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바쁜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 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점촌·문경·가은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과 문경레저타운출자의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점촌·문경·가은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2. 문경레저타운출자의결안(시장제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대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로 산업건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점촌·문경·가은도시계획재정비안과 문경레저타운출자의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도시계획은 시·군 통합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후 97, 98년에 점촌·문경·가은도시계획을 각각 재정비 한바 있으며,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고 불합리한 수정 보완하고자 금회 재정비안을 수립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금회 재정비는 목표연도를 2011년으로 설정하였고, 계획구역인구는 기본계획에 따라 점촌 6만5천명, 문경 8,700명, 가은 3,800명으로 각각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은 영순면 포내 김용지역 0.933평방킬로미터를 점촌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의 계획은 공평동 장승백이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고 영순면 포내 김용지역의 주거용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 결정된 일반 주거지역을 4층이하의 건축이 가능한 제1종 15층이하의 건축이 가능한 제2종 16층이상의 건축이 가능한 제3종으로 세분화하여 편리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녹지지역과 접하는 도로 용도지역이 연접한 주거 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용도지구의 계획은 호수가 15호이상 자연취락 9개소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계획은 모전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유보한 매봉마을 2구역을 사업지구에서 제외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계획은 점촌 1,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기 개설된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였고, 금회 용도지역이 결정 또는 변경되는 영순면 포내 김용지역과 공평동 장승백이 지구에 도로를 신설하였으며, 쓰레기매립장 건설 계획에 따른 매립장과 진입도로를 역시 신설하였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하천과 도시공원법에 의한 포내 근린공원을 신설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라 운동장 세부시설을 변경하였고 미결정한 문경과 가은의 철도 및 녹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사전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도시계획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1월 18일부터 12월 3일까지 공람공고를 일반신문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2건의 의견제출이 있었던바 그중 돈달산 진입도로 개설 요청은 반영하였고 신기 옛 목욕탕 주변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재공고한후 재출한 의견이 없어 재정비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점촌·문경·가은 도시계획을 결정 변경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본 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점촌·문경·가은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경레저타운 법인설립을 위한 출자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석탄산업 사양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1세기 대표적 성장산업인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문경레저타운 조성사업을 정부지원아래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의회 의 승인을 얻어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 공동출자하여 주식회 사 문경레저타운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의 현물 출자분에 대한 시유재산의 처분과 주식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문경레저타운 조성사업의 개요는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종합레저타운 조성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140억원을 투자하여 마성면 외어리 일대 194만평방미터에 골프장 18홀, 스키장, 콘도미니엄을 금년부터 시작하여 2005년 12월 말일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은 산업자원부산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 우리시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자본금 600억원의 상법상 주식회 사를 설립하여 문경시 150억,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200억원, 민간부분이 250억원을 출자토록 계획되어 우리시의 출자금 150억원중 법인설립시에 시유재산 65억5,318만원을 처분에 따르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현물 출자하고 나머지 84억4,682만원은 추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하고자 합니다. 현물출자로 처분되는 시유재산은 문경레저타운에 들어설 사업장 부지로서 마성면 외어리 산 1-1번지외 10필지이며 금액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를 산술 평균한 금액 65억5,318만원으로 그에 상당금액인 일주가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회 사 문경레저타운의 기능식 보통주식 130만636주를 시유재산으로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문경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의 타당성은 관광레저산업이 주5일 근무제 실시, 휴가분산제, 재택근무의 확산 등으로 절대 노동시간의 감소에 따라 21세기 가장 각광받는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환경 분석면에서는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과 폐광지역특별법 및 새재도립공원, 문경온천, KBS 촬영장 등 주변관광자원이 풍부하여 투자환경은 대단히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수익성 분석면에서 전제조건의 투자기간을 2003년에서 1010년까지 10년간을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로는 투자에 의한 파급효과로 생산파급효과 