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우원입니다. 제1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리게 된 제114회 임시회는 노용의원외 네 분으로부터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기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29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임시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1. 제11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09)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오늘부터 2월 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기는 오늘부터 2월 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노 용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의 기간중 실시될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을 2월 4일부터 2월 8일까지 5일간 출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안건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노 용의원께서 제안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노 용의원께서 제안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13)

기획예산실장 양찬승입니다.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나눠드린 책자 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7페이지 민선 3기 군정중점과제 추진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2기가 끝나고 민선3기가 작년 7월 1일부터 개시되면서 민선3기 4년동안에 가장 역점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7개분야 70대 과제에서 130개 세부실천과제를 작년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일부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총7,292억6,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4년간 계획을 해서 작년도에는 중점과제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아울러서 확정해서, 군정 홍보책자를 배부해서 각 기관이나 단체, 향우회에 배부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세부과제별 추진평가를 상반기, 하반기에 2회에 하도록 하고, 그리고 연말에 가서 종합보고회를 총체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 예산에 총130건중에서 아직 체결하지 못한 것이 9건이고, 119건은 추진중에 있고, 참고로 금년 예산에 편성된 것은 883억원이 예산에 대상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평가입니다. 이것은 각 팀별로 업무에 대한 평가입니다. 개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업무에 대한 평가입니다. 군정 중점과제와 프로젝트, 역점 시책사업을 자체 평가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자 하는 의미입니다. 평가는 상?하반기에 두 번에 나눠서 하도록 하고, 특히나 이것이 작년도에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의한 것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평가시행계획 수립함과 동시에 자체평가대상과제를 팀별로 자체 선정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평가위원회규칙제정과 동시에 자체 평가방법은 자체평가대상과제를 선정한 과제를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토록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시책발굴입니다. 금년 예산에도 특히나 뭔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야기를 군수님께서도 늘 하셨습니다. 금년부터는 해남만이 가질 수 있는 사업, 해남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 그리고 해남군민이 누릴 수 있는 사업을 특별한 어떤 타 시?군하고 차별화 된 시책발굴을 저희들이 4월과 10월, 업무보고시 동향보고 대체해 가지고 좀 더 우리 직원들한테 창의적인 생각을 갖도록 해 보자 하는 것이 안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우리 기획계 업무중에서 해남군 종합계획서, 작년 추경에 예산해 주셨습니다마는 발전계획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할라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원장승인관계와 전남과 광주의 대립마찰을 가져 가지고 아직까지 용역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원과 협의해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수 지시사항 처리사항 점검입니다. 작년도에 181건의 지시사항을 완벽하게 마무리짓고, 금년까지 추진한 것은 약 20건이 금년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추진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중국 광동성 옹원현이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까지 두 번씩 왕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방문일정을 잡아볼까 하고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공무원 제안 모집은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제고입니다. 금년 예산이 2,018억4,900만원입니다마는 특히나 작년 연말부터 너무나 많은 예산이 명시이월된 사례가 있어 의원님들께 굉장히 많은 누를 끼쳤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조치코자 예산사업을 매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계속 확인하고, 부진 사업에 대한 촉구와 또 문제가 되어서 발주가 어렵다는 사업은 과감한 삭감을 해서 금년도 연말에는 명시이월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정 기여 인센티브제 시행입니다. 경상예산 노력부서와 자체 평가 우수기관 시상부서, 그리고 신규로 국?도비 확보에 기여한 부서, 세외수입증대에 부여한 부서, 이러한 부서는 평가를 해서 연말에 부서 시상과 그리고 개인에게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감채기금을 통한 지방채 조기상환입니다. 저희들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에 지역개발기금이 6.5%의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마는 감채기금, 예산되어 있는 것, 5억2,000만원 가지고 2월중에 조속히 조기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활동 지원 보조사업 설명회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풀 보조금 승인난 금액가지고, 전년도 실적 확인과 향후 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해 가지고 임의보조금단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영 특산품 판매장 경영수지분석입니다. 예전에는 교통이, 차량이 그쪽으로 갈 때는 괜찮았습니다마는 지금은 노선이 바꿔진 관계로 굉장히 어렵고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해야 되겠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수집?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중앙과 도에 지원사업비 적극 확보입니다. 예전에 매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더욱더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통과된 통합기금조례운영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7개 기금에 113억2,000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97억200만원이 2003년도에 통합기금 운영 재원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의회와 반드시 협의해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군의 인구가 작년보다 금년에 4,100명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면의 인구가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최소라도 줄여보자 해서 고용창출, 자주적인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우리 민간이 참여하지 않는 사업을 우리군에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기본조사를 저희들이 해볼까 하고, 화장 및 공설공원화묘지조성과 관급용 잔디 묘포장조성, 복분자주 제조, 이 세 가지를 저희들 직원이 상반기에 타당성조사를 마쳐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사업을 할 때에는 다시 한번 최종 의회에 협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감사업무의 생산적 제고입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금년도에는 부실공사 감찰과 기강감사, 특히나 직급에 맞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가 중점감사를 두고 하고요. 감사 실적제 운영입니다. 다면평가제 시행으로 감사차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응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고, 민원적정처리감시와 올해는, 옆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참공무원방과 비리 공무원 추천방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참공무원과 비리공무원 추천방을 해남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인포메이션 부 메뉴란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참공무원과 비리공무원을 조사해서 참공무원은 인사 부서에 추천을 하고, 비리공무원은 징계등 형사처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감사 전문인력 은행제입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6개분야 24명을 감사인력을 차출해서 저희들이 읍?면 감사시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법제?소송교재 발간입니다. 금년도에는 특히나 저희들이 사소한 소송등 이러한 것을 업무에 연찬 할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서 배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불합리적인 규칙과 규정 재정비입니다. 조례는 되어 있으나 규칙이 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중 규칙 65건, 규정 37건을 전부 조사해서 규칙과 규정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행정규제정비와 2002년도 기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그리고 광공업 제조업 통계조사, 2003년도 통계업무 발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수는 15쪽입니다. 우항리 공유수면 유휴 군유지를 활용해서 잔디 묘포장을 조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발상입니다. 농지부로부터 몇 평을 매입했습니까?

45㏊를 샀습니다.

49㏊요,

예,

그러면 잔디묘포장 예상조성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조성면적은 도면상 좌측 양쪽으로 약 2㎞, 3㎞ 떨어진 곳에서 3㏊씩 6㏊가 저희들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현재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경작을 하고 있거든요.

가경작 계약이 금년에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 까지는, 저희들한테 임대해 준 사실이, 아직 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농사를 지었잖아요,

예,

지었는데 금년에 이런 사실을 경작자한테 통보를 했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현재 타당성조사를 일단 해 가지고요. 가능하다고 하면 할려고 아직 까지 그런 조치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일단 군으로 명의이전이 된 다음에 그 분하고 할 일이지 않습니까, 대금완급을 아직 못했습니다. 일단은요.

그러면 현재 가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 가경작을 주장하면 금년에도 또 농사를 짓습니까?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뭣이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농사짓기 전에 저희도 그 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해야 되냐, 아니면은 가경작을 금년에 하고 준비해서 내년 가을부터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시간이 있으니까 더 연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서요,

예, 저희들도 그 관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번기 이전에 준비 다 해 놔 가지고 통보를 하면은 안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평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페이지수로 10쪽, 국제교류단에 대해서, 현재 광동성 소관시 옹원현하고 자매결연을 했다고 했죠, ’95년도부터,

예,

그러면 지금 까지 교류하면서 저희군이나 옹원현에 대한 서로간에 교류하면서 우리군에 실익이 있는지, 또 몇 명 정도 지금 까지 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꼭 어떤, ’95년도부터 교류를 해 가지고 ’99년도에 자매결연을 했습니다마는 실익보다는 광동성에 거주한 사람들이 우리 해남에, 현재 산이 황조에 진씨란 분이 살고 계십니다. 거기가 시조끼리 연관이 되어서 거기에서 처음에 와 가지고 어차피 중국하고 왔다갔다하니까, 우리도 거기 가면서 자매결연을 맺자 해서, 어떤 실익을 따진 것은 아니고요. 단 저희들이 작년 5월달에 서예, 저희들보다 앞서 있다하는 것은 그림과 서예가 좀더 앞서 있어서 저희들이 배우러 작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뭐 특별히 실익을 따지거나 이익을 따진 것은 아직 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서예, 작년에 12명이 갔다 왔죠,

예,

그 분들이 갔다 와 가지고 거기에서 전시를 했습니까?

예, 전시회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는 전시회를 않고요.

그 분들이 여기 나와서 하기는 하는데, 그 분들이 나온다는 것은 힘듭니다. 아직 까지는, 그래서 금년에 해볼 겁니다. 별도로 협의회에서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교류하면서 실익보다는 씨족간의 무엇을 한다는 건데, 그래도 교류하면은 저희군에도 교류한만큼 실익도 있고 그런 것을 해서 계획성 있게 잘 좀 해 줬으면 하는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복분자술을 재배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미 복분자술은 타 시?군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특산품으로,

고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을 시작해 가지고 앞으로 해남군이 그 수준까지 갈라면은 몇 년 정도 걸릴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산이, 문내, 화원쪽에 경지작물이 소득때문에 인삼과 녹차,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고창쪽에는 평당 얼마를 받냐고 하면은, 평당 약8,000원정도로 복분자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논에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평당 8,000원정도 소득이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답 면적을 줄여가면서 군에서 이런 공장을 하면서 농가와 계약재배 해 가지고, 타 작물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과연 몇 ㏊나 가냐, 이것이 공장 운영이 되고 농가에 소득이 되겠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또 묘목재배라든가 모든 기술지도는 기술센터에서 이것이 가능하냐, 복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확정할 일이지, 지금 현재 한다는 것은 아니고, 단 이런 분야를 이렇게 해서 소득창출과 우리 농민 소득개념, 여러 가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 한번해서 결론은 의회와 같이 보고 드려서 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노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쪽에 민선3기, 군정중요과제 추진에 있어서 사업개요를 보면은 7개분야 70대 중점과제 130개 세부실천과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0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요. 선정위원회 구성을 5개분야에 27명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7개분야인데, 왜 5개분야 27명만 했느냐, 그러면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각 분야별로 중점과제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분야 밖에,

그때 말하자면 환경과 개발분야, 이렇게 묶어 있었고요. 이렇게 묶어져 있다보니까 5개분야 27명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저희들이 환경과 지역이 이렇게 한번에 묶여 있고, 문화예술 묶여 있고, (김향화의원 의석에서 - 환경과 복지업무잖아요.)

