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철 의원 발언

업무보고 12페이지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서 보며는 용역과제 심의확행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를 사전 이행토록 하는 등 예산편성성과 연계성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5년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지요.

지금까지 보며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편성할때 예산서에 반영되는 비율하고 해서 몇 퍼센트나 반영됩니까? 2003년도 예산편성에 중기지방재정에 들어 있는 사업들이 몇 퍼센트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하고는 별개 문제이니까 지방재정계획에 년도별로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간 항목이 년도별로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은 2002년도 기준을 해서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2003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간 항목이 2003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예산편성을 위해서도 2003년도에 예산반영 비율을 내보십시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시장약속사업이 77개 항목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거의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시장약속사업 77개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는 것이 40여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32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에 반영된 것 하고는 완전히 별개 문제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동안에 이렇게 하겠다하는 시민들에 대한 하나의 약속입니다. 작년에 년도별로 비율을 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물론 투· 융자 심사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되지요. 그중에서도 투·융자심사를 거친 것도 예산에 반영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이니까 시장이 약속한 사업 77개사업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43여개 들어가 있는 것도 30여개 밖에 안들어 갔다고 하면 시장이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80%이상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검토해서 하시되 2003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2003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충실하게 수정보완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년도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것이 예산편성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센터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정읍시는 일을 반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기능전환을 먼저 해놓고 주민자치센터설치를 해야 하는데 반대로 하니까 이렇게 일이 복잡한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페이지에 시민약속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계획 총괄이지요.

민자유치 사업은 없네요.

민자유치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총괄 계획하고 분리를 시켜 놓았어야 되지요.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예산 반영된 것 전부 나와 있지요.

사업내용에 시정개선사업, 농축산진흥사업등 13건 되어 있지요.

세부내역 전부 가지고 있겠네요.

책자로 되어 있는 것이 77개사업으로 분리를 해놓았는데 민자유치 사업은 어디로 들어 갔습니까? 민자유치사업도 77개사업중에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하기에 아주 곤란하게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재정총괄을 보면 민자유치사업이 43%인데 그 다음에 시비가 12%, 국도비 45%인데 국도비를 어떻게 나눌 것입니까?

처음에 국도비로 세분화 시키지 말고 시비하고 외자자본으로 잡아 놓아야지.....

자료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2003년도에 53건 5백7십9억에 대한 사업내역하고 예산 사항, 그 다음에 민자유치사항이 몇 가지가 들어 있는데 2003년도에 실현 가능성 있습니까?

민자유치사업으로 잡고 있는 리조트사업 이런 것을 투자하겠다는 투자의양서나 또는 투자계획서등 이런 것을 시에 제출한 사항은 없지요.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인구불리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산하 공무원들의 현주소 파악을 해 본적 있습니까?

현재 시산하 공무원들이 정읍시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유관기관 리스트 뽑아서 단체장들하고 접촉도 해보고 간담회를 해서 유관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정읍시로 올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교육청 뿐만 아니라 경찰서, 세무서, 국가내지 또는 공공기관 또한 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회사에 있는 근로자들이나 또는 회사임직원들 이런 사람들도 체계적으로 간담회를 갖는다거나 공단등을 순회해서 공단대표자들 회의를 해서 우리시에 어려운 실정을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 그 분들께서도 상당한 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본위원이 상공회의소에 있을때 그당시에도 인구가 빠져나간 인구를 채우는데 돌아가면서 공단대표자들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공단마다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상당히 호응을 해주었습니다. 공단에 산하 직원들까지 많은 협조를 얻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하면 15만정도는 채울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담당자들이 다니면서 일일이 하는 것보다 시장이 대표자들 회의를 해서 경제통상과에서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시장이 다니면서 간담회 한번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그분들이 시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어 주면서 또한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해 가면서 풀어가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 열심히 연구를 해서 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첫째는 시산하 공무원들이 가족들을 타 시에 놓아두고 본인만 여기에 놓아두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숫자가 몇 명이 여기에 있고 타 시에 몇 명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파악해 볼 일입니다. 인구숫자는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이 없잖습니까? 각읍면동에 현 인구대비 해서 몇 명 늘리라는 목표숫자를 읍면동별로 내려 보내는 것은 어떤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읍면동에 공무원 정원 숫자를 보면 몇 명 차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주하는 인구가 많다고 해서 인구비례로 배정하면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동지역 공무원들이 인구불리기 하라고 하면 많이 힘들어 합니다. 공무원 숫자는 작은 곳이 13명 그렇지 않으면 15명 인구불리기 할때 보며는 수성동 같은 경우에는 배정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인구숫자에 따라서 동원하고 회비 내고 하는 것은 인구숫자에 따라서 배정하니까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행정수행에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인가 아니면 재작년인가에 인구불리기 운동을 할때 정인대학에서 대학생들의 주소를 옮겨주어서 큰 호응을 받았으니까 정인대학에도 접촉을 해보시고 특히나 군부대 105연대 부연대장으로 가신 송하섭씨의 경우에는 중령때 4대대 대대장을 했는데 그 대대원들 주소를 정읍시에 옮겨주었습니다. 그 분이 부연대장으로 가있으니까 인구불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도 협의를 해보며는 상당한 협의가 되리라고 생각되니까 군부대하고도 접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하나는 읍면동은 조직진단을 하지 않았지요.

읍면동도 조직진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이동사항이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정원, 현원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정한 것이 몇 십년 되었지요.

인구가 많이 있는 곳이나 없는 곳이나 공무원 숫자는 전부 똑같습니다. 읍면동도 조직진단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서로 형평성을 가질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세대가 단지 7천세대에다 인구가 2만되는 곳도 13명정도 하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할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정읍시에 승진되어 있는 6급 숫자가 몇 명입니까?

178명중에서 보직을 못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본청에 103명 읍면동에 75명 하면 178명이네요.

178명이 전부 보직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일정한 연한이 되며는 자동 승진 되어야 하잖아요.

7급은 어떻습니까?

7급은 몇 명입니까?

읍면동에 나가 있는 6급들이 75명인데 면단위는 평균 4명정도 되지요.

신태인외에 4명 내지 5명이지요.

동지역은 몇 명 있습니까?

내장상동은 몇 명입니까?

공무원 배치 구분에서도 동지역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세대수, 인구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공무원 배치상황을 보며는 직급별 차별대우가 있습니다. 시의 세금의 80%가 동지역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익은 동지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면지역에는 6급이 4명에서 5명정도 되는데 동지역은 6급 주무 1명 밖에 없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꼭 차별화하는 행정이 되어가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본위원으로써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단위에서 읍면하고 동하고 차별화 하는 이러한 현상이 생기면 안되잖습니까?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나올 것입니다.

인구수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신태인읍하고 대조를 해봅시다. 신태인이 3,865세대 인구수가 8,700 밖에 안됩니다. 수성동이 6,496세대에 19,578명입니다. 내장상동이 5,800세대에 10,800명입니다. 세대수나 인구수가 전부 배이상 되는데 여기에는 6급 7명이라고 했습니다. 수성동, 내장상동은 6급 1명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현상입니까? 이런 기준이 바꿔질 때도 되었잖아요.

행자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