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류태현의원입니다. 제12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민의날조례안등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민의날조례안은 군민의 자긍심 함양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민의 날을 제정하고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전문가들에 의한 철저한 고증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사회단체보조금 형평성문제 등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개선하며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형평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의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북도 행정12200-11721호(2003. 12. 10)에 근거하여 칠곡군 정원승인과 관련된 칠곡군 행정기구 분장사무의 개정으로 2004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창업연구센터를 칠곡군이 직접 운영관리하며, 2004년 4월부터 가동될 중규모소각장을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석적면보건지소, 장곡보건진료소의 이전으로 인한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북도 행정12200-11721호(2003. 12. 10)에 의한 칠곡군 정원승인으로 인하여 칠곡군이 창업연구센터를 직영하고, 중규모소각장을 가동하기 위한 인원증원과 종합복지회관의 푸드뱅크(Foodbank)운영을 위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칠곡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행정자치부 자치운영12512-181(2003. 6. 14.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 수당인상계획)] 칠곡군 보건소에 근무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1명)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칠곡군 보건소에 근무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1명)의 처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칠곡군읍면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북삼읍 숭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후 2개 법정리에 걸쳐있게 되는 구역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주민불편과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내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정리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칠곡군폐기물관리등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 2003.5.29 법률 제 06912호)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관리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내용중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칠곡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이 필요한 조항 및 상위법령상의 용어와 통일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있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조하는등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번째, 칠곡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근거하여 1회용품 사용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번째, 칠곡군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몇개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회기에 처리될수 있도록 유보하였습니다. 열한번째, 칠곡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은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78조 및 칠곡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에 의하여 칠곡군 공무원만 군정에 대하여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군민의 제안 등을 군정에 반영할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군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등 우수한 제안제도를 발굴하여 군정에 접목시켜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두번째, 칠곡군호이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칠곡군호이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고, 수 차례의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를 거친 것으로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육성과 명문고교 육성을 위한 방안을 최대한 반영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세번째, 칠곡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무총리 지침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지역경제의 영향을 고려한 최소한의 인상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네번째, 칠곡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인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이 2003년 12월 1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매월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55만원을 의정활동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으로 개정하고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한 일비·여비등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만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