예, 소요재원을 보면은요. 자그마치 7,292억6,600만원이나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1년에 1,658억정도 중점과제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매년 편성되어 있는 예산의 약 82%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국비를 보면은 3,943억, 도비는 274억, 이렇게 되는데 확보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추정입니까,

금년에 말씀드린대로 예산에, 883억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이렇습니다. 위원회 할 때도, 제가 예산을 보면서도 진짜 과장님들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은 안 된다. 불가능하지 않냐, 예산확보 가능하냐, 따져보면 자기 본과는 분명히 하겠다는 얘기예요. 과장님들이나 담당팀장들이 ‘내가 한다는데, 예산실장이 뭐 방해 하냐’ 하는 식이거든요. 분명히 내가 확보할 수 있다. 자신한 금액이 나와 버린 겁니다. 제가 볼 때에도 좀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보지만은 주무과장님이 “내가 확보해 가지고 한다는데, 네가 좀만 도와 주라,” 해서 금액이 아직 까지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들 의욕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의원님들이 좀 의심 하지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과장님들이 예산확보할 겁니다. 지켜 봐 주시고, 과별로 전부 중점과제가 이번에 빠짐없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9건 빠져 있거든요. 과별로 중점과제, 새로운 시책 주요업무 이렇게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과별로 전부다 보시면 주요업무 중점과제 하실 때 의원님이 체크해 보시고 과장님들에게 체크 다시 한번 해 주시면 과장님들 열심히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중점과제 책자 한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요, 공익활동 지원 보조사업 설명회 개최, 설명회가 아니고 심의회입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은 일단 나갔습니다. 2월 28일까지 사회단체에 전부 나갔거든요. 나갔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겁니다.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사회단체가 돈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은 슬라이더든지 서면이든지 와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 단체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할 때에 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주십시오.” 하는 설명회를 그 분들이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심의위원들 앞에서 설명을 하는 걸로,

예, 사회단체가 설명해라 이 얘기입니다.

예년에 보면 보통 몇 개 임의단체가 신청으로 했습니까?

작년에 제가 알기에 170개 정도가 들어 왔거든요.

170개요,

예,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거를 것은 거르고, 과에서 협조해 가지고 검토를 일단하고 해 가지고 걸러지다 보니까 그런데요. 금년에는 어떻게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에 전부 연락을 했습니다. 28일까지 접수받아 가지고요. 다시 한번 날짜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의회에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실천 내용을 보면요. 대부분의 단체들이 단체의 설립목적과 방향은 가장 하기 쉬운 자연보호,

예, 그런 것으로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주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임의단체들이 설립목적에 따라서 군정에 참여한다는 뜻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으면 좋으련만, 그런 목적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쉬운 자연보호로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역시 반면에 실과장들이 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면전에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자기와 관련된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작년도와 비교해서 실적이 너무 부진하다던가 그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더라. 이렇게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한 목소리를 내 줘야 되는데,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더라 하는 아쉬움이 있더구만요. 금년에 설명회 할 때에는 보다 더 진지하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설명회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보조사업에 대해서 와서 설명을 한다,

예,

예, 이해하겠습니다.

질문 다 끝나셨어요. 노용의원님 질문 끝나셨냐고요.

예, 끝났습니다.

임길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봅시다. 18쪽에 부실공사 방지기동 감찰실시라고 했는데, 목적, 대상, 내용, 기타, 모든 게 부족하고, 대상에 보면은 군?읍?면별 3,000만원이상 공사장 20개 선정이 됐는데, 해남군에서 읍·면 발주는 3,000만원은 없죠, 읍?면에서 발주하는 것은, 해남군에서 면단위 읍·서 발주하는 공사 3,000만원이상짜리는 없죠,

예, 군에서만 발주합니다.

군에서만 발주하죠,

대상지역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념을요, 군이나 읍?면 지역 전체에서, 지역을 3,000만원이상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주는 면에서는 2,000만원이상은 못합니다.

읍·면, 이것은 빼야 됩니다. 군 발주라고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목적, 대상, 내용, 기타, 감사내용이 좀 부실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뭣을요?

목적에 설계단계부터 부실시공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목적, 대상, 기타, 내용들이 세부적인 것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분기별로 해 가지고, 작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거든요. 의회에 보고 드린 사항가지고 언론에서 자료를 내 놔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른 사항입니다. 읍?면 정기감사와 도 감사, 제외한 나머지 분기별로 사업대상지구 선정을 받습니다. 설계 시공하고 있는 지역, 받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설계내역과 현장과 맞냐, 이러한 것부터 완전히 부실공사 사전에 차단 해 보자 얘기거든요. 당장에 하고 있는 사업도 어떻게 하면 부실공사가 안되게 끔 방지지, 꼭 감사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를 부실을 지적하기보다는 차단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고요. 대상은 3,000만원이상과 3,000만원미만까지 하면 너무 많다보니까 3,000만원미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법으로 제정된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많다보니까 군에서 발주한 것 3,000만원이상으로 해서 시작하고 있는 것, 공사장을 20개소 봤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이고요. 내용은 분기별로 5일간 서류 및 현장 같이 보겠다 하는 겁니다.

저는요. 해남군에서 2,000만원이상짜리는 군에서 다 관리하고 있죠,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니까 나중에 재무과에서 하실 때 임길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먼저 김향화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의원입니다. 노용의원님과 임길수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 중점과제가 민선 2기때에는 5개 분야에 50대에다가 120개의 세부지침이었죠,

예,

거기에서 미 추진된 것은, 공영버스 못한 것 그것 하나 뿐이죠,

예,

그리고 120개의 세부지침이 다 완료가 됐잖아요.

완료했다는 것보다는 완료 마무리를 못 지은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하고 있죠. 지금까지도,

그것이 말이 안되죠, 여기 내용에 보면은 다 완료고, 미 추진된 것은 하나로, “공영버스 운영의 문제” 하나로,

그러니까 미 추진이, 시작을 안 했던 게 하나고요.

완료로 다 보고되었잖아요. 그것은 그렇고, 완료 미추진, 추진중, 그것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말하자면은 수반되어 가지고, 예산을 다 쓰면 완료가 되고, 예산을 더 쓸 때에는 추진중이고, 그것은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의 개념은 예산을 떠나서 사업물량 위주거든요. 가령 농로기계화 경작포장경로를 1㎞한다고 했으면 돈이 얼마나 들던지 1㎞사업물량이 끝나야 완료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도 끝나고, 금액도 끝나고,

금액위주가 아니라 사업물량위주로 나갑니다. 저희들은요,

그러면 세부지침 민선3기로 들어와서는 7개 분야에 70대, 130개 세부추진계획,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여기 하고, 제가 묻는 것은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떠한 금액이냐 사업물량이냐 하고 묻는 것은 세부추진내용을 보면은 거의 명칭이 그 명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역시 민선3기로 들어와서도 2기에 관계된 것이 많이 관여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완전히 완료되었다 이렇게 보고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글쎄요, 제가 완료라고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완료로 됐어요.

그랬습니까?

예, 그것 기획실장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임길수의원님이 질의하신 18쪽에 2번,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배치, 어떻습니까, 제가 상반기에 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기술직 직원이 1명이더라고요.

예, 한 명 있습니다.

사업장 장소는 엄청나게 많은데, 기술직이 하나뿐이어 가지고,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것은 준비가 다 됐습니까?

아니요, 그 인력가지고, 어차피 추가로 인원첨부는 어렵습니다.

그대로예요.

예,

그러면 「공사 실명제 확핵으로 책임의식 고취」라, 이런 말들이 맞는 겁니까, 작년 2002년도에 상반기에 보고를 할 때, 기술직 직원이 하나뿐이어가지고 인력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역시 지적사항을 저는 이것을, 이런 정도의 지적은 형식적이다. 또 여러분들이 하신 말과 같이 관행, 반복, 답습적인 행정의 타성은 탈피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역시 인력확보 내지는 그런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을 실시할란다 하고 하는 것은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닌가,

주어진 여건하고, 주어진 인력가지고 현재 나갈 수 있는 범위내에 최대로 다 나가 가지고, 작년도에 여러 의원님들도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예년보다 더 많은 부실공사방지에 노력을 많이 했다고 자부합니다.

부실공사 지적사례를 보면 말이죠, 저는 그렇거든요. 진짜로 부실공사를 재발하지 않도록 할라면은 엄격하게 얘기해서 재시공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겨우 다니면서 지적사항이 무엇이 일어났냐고 하면은 시공관리 불철저, 자재관리 불철저,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을 내놨거든요. 어째요, 기획예산실장님이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을 실시하는 과정에 그러한 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의, 말하자면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데 아주 적격한 지적사항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봅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인력도 부족하고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이 부족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감사인력이 어떻게 보면은 시공회사 인력보다도 부족한 면도 시인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 말입니다. 왜 반복된 일을 계속해서 쓰냐 그 말이예요. 작년도 상반기때 보고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물어보는 것은 인력이 확보되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어떠한 대안이 있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특별한 대안이 있어요? 작년보다도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특이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좀 특이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은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없어요?

예,

「부실공사방지조례」에 보면 말입니다. 규칙을 제정하게 되어 있어요. 규칙이 아직 재정이 안되어 있어요. 규칙을 제정하는 데에는 내용, 포인트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거기에는 보조감독원도 임명을 하고, 또 명패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의 명패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명패내용이 나와야 될텐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을 실시하면서 계속해서 이대로 하겠다 그 말이냐 이 말이예요. 제가 볼 때에는 여기 우리 기획실장 보고내용에도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 발굴내용에 보면은「관행·반복·답습적인 행정의 타성을 탈피하고」, 이것 탈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말하자면 언제까지 실시해 봐도 제대로 효력이 없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인력의 부족이냐 재원의 부족이냐 분명하게 분석을 해서 확실하게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해남군 종합계획수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획내용에 보면은 다음 달에 용역기관하고 선정의뢰 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전과 주요지표를 설정하고, 권역별로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비전이라고 하면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권역별은 해남을 어떤 권역으로 해서, 어떤 분야별로 해서 묶을 계획인가를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현재 용역사를 결정하고요.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답변하면 어쩌겠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 어떤 걸로 나누겠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 생각과 용역사와의 생각을 합해 가지고, 의회와 다시 한번 협의한 다음에 얘기하는 걸로 해야지, 제가 여기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할 것이냐, 어떻게 권역을 묶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조금 뭣이라고 할까요. 성급하다고 할까요? 그런 내용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요, 이것이 작년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명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준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세웠다고 봅니다. 사업이, 그러면은 지금은 이 다음 3월달에 용역의뢰할 때는 해남군에서 앞으로 지금 까지, 가령 예를 들자면은 개인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은 농업하고 수산분야에만 해남군에서 계속 치중을 해 왔는데, 앞으로 비전사업이 아니고 소득이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해남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감안했을 때 어떤 사업방향, 농수산이 아닌 다른 분야에도 비전적인 사업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계획이 서야 3월달에 용역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3월달에 용역을 할 때는 해남군에서 어느 정도 틀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용역회사에서, 너희가 알아서 해남군을 어떤 비전이 생길 것인가, 권역별로 어떻게 무슨 사업별로 나눌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작년 추경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간에 준비가 있었을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전혀 준비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까지?

