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홍영기 의원 발언
영기
홍영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만
이병만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병만입니다. 먼저 집회 소집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9일 김순덕 의원외 6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28일 임시회 회의소집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2003년도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기타 접수된 안건을 심의·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9일 양태흥·이상락 의원외 10인으로부터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으며, 1월 24일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등 3건이, 1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나머지 17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2002년도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79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19분
영기
홍영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9회 임시회의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4일부터 2월 1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9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제179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제179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김수철 의원과 김순덕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양태흥·이상락 의원외 1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의회운영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우선 계미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 또 여기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의회운영위원회 이재영 의원입니다. 도지사와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179회 임시회는 1년간의 도정살림살이를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꾸려나가기 위한 지표를 설정해야 할 매우 의미있는 회의로서 도정운영 방향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 각 교섭단체에서는 일천만 도민의 결집된 의사와 교섭단체의 의정활동목표를 제시하기 위하여 2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 도정과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본 의원을 비롯한 12인의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되는 공무원은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와 기획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국장, 농정국장, 보건복지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여성정책국장, 소방재난본부장, 투자진흥관, 정책기획관, 공보관, 감사관이며 제2청사에서는 기획행정실장, 경제농정국장, 문화복지국장, 환경보건국장, 지역개발국장, 여성국장이며 농업기술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건설본부장이며,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과 기획관리실장, 교육국장, 지원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기
홍영기의장
이재영 의원이 제안설명한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끝에 실음) 4. 2003년도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4분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손학규 도지사 나오셔서 2003년도 도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손학규도지사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과 웅비의 계미년을 맞아 일천만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에서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홍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에 힘입어 경기도정이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민과 3만 3,000명의 공직자를 대신하여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2년 우리 경기도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성취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20억달러의 수출과 28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여 국가경제의 성장을 주도하였고 도정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빛나는 성과는 경기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속에 도의회와 집행부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분발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경기도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단합된 모습으로 노력해 나간다면 2003년 역시 경기도에게 전진과 성취의 해로 기록되리라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 올해 경기도정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많은 불확실성과 기회요인이 혼재되어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력과 슬기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과 글로벌 디플레이션 압력 등 충격과 불안요인이 많은 가운데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는 가계 부실화로 인하여 내수경기의 부분적 위축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수출증대와 서민경제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북한 핵문제로 인한 긴장국면과 신 정부의 정책변화 가능성은 도정의 중심을 잡는 노력과 함께 상황에 따라 발빠르게 대응하는 유연성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의 도정운영에는 주변여건의 어떠한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정의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상황전개를 주도하는 기민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계를 향하여 열린 개방적 사고와 진취적 주인의식으로 21세기 수도권의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SOC 확충, 첨단산업육성, 인적자원 개발, 남북교류 등 지역경쟁력의 근본적 강화에 매진할 때입니다. 