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위원장님.

특위의 구성이 저희 서울시의회가 정말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모든 것은 상식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즉 어느 의회든 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특위가 만료되기 전에 특위의 결과보고서를 특위에서 채택을 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책자나 이런 부분은 추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각 특위별로 했던 사항을 자체적으로 결과보고서 채택의 방식을 거치고 그 결과보고서 채택을 특위 위원장이 됐든 특위 간사가 됐든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특위의 내용물들을 의원들 간에 상호 공유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근거가 남기 때문에 향후 특위의 방향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진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일반 순리대로 특위별로 결과보고서 채택과 결과보고서의 본회의에서의 보고사항을 지켜주실 것을 운영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전문위원에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통과시킨 정책보좌관과 관련해서 선언적 의미의 보좌관이라고 하면 비선조직을 칭하는 게 통상의 예입니다. 그것은 권한은 있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정책보좌관제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보세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가장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분 다 1급입니다. 1급이면 지금 공무원 중에서는 가장 상위직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비선, 즉 참모조직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회의, 상임위에 나와서도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출석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지역균형발전과 여성복지향상의 보좌관들께서는 제가 보기에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이유도 없고, 나와서 답변할 의무도 없습니다. 강제할 뿐이고, 저는 따라서 정책보좌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 자체 내에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통과를 시키겠지만 다시 말해서 참모면 참모, 라인선상에 있는 책임자면 책임자,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다 보고를 해 주고, 그 보좌관의 권한과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상임위원회별로 명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고에 따라서 또 질의할 수 있는 것이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뭉뚱그린 보좌관이 아니라 개개 보좌관의 권한과 한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고, 그것을 각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운영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어떤 모순이 발생을 했냐 하면, 저희 교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교통관리실장 산하에 4급 기획과장, 이렇게 과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통국장이 신설된 그런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관리실장이 보좌관이라는 제도로 바뀌기는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정원 내에서 조정한다고 하지만 직급의 상향조정이 일어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해 낼 때만이 향후에 또 벌어지는 조직개편과 관련된 이런 유사한 문제점들을 정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서로 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찬성과 반대 속에서 다수결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다만 의회의 업무분장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전문위원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공무원출석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더불어서 전문위원은 의회 의원들을 보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실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것을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류성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향후에 이것이 안될 경우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분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짚어주는 것이 의회가 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행자부 승인이 안 떨어질 경우, 저는 물론 그런 가정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조례를 통과시키고 상정되어 있는 과정 속에서 하겠다고 하는 가정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우려는 또 이것을 백지화시키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난상토론 끝에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듯이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발언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