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사회산업위원회 공병철 위원장입니다. 2003년 1월 15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형폐기물처리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2003년 1월 27일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인한 각종 명칭 변경으로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그리고 “의료보험진료”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등으로 변경되는 등 몇 가지 명칭이 개정되었으며 치과 진료 중 치석제거 진료수가를 신설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참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처리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부의 대형폐기물배출및수거체계개선지침 개정으로 복잡하고 번거로운 대형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조건에 있어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수탁업체의 수입으로 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며 수탁자 참가자격은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공고일 현재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며 수탁자 선정기준은 재정 부담능력, 시설 및 장비, 폐기물 수집·처리 실적, 사업 수행능력, 책임 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번거로운 대형폐기물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위한 동의안으로 원칙적인 합의를 하면서 다만, 폐기물관리법의 제규정이 강행법규로써 수탁업체의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참가범위가 극히 제약을 받고 있는 바, 강행규정을 완화하거나 허가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서라도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6. 대형폐기물처리의민간위탁동의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연식입니다. 2003년 1월 15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03년 1월 24일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하였던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10조와 중복으로 인한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관리업무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조치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 중 제9조 주차장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인 제10조와 중복되어 본 조례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의 의결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7.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

감사합니다. 앞으로 50만 북구 주민과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과 화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