2,307억원, 고용효과 2,938명, 소득파급효과 504억원, 부가가치 파급효과 971억원, 조세 파급효과 92억원, 기타 직접 경제 파급효과가 1,194억원과 신규 고용창출 연인원 2,483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 효과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관광기여 확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주민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에 분석결과로 보면 문경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휴양도시로서의 재도약을 위한 기폭제 역할로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 분석되며, 무엇보다 중앙정부차원의 재원조달 측면 등을 고려해 볼 때 문경시가 관광휴양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필수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는 폐광진흥지구라는 특수한 환경속에서 관광문경의 사활을 걸고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사장되다시피한 시유 잡종재산을 장래 큰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에 출자하는 것으로서 장래에는 시 재정수익면에서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문경관광레저타운 사업의 성공은 우리시가 명실상부한 관광문경으로서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일련의 사업에 대하여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문경레저타운 출자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덕입니다. 2003년 1월 29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점촌·문경·가은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과 문경레저타운출자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폐이지입니다. 의안 제722호 점촌·문경·가은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1997년 6월 10일 승인된 도농통합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1997년부터 98년 점촌·문경·가은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였으며, 이후 사회 환경과 지역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주민편익과 보다 깨끗한 도시환경을 개선함에 의회 의 의견을 청취 반영코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영순면 김용리와 포내리를 점촌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고 공평동 장승백이를 제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 기존 주거지역간의 변경 조정과 자연취락마을 9개소를 자연취락 지역으로 결정하고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유보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축소 변경과 신기동 쓰레기매립장 신설, 포내공원, 체육세부시설 변경 사항 등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점촌도시계획으로 편입된 영순면 김용리와 포내리,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공평동 장승백이, 자연녹지지역에 산재한 취락마을 9개소를 취락지역으로 변경함으로서 위 지역은 당초 건폐율이 20%에서 40%내지 60%로 증가되어 개인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거공간 활용도를 크게 높여 주었으며, 주거지역 확대로 인한 도로망 개설과 근린공원시설, 쓰레기매립장 시설, 체육세부시설 변경으로 깨끗한 도시환경과 시민보건 향상에도 크게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주거지역내 1종 주거지역을 33% 축소하고 2종 주거지역과 3종 주거지역을 각각 32%와 1%씩 증가 변경하여 관광유치에 따른 인구유입 등 미래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계획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724호 문경레저타운출자의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석탄산업 사양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경레저타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인 설립 자본금 조성에 공동 출자하여 사업의 선도적 역할은 물론 발생 이익금을 지역사회 로 환원하기 위함이며, 출자내용은 출자금은 150억원을 1차출자금 65억5,318만2,100원 시유재산을 현물로 출자하며 출자대상은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산1-1외 10필지이며, 2차출자는 84억4,682만원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코자 하는 것이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우리시의 석탄산업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인설립 자금조성에 우리시가 공동 출자하는 사항으로 법인설립 자본금 조성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시 지방재정법 제15조 2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경레저타운 조성사업법인 설립 자본금은 총 600억원이며 자본금 출자방안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33.3%, 문경시가 25%, 민자가 41.7%로 공동 출자하며 사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분할 납부할 계획이며 우리시의 자본금 총출자액은 150억원으로 1차년도에 65억5,318만2,100원은 현물로 출자하고 나머지는 2차년도에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계획인바 상법 제289조 2항의 규정에 위하면 회 사의 발기 설립시 자본금으로 최소한 주식발행 총수의 1/4이상 출자토록 규정하고 있고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15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법인 자본금 조성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관광사업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 회 생을 위해서는 출자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출자취지 및 법령상 검토결과 출자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마이크 내려놓고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드린 데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보충적으로 도시주택과장이 보충적으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서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의심나는 건 위원님들 바로 질문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입니다. 점촌·문경·가은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구역은 영순면 포내리와 김용리 미수립지역 0.933평방킬로미터로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이 부분입니다. 영순면 김용리하고 포내리.