저희들이 분야별로 권역별로 어떻게 보면 농촌마을 개량,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복안을 갖고 여러 가지 시안을, 용역계약 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하고 계약을 어디로 할 것이냐, 입찰해도 안 되고, 대학교도 호남대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대학에 한정된 것보다 그래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전라남도 10개년 계획도 거기에서 했고, 국토종합개발계획도 참고로 한다고 하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추경에 할 때 바로 광주전남발전연구원과 계약을 할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내분이 굉장히 원장승인관계, 거기 자체에서 아직은 못 하겠습니다. 버텨 왔거든요. 지금 까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용역하는 기관을 완전히 맡겨 가지고는 좋은 아이템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권역별로, 분야별로, 지역별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모아 놓고 찾아다니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참작해 가지고 듣고 만들어야지, 그 사람들한테 아이템을 바란다는 것은 옛날,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옛날 방법이고요. 저희들이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해남군의 발전방향인가를 의견을 청취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까지 어떤 비전이나 권역별, 이 관계를 제가 여기에서 뭣이라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성급하다. 안 맞다. 그래서 나중에 연구원이랑 계약하면서, 시작하면서 어떻게 마을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여론수렴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맞는 말씀이예요. 종합계획을 10년동안 해남군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할라면은, 자꾸 사회단체나 주위 군민들이 불만인 것이 그것입니다. 행정일변도로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치시대거든요. 그래서 군민의 목소리를 들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공청회라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주민들한테 앞으로 해남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듣고, 자료도 준비하고 해서 해야지, 3월달에 선정 의뢰한다고 했는데 아직 까지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자체가 문제잖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본계획이 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관여한 것은 성급한 얘기가 아니냐,

아니, 기본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니예요. 다음 달에 용역의뢰를 할 때,

아니, 그러니까 용역하고 나서 그때 가서 의원님들한테,

그것은 안 맞다는 예기예요. 제 생각에는, 용역하고 나서 해남군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안서 있어요. 지금?

서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서있습니까, 그 말씀을 해 주세요.

그 관계를 여기에서 내가 성급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렇잖습니까, 용역회사와 용역해 가지고 그때 가서 의회에 보고하면 어쩌겠냐, 저는 그렇게 하고 싶다 이겁니다.

용역회사는 중간 보고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듣는 것이지, 용역에서 계약단계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해남군에서 앞으로 어떤 비전,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런 용역의뢰를 할 것인가 여기 까지는 서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 그 얘기예요.

기본계획을요, 저희들이 용역하고자 하는 내용을 박철환의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하겠습니다.

역시 동일한 내용중에 한 가지인데요. 15페이지 화장장하고 수익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한다고 했거든요. 공설공원묘지조성관계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군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전문기관에 앞으로 의뢰를 하실 겁니까,

전문기관에 바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지 보고요. 경남 남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쪽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과연 필요하겠는가, 저희들은 목포, 영암권하고, 해남하고 유치를 본다고 하면 계곡 경계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쪽으로 가서, 경남 남해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도 한번 봐 보고요. 과연 군민이 호응하고 찬성하겠는가, 또 의회에서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저희들이 미리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최종 결정을 전문용역기관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사업은 타당성있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런데 이게 자꾸 주민들이 본인들 지역에는 이러한 혐오, 어떻게 보면 혐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반대하기 때문에, 군에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추상적인 생각이죠,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합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군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회단체, 이런 데와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군민들이 바라는 상이 어떤 것인가 이런 지표를 잘 보고 설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본 겁니다. 부실공사, 이것은 인맥이 갖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부실공사회사를 제출한 것을 보면은 전부 해남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 종합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이런 회사들은 전혀 부실공사가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 조사도 재무과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감사팀에서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주무과에서 지적사항이 되면은, 제재요청을 재무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부실공사감사 결과더라고요. 그것이 보니까, 부실공사 회사내역이예요. 회사내역, 그러면 공신력있는 데에서 조사를 했을 것 아니예요.

쉽게 말하면은 땅끝 전망대 같은 데, 이런 곳들이 부실공사 판명이 되어 가지고 재무과에 제재절차로 내려간 것이 아닙니까, 감사계에서 안한 것도 있고, 한 것도 있다. 저는 그 말씀입니다. 꼭 우리가 100%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공교롭게도 해남군에 소재를 둔 회사는 단 한 회사도 없어요. 전부 여수, 다른 데더라고요. 이것 보니까,

그러니까 해남에서 입찰한 회사가 아마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해남에서 한 공사를 해남군 업체가 입찰을 참여 못 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은 3,000만원이상은 단종 회사라든가, 이런 데도 사업 발주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회사가 단 하나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한 건도, 그래서 제가 앞으로 기구관계도 확인을 해 볼라고 합니다마는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해남 사람들은 다행스럽게도 부실공사를 한 회사가 한 건도 없어서, 이것이 정말 제대로 감사가 되는 것인가, 주위에서는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런 감사할 때에는 아까 인력이 상충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당시 감사팀이 움직일때라도 인력보완을 해서 철저한 감사를 해 가지고 정말 의혹이 가지 않는 그런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향화부의장님,

박철환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용역비 관계 말입니다. 기본 틀 관계, 박철환의원한테만 해 줄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은 어떨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한테도 기본 틀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득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의원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설공원묘지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 할랍니다. 물론 경영수익을 위한 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농업책정지구를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을 막기 위해서 화장, 예를 들어 납골당을 홍보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공설공원묘지조성을 위해서 잔디묘포장을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잔디가 생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금과 또한 인력을 투자해야 하는데, 과연 잔디 생산이 우리 해남군 경영수지에 얼마만큼 기여할런지 실장님께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경영수지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만 했지, 어떻게 안을 가지고 댄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라도 전체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면적에 얼마나 수익을 올리고, 얼마의 효과가 있고, 관리하는데 얼마정도, 여기까지 저희들이 조사 나간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안되지 않냐, 하면 저희들이 조사만 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지, 현재 어떻게 하겠다고 조사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매장제를, 화장문화로 과감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호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의원입니다. 몇 가지 옹원현에 대한 동료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답변을, 실장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96년도부터 자매결연사업이 맺어져 있죠, ’96년도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95년도죠,

’94년에 시작을 해 가지고 ’96년부터 저희들이 왔다 갔다 교류는 ’96년부터 했습니다.

2기때 이것이 우리가 결연을 맺어가지고 왔다 갔다 했죠,

’96년도에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고요. ’97년도, ’99년, 2001년, 이렇게,

그렇죠,

예,

왜 이 말을 제가 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옹원현은 시단위입니까, 군단위입니까?

시의 밑이 현입니다. 성, 시, 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군단위예요, 시단위입니까?

군부입니다. 군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군부죠, 제가 알기로도 군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산이면 진씨 성을 가진 분에 의해서 결연이 맺어져 있다. 그랬는데, 제가 이 분들을 우리 집으로도 한번 모시고 환영식사도 한번 대접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국에 보통 시단위라고 하면은 약600만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 옹원현하고 우리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서해, 이 부분에 대해서 왔다갔다했던 그 얘기밖에 나온 게 없잖아요.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이것이 너무 내실이 없지 않냐, 이렇게 제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깊이 검토를 한번 할 사항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취소를 하고 다른 데와 또 맺어야 되는 것인가, 법률적으로 한번 맺어졌으니까 영구적으로 해남군하고 옹원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깊이 검토를 한번 하셔서 정말로 실과 득, 미래가 보이는 그러한 자매결연의 옹원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설사 우리가 그 쪽에 가더라도 뭔가 얻고 와야 되고, 또 그쪽에서 여기 와서 뭔가 얻고 가야 되는데, 지금 왔다갔다하는 그런 느낌이지 무엇이 없어요. 내실이, 이 부분을 깊이깊이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9쪽에 보면은 우리 실장님께서 직원의 창의성을 대단히 높이 검토와 평가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2001년도의 직원의 창의성이 나타난 현황이 있습니까, 무엇무엇을 해남군 직원들이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생각하고 발표했냐 그런 내력이 있습니까?

예, 군정 아이디어라고 해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로 해서 하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나 주시고요,

예,

실장님께서 2001년도, 2002년도 것은 아이디어를 봤을 것 아닙니까, 봤죠,

예,

변화된 것이, 바꿔진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무엇이 바꿔졌던가요. 직원들이, 2001년도는 무엇무엇을 생각하고 창의력을 발휘했고, 2002년도는 무엇무엇이 바꿔졌고,

그 관계를 제가 자료를 드리고요. 여기에서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아이디어는 개인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군정의 발전에 새로움을 이렇게 하겠다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고, 시책발굴은 저희들이 개별로 받던 의견을 갖다가 4월과 10월달에 전체적으로 회의모집할 때에 각 팀별로 시책발굴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동료의원들과 실장님께서 일문일답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이 책자를 발부해서 내 온 내용과 실장님의 말씀하신 부분의 답변과의 좀 제가 듣기에는 어떤 느낌이 오지 않는 그런 답변을 듣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박철환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의 것들, 이러한 군정에 대한 예산서가 나와서 이런 것을 발표했으면 우리 실장님께서 충분히 알아서 떳떳하게 우리 본회의장에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것이 좀 확실히 됐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런데 이것을 어떤 부분이 발표 못할 부분이 있어서 자료로 제시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고하겠다. 이런 내용은 우리 본회의장에서는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투명하고 성실하고 정확한, 명쾌한,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하겠다 하는 본 의원의 생각에서, 방금도 제가 작년도, 2001년, 2002년도의 직원의 창의성 자료로 해 버린다. 자료를 나한테 준다. 이런 것보다도 여기에서, 기획실장으로서의 느낌 그대로를, "아,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러이러해서 참 우리 직원들이 잘 하더라" 또 이러이러한 부분은 참 내가 느낀 부분인데 앞으로 2003년도에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이끌어가겠다. 한번 전달하겠다. 지도하겠다.“ 이러한 명쾌한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지역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또 현실에 매스컴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데, 우리 해남군의 지역경제에 대한 가장 잘되고 있는 경제의 활성화 측면의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등등이 있는데, 현실, 2002년도에 지역경제의 가장 취약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고, 또 2003년도에 우리군에 미치는, 우리 예산에 미치는 지역경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씀이예요. 이러한 부분의 것을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드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안 할라고 했는데, 제가 본 의원의 사책으로는 레미콘, 아스콘, 석산업을 하고 있는 대표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편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지역에 많은 공사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원자재 조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거기에 미치는 영향으로 원가가 상승이 되어 가지고 1월달부터는 조달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도달단가를 예상을 못하고,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앞으로 문제가 되어서 다시 어떤 검토할 사항이 됩니다. 이 부분과, 현재 지역에 건설쪽에 필요한 자재란에 어려움이 있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장호성의원님 얘기, 저도 십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감히 여기에서 해남군 경제의 어느 부분이 미약하고, 앞으로 발전방향까지 제가 얘기하기는 너무,

