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재무과장 박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재무과에서 상정한 화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심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천군세감면조례중 관련부분을 개정하기 위한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단순히 관련법 명칭만 바뀌고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서 화천군세감면조례 제9조 제2항과 동법 제15조1항의 내용중 당초 도시계획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그 명칭과 관련법 조항만 변경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화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말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화천군세조례중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첫째, 화천군세조례 제22조2제3항의 개정내용으로서 지방세법 제177조4제3항의 내용중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징수 절차가 개정됨에 따라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신고받거나 부과고지를 하는데 그 내역을 당초 신고일 또는 부과고지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을 다음달 15일까지 통보하도록 기한을 단축하였습니다. 둘째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화천군세조례 제27조1항 제1호3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로 그 법명만 변경하였습니다. 셋째로 화천군세조례 제51조1항 및 제2항 개정내용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58조1항 내용중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위원이될 자격요건이 개정됨에 따라 당초 위원회가 속하는 군·읍·면지역안의 거주자를 군지역 거주자로 농업소득조사위원의 자격요건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법 제250조 제3항의 내용중 재산할사업소세 신고 납부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화천군세조례 제98조제2항중 사업소세 재산할의 신고납부 기한을 당초에 7월10일까지를 7월31일까지로 연장하여 주민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생산과장 이문선입니다. 화천군농업기계공급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업기계공급 지원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운용위원회 당연직위원을 화천군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한다는 내용과 위촉위원 4인이내는 농업인대표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로 개정하여 운영위원회 설치 및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제3항에 당초에는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 농협중앙회화천군지부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농업인대표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를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위원은 화천군의회 의원 1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 농협중앙회화천군지부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4인이내는 농업인대표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로 개정하여 위원회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화천군농업기계공급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명희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2003년도 공유재산계획 1차 변경계획을 심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제78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화천군공유재산조례 3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재산가액이 1억이상, 토지면적 1,000㎡이상의 중요재산 취득시에는 의회의 사전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화천읍 하리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유지 취득과 상리지역의 기능상실된 하천부지를 공원녹지로 활용하고자 국유지취득을 목적으로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유지 취득입니다. 위치는 하리파출소 앞 하리 53-30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대지 619㎡, 건물은 111㎡입니다. 소유자는 문동회외 1명입니다. 예정가격은 2억34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하리파출소에서 대흥운수간의 원활한 차량유통과 인근상가, 숙박업소 이용자의 주차편의 제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국유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리 헌병대 뒤 상리 82-6필지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하천등 토지 5,766㎡입니다. 소유자는 건설교통부입니다. 예정가격은 3억1,02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평화의댐 2단계 공사관련 파로호 피해보상 및 대책수립 건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북한금강산 댐 붕괴에 대비한 평화의 댐 증축공사와 북한강의 급격한 유입수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파로호의 수위를 낮추어 수십년 동안 파로호에 의지하며 살아온 지역주민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또한 관광서비스 산업을 주 기반으로하는 우리 화천군은 관광객의 급감에 따라 상경기가 피폐해지는 등 지역 전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여 주민의 불만이 극도로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87년 우리 군민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국가안보 목적으로 최초 건설시에도 화천댐에 방류구를 뚫어 수위를 인위적으로 급감시켜 파로호 전반의 생태계를 파괴하여 이에 따른 어족자원 고갈로 낚시, 관광객이 전무 할 정도로 급격히 줄어 파로호에서 직접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 뿐만 아니라 관내 연계 서비스 산업에 심대한 불황을 초래 하였음에도 그 동안 이에 대한 주민 보상과 지역 지원사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화천군 의회는 화천군민의 뜻을 대변하여 군민의 생존권 보장과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며 우리지역 주민의 생계와 생활권 박탈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고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 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 피해의 보상과 장기지원 대책입니다. 북한의 금강산 댐의 붕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파로호 수위를 급격히 낮추어 이로 인하여 파로호에서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어민들은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고, 갑작스런 수위 조절로 파로호에 설치한 어구의 피해와 어획량의 현저한 감소, 낚시터의 영업손실, 호수 주변의 횟집 및 민박농가 등 농·어업종사자들의 직접 피해와 관광객을 주 대상으로 하는 우리군의 3차 서비스 산업이 낚시객 감소에 따라 상경기가 상당한 타격을 받는 등 지역 경제가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파로호 유역 농·어가에 대한 직·간접 피해에 대한 피해조사 조기 착수와 피해보상 및 생계비 우선지원, 폐업에 따른 전업보상 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생태계 피해실태 조사 및 복원대책입니다. 수위가 급감하면서 호수의 바닥이 드러나 조개 등 패류가 전멸하였으며, 부착조류와 수초가 고사하여 어류의 생존과 산란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건천화된 하천에는 육상식물이 자생하고 우기때는 각종 쓰레기가 퇴적되는 등 년중 환경변화에 따른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생태계의 피해 실태에 대한 정밀하고 실증적인 조사를 위한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복구대책을 마련하고 인공수초섬 설치로 산란장조성, 내수면 어업의 관리 및 어족자원 증식을 위한 내수면 연구센터 건립, 생활용수 수원 확보를 위한 호수내 소형저수댐 축조 등 생태계 보존을 위한 정부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수자원 관리를 위한 평화의 댐과 화천댐의 다목적 댐 전환입니다. 우리지역 주민은 평화의 댐 공사에 따른 피해를 파로호 유역 뿐만 아니라 군전역의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으며 또한 평화의 댐이 금강산 댐의 대응댐이라는 단순한 기능 및 역할이 바꾸지 않으면 파로호 비우기 등 똑같은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피해예방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 댐기능의 효용성 극대화를 위한 정책 대안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금강산 댐 착공후 파로호내의 유입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1단계 금강산 댐 완공부터는 유입수량이 현저히 줄었으며 댐이 완공하면 홍수기를 제외하고는 유입수가 적어 사호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증가하는 물 수요에 적극적인 대처 차원에서 평화의 댐을 담수댐의 기능을 하도록 수문 설치와 기존의 다목적 댐으로서 적격성을 갖춘 화천댐을 다목적 댐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 지원입니다. 댐 건설에 따른 생태계 파괴등에 따라 파로호 뿐만 아니라 지역 전반에 걸친 대규모 장기간 주민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따라서 지역 경제가 파탄 지경에 와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주민 불만해소와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친밀감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기 건의사항은 금강산 댐 건설과 관련하여 생존권을 위협받는 주민의 절박하고 시급한 사안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이며, 이의 관철을 위하여 사회단체 주도하에 군민서명 활동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화천군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시는 것은 본군이 접경지역에 위치하여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규제와 불이익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화천군민에게는 크나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소중한 믿음과 신뢰를 갖도록 건의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을 기대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