그 지역이 신영강교 가설공사하고 어떻게 됩니까?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순 포내지역이 도시계획으로 포함이 되었는데 지금영순 포내 그쪽 그겁니다. 되었는데 지역이 도시계획 전하고 계획이 되고 난뒤에 비해서 이 지가의 변동이 있을 겁니까? 있을걸로 예상이 됩니까? 없는걸로 됩니까? 예상 을 해볼 때? 지가가?

예. 답변 제가 드리죠.

지가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은 크게 없을것 같습니다.

점촌도시계획구역으로 변경하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도시 현재 도시계획범주에 있어가지고.

답변을 내가 드릴께요. 도면으로 짚어 드리기만 해요.

예.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점촌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사전에 됩니다. 전체 외곽에 앞으로 주거지역은 어떻게 넓혀갈 것이다, 상업지역은 어떻게 넓혀갈 것이다는 그런 계획 전체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당시에 문경군하고 점촌시 당시부터 김용은 기본계획상 점촌도시계획 구역내에 편입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생활권 자체가 점촌 권역이기 때문에 점촌도시계획 구역내에 같이 편입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기본계획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0.933평방킬로미터를 점촌도시계획구역내에 포내지구 및 김용지구를 편입을 해서 가로망도 확장하고 중간에 근린공원도 신설하고 그래서 계획을 포함시켰는데 전차에 말씀드린 지가의 상승 문제는 어떻게 되던 도시계획으로 다만, 주거지역이 된다면 다소 차이는 있을 겁니다. 다소 상승요인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본위원의 볼때에는 현재 영순 포내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설정할 경우에 점촌과 인접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연결시키려고하면 신영강교가 지금 가설 신설이 됩니다마는 그중간에 철도도 있고 또 하천도 있고 또 농지도 있고 이렇게 별개로 떨어진 지역을 벌써부터 예상했다 하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영강교가 예를들어서 당시에 기본계획수립할때에는 없었습니다만 영순교 하나만도 생활권이 같이 연결이 됩니다. 영순교. 기존 과거에 있던 영순교 하나만으로도 생활권이 전부 점촌이기 때문에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성의 문제라든지 운송문제라든지 전부다 점촌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점촌도시계획구역내에 편입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산양 영강교를 지나서 반곡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반곡은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해서 편입이 안됩니까?

거기는 사실상 농촌지역이고 저희들 기본계획구상할 때 저도 좀 관여를 했습니다만 반곡에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또 막곡도 구상했습니다만 막곡은 영순 김용 포내하고 조금더 다르다, 좀 멀다 하여서 추후 나중 기본계획때 그때 한번 구상을 하자 이런 교수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순 포내지역을 지정하기 이전에 산양 반곡 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문경시가 조금 도시계획상으로 어떤 측면으로 보더라도 발전상으로 보면은 산양 반곡쪽이 유리하지 영순 포내쪽이 유리하다고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판단이 안되는데, 지금 영순 포내쪽으로 도시계획을 설립하고 이쪽 산양 반곡쪽으로 아직도 그게 안되어 있다 하는 것은 미리 사전에 신영강교가 가설될 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본위원이 생각할때 상당히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처럼 생각이 됩니다.

점촌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때에는 신영강교가 가설된다는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추후 우리가 기본계획을 다시 정비할때에는 반곡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영순 포내보다는 산양 반곡을 먼저 도시계획상에 넣고 신영강교가 세워진 뒤에 어느정도 영순쪽에서 상업권이 이루어지고 주거권이 확립이 되었을 때 넣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반곡지구 우선 그것은 어느 지구를 대비내는 것보다 반곡지구에 추후 최우선으로 기본계획을 검토한다는 것 만큼은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아니! 도시계획상에 반곡쪽을 넣으면 상당히 유리한 여건이 많이 있는데도 거기는 제외를 하고 영순 포내를 악조건인데도 더구나 신영강교가 가설계획이 없을 때 벌써 그게 기본계획이 섰다 하는 것은 상당히 뭔가를 좀 의심케 하는 그런 저게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때 어떤 신영강교가 가설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없어도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김용 포내를 넣자. 주민들도 또 의견도 있었고요.

예. 신영강교가 가설될 계획도 없을때에 더욱더 철도를 건너야 되고 하천을 건너야 되고 또 농지를 또 지나야 되고, 그런 지역에 도시계획을 갖다가 기본계획에 넣어놨다는 자체가 상당히 무의미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사실상 반곡보다는 제가 생각건데도....

반곡 같은 경우는....

김용 포내나 막곡정도는 가능하지만 반곡은 전형적인 농촌취락지구입니다.

그런데 반곡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만큼 주위환경이 다 조성하면 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도 그쪽으로 갔는게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이해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곡보다는 반암은 도시구획정리로 들어가야 될 지역입니다. 그런데 입지적 여건으로 봐서도 반암이 포내보다는 월등히 좋습니다. 한지역에 편중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도시지역을 설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점촌 중앙을 중심으로 했을적에 동부권으로 발전방향을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기본계획수립하고 도시계획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호계에 유기오입니다. 사실 도시구획 같은건 물론 포내는 김용 포내는 예부터 벌써 어떤 점촌도시구역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었어요. 한데 지금 신기지역 즉 말해서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이라든지 다음에 또 녹원훼밀리 이렇게 또 농공단지 1단지가 지금 조성되어 있고 다음에 2단계 농공단지를 조성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이런 면에서 봐도 지금 호계면 별암리지구 같으면 지금 준도시구역으로 정해져 있죠?