아니, 실장님이 느낀대로, 우리 기획실장님으로서 느낀 대로, 크고 적고 부피를 얘기를 안 하는데, 거의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우리가 답답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장님의 느낌대로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저희들도 농산물도 광주보다 해남이 더 비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일반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농산물이 직접적으로 물량이 안 차서 못하니까, 광주로 갖다가 다시 내려오고, 화훼도 해남에서 하면서도 광주에서 갔다가 역으로 내려오니까 더 비싸고, 이러한 것들이 그 누구도, 우리 군에서 아직 조정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리고 시내 상가에도 경기가 안 좋습니다마는 홈쇼핑, 인터넷, TV홈쇼핑이 여러 가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 장호성의원님이나 레미콘업계에 모래파동도 제가 작년에 늘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해남군에서 만약에 허가해 준다고 하면은 해남군 물량이 약50만루베쯤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해남군수가 허가할 때에 해남군에 물량을 주고 나머지는 관에서 조건을 붙이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소신이고요. 특히나 뭐니뭐니해도 어떻게 하든지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해남군 인구가 약4,100명이 매년 줄어가고 있는데, 한 면이 없어진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군에서 약간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뭔가 민간이 참여하지 않는, 뭔가 사업을 군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소 꼭 이익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용창출에 효과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마이너스가 이익을 떠나서 우리군에 인구를 붙잡는 사업을 이제는 민간이 안하고 군에서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군수님께서도 산이면 구성리 약30만명 공유수면 매립지 해 가지고 뭔가 해 보자 이것도 여러 가지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성립되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이달 중에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그 관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읍?면 요구가 끝나고 다시 한번 지역민들하고 사회단체, 여러 공청회를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느낌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군민이 밖으로 안나가도록 가능하면 밖에 있는 인구가 해남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는 뭔가 기업유치는 못하지만 우리군에서 스스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작지만 이러한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좋은 생각이시고요, 실장님 생각이 좋은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 해남군이 약2,010억정도 되죠. 공사비가 얼마 되는지,

공사비가 현재 전체적으로요. 공사비라고 하면은 자본보조, 농정과 것까지 보조를 하면은 저희들이 65%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예,

65% 나누면은 천 이. 삼백억, 그렇죠,

예,

그래서 천억만 잡고, 골재난도 파동이 와 가지고, 인상된 것이 5% 라면은 천억이면 얼마입니까, 50억이죠,

예,

이런 것을 우리군에서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1,200억이면 5%면 약60억, 현재 조달청과의 관계에서 5%에서 10% 인상을 할 움직임입니다. 현재, 이랬을 때 10% 면은 얼마입니까, 백 몇 십억이고, 5%면 60억입니다. 이런 돈들이 우리군에서 추가공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역에, 한 종목에 약60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군에서 깊이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까 실장님 개인의 생각은 좋으신 생각이신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연결이, 시행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본인의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군의 사업비도 엄청나게 많은 추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필코 우리 실장님께서 업무가 연결이, 결과가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은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간담회 및 정책 협의회를 수시 개최하신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이런 실적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2002년도에 있었어요?

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있으면은, 그때 협의회에서 우리가 제안했던 부분, 도출했던 부분들이 달성됐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도의원들한테는 도비 부담금에 확보를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두분 의원님 모시고 보고를 한번 드렸고요. 또 이정일 국회의원님한테도 국회 개회 전에 자료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해남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의원님들이 도와 주시니까요. 저희들 안대로 거의 되다시피 합니다. 이 관계는,

그래서 중앙, 도, 군 연계사업이 있으면은 혹시 괄목할 만한 것,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고,

특히나 공룡, 저희들이 작년도 당초에는 8억밖에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이정일의원님과 여러 분이 도와 주셔서 20억 하고요. 도비도 배억만위원장님하고 박희현의원님이 협조해 주셔서요. 충분하게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셨다고 평가합니다. 평가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그 분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 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향우중 중앙 부서에 있는 그런 인사와도 혹시 연계 간담회를 가진 사항이 있습니까?

그렇게 까지는 안 되고요. 간담회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그 분들이 굉장히 바빠서 안되고요. 각 부처에 있는 향우들한테 가서 언제나 찾아보고 협조를 구해서 그 분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서 교부금이나 보조금에 대해서 확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

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어차피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9쪽을 보면은 새로운 시책발굴사업이 있는데, 그전에는 이런 부분에 보고회나 인센티브를 준 적이 없습니까?

예, 작년까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안 하고요, 직원들 아이디어만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아서 처리했는데요. 금년에는 뭔가 좀더 개인 의견보다는 팀의, 한 과의 의견을 받아 보자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해 볼라고 시책발굴 보고회를 갖을까 하고 있습니다.

우수시책발굴 부서가 인센티브는 준 것이나 그런 실적은 없습니까?

예, 아직 까지는, 전년에는 없었으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시작한지가 딱 1시간 20분 되었는데, 보고를 받으면서 좀 아쉬운 감이 들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15쪽에 나와 있는 화장 및 공설공원화묘지조성, 그 다음에 관급용 잔디묘포장 조성, 복분자주 제조, 이런 부분에 추상적인 업무보고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업무보고는 말 그대로 우리 의회에서 2003년도 예산을 작년 12월 21일자로 예산을 확정을 지어서 넘겨줬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는 이렇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중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 볼 생각이다. 한다면은 좀 세심한 검토, 보고서 내용에는 나오지 않더라도 이 일을 주관하고 있는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세심한 검토나 여러 가지 자료가 충분히 머리속에 있어 가지고 의원님들의 답변에 시원한, 그런 답변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는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작년도 우리가 12월 28일자로 마무리 추경까지 예산을 확정지어서 넘겨줬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내고 의회에서 말하자면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만들어서 예산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3년 예산서는 본인으로서는 이것은 예산서가 불법작성 되었다. 이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현재 명시이월 사업비나 이런 것이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사항의 내용에는 없는 사항이지만은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예산서를 다시 만들어서 우리한테 줄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이냐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에서 처분한 대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감히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보다는 의회 의원님들이 결의한대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한대로 의회 의결에 저는 따른다는 것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의회 의결에 따른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회에서 결정해 준대로 예산서가 나와야 되는데, 한 임의대로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명시이월관계가 직원들이 이미 그런 사례가 있어서 여러 차례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의회에서 이해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안 고쳐도 되는 것이고요. 의회에서 도저히 그것은 용납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럴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고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 자체가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준 그대로가 아니고, 다른 불법예산서가 표현이 좀 지나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법으로 만들어진 예산서란 말입니다. 예산안을 확정지은 것은 의회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확정지은 대로 예산안이 되지 않고, 현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대로 예산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하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대로 그냥 넘어갈 것이냐, 의회에서는 그렇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소위 군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예산안을 올렸을 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써라, 이렇게 인정을 해 줬는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하고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죠, 의회가 존재할 가치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때에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잘못을 백배 사과하고요. 어차피 이대로 마무리 될 사항은 아니고, 언젠가 결산검사때 어차피 의원님이 또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하나 지금 보고하나 언젠가는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려야 되고 또 총체적인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예전에는 많이 의회에서 이해해 주셨고, 또 감싸 주셨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계장들이나 직원들도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특별히 봐주고 넘어 갔으니까 하는 안일한 마음에서 일부 집행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뭔 말씀, (손을 든 의원 있음) 예,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의회에서 확정지어 준 금액을, 작년도 의원들은 그것을 틀리게 만들었으면 그대로 넘겨줬다는 그 말이죠?

틀리게 했다는,

많이 봐 줬다. 그 말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그 말씀 아니예요.

불가피한 사항을 이해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아니, 봐 줬다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요, 불가피한 사항을 의회에서 이해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금액을 틀리게 쉽게 얘기해서 의회에서 확정지어준 금액에 맞지 않도록 예산서나 각종 조서를 그렇게 내놨다 그 말이죠, 그래도 의원들이 작년도에 이것을 다 봐줬다.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의회에서 불가피하게 이해해 주셨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장께서는 잘못된 부분, 지금 실장, 제반규정에 의해서 월급 타고 있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자주 얘기했지만 우리는 제도의 개념이 있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남군의 모든 예산을 짜내는 것도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해 줘야지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의회에서 금액을 확정지어 줬어요. 그랬는데 왜 그것이 안 맞냐, 그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실장님께서 천번만번 사죄하고 가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당하게 합리화시킬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안되잖아요.

아니, 적당히 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백번 사과를 했습니다.

명시이월 액면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시인할 것은 해주고, 우리 의회에서 12월 21일까지 해서 결정 다 지어줄 것을, 집행부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12월 28일날 결정지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12월 28일날 결정지어 준 것도 불구하고 또 명시이월이 틀리냐 그겁니다. 안 맞지 않아요.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실장의 답변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잘못된 것은 시인해 줘야 합니다.

아니, 제가 시인했습니다. 제가 잘 했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까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다시 답변해 줘요. 작년도에 의원들은 명세서가 틀렸어도 봐 줬다.

이해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 다시 조사해 보면 아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해를 해 줬다. 확정지어 준 금액이 틀렸어도, 의회에서 확정 지어준 금액이 틀렸어도 작년도에 의원들은 예산심의때 다 이해해 줬다 그 말이죠,

예,

틀렸어도,

예,

그런 것은 잘못된 일이예요. 그런 것을 답습해서는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뭔가 상당히 오판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제가 회의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대가 개혁과 변화를 원하는 시대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관행을 그대로 답습해서도 안 되고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군민들이 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는 데에서도 군민들은 우리가 변하고 집행부도 변하고 의회도 많이 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실장님께서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나가와야지, 앞으로 또 결산검사때 지적사항이 나올 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때도 나오면 또 잘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할 그런 사항은 아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28일날 우리가 명시이월을 해 줬어요. 명시이월금액도 아까 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보고서에 건전 재정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보고서에 나왔는데 명시이월금액이 사상 처음 많습니다. 이런 명시이월금액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가 28일날 확정되어서, 3일간 아닙니까, 3일간 이후에 집행하면은 2003년으로 넘겨서 집행했으면 아무 탈이 없었을 텐데, 2003년 이전에, 말하자면 12월 31일 전에 예산을 집행을 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2003년도에 쓴다고 해 놓은 것을, 그런데 그렇게 써놓고도 이 서류상으로 예산서에 맞춰져야 되는데, 예산서가 도저히 앞뒤가 안 맞아요. 예산서가 의원님들한테나 각 면사무소하고 각 부서에 나가 있죠, 각 부서에 실장님 답변을 뭐라고 할 겁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수치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것을 만들어서 다시 내 놓던지, 뭔가 대책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이대로 그럼 그대로 넘어가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의회라는 존재가 뭡니까,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는 실장님 그런 고충은 이해는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안에서 이렇게 했노라고 이해는 가지만은 이것은 이해로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인정을 베풀어야 할 그런 사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물론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장의 성의있는 태도가 나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의원 의석에서 - 보충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서가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언제 정도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날짜로 봐서 1월 언제 정도로 만들어 졌습니까, 실장님 알고 계셨죠, 명시이월이 다르다는 것을,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만들 당시에, 예산서 만들 당시에,

제가 여기서 무엇이라고, 끝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알고 계셨냐 그 얘기예요.

무엇을 알았냐는 말씀이세요.

