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웅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종만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3년 1월 28일 연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월 29일 집회공고한 제10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3년 1월 28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전곡리구석기축제운영조례안, 연천군폐자원수집자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제3기연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박찬규입니다.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집행부서의 안건을 심의하여 주시기 위해 임시회를 열어주신 서영웅 의장님과 김광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금번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본 임시회에 상정된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후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을 개정된 지방공기업법령에 의해서 현행에 맞게 조례 체계를 정비 운영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이사장추천위원회는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인, 지방의회에서 2인, 공단의 이사회가 3인을 추천하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안 제5조에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추천된 자가 이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조성토록 하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소집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고, 안 제8조제2항에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이상을 추천하도록 각각 정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을 적용하였고,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02년도 6월 15일자로 운영조례표준안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조광희입니다.지금부터 연천군군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경기세정 13400-12580호로 경기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자동차세에 대한 면세조항중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감면조례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항중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둘째 안 제6조에 의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조항중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였으며, 셋째 안 제12조에 의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조항중 농산물가공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가공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1호로 변경하는 것이며, 넷째 안 제17조에 의거 재래시장개발재건축산업에대한감면조례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변경하는 것이며, 다섯째 안 제10조제2항에 의거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조항중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여섯째 안 제16조제1항에 의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조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써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써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관리시설 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동조 2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고시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고시를 변경하는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연천군군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영수입니다.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적 제268호인 전곡리 선사유적지에서 해마다 펼쳐지는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를 명실상부한 지역축제로 성장시킴은 물론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전곡리 선사유적지에 대한 인지도 상승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성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축제는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포함한 전으로 실시하며, 행사기간은 군수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는 15인이내로 구성하되 5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는 등 위원회 자격을 정하였습니다.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는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의 집행 등을 협의 결정토록 하였습니다.안 제8조에서는 축제사무국은 15인이내로 구성하되 2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는 등 직원의 자격을 정하였습니다.안 제9조에서는 사무국에서는 축제의 추진계획 수립 및 축제와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습니다.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3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국장은 임시계약직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또 안 제15조에서는 사무국장은 축제행사 종료후 3개월이내에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일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2002년 12월 9일부터 2003년 1월 6일까지 사전예고 한 결과 2건의 의견이 접수가 되었습니다.축제명칭을 당초 연천구석기축제로 했었는데 지명을 넣어서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로 변경해야 된다는 안과 축제시 소규모사업 부분에 대해서 민간개발자의 개발을 허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조례안에 의견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구입니다.연천군폐자원수집자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으로써 개정이유는 농촌폐자원수거 활성화 대책으로 수거에 대한 유인효과를 높이고자 폐비닐에 대한 수거보상 단가를 상향조정하여 주민은 물론 사회단체의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주요골자로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무상으로 수거하는 로덴, 하이덴 등의 폐비닐 보상단가를 종전에 50원을 지급하던 것을 100원으로 상항조정하여 지급하고자 동조례 제4조 별표1 보상금지급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천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2001년 12월 28일자로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되어 시달된 사항으로 지금까지 3개분야 37개품목으로 수거하던 대형폐기물이 유사한 품목간에 수수료가 애매모호하게 적용되어 주민들이 혼선을 빚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4개분야 72개품목으로 세분화하여 시행코자 하며, 처리하기가 곤란한 5톤이하의 건축쓰레기에 대해서도 마대를 이용하여 배출하고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제2조제3항의 별표1에서 대형폐기물수수료 부과품목을 3개분야 37개품목에서 4개분야 72개품목으로 세분화하여 개정 시행하려는 내용입니다.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 10월 25일 연천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2002년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상훈입니다.연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4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제1항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고, 안 제3조에는 대지보상특별회계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대지보상특별회계 재원 지출대상 용도는 대지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도시계획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사전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제3기연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연천군 보건의료원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의 진단을 통해서 보건의료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분야별 연계성을 확보하며 지역사회에 제공가능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주민건강 및 삶의 질 항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가 되겠습니다.책자 5쪽부터 되겠습니다.두 번째는 지역현황과 전망이 11쪽부터 지속되고 그중에서 설문조사 분석내용이 30쪽에서 50쪽까지 담겨있습니다.세 번째로는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이 177쪽에서 이어지겠습니다.네 번째로는 지역보건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이 79쪽부터 되겠고, 핵심사업이 먼저 나오고 일반사업이 96쪽부터 있겠습니다.다섯 번째로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159쪽에서 이어지겠습니다.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으로 28쪽에서 29쪽에 담겨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와 제4조가 되겠습니다.예산 수반사항으로는 4년간 지속될 계획의 내용에서 보건사업분야는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해마다 예산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다만 시설 및 장비부분에서만 4년간의 예산을 집계해 볼 때 총 4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이중 국비가 17억원, 도비가 16억원, 군비가 12억원으로 예측됩니다.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여기에서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 주민의견의 수렴과정에서도 특이한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이상 제3기연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현입니다.금번 회기에 제출된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외 5건과 제3기연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에 맞게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다음은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상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2003년도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기존 연천군전곡리구석기문화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함과 동시에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켜 구석기축제의 효율적인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1조에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동법임용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공무원 파견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파견이라 함은 공무원이 다른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본연의 직무를 일정기간동안 떠나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견의 사유 및 파견대상기관에 있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할 때만이 파견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본 조문에 의한 공무원의 파견은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견의 범위를 확대 해석한 것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폐자원수집자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인 농촌폐비닐의 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폐자원수집보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거보상비가 미약하여 상향조정함으로써 농촌폐비닐 수거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농촌폐비닐 발생량을 살펴보면 연간 200톤정도가 발생되고 이 가운데 120톤정도가 수거되어 약 60%의 수거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며, 조례개정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연간 약 2천만원으로 농촌지역인 우리군의 여건상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의 일환인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유사한 품목간에 수수료가 모호하게 적용되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수수료 산정에 있어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존 37개품목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변동이 없으며 추가로 분류되는 35개품목에 대하여는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하여 개별품목별로 수수료를 정하였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입법예고 등의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임시보상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법적인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3조에서 특별회계의 주세입원이 일반회계결산 순세계잉여금의 20%로 한다고 되어 있어 연간 50억원 내지 60억원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을 감안할 때 약 10억원 정도의 잉여금이 매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충당될 것으로 보아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다소의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제3기연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매 4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는 중기계획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획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내용검토결과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의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 행태 등에 대하여 설문과 자료수집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는 등 제2기 계획과는 달리 보다 계획에 내실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되나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계획의 수립제출시기는 계획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로 하고 있음에도 시행년도에 들어와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며, 차기 계획에는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과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의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