예.

이렇게 되어 있을때 사실 별암이라든지 막곡이라든지 여기는 사실 도시구획상으로 앞으로 들어가야 할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에 별암지구도 우리 점촌도시계획 편입된다는 기본계획이 아직 안섰습니다. 곧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될때에는 각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걸 감안을 해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에 편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것도 좀 유념해 주시고 지금 뭐 신기지역 같으면 사실상 사람들이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이라든지 농공단지 1, 2단지 다음에 또 녹원훼밀리 이렇게 들어섰을 경우에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는 지역이 될 겁니다.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근지역이 도시계획 하나의 준도시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점촌시 도시구역안으로 이것 편입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 내용에 관한 겁니다. 지금 영순 포내 김용쪽으로 꼭 도시계획구역에 편입시켜야 된다는 어떤 큰 안하면 안될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법적 뒷받침은 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도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거지역을 편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어떻던 도시구역내로 편입되는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규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암지역이나 반곡지역으로 이쪽으로는 한번 여론을 안들어 보셨습니까?

그쪽에는 기본계획에 법적 토대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기본계획을 세울 때 반암이라든지 막곡이라든지 별암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 절차가 안갖춰져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기본계획에 서 있다 하더라고 편입을 보유할 수는 있는 건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영순 포내지역은 신영강교가 가설이 되고난 후에 그때 새로 검토해 보기로 하고 지금 균형발전이나 모든 주위여건을 생각 해 볼때에는 반암이나 반곡쪽으로 기본계획을 새로 넣어서 다음 도시계획 편입에 할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첨언해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 김용지구는 기본계획에 도시계획구역으로 점촌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예정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가로망하고 확정짓고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걸 원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공청회 도 하고 의견을 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비에 포함하기로 저희들이 안을 청취하는 것이고 기타지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타지구는 이 재정비안에 넣을수가 없습니다. 기본계획에 수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따로 언제 추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때 의견을 들어가지고 기본계획부터 반영하고 난 다음에 반영되고 나면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편입을 시키도록 그런 절차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지구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검토를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듣고 또 검토보고를 듣고 바로 그렇게 하면 의원들이 그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자료를 준다든지 의원들도 그 기본자료에 대해서 기초적인 상식을 입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될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그것은 사전에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맞습니다만 저희들도 일반 공람공고라든지 일반적인 법적 절차를 갖춰 오느라고 미쳐 다 못했습니다만 특별히 저희들이 생각할 때 특별한 중요한 사항이 이번에 별 다른게 없고 또 구역을 넓혀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것하고 또 기타 자연녹지에서 행위가 제한되던 것을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행위를 조금더 완화하고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큰 사항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어디를 하든지 넓혀가는건 좋은데요. 좋은데 좌우간 그것 모든 여론을 듣고 하고 시행하는 것은 사전에 이야기가 좀 되었으면 의원들이 그 자료를 수집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김용지역에 대해서 할 것 같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지역으로 확대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기본계획수립할 때 의견 내는 그 안인데 지금은 사실상 그 안은 거론할 시기가 아닙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야기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때에는 의원들의 의견을 안들어 봅니까?

들었습니다. 그때 시·군의원들 의견도 다 들었습니다. 그게 벌써 15년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7년도 했던 것을 모든 지역에 따라서 다 따지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기본계획에 대해서 들어온걸 지금 반영합니다. 또 다음 추후에 기본계획이 될 때에는 의원님들 말씀하는걸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상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 안상휘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성이 도시계획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예.

요성 전체가요?

예. 그건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번에 지정하신데는 다리 밑으로 되어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여론이요, 대동회 를 할때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되었으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요. 왜 그런가 하면 그위에 동네요.

그 위에는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곡서부터 지금 길을 해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주민들은 우리도 모르게 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반대급부로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성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식으로 올라가야 될 그런 도로인데 내려오니까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좀 참작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요성지역에 구획정리사업할때요, 산을 판 그런 기억이 있어요.

경지정리할 때 좌우간 그건 좀 오래되었습니다.

예. 한방병원부지도 책정이 된 부지가 있습니다.

예.

