아다니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시에는 업무파악 좀 잘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막힘이 없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재산회계과장 백영환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사회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내 노인복지의 구심점을 확보하여 사회적 관심을 유도함은 물론, 노인들의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의 장이 되도록 경로당을 마련하기 위하여 용현3동 491-211 137평방미터 부지 및 건물 22.7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 예상취득가액은 약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건물은 2002년도 7월 12일날 신축된 새 건물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부분벽돌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복수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2항, 3항은 방금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4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용현3동 경로당 부지로 취득코자하는 용현동 491-211번지의 사유건물은 벽돌조 슬라브 건물로 계단 및 출입문 등 약 2,000여만원의 보수비만 추가되면 경로당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평당 구입가격도 대지가 219만원 건축비가 176만원으로 현 시가에 적정한 가격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본 건물이 6m도로와 접하고 있어서 노인들의 이용이나 안전에 좋은 위치로 판단되고 특히 용현3동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945명에 2개의 경로당 밖에 없어서 타 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으로 본 건물을 매입 이용할 경우 인근 50-60명의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다양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환 위원입니다. 이 건물이 준공된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작년 7월 11일자로 되고 있습니다.

2002년 7월 11일자면 새집이네요?

네.

그러면 감정가 예정이 1억3,00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추정감정가입니다.

추정감정가면 플러스 되지는 않겠습니까?

그건 저희 나름대로 추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정밀감정가는 감이 될 수 있고, 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면 대지를 보면 219만원에 건축비가 176만원으로 현 시가에 적정가격이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감정가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얘기지요?

추정감정가지요.

그러면 이 금액에 살 수가 없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사실 이 건물은 큰 건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1억3,000만원에 추정하는 것은 공시지가와 건물과표와 그런 것을 따져서 봤을 때 1억3,000만원이 적정가격이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신설하여 보수를 해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마련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다만 여기에 1억3,000만원으로 감정가 예정인데 이 금액으로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7월 11일자에 건축을 준공받은 건물이 대지가 219만원에 건축비 219만원으로 살 수 있는지 여부가 되며, 그렇다면 사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변경승인안을 매년 몇 건씩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추정감정가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추정감정가에서 크게 빗나간 예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파단할 때 이 가격에 충분히 살 수 있을거라고 판단합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싸지 않아서 우리가 예정가로 구입할 수 있다면 노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물주와 어느 정도 구두로

어느 정도 합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동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시 교부금으로 2억이 나온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구하다 보니까 2억 가지고 살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다가 절충을 했는데 1억3,000만원까지 팔겠다해서 흥정이 끝난겁니다.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굉장히 싸게 사는 거예요.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회계과장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