명시이월조서를 다르게, 상이한 점이요. 28일 이전 것은 놔두더라도 28일날 저희들이 통과시킨 명시이월 조서중에서 예산서를 만들면서 28일부터 31일 사이에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아예 삭제를 해 버리고 예산서를 만들었거든요. 명시이월 조서를,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냐 그 얘기예요. 예산서 만들 때,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이월금액을 예산서 유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의회에서 나중에 의원님 간담회때 얘기가 나오길래, 우리 이정돈 과장님보고,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예산도 잘못된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정돈 과장님이 “예산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을 못 해 버렸습니다. 할말을 잊어버리고 제가 다시 사무실에 내려간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몰랐단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 안진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입니다. 우리 직원들 의식이 옛날부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해 버렸다. 내가 그것까지 어떻게, 명시이월금액인지 알지, 인쇄하기 전에 이전 금액하고 맞는지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 없지 않겠느냐,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책임 안 진다고, 잘못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 의식이 이렇게 관행화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겠지 하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랬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얘기를 간담회때에도 몇 번했습니다. 내 개인이 전체의 과에서 취합하다 보니까 이런 실례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최종적으로, 어차피 결산검사할 때 들통날 일 아닙니까, 그때 가서 보고 드리나, 지금 보고 드리나 어차피 해야 할 일, 그때 가서 어떻게 맞춥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간담회때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그랬는데 이제 와서 그 얘기를 내가 책임 안 진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인쇄를 다시 바꿔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그 만큼 예산낭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실장님, 이게 문제입니다. 예산서를 부분적으로 다 바꾸지도 못했잖아요. 나가 있는 것이 전체 일률적으로, 똑 같은 예산서가 아니죠, 지금,

다 똑같죠,

그때 김향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갖고 있는 것이 서로 달라요 내용이, 수기로 고치다가 집에 가지고 간 의원님 것은 못 고쳤단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이예요. 그런 부분이고, 명시이월조서를 실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은 물론 직원들이, 몇 십억을 명시이월을 달리하면서도 보고자체를 안하고 해 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담당자나 또는 담당 주무께서 보고도 안하고 실장님 몰래 예산서를 만들어 버렸다는 그런 얘기죠. 지금,

몰래라기 보다는, 그렇게 한 것보다는 이해를 안고 해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아니, 믿고 하는 것도 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이 있지, 그것은 전결사항이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 나오시면 군수님을 앞에 모시고 물어 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한테 안 물어봤는데 의장님 질문하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경리계의 지출부까지 확인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이렇게 쉽게 답변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변명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28일부터 31일 사이에 집행한 내역을, 명시이월조서를 만들면서 완전히 삭제를 해 버렸어요. 세 건인가 네 건인가 제가 책상에 놔두고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오늘 이 질문을 뺄려고, 그렇게 하고도 어떻게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실장님한테 보고도 안하고, 담당자나 또 주무팀장이 그렇게 마음대로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을 마음대로 쉽게 얘기해서 빼고 들이고 해 버린 것 아니예요. 직원이, 2003년도 예산을, 정확히 얘기를 한다면은, 그런 얘기죠. 규정은 그렇게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회의 위상이라는 것이 전혀 없도록 실추가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대외적으로 제가 자꾸, 대외적으로 어떤 누가 이것을 책임을 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를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그 뒤로 한번 정확히 파악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확인하신 다음에, 직원들 관계라든가 아니면은 이 내용을 어떻게 지금 까지 수습관계라든가, 확인관계, 이런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저는 이러고 싶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녹음 다 되고 한데서, 제가 더 이상 뭣이라고 변명하면, 제가 얘기하면 변명같고요. 백번 사죄드리고요. 별도로 간담회때 얘기를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장호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긴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 이것이 전 번에 우리가 의장님실에서 간담회도 얘기가 된 사항이 아닙니까, 이것이 계속 말이 확산되고 있는 과정, 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실장님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빨리, 현재 우리 예산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위상이라든가, 우리 의원들의 의회의 모습, 이것이 실추되고 있다 라고 우리 의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의회에서 하라는 대로 할랍니다.” 이것부터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예산서가 우리가 승인해 준대로 만들어 내 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결산 심사할 때, 그때 잘못된 것은 해야 된다. 제 생각은 이것이 원안으로 생각되거든요. 이렇게 됐으면 되는데, 이것이 자꾸 말꼬리가 꼬리로 물어지고, 실장님이 거기에서 답변을 하다보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명쾌한 답변이 안나오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의회의 의장님이하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짚고는 넘어 가야 되고, 우리가 기존에 28일날 이 자리에서 승인해 줬던 부분의 모습은 갖춰야 되고, 있어야 되고,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서를 당초 근본 원안대로 만들어 내 놓으시고 잘못된 부분은 결산심사때 결론을 짓자, 이런 쪽으로 가닥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매듭을 지어가는 쪽으로 해야 만이 누가 알더라도 우리 해남군의 위상, 의원들의 입장,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렇게 정리를 아까 말씀대로 “의회에서 하자는 대로 할란다. 이렇게 하자면 하고 저렇게 하자면 할란다” 그런 것부터 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은 예산서를 당초 우리가 승인해 준대로 만들어 내 놓고, 잘못된 것은 결산심사때 우리가 그때 심사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28일 의회결산에 된 대로 다시 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우리 부군수께서 사실 경리관까지 맡고 계신 것이 부군수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해남군에 오셔서 처음 본회의석상에서 앉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이제는 시대가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라고 자꾸 반복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군민들도, 우리 의회도 변하고 집행부도 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리관이시고 부군수로 계신, 부군수가 여기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파악을 하고 계실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부군수께서 공직자들, 정말로 교육내지,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다시는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안이 틀려서 작성이 되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실장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님들 다른 별 의의 없죠,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두시에 속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충식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열린군정 실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지금 까지 쭉 계속해 왔던 군민과 대화의 날, 매주 금요일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장대화 및 마을봉사의 날 운영도 갖도록 하고요. 군수대화방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군수님과의 대화,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까지 지지부진했던 내용들입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주요시책, 우리 군정의 주요정책을 결정을 하고 주요시책을 추진할 시에는 반드시 사업설명회나 내지는 사안에 따라서 주민공청회도 개최를 해 가면서 군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들어가면서 군정 주요사항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정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2월중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급에서 5급,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할 때에는 반드시 다면평가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분야 및 주요 군정현안 담당에 대해서 직위공모제를 시행을 하고, 군?읍?면간 인사교류도 지금 까지 시행했던 내용들로 해서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읍?면에서 본청에 전입할 직원들을 위해서 전입 소양고사를 실시를 했는데, 1월중에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군수와 인사상담의 날도 실과소 읍?면별로 해서 분기 1회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기구 및 인력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미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70담당을 73담당으로 늘리고, 일부 담당을 폐지를 하고 일부 담당을 늘리는, 기구개편작업을 작년 말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조례랄지 규칙이랄지 규정작업을 전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말이나 3월초에 이와 관련된 정기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상하수도 사업소 기구?정원 승인신청을 행자부에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6월말에 개통 예정으로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4개 읍?면에 분산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업무를 일원화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자매도시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지방자치의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미 부산 해운대구, 경상북도 영덕군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서울 대도시하고는 교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 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 판로도 개척을 하고, 문화?관광?교류, 이런 것을 통해서 공동 발전하는 그런 모색을 하도록 계획을 해 가지고, 이미 저희들이 10개 구청을 나름대로 선정을 해 가지고 단계별로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서초구하고 성동구를 상대로 해서 군수 서한문을 발송을 했기 때문에 의사를 타계를 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1내지 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남군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은 12개 분야가 제정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의식이나 형태가 변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서비스이행표준 달성도 및 주민만족도 조사도 분야별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된 사례, 못된 사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 가지고 잘된 사례는 계속 파악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 추진실적 종합평가를 연말에 실시하도록 추진해 가지고 행정 서비스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인구 늘리기 운동 추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까 예산실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인구가 1개면 이상 작년 한해동안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에 인쇄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만2,459명입니다. 작년 12월 31일 현재, 인구가 9만2,459명입니다. 그런데 492명으로 잘못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지역발전의 토대가 되는 것은 인적 자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농촌지역의 인구 늘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인구를 늘려나가는 시책을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솔직히 작년 한 해는 사실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노력을 안 했습니다. 안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9만2천대로 떨어졌는데, 어떻든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군민의식 선진화운동 추진입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민선 2기때부터 우리군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식선진화운동 추진입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영상비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군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각종 교육이나 집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군민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잘 살 수 없다라고 호소를 하고 다니십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군수님 강의내용이 빠진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친절, 질서, 청결, 3대 덕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내용들을 담은 비디오를 지금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월중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대학도 월 1회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고, 1기관?1단체 과제 중점실천운동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사업추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은 60억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억3,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 지역 인재육성, 그 다음에 해남고등학교를 지방명문 고등학교로 육성해 나가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까지 해서 본격적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한 것이 3년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졸업생들이, 해남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금년도에 대학에 들어갑니다마는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서울대학교 2명이 합격이 확정이 됐고, 연세대학교 1명, 고려대학교 3명이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아마 정시모집결과로 등록하게 되면은 2월말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 다소 인원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예산 투자한 이후에 성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까지 3년 동안에 추진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향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하는 공직조성 및 사기진작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 환경, 정치 환경, 이렇게 바꿔지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도 형태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공무원들의 사기도 북돋아줘야만이 정말 열심히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공직자 사기전환을 위한 위탁교육, 그 다음에 저명인사초청강의, 해외문화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직자가 새롭게 변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봉사활동, 이런 것도 실과소 읍?면 단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의 친목체육대회, 등반대회, 그 다음에 모범 공무원가족,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이런 것을 통해서 공직자들의 사기양양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주로 7급이하 하위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직원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공직사회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근무능률을 향상시켜야 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하게 발전이 되도록 저희들도 돕고 상호 협력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입니다. 문서 체송 운영 개선 방안인데, 저희들이 전자결재가 되고 전자문서로 유통이 되다보니까 읍?면에 문서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14명의 체송원을 전부 감축을 했습니다. 감축을 하고, 군청에서 기왕에 있는 차량과 운전원을 통해서 격일제로 문서를 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문서가 전달이 된다 라는 그런 효과도 가져오게 됐습니다. 다음에 야간 민방위교실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민방위 편성을 해놓고 보니까 9,300여명이 민방위 대원입니다. 그 중에서 1에서 4년차 회원에 대해서는 연간 8시간씩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이 약2,0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을 실시해 보면은 1차교육의 참석율이 60%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충교육을 한 40% 받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놓고 보니까 대체적으로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낮에는 바쁘다. 그래서 야간 민방위교육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생업에도 충실하고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도에 한번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야간 민방위교실을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남읍사무소하고 송지면사무소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교육계획을 수립을 할 때 폭넓은 의견을 들어서 방면별로 3개 방면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황산, 문내, 화원쪽, 서부쪽도 해 볼 계획으로 수립을 할 때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관?군 서로 돕기 운동 전개입니다. 관내에 군부대가 있고 의경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산불진화랄지 노력봉사랄지, 각종 재해 발생시에 응급복구랄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을 위문하고 격려하는 어떤 체계적인 것들이 아직 까지는 없었습니다. 연말이다 명절이다 되게 되면은 기관장들이 연말에 한번정도 위문을 하고, 군수님께서 한번정도 위문을 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마는 우리가 각 기관, 또 사회단체, 이렇게 망라를 해서 서로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서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더더욱 우리지역 사회에 대해서 봉사할 수 있는, 또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무료컴퓨터교실 운영입니다. 컴퓨터교실은 ’92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약4,1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엑셀, 인터넷 검색반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인터넷사랑방은 금년도에 북평면이 설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평면에 설치를 하면서 면단위 인터넷사랑방도 활성화되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통합 웹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군내에서 3개의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군 홈페이지가 있고, 다이노피아 컨텐츠가 있고, HINTS라고 하는 지역정보센터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메뉴는 다양합니다. 차별화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네티즌들이 우리 군청을, 우리지역의 정보를 찾아오는데 조금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두개 사이트로 지역정보센터 HINTS를 없애고, 두개 사이트로 통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 홈페이지에다는 군정이나 행정, 일반적인 분야를 수록을 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다이노피아 컨텐츠는 공룡을 주 테마로 하고, 문화나 관광, 특산품, 여러 가지 축제등 문화관광관련 정보 서비스를 하도록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정보화 시범마을구축 운영입니다. 이것은 범국가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1개 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4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일단 이것은 공모를 상반기중에 하겠습니다마는 버섯이랄지 화훼랄지 단감이랄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특허가 가능한 법인이나 작목반, 이런 것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일단 공모를 해서 대상 마을을 선정을 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서 시범마을을 구축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행정의 의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그 분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자상거래구축도 해 가지고 지역소득창출에 기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시범마을을 구축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에 40쪽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21개 행정업무를 전산화 해 가지고 서비스하는 사업인데, 이미 1단계로 10개 업무는 전산화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 11개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보강이 되고 DB구축이랄지, 여러 가지 장비 보강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7내지 8월달에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되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무인 민원 발급기는 우체국과 농협에 두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15종이 현재 발급하고 있는데 32종까지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도 확대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 컴퓨터수리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인데요. 저희들이 군민 컴퓨터 보급율이 7.2세대당 1대꼴로 컴퓨터가 보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컨데 7.2세대당 1대정도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단한 정비, 응급처치법, 이런 것들을 몰라 가지고 굉장히 불편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직, 기존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교육강사 두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이런 장비를 잘 수리하는, 노하우가 있는 강사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무료컴퓨터를 수리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비용이 드는 부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장애인이랄지 노인이랄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랄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마을 애향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513개 마을에 연고있는 공무원들로 해서 우선적으로 애향봉사 담당마을을 지정을 해 가지고, 어려운 가정 안부 살피기랄지, 마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가지고 해결해 주는 문제랄지, 국?도?군 군정을 홍보하는 이런 활동이랄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황산면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을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산면사무소 민원실을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3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면은 주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것을 갖다가 새롭게 만들거나 정비를 할랍니다. 거기에는 다목적실, 황토찜질방, 취미교실, 건강관리실, 샤워실등 이런 시설을 만들고, 기존 시설에 취미교실이나 다목적실을 이용을 해서 한자교실이랄지 서예교실이랄지, 여러 가지 스포츠댄스랄지,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요. 주민자치센터 개소는, 목표는 상반기입니다. 상반기전까지 전부 마무리를 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계속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금년 전체적으로 4억4,700만원에 불과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58%가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어떻든 계획된 예산 가지고 실업자도 보호하면서 우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선별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6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여기에 있어서 다면평가제를 실시를 할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다면평가제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기획예산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사부서에 근무하고 차출된 인원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받게 되면은 다소 불이익처분을 받는다. 불이익을 받는다. 제 자신이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역시 감사부서, 감사과, 감사원, 권한있는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직 직원들은 약간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그러한 데에 근무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사를 담당하고 계십니다마는 다소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 배려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공정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주, 옛날에 감사계장 해 보셔 나서 속속들이 어려운 사정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다면 평가한다고 하면은, 다면평가에 의해서만 승진대상자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지금의 승진, 현재까지의 승진의 방법은 작년도부터 다면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점수에 의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70%이고, 그 다음에 다면평가에 반영한 것이 30%입니다. 그래야 100%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30%를 한 것은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다면평가 공고안이「10% 이상」그랬습니다. 10%만 반영해 보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희들은 군수님께서 어떤 근무평정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상사들의 평가가 많다. 근무성적평정은,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동료들의 평가를 30%정도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30%로 한 겁니다. 전라남도에도 20%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면평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방금 감사파트에서 정말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의신데, 감사 담당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하면 공무원들은 피곤하겠죠, 그런 부분은 근무성적평정, 그런 평정을 할 때에 보완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면평가에서 크게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직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0.01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인사를 담당하고 계신 총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27쪽 보면요, 상하수도 사업소 기구?정원 승인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상수도관리사업소 해남, 송지, 황산이 있죠,