그게 한 제 생각으로는 2천평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사람이 투자를 해 가지고 실패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문경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투자를 했던 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실패를 해서 아직 문경이라 하면 이를 갑니다. 그중에 사기도 당한 부분이 있고 하여튼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이 양반들이 지금 이것을 전부 각 요로에 이걸 어떻게 했던지 그러니까 지목변경 해가지고 대지라 도 땅을 팔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한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양반들이 개인 잘못이겠지만 문경에 내려와서 투자한다는 의미에서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본 그런 전형 케이스입니다. 이런것도 좀 고려를 해주시고.

그건 지금 경매가 되어 가지고 다 끝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시설해가지고 철도 결정 문경선 또 도시공간시설 완충 녹지 신설하여서 이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게 뭐 철도가 없어지는 것 같으면 이게 대지화 되든지 되어가지고 땅값이 오를 부분인데 거기가 길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이래서 그 주민들은 힘이 있습니까? 읍장 힘 있습니까? 만나가지고 어째가지고 좀 지목을 변경해가지고 집을 지을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래서 이런 부부을 갖다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답을 좀 줘요. 제가 여기서 배워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철로는 연결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규화위원입니다. 이것은 가은읍 도시계획 지구에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 그 낙관지라 해가지고 빨갛게 그게 도시구획지구로 토지가 넓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줄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수해로 인해서 낙관지입니다.

예. 떨어져 나갔죠?

예.

그러면 강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확실히 안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의심이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경에 말이죠, 철도 부근에 그러니까 기차역을 중심으로 한 부분이 되겠죠.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하고 그 역사하고 사입니까? 거기가?

현재 철도부지입니다. 거의 다가.

철도부지인데 그러니까 기차역하고 도로하고 사입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현재는 공원지역이잖아요?

공원지역은 아닙니다. 그냥 철로부지로서 있던데....

공원조성해 놓은데 아닙니까?

공원조성한데는 이 앞에입니다.

조금 앞에가 되요?

예.

그러면 현재 도로하고 바로 인접해 있긴 안 합니까? 거기가?

인접해 있는 것은 역사 들어가는 입구 이 부분입니다. 문경 기차역 들어가는 입구.

그러면 전에 저탄장하던 부근까지?

저탄장은 여기 위에까지 예.

아! 예. 그렇고요. 또 모전3지구에 51,696헥타가 감되었죠?

예. 매봉아파트 뒤편입니다.

뒤편이죠?

예.

앞으로 거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

물론 시민들이 제척을 요구한건 사실인데 당초에 도시계획이 섰는걸 시민들이 제척을 몇몇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제척에 응해 주는것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고, 거기 또 앞으로 그 지역은 어떻게 개발할 작정입니까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몇몇 사람들이 거기 제척을 요구한다고 해서 제척을 해주는것도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계획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 사업들이 계획을 하면 뭐 특별한 하자가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추진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도 법적인 어떤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단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일부 민원이죠, 그것도.

예. 민원을 수렴하기 위해서....

제척하게 된 이유인데 물론 주민들의 민원을 갖다가 수용하는것도 좋지만 중간에 저렇게 빼놓으면 발전상의 모습이 좀 이상해지지 않나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모전3토지구획정리지구중에 별개로 현재 주공하고 매봉아파트 뒤편에는 공동주택지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구에 대해서 지주들의 90%이상이 반대의견을 제출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지구 제외할려고 하는 겁니다. 일부가 아니고 90%입니다. 거의 전수가 다 구획정리사업 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90%이상이 그렇습니까?

예. 결국은 전체 돌아가면서 디귿자로 전부 도로가 다 났기 때문에 거의 도로에 접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사실상 중간에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몇몇사람 서운한게 있겠습니다. 가로망도 되어 있긴 되어 있습니다만. 그사람 제외하고는 거의 반대합니다. 그래서 90%라 하면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제척하도록 그렇게 안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반대를 하는 이유도 이해는 가는데요.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척이 된다면 자기들이 독자개발합니다. 지주들이.

지주들이?

예. 모양은 안납니다만 전반적으로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거기 길을 내고 할때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네요. 그럼요? 사실 지주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자기 땅이 ....

결국은 감보화되기 때문에 땅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까워서 지금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이제...

시에서 할려면 도로를 시에서 사가지고 도로를 내어줘야 됩니다만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당장 도로 내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해서는 안되겠죠?

예.

그리고...

