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우선 선포합니다. 선포 후에 취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時13分 會議中止) (10時43分 繼續開議)

내무위원회 위원장 성해석입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98, ’99년 1, 2단계 구조조정 이후 불합리한 조직을 재정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기능위주의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소관사무를 개편된 기구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함이며 기구개편 특징으로는 1, 2단계 구조조정 이후 불합리한 조직을 재정비하여 문화, 관광, 여성, 수산분야 보강 등 기능위주로 개편하고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 폐지에 따른 대체 기구 신설과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관련 한시기구를 신설하며, 행정자치부 2단계 구조조정 협의승인시 보완사항 이행을 위해 5급사업소인 자원봉사센터를 폐지하고 담당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구개편의 세부내용으로서 국 단위는 현행 5국을 그대로 두되 기획재정국을 기획관광국으로, 도시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과 단위로는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와 기획재정국 문화관광과를 분리하여 관광홍보과, 문화체육과로 하고 환경복지국 사회여성과를 분리하여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로 하는 3개과를 신설하고 자치행정국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며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와 위생과를 보건위생과로 통폐합하고 출장소 도서복지과를 도서개발사업소로 이관하며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 시립종합박물관을 신설하는 등 전체적으로 1개과를 증설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기능위주의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주민자치과 설치는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이고 전국적으로 80%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존치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작년 11월 여수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부결되었는데도 한시적으로나마 주민자치과를 설치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위원회 중론을 존중하여 안 제2장 제5조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중 주민자치과 설치를 삭제키로 하였으며, 또한 우리시는 해양관광도시이며 항구도시임에도 이 지역 입지조건을 감안한 항만을 특화시킨 명칭을 가진 부서가 없어 안 제8조 경제농수산국에 두는 과중 업무가 유사한 해양정책과를 해양항만정책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생활권역에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문화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체험, 교육기회확대, 정보공간 활용 등 능동적인 문화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의 집을 조성함에 따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 및 정보자료 제공, 문화예술소개 보급 및 교육장 운영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6조는 문화관람실 사용료 징수, 안 제8조는 사용허가, 안 제11조는 문화관람실 사용시 사용료 징수, 안 제12조는 사용료 감면 규정, 안 제17조는 위원회 구성, 안 제18조, 제19조는 위탁관리 및 비용보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관리운영 주체를 시민회관으로 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운영조례안으로 검토하기 위해 유보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안 제18조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탁관리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를 삽입한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급격한 차량증가에 따른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도심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장 설치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수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에 규정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여수시 사회복지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안 제3조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시에 해당자만 명시되어 있어 위원을 위촉시 형평성에 맞지 않을 우려가 있어 해당자에 대한 인원을 명시하여 동위원회를 구성시 형평성 유지와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사항을 시의회 추천의원 1인을 2인으로, 관계공무원 3인,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를 1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2인,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를 2인으로 각각 명시하고, 안 제9조 간사를 사회여성과장에서 주무과장으로 하는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수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기초생활보장기금」,「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노인복지기금」,「공설묘지공원기금」등유사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폐합하여 기금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여수시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는 기금의 재원 및 기금의 용도 규정, 안 제5조 및 제6조는 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의 심의, 안 제7조 및 제25조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자금 대여시 대여자금 이자와 연체이자를 하향 조정하여 영세민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 제14조 3항 대여자금 이자 5%를 3%로, 연체이자 15%를 10%로 변경한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제 제1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재철위원 손듦) 예. 김재철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백용구의원님

동료의원이신 김재철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토론과정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개인 사견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김재철 동료의원께서 의회에서 집행부 발목을 잡아서 되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토론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 본회의장에서―·―그것은 좀 삭제해줬으면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건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속기록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발언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깊이 생각을 하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심재수의원 손듦) 예. 심재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내무위에서 어떻게 심사과정이 소홀한 것처럼 이렇게 참여 안 했던 의원님들이 아까 간담회 때도 그랬고 비치는데요. 실은 이 주민자치센터에 관련 조례가 작년 11월달에 상정이 돼 가지고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때 왜 부결이 됐냐면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 자체를 찬성하는 분이 없었어요. 대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 했는데 그런 실정인데 우리가 내무위에서 어제 심사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자체 설치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면서 그것을 위한 준비기구를 우리가 허락을 한다는 것은 승인한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안 했던 것인데 꼭 우리가 무슨 뭐 집행부의 어떤 하는 일을 못 되게 하려고 또 잘 안되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들 전체의 뜻이 주민자치센터 자체를 반대해서 아직까지 그것을 갖다가 언제 해보자는 이야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 자체를 부결시켰던 것이지 딴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철의원 손듦) 예. 김재철의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