교육·교통·문화·관광·복지수준의 획기적 개선을 목표로 구체적 실천계획을 하나하나 착수해 나감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과 지역의 이미지를 세계적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2003년을 경기도의 세기를 향한 대 약진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세계 속의 경기도라는 도정목표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경기도를 세계적인 선진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민선3기 경기호의 비전과 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21세기의 주역, 한국의 대표 자치단체로써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앞장서 이끌어가겠다는 포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동북아 경제 중심, 통일의 전진기지, 쾌적한 삶의 환경, 선진교육·문화라는 4대 도정방침은 경기도에게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목표와 수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대 도정방침이 지향하고 있는 주요 과업들은 대부분이 인프라적인 성격을 띠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발전과 통일을 향한 인프라, 교통과 환경·교육·문화· 복지를 위한 인프라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앞으로 경기도와 우리나라가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과정에서 확고한 발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31개 시·군과 기업 그리고 미래의 세대가 창의와 혁신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요람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광역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실로 많은 재원과 오랜 시간을 요하는 대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민선제3기 경기도가 지금까지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의 수립에 심혈을 기울여온 것도 이러한 소신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1월 15일에 발표한 경기비전 2006은 100년 앞을 내다보는 지역발전의 큰 그림을 전제로 민선3기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제시한 것입니다. 경기비전 2006의 1차년이라고 할 수 있는 금년부터의 도정운영은 큰 목표를 향해 꾸준히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나가는 황소걸음을 확고하게 견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도정의 주요사업과 추진시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은 우리 경기도가 동북아 경제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경제적 토대를 구축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규제위주의 현행 수도권 정책을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획일적 규제와 소극적 집중억제에서 벗어나 수도권을 계획관리함으로써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수도권 성장관리 정책의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접경지역의 수도권규제 제외와 자연보전권역의 재조정,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규제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날로 치열해져 가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동북아 경제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동북아 물류·비즈니스의 허브로써 굳게 자리잡아야 합니다. 다가올 서해안시대에 대비하여 평택항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06년까지 24선석 확보를 목표로 금년에는 동부두 3개 선석의 우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CIQ 합동청사·홍보관 등을 금년 중에 완공함으로써 항만운영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평택항 배후지역에 생산·유통·R&D·비즈니스 기능이 한 곳에 이루어지는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하고 경제자유구역과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평택 등 8개 시·군에 총 133만평 규모의 지역별 전문물류기지를 조성한다는 장기적 계획하에 금년에는 평택, 광주 등 2개 지구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은 2005년 완공을 목표로 금년에는 900억원을 투입하여 착공을 서두르고 금년 상반기 중에 수원의 전시·컨벤션센터 건립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교신도시를 수도권 남부의 모범적인 벤처·국제업무의 중심도시로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고속도로망, 간선도로망 보조 간선도로의 확충과 상습정체구간의 해소를 위해 금년에는 1조 7,0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한편 2012년까지 총 12조원 가량이 투입되는 전철망사업도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인천과 연결되는 광역도로를 정비하고 난개발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각한 남부지역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총 2조 4,000억원을 투입하여 9개 노선, 13개 도로망의 확·포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세계경제는 디지털 혁명과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지식경제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첨단 지식산업이 밀집된 경기도의 지식기반 경쟁력 강화는 곧 국가경쟁력의 향상으로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식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나노특화팹센터, 무선인터넷연구원, 경기바이오센터, 경기과학기술센터, 국립과학관 등의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8,9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과 4,000억원의 신용보증을 비롯하여 창업, 마케팅, 수출 등 중소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메카로써 경기도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산업의 첨단화 못지 않게 민생중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통재래시장 현대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2006년 11개소의 지역별 거점시장 육성을 목표로 금년에는 2개소를 시범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층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 소자본창업지원 등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근로자 복지시설을 15개소로 늘리고 100억원 규모의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을 조성하는 일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선진기술과 경영기법을 보유한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경기도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월롱·포승·현곡 등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산업단지의 공급을 확대하여 첨단·고도기술 분야의 외자유치를 본격화하고 경인고속도로, 의정부 경전철 등 SOC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도 적극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화라는 시대적 추세에 발맞추어 16개국 21개 지역으로 국제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히는 등 경기도의 국제적인 위상과 투자 대상지로써의 매력을 높이겠습니다. 