조금전에 답변에 안상휘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걸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지곡 요성도로 도시구역밖에 도로를 먼저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 밖에는 도로 양여금 사업을 가지고와서 사업시행했기 때문에 사실 규정상 도시구역 이내에는 할 수가 없어서 구역밖에만 했는데 이것도 주흘산 올라가는 등산로인데 관광버스가 올라갈수 없다, 노폭이 협소하다 해서 위에만 먼저 했습니다만 입구에도 사실상 해야 됩니다. 급한데 어쨌던 우리 소도읍 개발해서 기타 도시개발사업이 책정이 될 때에는 밑에도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야 위하고 연결이 되니깐 소통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로변 문경선 철로변 말씀하셨는데 철로변 이번 철로변 시설 결정하기전에 전번 재정비때 그때 시설녹지가 상당히 절개지 구배가 높습니다. 구배 높아서 마을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설녹지에다가 결정이 되었었는데 그때 절개지만 시설녹지로 넣도록 해서 다소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 상세히 세부적으로는 도면가지고 별도로 나중에 도시주택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결정안이 올라온게 도시계획구역을 미수립지역을 지금 결정하는 부분도있고 이미 수립된 지역을 변경하는 안이고 그렇죠?

예.

이외에 지역에 대해서 변경할것은 없어요?

예.

앞으로 여건이 바뀌어질수가 예를들어서 있습니다. 있으면 그때그때 감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때는 옛골 같은데도 그래요. 옛골. 방송국있는 동네 말입니다.

예.

거기 전에 계획이 섰던 도로하고 이런게 있을 겁니다.

회 관앞에요.

예. 회 관앞에요. 그게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까?

변경 다 시켰습니다. 전번 재정비때 노폭 축소할건 축소하고 다 시켰습니다.

노폭을 축소했는건 알고 있어요.

예.

현재 도로는요. 현재 도로. 지금 현재 마을앞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 안있습니까? 회 관앞으로.

예. 있습니다.

그게 지금 폭이 5미터 도로죠?

전체 최소폭은 현재는 5미터입니다만 계획상 6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도로를 사용하고 그 바로 건물 뒤로 또 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회 도로 되어 있던 것은 옮겼지 않습니까? 큰 도로는 옮겼습니다.

그래서 노폭이 축소된걸로 알고 있는데.

예.

현재 앞에 있는 도로 있고 또 뒤에 도로가 있고 도로계획 되어 있고.

통과도로입니다.

그 통과도로인데 통과도로가 그렇게 났어요.

뒷골까지 통과도로입니다.

뒷골까지요?

예.

통과도로인데 도로모양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이상한 것은 있습니다만 기존 건물을 가능하면 취하고 그래서 기존 취락있는데 도시계획 확장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바로 죽 그을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건 있습니다.

당초에는 도로가 저쪽앞에 있는 산으로 죽 넘어가게 안되어 있었어요?

우회 도로 말씀이죠?

예.

예. 우회 도로가 현재 우회 도로 나기전의 계획은 수도사업소 있는데로 해서 바로 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과거 계획에 의해서 여건에 바뀌어져가지고 우회 도로 바로 반곡으로 뺐기 때문에 폐지했습니다.

예. 폐지되는 중에 그 회 관있는데 그쪽에는 아직 도로가 축소된 상태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남아 있습니다.

그걸 남겨놓을 필요가 있느냐 말이죠.

그 지구내 도로로 최소폭만 남겨 났습니다. 지구내 도로. 노폭을 넓힌게 아니라 그대로 좁다고 최소 지구내 도로를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사실상 그 도로는 필요가 없어 보인다 이거죠. 왜냐하면 앞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내에도. 또 그렇다면 지금 있는게 불편하다면 그것을 폭을 좀 넓혀서 사용해야 되지 그뒤로 또 도로를 내면 필요 이상의 도로를 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바로 노인정..... 그래서 안됩니까?

그것을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좀 드려요.

그림을 안보고 말로 하니까 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국장님! 막간을 이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전3지구 같은데는 지주들이 90%이상 반대를 해서 도시구획지구에서 제외시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흥덕지역에는 지금 1배수로 밑에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부는 주거지역으로 변하고 나머지 7만평정도가 1배수로밑에 지금 남아 있는데 그 지역에는 온 지주들이 다 도시구획지구로 변경되기를 바라고 있는 지역은 설정은 안하고 반대하는 지역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치우치게 지금 저 그림으로 보더라도 누구든지 저것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입니다. 쌀아 남아가지고 휴경지를 설정하라고 하는 이런 차제에 1배수로 밑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본계획이 반영되어야 다음으로 넘어 가는 것입니다.