문내,

아, 문내도 있습니까?

예,

해남은 제외하고, 송지, 황산, 문내 직원들, 정원은 어떻습니까, 과연 현재 식수원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기술직들이 정말로 음용수를 관리를 해야 될텐데, 기능직이라든지, 일용직이 담당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황산, 문내, 송지,

아무래도 해남읍에 대해서 나머지 세 군데는 상당히 인력배치가 조금 열악하다. 취약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합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화공직이랄지, 기계직이랄지, 전기직이랄지, 이런 것을 통합?관리하면은 기동성있게 해남도 보고, 문내도 보고, 다른 지역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통합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굉장히 취약한 그런 여건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송지, 황산, 문내는 일용직이,

기능직, 청원경찰, 일용직, 그렇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요, 불안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0쪽 인구 늘리기 운동, 현재 저희들이 보면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군?읍?면만 예를 쓰고 있는데, 사실상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 많이 있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인구늘리기 운동을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까, 군 본청이나 읍?면 직원들을 통해서만 인구 늘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 저희들이 본청에서도 실과 사업소에서도 관련된, 예를 들어서 위생사업소, 사회복지과,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희망원이랄지 시내 요양원이랄지 그런 실태조사를 최소한 1년에 한, 두 번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등록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리 옮기도록 요청을 하고, 또 읍?면을 통해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한때는 이장, 공무원, 1인 2인 늘리기 운동도 추진하고, 기본적으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분들은 그동안 많은 협조를 해 왔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역시 각종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영향력이 좀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의 입을 통해서 인구늘리기 운동을 점진적으로 실시를 하면은 보다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쪽으로 주문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42쪽 담당마을 애향봉사활동 추진인데, 이것 은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시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희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업무보고에 수고하십니다. 김정희의원입니다. 서너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은 공공근로사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 4단계 2002년도 추진사업비는 계획대로 집행이 됐습니까, 3억8,300만원인가요. 작년에, 추진대상실적이, 3억8,800만원을 작년에, 3, 4단계에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까?

4단계 말씀입니까?

작년 3단계, 4단계 사업비 집행은 원활하게 다 됐고, 마무리 됐는가요?

예,

금년에 58%가 감액이 됐는데, 58% 감액으로 인하여 이제 까지 영세한 생활을 꾸리기 위해서 그쪽으로 기대를 하고 있던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실업자가 오히려 양산되는 그런 시책인데, 이 부분에 좀 불만족하거나 실업자대책에 별다른 반응,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까?

지금 점진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고용창출효과, 실업자 구제책으로 이 사업을 IMF이후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정부방침이 글쎄 금년까지 마무리할지 내년까지 마무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줄여가면서 실업대책은 마무리하는 쪽으로 정부가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소의 민원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사실상 생산적인 분야에도 투자를 많이 했지만은, 그렇지 않은 실업자구제책이라고 보면은 옛날에 취로사업 비슷하게 해 가지고 다소 여러 가지 자금 관리에도 어려움이 없지 않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58%, 반틈 이상을 감액해 가지고 한다면은 어떤 취로대책이나 다른 특별한 지원대책을 강구해 놓고 감액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다음에는 28페이지 자매도시 교류협력 추진사항인데요. 해운대구, 영덕군의 자매결연으로 추진해 왔던 손익내용, 공동이익내용, 이런 부분이 괄목할 만한 것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공동이익이나 우리가 피부에 닿는 부분의 이익을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 부산이나 경상북도하고 자매결연을 하는 것은 일단은 동서화합에 가장 큰 목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계수적으로 동서화합에 얼마만큼 기여했다. 계수적으로 나타내도록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은 일단 여러 가지 문화랄지 관광이랄지 여러 가지 우리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한달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 왔고, 또 상호교류방문을 통해서 서로 이해증진도 시키고 공동발전방안도 모색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동서화합, 그런 측면도 측면이지만은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한 두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자매결연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그 결연의 기대와 전망은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서울쪽 하고는 목표가 우리지역의 농수산물의 팔아먹어야 되겠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끼리 있으니까, 도시 사람들이 우리 해남에 도움 얻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해남사람들은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팔아 먹을란다 그런 속셈을 가지고 솔직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소득에 맞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제 까지 진행했던 결연하고는 좀 다른, 생산적인 결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43쪽에 자치센터확대실시 황산면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한다면은 사업비 조성 같은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원님들께서도 작년에 관련 조례를 승인을 해주실 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주신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신 것만큼 저희들도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말 황산면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일 것이고, 그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일단 황산면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정기간 해 보고 나름대로 분석한 다음에 ‘확대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건이 허락한 면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시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9쪽에요,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2002년도에도 그렇게 해 왔는데,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자꾸 열거하는 형식으로 주요 업무란에 기재를 하셨는데, 작년에 실과별 성과가 있었습니까, 실과별로? 또 주민불친절 사례나 성과나 대표적으로 사례가 있으면은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이것은 분야가 12개 분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처리분야랄지 지방세분야랄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분야, 복지분야, 도로교통분야, 각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총괄을 합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서비스이행 표준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처리를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행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을 설정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도록 공무원들이 최선의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의 일상 생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잘 안된 부분은 분석을 해 가지고 잘 되도록 채찍도 가하고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선 가장 잘되고 있는 것이 민원 행정분야가 잘 됩니다. 아무래도 민원행정분야, 민원실에서 민원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주기적으로 주민만족도 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해 가지고 잘된 사례, 못된 사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화친절도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잘못된 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고도 하고, 또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행정 서비스 헌장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엊그제 모 면사무소로 일반인으로 해서 전화를 해 봤는데 전화서비스가 상당히 잘 안되어 있더라고요.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기다려 보라고 하더니 계속 안 바꿔 주고 두 번씩이나 해도, 해남군의회 김정희올시다. 라고 얘기 하니까, 그때는 부리나케 바꿔줘요. 그러면 이것이 대 국민 서비스 친절헌장 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평소에, 작년 연말 평가하면서 몇 %나 만족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민원봉사과 기록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100%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관청의 민원처리를 하는데 100%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친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헌장을 제정을 하고,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필이면 김정희의원님께서 전화했는데 그렇게 불편하게 전화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공무원이 누구인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특별교육을 시킬랍니다.