여주의 대왕님표쌀, 용인의 오리농법, 화성의 파프리카, 가평의 잣 등 특화농업을 육성하고 농·어업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직거래 비율을 33%로 높이고 녹색농촌체험마을·어촌관광마을 등 관광·휴양자원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통일의 전진기지가 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는 경기도가 짊어져야 할 시대적 사명이자 7천만 민족 구성원에 대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본격적인 남북협력시대에 대비하여 파주지역에 300만평 규모의 남북교류·협력단지와 배후 지원도시의 건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접경지역에 15개 특화마을을 조성하고 생활기반시설을 늘리는 한편 판문점·임진각·DMZ 등 평화·생태관광자원의 정비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까지 200억원을 목표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확충하고 북청사자놀음·양주 별산대놀이 교환공연, DMZ학술회의, 농자재지원 등 문화·학술교류와 경제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 연장 139㎞에 달하는 북·동부지역 3개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간선도로망과 경의·경원선 등의 전철화 사업을 앞당기고 각종 산업시설 입주에 대비하여 공업용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임진강 유역 11개소 상습침수 예방시설의 조기확충과 하도정비사업, 낙후·소외 지역의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북·동부지역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연설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저는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김홍규 위원장님과 함께 서울의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파주 월롱지구에 지방산업단지 50만평을 개발해서 필립스에서 LCD회사를 건립하는 투자양해각서에 서명하여 교환하고 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쾌적한 삶의 환경은 선진사회의 대표적인 지표이며 도시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올해 우리 도는 광역 심야버스 24시간 운행·광역 직행버스노선 신설 및 수도권전철 전구간에 대한 1시간 연장운행 등 대중교통 운행서비스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환승시설과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깨끗한 물·맑은 공기는 청정환경의 필수요소입니다. 깨끗한 물관리를 위해 금년에는 하수처리장 71개소의 신·증설과 533㎞의 하수관거 정비 등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도내 주요 하천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하에 금년에는 6개 하천 41.9㎞에 대한 친수공간 확보와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공단 악취와 비산먼지 저감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중에 250대의 천연가스 버스를 추가로 보급하는 등 도시지역의 대기환경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면서 녹지공간의 확충을 위한 "1억그루 나무심기"와 "경기도민의숲" 조성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시책의 전개는 선진도정의 핵심 요건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효율적인 복지행정 인프라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선진복지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 7개소 건립, 6만 2,000명의 저소득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 16개소로 노인자원봉사센터 확대 등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31개소의 각종 장애인 복지시설을 신설하고 55개소의 시설을 개·보수하는 한편 3만 5,000여명의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생활안정 및 의료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소 신·증축사업, 의료원의 전문화·특성화, 그리고 전염병 사전예방·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경제활동에 필요한 직업교육·훈련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주부의 경제활동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내 5,286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의 동량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구김살 없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유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와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련제도를 고치고 무주택 저소득계층을 위하여 2012년까지 장기임대주택 재고율 10% 확보를 목표로 금년부터 연간 3만호씩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 2006년까지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에 4,290억원, 재해 위험지구 정비에 3,6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적시에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기도정에 있어서 선진교육·문화의 실현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이제 교육의 질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주거지 선택의 주요 요소로까지 인식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앞으로 교육청과의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 특수목적고 설립지원 및 대안학교 운영지원 등 지역별·대상별로 특화된 교육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까지 43개의 공공도서관을 추가로 건립한다는 목표하에 금년에는 13개의 도서관을 신축하고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어린이 도서관 건립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영어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우선 초·중등생 1,900명에게 여름방학 캠프를 실시하고 TESOL대학원 등 캠퍼스형 영어마을조성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업계·특성화고 육성·지원, 산·학연계에 기초한 직업교육·훈련 등 산업현장의 수요와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6년까지 500억원의 과학기술인력양성기금을 조성하여 고교에서 대학원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장학사업을 전개하는 등 그 동안 소홀히 해왔던 기초과학·기술분야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육분야를 비롯해 금년도 본예산 편성이후에 수립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경기도의 한반도 문화중심지로써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경기도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008년까지 3,4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화성, 남한산성, 회암사지, 조선백자 도요지 등 주요 역사·문화유적지를 지속적으로 복원하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도립국악의 전당, 백남준 미술관 등 경기도를 대표하는 중심문화시설과 시·군지역 단위의 문화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도 경기도방문의 해는 경기도관광산업의 근본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개발을 극대화하고 관광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하는 동시에 3대 글로벌축제와 10대 이벤트를 개발하여 경기도관광산업의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역별로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과 상품화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엘리트체육 기반강화, 생활체육 활성화 여건조성, 그리고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레저·여가시설 확충 등을 통해 체육 웅도로써의 명성을 변함없이 지켜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기도공직자 모두의 주인의식과 철저한 도정혁신을 위한 노력이 필수조건입니다. 