언제쯤 기본계획이 수립됩니까? 그 시기가?

2004년도쯤 계획을 잡겠습니다.

저희들 중장기발전계획하고 어떻습니까? 그것하고 같이 합니까?

예. 기본계획될 때 그때 제가 의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출자 현물로 하는게 65억5,000만원정도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건 뭐 현물출자를 지금 있는 땅을 가지고 한다 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2차출자금 84억4천여만원에 대한 것은 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거기까지는 별도 계획은 아닙니다만 추측컨데는 저희들이 폐광산업 결국 카지노 이득금이 옵니다.

예.

올해도 왔고 39억9,700이 왔는데 이 자금을 최우선 여기 쓰고 나머지는 또다시 의원님과 협의 말씀을 드려가지고 또 충당하도록 어떤 방법을 그렇게 내겠습니다. 그 사업을 최우선으로 쓰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지역이나 다른걸 쓰도록 그때마다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강원랜드에서 매년 오는 40억정도 되는 그 돈이 물론 이쪽에 투자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 강원랜드에서 오는 40억은 어느 특정지역에 정해가지고 쓰게끔 되어 있는건 아닙니다. 이게 문경시 전체에 쓸수 있는 돈인데 실제 사업상 급하다보니까 돈이 없고 이러다보니까 또 그것을 말하자면 골프장 다음에 스키장, 콘도 이 지역에다가 한 2년치는 계속 넣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실제 우리 지난번에 간담회 자리에서도 얘기가 되었지만 문경, 가은 다음에 마성, 이제는 사실상 폐광진흥자금 뭐 시자금 해가지고 많이 들어가는데 호계라든지 다음에 산양, 산북, 동로 다음에 영순 이 지역에는 일반 회 계조차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간담회 자리에서도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 개발되는 것은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 강원랜드에서 오는 1년에 드는 40억정도를 2년동안 그쪽에다가 물론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것은 일반회 계가 그렇게 타지역에 제대로 못미친다 하면 그런 자금이 사실 소외되었는 지역에 쓰여지는 것도 효과가 있으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인데 물론 84억4천여만원에 대한 것을 2년정도 그쪽에 밀어넣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것 아니라도시에서 어떤 사실 지금 시의 재산으로서 어떤 크게 이용가치가 없는 그런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든지 사실 이런 계획은 서 있어야 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하나 질문드리고요. 다음에 수익성 분석에 보면 지금 상당히 어디서 이것을 수익성을 분석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스키장 같으면 구좌당 1억원, 다음에 콘도시설 같으면 구좌당 800만원 이렇게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어느정도 생활여건이 좋아짐으로 인해가지고 외국으로 외유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사람들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외국에 태국이라든지 이런데 나가면 돈 우리나라 돈으로 크게 많이 안들이고 그 비행기 나가는 삯하고 거기가서 골프 치는 것 하고 밥먹고 다 합해도 실제 이쪽 회 원권 사는 것 보다는 그게 싸다 그래요. 아주 저럼하다 그래요. 앞으로 문화가 더 발전되고 다음에 생활이 향상된다하면 그런것도 염두에 둬야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우리 지역에 스키장 만들고 골프장 만들고 했을때에 이렇게 구좌당 비싼 가격으로 회 원권을 모집한다 하면 많은 사람이 오겠느냐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먼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간담회 때에도 비단 유위원님만이 아니고 이쪽 여러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큰 사업을 시행하는데 절대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성공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위원님들도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상대적으로 우리 폐광지역이 아닌 지역 산북, 산양, 동로, 호계일부, 영순 이런데는 실지가 그 이외사업 농업 또는 유통특작사업이라든지 일반 양여금 사업이라든지 기타 건설사업들을 좀더 북부나 폐광지역보다 좀더 많이 투자하도록 사실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런 사업은 남쪽이나 이런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가시적으로 드러나도록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성 투자분석 관계인데 사실상 해외 나들이 골프를 나간다, 뭐 사실입니다만 물론 해외 싸고 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골프장 현재 국내에 수요보다 결국은 칠데가 없기 때문에 나간다 오히려 절반은 더 됩니다. 그 이외에 값 문제 가지고 나가는 것은 그이외에 부수적인 문제 같고요. 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칠 인구는 많고 면수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해외 나들이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은 골프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되고 여기 투자분석면에서도 저희들이 현재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더 다운된다는 걸 과정하에 투자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골프장이라든지 여기 회 원권 수준이 지금 한구좌당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골프장이 저희들이 전국 골프장을 몇군데 샘플로 조사도 하고 했는데 벌써 자료가 준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 원권은 각 골프장 마다 좀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계획을 18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36홀 되는데도 있고 27홀 되는데도 있고 우리가 기본이 18홀인데 저희들이 구좌당 1억정도하면 회 원권 분양가격으로서는 좀 낮은 편입니다. 우선 1억으로 예상을 하는데 보통 2억에서 많게는 5억까지도 분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좀 낮게 잡았습니다. 실제로 이게 공사가 끝나고나면 어떤 가격결정이 새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경상북도 내에만 해도 지금 골프장을 신청할려고 하는데가 28곳인가요? 있다고 신문지상에 나왔었는데 또 인근 상주만해도 골프장을 할려고 한다 하는데.

