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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신동두 의원 발언

제6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3-02-03

신동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석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안건은 이몽원 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2호 울주군의회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2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 중 한 분이신 이몽원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이몽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의원

이몽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울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석암위원장

이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명입니다. 2004년1월14일 이몽원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석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조정, 이 제5조1항의 내용이 의무규정입니까?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혹시 경상일보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상일보에 보면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이 경상남도에 어제 순시를 와서 김해시장이 질의를 했습니다. '리ㆍ동장 수당을 100% 인상했다, 12만원이 24만원이 되었는데 왜 국비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허성관 씨가 행자부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답이 묘하더라고요, '상한선을 기준 한 것이지 누가 12만원 주라고 했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행자부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런 식의 답변을 해 버리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게 의무규정인지 55만원을 90만원으로 주라, 또는 줄 수 있다인지, 주라는 건지 참고자료를 내주십시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조활동비는 월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이것도 의무규정인지 19만원 줘도 되는 건지, 15만원 줘도 되는 건지 이게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장관도 이렇게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데 진짜 의회에 앉기도 어렵고 의정활동하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했습니다.

김석암위원장

신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이종문 전전문위원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신동두위원

답변하십시오.
종문

이종문지방행정주사

조례 제5조1항이라함은 울주군의회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5조1항입니다.

신동두위원

여기 참고자료에는 없네요.
종문

이종문지방행정주사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제5조가 있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는데 현행에는 월55만원 되어 있고 이것은 법적으로 90만원으로 개정했고 단서가 붙은 사항은 개정하면서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9만원을 줘도 되고 15만원을 줘도 되고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단,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종문

이종문지방행정주사

예.

신동두위원

이것을 가지고 허성관 행자부장관이 리ㆍ동장 수당을 12만원 상한선을, 커트라인을 정해준 것이지 12만원 주라고 했느냐 이런 식으로 송은복 김해시장이 질의를 하니까 혈전이 벌어졌다 이렇게 신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상당히 첨예한 사항들인데 밖에서 보는 군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할 수 있다 했는데 저거는 왜 20만원 다 찾아가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장관도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종문

이종문지방행정주사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김석암위원장

잠시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기록중지

10시12분기록개시

기록을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