경기도정의 혁신은 자치역량의 강화와 열린 행정의 구현에서 시작됩니다. 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장기계획에 따라 사업과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사·조직·계획 등의 자치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간·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전자도정 체제를 구축하여 정보의 공유와 민원서비스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일도 필수적입니다. 도정방향을 도민에게 설명하여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중앙부처·국회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여 지역현안을 적극 해결하려는 의지와 지혜도 필요합니다.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정책결정·예산편성·도정평가에 도민을 참여시키는 등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운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만 도민 여러분! 2002년이 경기도정의 시스템복원과 안정적 토대구축의 해였다면 2003년은 민선 제3기의 정책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2003년 경기호는 동북아경제중심, 통일의 전진기지, 쾌적한 삶의 환경, 선진교육·문화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하여 이제 힘찬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경기도가 먼저 글로벌 스텐다드를 실현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세계일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도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도민이 힘을 모을 때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경기도가 21세기 통일한국, 선진한국의 시대를 활짝 열었다는 영광스러운 평가를 역사와 국민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있는 도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기
홍영기의장
다음은 박경재 부교육감 나오셔서 2003년도 교육행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부교육감 박경재입니다. 오늘 윤옥기 교육감님께서 다른 사정이 있어서 나오시지 못하고 제가 업무보고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전국 최대규모의 복잡한 경기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는 2003년도 으뜸경기교육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경기교육은 의원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조언에 힘입어 전 부문에 걸쳐 내실을 다지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고교평준화제도의 시행과 제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추진 등 많은 변화와 함께 그에 따른 갈등과 진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으뜸경기교육의 기치아래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인적자원육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매진해 왔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교육의 충실, 기초·기본을 다지는 교육의 철저, 지식정보화에 대응하는 과학산업교육의 강화, 존경받고 신뢰받는 교직풍토 조성,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교육환경여건의 개선을 주요시책으로 하여 교육성과 거양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체육교육과정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 우수선수를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하는 등 학교체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 제3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13연패의 신화를 창조하였고 제83회 동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종합우승의 영광을 일구어 냈습니다. 또한 제48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는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경기과학교육의 위상을 한층 드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실업교육운영의 특성화를 기하여 제31차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와 제3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전국교육자료전시회와 전국현장연구대회 등에서 전국을 제패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의원님들의 경기교육에 대한 지극하신 애정과 적극적인 성원을 바탕으로 8만여 경기교육가족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하며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교육은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학생수는 179만여명으로 전국의 2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수는 유치원을 포함하여 3,331개교, 교원수는 7만 3,000여명으로 전국의 18.7%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또한 4조 7,162억원의 방대한 규모입니다. 경기도는 대도시와 신도시, 농어촌 접적지역, 산업밀집지역과 상수도보호구역 등 전국의 지역적 특성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교육이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경기교육의 여건과 특수성, 잠재력, 역동성과 창조성을 기틀삼아 2003년도에도 21세기를 주도할 자랑스러운 한국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도덕성 함양교육, 창의력 신장교육, 특기적성 개발교육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바른 인성을 기르는 교육에 충실, 기초·기본학력을 다지는 교육에 철저, 지식정보화에 부응하는 과학실업교육의 강화, 긍지와 믿음이 충만한 교육풍토 조성, 선진교육 복지환경의 구현 등 5대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으뜸경기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21세기는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지구촌 사회입니다. 따라서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너와 내가 함께 발전하고 번영하려는 사고와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에 첫 번째 주요시책으로써 바른 인성을 기르는 교육의 충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초생활습관교육과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폭력 예방 근절을 위한 선도위주의 생활지도, 약물 오·남용과 흡연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주인권교육 및 양성평등학교 문화를 정착시키고 다양한 체험학습과 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며 학교가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센터로서의 위상을 정립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생활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족화해와 협력시대에 부응하는 통일교육을 강화하고 국제이해교육 및 외국어교육의 효율화를 통하여 글로벌시대에 맞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시책으로 지식기반사회의 창의력 신장과 기본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기본학력을 다지는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기초·기본학력 책임지도제를 운영하며 우리 학생들 모두가 공통적인 필수학력을 갖추게 하고 교실수업 개선을 통하여 자율적인 학습능력을 길러 평생학습사회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과 평가에 내실화를 기하고 독서교육 및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업무추진체제를 개선하여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고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설치한 교육과정 종합정보자료실 운영을 효율화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 특성화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과정 평가 및 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여건조성과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에도 힘쓰겠습니다. 