서비스헌장에 총괄하는 과장님으로서 금년에는 더욱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원권용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권용의원입니다. 30쪽, 인구 늘리기 운동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이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비단 꼭 해남의 실정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2만명이 넘어갔던 해가 엊그제 같은데,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나 봅니다. 그 동안 인구 늘리기 운동 전개를 보면은 각 읍?면 직원이나 군청직원이나 이장들을 통해서 그렇게 인구 늘리기를 많이 해 왔는데 이장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해남으로 이주해서 살러오는 사람이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하고 몸은 서울이나 부산에 가 있는데 주민등록상으로만 옮겨서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그런 불평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라도 해서 늘리는 것이 우리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꼭 나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요즘 젊은사람들한테는 혹시 이해가 잘 안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들도 다산장려금제도가 같은, 그렇게라도 해서 여기서 살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뭐 억지로 낳으라고 해도 안 낳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낳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제도라도 해서 과연 우리 해남군이 이렇게 인구 늘리기에 열중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홍보효과도 가져오고,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란가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인데요. 전라남도에서 작년에 출산장려금을 10만원씩인가 지급했을 겁니다. 금년에도 확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0만원 준다고 해서 애기를 낳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고민한 것이 인구 늘리기입니다. 작년에 솔직하게 보고과정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인구 늘리기 머리 아프니까 솔직하게 안 해 버렸어요. 보고도 안 해버리고, 군수님한테, 그랬더니 인구 늘리기 왜 보고를 안 하냐 이것입니다. 군수님께서, 역시 군수님 생각과 저희들, 참모들의 생각과 좀 다른 점이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시책으로 저희들이 포함을 시킬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인구를 늘리는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공모를 할라고 합니다. 3월까지는 해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해남군에 인구를 늘릴 수 있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내 주십시오. 했는데 우리 정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 해남군에 인구가 늘어나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출산장려금을 10만원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요즘 송아지생산장려금도 10만원, 20만원인데, 그래도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후손들이 태어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명문학교 만들기 사업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해서 조금 전 보고에 의하면은 서울대학교가 2명, 고려대학교가 1명, 연세대학교가 3명등 명색이 인류 대학교라고 하는 학교에 상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또 우리군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까지 60억이라는 기금을 마련해서 주로 해남고등학교, 공고, 이런 데에 지원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이 정도일까, 이렇게들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한 그런 군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우리 장학제도가, 명문학교 만들기 제도가 어떻게 좀 더 바꿔졌으면 더 많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제가 아까 토론회를 한번 하겠다 제가 말씀을 보고과정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우수 학생을 유출해 가지고, 기숙사비를 주고 학비를 지원해 주고 또 선생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자율학습 지도수당을 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전개를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 진학할, 우수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한테는 4년간의 학비를 전부 지원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 그런 시책을 가지고 지금 까지 추진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방법을 가지고 계속할 것이냐, 또 다른 좋은 의견은 없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토론회를 한번 갖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까지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토론회를,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 교육자들, 학부모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정말 우리 장학사업이나 명문학교 육성사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시책발굴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장학사업지원액을 보면 14억3,200만원 가운데에서 교육청에 3억3,000만원을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교육청에 지원을 한 기금은 주로 어떻게 쓰여진 예산입니까?

다양합니다.

대충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로 장학사업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학력을 전반적으로 증진시키는 사업이고, 하나는 명문학교를 육성하는 두 가지의 줄기가 크게 나눠서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초?중학교에 학력을 향상시키는 쪽에 투자를 하는 돈이 그 정도 되는데, 주로 보면은 영재교실을 육성한다거나, 또 과학경시, 수학경시, 영어경시대회, 이런 것을 한다거나, 또 예를 들어서 공부만 잘한 것이 전반적인 학력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예능, 체능, 체육, 이런 것도 망라한 겁니다. 그래서 체육쪽에도 해남 동초등학교 축구부랄지, 해남중학교 축구부랄지, 각 학교에 그런 운동부가 많이 있습니다. 운동부가 많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전통민속을 전승시키는 농악육성이랄지 송지 고등학교로 한 명은 갔습니다마는 진법군고육성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쪽에다가 쓰는 돈입니다.

이 장학사업 명문학교 육성사업이 비교적 성과는 어느 정도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면단위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아마 면단위에는 해남읍을 제외하고 송지면엔가 있죠, 고등학교에가,

예,

안 그래도, 같은 우리군입니다마는 그래도 읍하고 일선 면단위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인구는 갈수록 줄고 학생들은 줄어들고 하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아마 면단위 고등학교들이 정원이 찬 학교가 있는가, 저희 면에 있는 송지 종합고등학교도 한20명 정원이 못 찼다고 합니다. 금년에도,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해결할 그런 방안은 없겠는가, 교통이 지금은 좋고 하니까 학생들이 통학을 하더라도 송지가 됐던가 화원이 됐던가 해남읍까지 왔다갔다 학교 다니는 것은 일도 아닌데, 그래서 읍에 있는 고등학교나 공업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키우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 역시 환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면단위의 고등학교들은 이렇게 어려워져 간다. 그러면은 면단위 고등학교도 폐교가 되지 않는 한, 살려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연구해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우선 한정된 예산을 골고루 나눠 줘야만이 어떤 장학사업이 잘될 것이냐, 아니면은 특정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집중 투자를 해 가지고 해야 만이 더 효과가 있겠느냐 이것은 견해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학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일단은 전반적인 초?중?고등학교의 학력을 향상시키면서 해남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1차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토론회를 갖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업계 고등학교는 자연스럽게 해남공고가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인문학교는 해남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는 해남공고, 그래서 작년에 해남고등학교 가지고는 우리관내 중학생들을 다 수용을 못한다. 그래서 제2 인문고를 육성을 해 보자. 해서 북평상고 관계자, 선생님들, 교장, 학부모, 운영위원회, 송지종고 운영위원회 모든 관계자들하고 그때 정의원님도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합동 토론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가졌었는데 북평쪽에 계신 분들은 적극 찬성이고 송지면쪽에 있는 분들은 반대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학생자원이랄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반대하는데, 그래서 좀더 심사숙고하자. 그 단계에서 중단되어 있는데요. 제2의 인문고를 육성하는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입니다. 담당마을 애향봉사활동인데요 513개 마을을 군?읍?면 직원들이 1개 마을씩 담당을 해 가지고 적어도 한번쯤은 나가지요.

예, 한번 이상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되는 마을도 있습니다. 또 담당하신 공무원들이 열성을 가지고, 그래도 나다니면서 이장 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마을분들, 요즘 어느 마을이고 가면은 마을 노인당에 다 그래도 노인들이라도 계시고 합니다. 그런 데를 들려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그 마을의 근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소상히 살펴서 잘 하는 공무원도 많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그냥 말에 못 이겨서 들렸다 하더라도 또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재난이라든가 무엇이 생겼을 때 가 봐야 될 것인데, 그냥 이장들한테 전화만 해서 “무슨 일이 어떻게 되느냐, 너네 마을에 어려운 것이 뭣이냐, 뭣을 원하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이장만 담당 공무원을 알고, 마을주민들은 모르는, 내 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이름조차 모르는 그런 마을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왕 우리 공무원들이 한 개 마을이라도 담당을 해서 그래도 내가 담당한 마을이니까 어려운 문제 또 잘 모르는 것들을 홍보하고 인도하는데 일조라도 해야 되겠다하는 책임감을 갖고 이 마을 애향봉사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우리군에서 그런 홍보, 요즘 꼭 지시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다 듣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자꾸 이야기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좀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임길수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길수의원입니다. 26쪽 노용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전입 소양고사 실시를 매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순위를 1, 2, 3등 이렇게 매깁니까?

예,

그러면 전입시킬 때 순위별로 시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순위는 분명히 1, 2등이 됐는데, 전입이 안됐다. 또 이번에도 전입고사를 봤는데 또 순위와 상관없이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배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죽고 살고 공부해서 해남군청으로 오고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분명히 자기는 해남군청으로 갈만한 실력을 받았다고 인정이 되는데 못 온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입시험 봐 가지고 못 온 직원들이 없을 겁니다마는,

아닙니다. 그것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시고 제가 어제 저녁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직접 당사자한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저한테 개인적으로 가만히 귀띔해 주시면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고 하지만은 당사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해남군의 인사행정이 어떤 누구한테 외부청탁이나 압력 받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비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위대로 전입을 시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특수한 기술인력은 별 문제가 없는데, 행정인력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이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성공무원들 여기 안 계시구만요. 안 계시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여성공무원이란 편견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없애져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1번에서 3번까지, 예를 드는 겁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부 여자만 있어요. 여자만, 그러면은 여자만 전부 올라와 버리고, 그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번에서 3번내에서 융통성있게 원칙은 지키되, 만약에 그런 경우는 이렇게 약간 건너 띄고, 그 다음 기회에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고 그러면은 승진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본청에서 승진하면 읍?면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예견을 안하고 시험을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이 내일 모레 우대승진이 돼요. 근속승진이 되고, 그러면 몇 개월 있다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그 사람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안 올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만큼은 저희들이 충실히 지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면에서 근무하면은 군으로 오고 싶어하고, 또 군으로 오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합니까, 집에 가서 술도 안 먹고 저녁내 공부를 해서 1, 2등 안에 들었는데 자기는 분명히 군에 갈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안됐을 때는 그것이 진짜라고 하면은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평윤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염려스러워서 물어볼랍니다. 31쪽 있죠,「군민 사회교육 확대실시」참 좋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48회 실시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실시할 때 해남읍에서만 하고 있죠,

자치대학은 읍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종집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치대학은 계속 해남읍에서만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은 권역별로 자치대학도 실시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한 말씀 물어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권역별, 좋은 말씀인데요. 정말 취지는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앉아서 교육받으라면 제일 싫어하대요. 어디 가서 놀고 자유스럽게 활동하도록 하면은 어디든지 쫓아다니는데, 와서 명 강의 들으면은 유익할텐데 왜들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해남읍에서 해도 이런 여건좋은 군민회관, 다목적회관에서 해도, 글쎄요, 200명에서 250명을 모으기가 정말 땀납니다. 자치대학, 저것을 해놓고 그때부터는 비상입니다. 우리 서무계장 계십니다마는 서무계장, 서무계 직원들, 아파트 전부 홍보물 게첨했냐, 전부 날렸냐,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과 관련된 그런 강사가 오신다 그러면 그 계층에 맞는 각종 여성단체, 이런 데에 다 전화하고 해서 나오도록 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통사정을 해도 200명에서 250명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읍?면에서 10명씩 모시고 옵니다. 전혀 혜택을 안보는 건 아닙니다. 읍?면에서 총무계장한테 해서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읍?면에서도 참여를 해라 해 가지고 시간이 있고 하신분들, 읍?면에서 열 분씩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면단위 주민들이 혜택을 안보는 건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착이 되면은 방면별로 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읍권만 혜택을 보고 떨어져 있는 읍·에는 혜택을 못 보지 않냐, 이런 좋은 교육을, 공히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예,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환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 가지 여쭤볼랍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하기가 곤란한 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우리 체송이 그만뒀죠, 문서수발에서, 그분들은 어떤 특별한 수당이라도 준 것입니까, 그만둘 때?