예. 안동에도 있고 몇군데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물론 어떤 투자요건은 좋습니다. 관광지역에 다음에 KBS촬영장해서 많은 요건은 충족되지만 이것이 과연 석탄합리화 거기하고 다음에 우리시하고 다음에 강원랜드하고 이렇게 투자해서 큰 손해볼 부분은 없겠죠. 우리시가.

예.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조금전에 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골프수요인구가 사실은 저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대신 골프장 수는 저희들이 전국에 179개가 있고 우리 영남권에 2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일본을 비교해 보면 일본은 2천개정도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봤을때에 조금전에 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외유골프 나간다 하는 그런게 아마 그런데서 나오지 않아 싶습니다. 골프장이 많으니까 그만큼 더 싸게 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서 골프를 즐길려고 하니까 또 수요가 안따라가고 하니까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런게 골프장이 자꾸 생김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많이 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걸로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입니다. 지금 수지분석결과를 연도별로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수지분석을 우리시 자체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수지분석 결과를 나열했습니까?

수지분석한 것은 개발기획단에서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했는데. 이걸 그냥한게 아니고 산업연간분석이라고 거기 자료를 따와가지고 거기서 공식을 대입해 가지고 산출을 낸 겁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2006년부터 보면 비용이 87억, 81억 나왔습니다. 이것은 주로 관리비, 인건비, 운영비, 그다음 옆에 보면 순편익에 5%를 적용할 경우, 7%를 적용할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된 자금 자체에서 발생되는 이자 그것을 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50억을 투자하면 그걸 은행에 예금을 만약에 시켜놨을 경우에 5%를 가만놔둬도 거기 이자가 발생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제외를 시키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5% 적용할 경우, 7% 적용할 경우가 나온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2006년부터는 흑자로 되는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자에 의한 분석이지 실제 시장조사를 골프장 먼저 신실된데 가서 기존 골프장에 가서 시장조사를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단에서 조사를 한 과정에서 이게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보면 골프장에 대한 연도별 수지계산 이런게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런걸 참고해가지고 또 그런 공식과 그런 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설배치도에 의해서 도로 이게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도면이 이게 좀 잘못되었어요. 방향도 �회 째�, 이해 하시기가 상당히 그런데.

국장님! 이 도로 문제는 지금 현재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사업으로해서 문경에서 지금 느리재 아직 꼭대기까지 지금 닦아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어까지 지금 닦아놨는데 그 나머지 부분이 이어지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은 결국은 우리 개촉지구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개촉지구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아! 종료가 되고.

예. 종료가 되었습니다.

별도 도로개설사업비는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2003년도에는.

별도 도로 개설사업비는 유교문화권사업으로 일단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다 아니고. 그런데 정동건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상충되는 내용인데요, 이 계획은 별도로 해서 골프장에 지구내 들어오는 도로는 한군데만 있어도 됩니다. 예를들어서 문경쪽에서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 앞에까지만 오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마성에서 다시 연결한다면 이중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한 부지가 또 괜히 골프장으로 들어갈 부지가 허실이 된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마성에서 들어오는 것은 최소한으로 연결하는것하고 현재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밑에 구간에서는 농공단지 뒤로 순환하는 도로하고 개발계획을 한번 잡아봤으면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뭐 아직 그것은 정확한건 아직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지구별 둘다 연결하는 것은 이제 지적하셨다시피 지구내 골프장 자체 지구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