기초·기본교육의 초석이 되는 유아특수교육에도 중점을 두어 유치원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연계교육 및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개인차에 따른 개별화교육과 일반 학생들과의 통합교육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에 있어서는 스포츠꿈나무 육성과 함께 학교체육활동을 활성화하여 기초체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학교 보건위생교육의 충실과 학교급식의 내실화를 기하고 올바른 성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성교육에도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시책으로 지식정보화에 부응하는 과학실업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력의 바탕이 되는 기초과학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과학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과 인력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과학교과 교수·학습방법을 다양화하며 과학분야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ICT 활용을 통한 수업방법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ICT 활용 교수·학습과정안을 개발보급하고 교원정보서약인증제를 확대 실시하며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정보화연수를 강화하고 학부모 정보화연수도 지원하겠습니다. 창의력 신장을 위하여 창의성 교육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영재교육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평생동안 지식을 만들고 배움에 활용하는 평생교육사회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실업교육에 있어서는 신직업체제에 따른 실업교육체제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실업교육 종합발전방안에 따라 실업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산·학 연계교육의 강화, 실습 및 기자재 확충, 실업계 특성화고등학교 집중육성 등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활기찬 교단문화를 조성하고 가르치는 보람과 긍지를 되찾아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 주요시책으로 긍지와 믿음이 충만한 교육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교원은 항상 국민의 사표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요망됩니다. 우선 학생에게 꿈을 기르는 교원, 교직에 보람을 갖는 교원, 학부모에게 믿음을 주는 교원 등 스승의 3도 실천운동을 확산시키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내외 연수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교원 고충상담 해결과 모범교원 및 우수교원에 대한 표창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원순환전보제 개선, 여교원의 관리직 임용확대 등 교원인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교원안전망 구축과 복지환경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육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다양하고 특성화된 학교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책임경영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장 중심의 교내 자율장학기능을 강화하며 학교예산이 교육과정운영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학교회계예산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함께 하는 학교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충실히 하고 학부모의 교육참여기회를 확대하며 교원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경기도민 모두가 경기교육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경기교육에 대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시책으로 선진교육 복지환경의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7·20교육여건개선사업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줄이기 위한 시설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학교 신·증설과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확충도 병행 추진함으로써 교육여건이 점차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조도개선, 노후책걸상교체, 냉·난방노후시설 보수,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확충과 교직원 사택신축 등 교원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복지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간·학교간 교육환경격차 해소와 특히 농어촌 소규모학교 교육여건개선에 적극 힘쓰겠으며 저소득층 자녀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교육지원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도서관 이전과 교육연수원의 증설 및 인터넷 교육방송국 설립타당성을 검토하겠으며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꿈, 믿음, 긍지가 충만한 으뜸경기교육을 다함께 펼쳐나가기 위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8만여 경기교육가족은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2003년도 5대 주요시책과 역점사업, 특색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함으로써 경기교육의 위상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교육은 의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교육가족 모두가 힘을 모아 21세기를 주도할 자랑스런 한국인 육성에 주력함으로써 우리 교육에 맡겨진 소명을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계미년 새해에 우리 경기교육이 도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으뜸경기교육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경기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께서 바라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길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홍영기의장
윤옥기 교육감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학규 도지사와 박경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