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구릉 경관 훼손행위의 원상회복을 위한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는 제122회 임시회 회기중 민선 2기 집행부에서 발생되었던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중 한강둔치의 불법성토 행위 등 중대한 사안의 조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과거 청산 의지와 새 출발의 각오를 다짐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릉 경관 훼손 골프연습장의 건축허가 건은 위법행위의 시정도 중요하지만 시일의 경과로 인한 현상의 고착이 예견되어 많은 시민의 우려와 분노가 증폭되고 있으므로 우리 지역의 귀중한 문화유산인 동구릉의 보존 계승을 위하여 20만 시민과 함께 서명운동의 전개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문. 동구릉은 사적 제193호로 지정된 국가문화재이자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가 깃든 유서깊은 문화유산으로서 국가는 물론 전체 구리시민의 보호를 받아 후손들에게 계승되어야 할 귀중한 재산이다. 지방자치 시대가 부활하고 민선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증대하여 중앙의 통제가 이완됨을 틈타 구리시 민선 2기 집행부는 동구릉 경관의 훼손이 명백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군사시설물의 이전을 사후에 협의하는 등 여러 의혹을 불러일으킨 골프연습장의 건축허가를 한 후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200평이 넘는 위법 건축행위의 적발시까지 6개월 이상을 방치하였으며 문화재청과 시의회의 거듭된 원상회복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으로써 동 골프연습장의 존폐는 지역의 최대 현안 중 하나가 되었다. 2002년 7월 제3기 민선시장 취임 후 7개월이 경과하고 있으나 건축주의 사용승인 전 불법영업행위가 자행되고 시정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구리시의회는 훼손된 동구릉의 경관이 복원되고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20만 시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개발부담금 부활 시행 3일전 군사시설물의 이전을 군부대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허가한 점, 건축주로 하여금 장학회 기금을 납부토록 한 점, 건축주 소유 동구릉 인접 토지상의 토석을 채취하여 장자못수질개선사업으로 사용한 점 등 골프연습장 건축허가와 관련한 제반 의혹은 그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하나. 문화재청과 구리시 집행부는 문화재 보호의 행정오류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훼손된 동구릉의 경관을 조속히 원상으로 복원하여야 한다. 하나. 본 골프연습장의 철탑과 그물망은 동구릉안의 서식지를 드나드는 백로 등 철새 이동통로로서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철거 정비되어야 한다. 하나. 본 골프연습장으로부터 동구릉 정문 주변에 이르는 지역을 도시계획상 문화자원보존지구로 지정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동구릉 경관 훼손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하나. 위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구리시의회는 서명운동의 전개 등 전 시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2003년 1월 29일 구리시의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