퇴직수당을 줍니다.

퇴직수당 외예요,

퇴직수당 외에는 없죠,

없습니까?

예,

일용직보다도 어떻게 보면 상위급이죠, 경노무직이니까, 일용직보다는,

그렇죠,

그만둘 때 지난 연말에 몇 명, 4명 그만뒀습니까?

6명 그만뒀습니다.

6명 그만뒀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리가 본인들이 그만 두는 입장에서는 일용직보다도 못한 예우가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쫓겨간 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전에 물론 예고는 됐겠지만은 혹시 차후에 그 사람들을 그만두게 할 때 배려차원에서 간접적인 약속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14명을 감축을 했는데요, 경노무 고용원을 1단계 8명 없애고, 2단계 6명 없애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단계 작년 7월 1일자로 경노무 고용은 없애고, 사역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임명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그만둘 때는 일용인부 신분이었습니다. 구조조정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용인부 신분이었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죠, 마산이 그렇고 북일이 그렇고, 네 군데인가 아직 구제를 못했습니다. 삼산도 그렇고, 삼산은 공공근로를 하겠다. 그래서 공공근로로 하고 있고, 또 북평직원은 마치 화산에 자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화산쪽에 구제를 해 줬고, 그래서 마산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무엇이 없어서 구제책을 강구를 안 했습니다마는 일단 그 직원이 정말 열심히 근무를 하고 그랬다면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군청에라도 혹시 일용자리가 생긴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한번 구제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혹시 직원들간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몇 몇 읍?면장님들께서 당초에 사무관 승진을 할 때 내가 읍·면장 가 가지고 1년내지 2년만 있으면 그만 두겠다. 후배들한테 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읍·면장을 선택을 받아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능력이 있어서 읍·면장으로 가셨겠지만은 지금 직원들간에는 그런 얘기가 팽배하게 있고,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떠도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혹시 과장님은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요.

저도 주변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사자들한테는 얘기를 듣지 못했고, 떠도는 얘기가 그랬다 하더라, 그때 당시에는 저도 총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정은 잘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얘기들이 떠도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인사를 담당하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다거나, 또 진위를 파악해 보신다거나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당시에 민화식군수님으로 계신, 재직당시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혹시 “군수님, 이런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거나 혹시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인사하고 관련된 사항은, 특히 그런 사항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 본다고 하면은 군수님께서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고 해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공직사회 공공연히 떠도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주무과장께서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기인사 시기가 되어 가고 하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제가 한번 물어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인사가 수없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1년이 아니라 2년정도 이렇게 얘기가 계속 떠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또 후배들에 대한 선배로서의 책임감도 느껴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혹시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은 과장님께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본인들 의지에 의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는 나돌아서는 안 될 얘기입니다마는 차후에는 나돌지도 않겠지만은 지금 까지 있었던 일은 다소의 해소차원에서 그래도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참고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할 의원님 계세요, 박득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간단히 인사관리에 대해서 물을랍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는 공무원의 사기와 직결된 중요한 핵심과제들입니다. 읍·면 장기근속자 뿐만 아니라 군청내 각 실과의 장기근속자도 순환보직을 시행함으로서 새로운 활력과 의욕으로 업무처리능력을 다양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군청 및 읍·면 직원에 대한 보직희망사항을 수시 체크하여서 적성에 맞는 보직을 부여함으로서 자기 자신의 개발은 물론 행정능률의 활성에도 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 3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조치 및 읍·면 장기 근속자의 본청과 타읍·면 전보계획은 연초에 1회로 제외한다고 하는데 총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6, 7급승진자는 읍·면으로 내려감으로서 군 본청과 읍·면이 자연스럽게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면에서 근무했던 6급 계장들도 팀장들도 본청으로 올라오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순환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본 청에 올라올 수 없는 그런 6급 팀장들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7, 8분 되시거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정말 열심히 동료들로부터 인정받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망받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직원이나 계장을 1개면에서 오래 근무했다 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다른 데로 보내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토론을 했습니다. 읍?면직원 군 본청 직원들 해 가지고 금년도 인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군수나 총무과장이나 행정계장이 마음대로 할 시대는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인사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군본청과 읍?면간의 상호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의 활력화를 위해서 또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측면에게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답이 됐습니까?

예,

다른 의원님들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열린 군정실현 25쪽입니다.「공무원 견문보고」그러면은 공무원이 출장시나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할 적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을 보고한다. 그 말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군민과 격의 없는 대화, 군민의 날 대화」, 일주일에 금요일날 한번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12개월이니까 1년 내에 해도 48회 하죠, 그렇습니까?

아니죠. 50. 몇 주죠, 1년에 365일이니까, 일주일이니까 52주,

54주 돼요? 그러면 54주를 계속 풀 가동해도,

예, 매주 금요일은 자연스럽게,

그러면 64회는 다른 것과 포함이 됐습니까?

예, 64회는 군수님이 다른,

다른 일로 해서 대화를 한 것이 포함되었다,

그렇습니다. 단체하고 대화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견문보고를 확행할란다고 했거든요, 확행할란다는 어떤 대안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지침이나, 그렇지 않으면 간부나 일반 직원이 보고를 했을 때에는 어떠한 혜택을 주겠다는 대안이 섰습니까?

이것은 뭣이냐면은 작년도 실적을 보면은 견문보고제가 18가지에 불과했습니다.

예?

작년에 견문보고제 실시한 건수가 18건, 미미했다 그 말씀입니다. 정말 미미했습니다.

예, 그렇죠, 18건입니다. 작년 상반기때 보고할 때 18건이었습니다.

예, 미미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봐 달라, 예를 들어서 출퇴근길에, 출장길에 다니다 보면은 주민들이 불편해 할,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뚜껑이 깨졌다거나, 보도 블럭이 망가졌다거나, 가로등이 어떻게 잘못됐다거나, 아주 간단한, 공무원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면은 분명히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불편할 그런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예, 알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의 계획이나 그렇지 않으면 군수의 지침으로 해 가지고, 전 700여 공무원들한테 지침서나 그렇지 않으면은 어떠한 대우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냐 그렇지 않으면 과장의 생각이냐,

아닙니다. 지침을 정식으로 내립니다.

아직 안 내렸습니까?

금년도에 세워야죠,

금년에 할 계획이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진석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 있습니다. 군수님도 외국 가고 안 계시고, 부군수님도 안 계시고, 의회를 어떻게 하고, 부군수님도 안 계십니까? ) 아, 부군수님이 오후에 긴급한 외래에서 오신 회의관계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시길래 가시라고 했습니다. 3시부터 회의랍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군민과 대화의 날이 있죠 이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좀 듣기로는 각 읍·면의 면장들이 상당히 무력하대요. 면사무소의 직원들도 자기들 할 바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어떠한 면에서는 적극 홍보를 하거든요. 군수와의 대화의 날, 군에 올라가서 군수와 대화를 하면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즉각즉각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군에 올라가서 군민과의 대화의 날, 주민들과 같이 가서 참여를 해서 대화를 해라, 하는데 이 부분은 총무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게 관선때는 읍·면장이나 실과소장들의 위상이, 의원님들 모셔놓고 위상 찾아서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오면은 1차적으로 면장을 만납니다. 면장,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면장을 만나 가지고 면장이 군에다가 건의하는 체제를 유지했었는데, 민선이 되면서 솔직히 권력이라고 할까요 뭣이라고 할까요. 어떤 집행권이 집중되다보니까 면장이나 실과장들이 사실 예산도 갖고 있고 해야 되는데 읍?면장들 포괄사업비 3,00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시요. 면장님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읍?면장들한테 대안이 있다고 하면은 포괄사업비라도, 군의원님들한테 포괄사업비라도 많이 줘 가지고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을 해라 면장 만나고, 의원 만나라, 그런다고 하면은 이 대화의 날이 이렇게 매주 금요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적절한 답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른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면 매주 금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하죠. 두시간 하죠,

예,

제가 군청을, 군수실을 자주 가는 편은 아닙니다마는 가서 보면 직원들이 결재를 받을라고 대기하고 서고 있더라고요. 이런 시간을 그렇게 소비하는 것이 맞겠냐,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고, 과장님께서 방금 얘기도 하셨지만은, 면장이나 직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를 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죠. 홍보를 해야죠,

적극 홍보를 해야 돼요, 말하자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군에 가서 군민과 대화의 날, 군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처리가 잘 되니까, 우리 면민들은 올라가서 군민의 날 대화를 하시오. 하고 홍보를 적극 하는 것이 맞아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필요한 마을이 있으면은 가라. 가서 군수하고 대화를 해라.’ 하는 그런 취지일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금요일 날 지정한 이유는 있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결재하는데 상당히 평상시에 지장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아침에 간부회의 나오면은 그 다음에 군수님을 만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왜 그러냐 지역주민들, 뭐 손님들이 많이 와 가지고 정말 만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을 해소한다는 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주민들은 군수를 만날라면 그때만 오시요.” 그 취지거든요. “금요일 오전에만 오시요.” 화요일도 오고 목요일도 오고, 계속 오면은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계속 앉아있는 것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출장도 다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실 분들은 금요일날 오시요. 그래서 금요의 대화가 정기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런 면도 이해를 해 주시고, 홍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면장의 의견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잘 들어서 보고를 하면 군수로서 잘 처리를 해 줄라고 하면은, 이런 것도 가볍게 처리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견문보고제라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공무원 1마을 1담당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513마을에 담당제가 있는데, 그 공무원들이 눈을 뜨고 귀를 뚫고, 진짜 행정을 똑바로 해야 되겠다 라는 각오를 갖고 해 준다고 하면은 이런 정도의 시간낭비라든지, 이런 정도의 일은 조금 안 하는 것도 어떤가, 개인의 소견입니다.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래서 군수와의 대화방운영도 있고, 마을봉사의 날 행사도 있고, 방금 얘기한 견문보고제 실시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현장대화 라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 모아 놓고 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은 좀 고려하는 것이 어떤가 제 생각은 그럽니다. 과장님 생각은, 본 의원이 하는 얘기는 전혀 타당치 않습니까?

예, 아니요.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군민들의 속성이라고 할까요. 일단 군수하고 직접 만나야 속이 시원하단 말입니다. 되든 안되든 간에, 군수를 만나야지 면장이나 과장이나 계장 만나면은 이것이 어쩐지 명쾌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군수를 만날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정기적인 날을 지정해 놓지 않는다면 찾아오는 주민들도 와 가지고 군수님을 못 뵙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군수님이 앉아서 찾아오는 민원인만 만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군수와의 채널은 있습니다마는 가장 그래도 얼굴 맞대고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 군민들의 속성이기 때문에 일단 정기 금요대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군수님도 편하고 지역주민들도 편한 일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의원님들, 질의할 의원님들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