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 임용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섭 행정(1)부지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승우 행정(2)부지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홍영기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저희 의회에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오년의 한해도 지나고 계미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월드컵을 통하여 수십만 인파의 한결같은 열정과 함성을 들었고 성숙한 주민의식과 아름다운 질서를 통하여 우리의 힘과 역동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제 월드컵에서 보여준 힘과 정열을 모아 우리 앞에 다가온 세계화에 대응해 나가는 에너지로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부터는 세계화라는 가치를 놓고 무한경쟁, 열린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관이 새시대를 이끌어 나갈 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개혁과 발전의 주체였으나 이제는 지방화, 분권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개혁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이라고 믿습니다. 지방정부가 나라 안팎으로 수평적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립의 기반을 다지고 책임경영도 하는 강한 체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도민의 가치향상, 세계경쟁력을 육성하는 정책개발에도 정진할 것입니다. 관행을 앞세우기 보다는 도민참여와 합의형성의 절차를 더욱 중시하고 도민사회의 변화가 경기도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지방분권은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의 자기결정권의 확충을 도모하여 모든 계층의 주민참여확대에 의한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규제완화와 병행하여 중앙집권형 행정시스템의 변혁을 추진하는 두 개의 축입니다. 수도권 규제는 경기도의 성장에 막대한 제약과 지역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분권과 규제완화 해소에 강력한 대책을 통하여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주민참여의 적극적인 확대와 다양화가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관계구축에 따라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적인 준칙에 관련되는 법률인 지방자치법에 관해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관계에 어울리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주체성을 확충하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도민위주의 의정을 펼쳐 나갈 각오입니다. 주민의 대표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열린 의회를 목표로 하여 의회를 주민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방청규칙의 재검토, 유선방송 등 미디어의 활용, 의회홍보의 충실, 공청회, 참고인제도의 활용, 주민간담회의 개최 등 의회의 자주적인 판단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회의 의결범위를 확대하여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고 의원의 정책능력 향상을 통하여 의회를 지역주민에게 주목받는 극장이 되도록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의회내에서 정책결정, 실시, 평가의 각 단계에 있어서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감으로써 도민의 의회에 대한 신뢰감이 제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참고인제도 등을 활용하여 도민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더욱 늘려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민의 의견이 최대한 의정에 반영되도록 의회 시스템을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오늘날 지구촌의 인류는 상호의존의 사회, 상생의 시스템 그리고 유기체적 조직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가간 불균형은 물론 지역간 불균형은 엄청난 사회비용을 낳고 사회시스템의 동맥경화와 사회불안을 초래하게 됩니다. 불균형을 고치는 것은 새로운 에너지를 창조하는 길입니다. 경기도의 지역간 불균형을 그대로 둔 채 경기도의 경쟁력을 말하고 경기도의 삶의 질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를 위해 부분을 희생시키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부분과 전체가 병렬적으로 발전할 때 강한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화 시대에 있어서 지역개발의 기본전략은 획일적인 사회경제발전모델이 아니고 지역의 특성, 환경을 살린 다양하고 개성적인 생산과 소비를 전제로 한 네트워크형의 모델일 것입니다. 도나 시·군, 정부기관, 민간기업, NGO 등 다양한 조직, 개인이 참여하여 자립, 자주, 연대의 관계에 있는 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하여 경기도 전체의 조화와 균형발전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통일의 전진기지이자 남북교류의 최일선이며 대륙진출의 시발점인 경기도 북부지역에 새로운 도시기능의 집적인 창조의 도시 조성을 위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제한의 재검토, 입지지원제도의 활용, 산업지원시설의 정비 등에 의해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 창조형산업의 집적을 꾀하여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접경지역지원법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차원의 공조체제 유지를 통하여 중앙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전국의 70%를 차지하는 미군지역의 북부지역편중으로 개발의 실효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의 해소를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는 인구 일천만명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서울특별시를 뛰어넘어 전국 최대의 자치단체로 부상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주민 일천만명 시대를 맞이한 경기도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경제규모는 우리나라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지식경제의 수준은 바이오산업의 70%, 전국 반도체의 65%, 첨단전자의 50%, 정밀화학 37% 등 첨단 신산업의 집적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평택항 개발에 따른 서해권의 성장을 발판으로 동북아 중심의 무역항로로 주목받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의 전진기지로써의 중요한 역할을 우리 경기도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는 435만명, 재정자립도는 76.5%로 서울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입니다. 이처럼 경기도가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급성장함에 따라 국제경쟁력 확보차원의 법률적 기반의 정비가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21세기 가장 중요한 키워드의 하나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고령화 사회문제는 단순한 고령자 문제에 머물지 않고 사회전체에 관계되는 테마이고 그 영향은 대단히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인재의 유효한 활용과 고령자가 생활의 보람을 갖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고령자의 신사업 창출 지원이나 사회단체 활동 등에 대응함과 동시에 기업가인재육성사업이라든지 자신의 벤처기업화를 향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각오입니다. 여성노동력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여성인력의 확보는 국가경쟁력의 필수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취업에 부담이 되는 맞벌이부부의 육아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역개발은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연보전재생계획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자연보전재생계획은 각종 개발사업들이 생태계에도 잘 어울리는 지역조성이 추진되고 있다고 도민 스스로가 실감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며 도민이 경기도에서 사는 것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창조를 지향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인 농업이 고도의 정밀산업에 밀려 사양산업화 되고 있습니다. 농업을 선호하기보다는 기피산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되는 만큼 이와 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을 위하여 종합적인 농업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한 인본주의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핵가족화가 되면서 우리 청소년들은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나 위주의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보다는 혼자만 만족하면 된다는 풍토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교육이 입시위주에 치우쳐 인간이 기본적으로 습득해야 할 인성교육을 소홀히 한데 있다고 봅니다. 이에 개개인이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 비중을 두고 교육의 본질적 전통이 면면이 이어져 나가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는 무한경쟁의 사회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무한경쟁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지식의 힘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공교육은 평준화에 집중하다보니 우수인력의 평준화에 따른 인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제 교육평준화의 질향상과 우수인재의 특성화된 교육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21세기에 요구되고 있는 지역생산성의 우위를 차지하는 경쟁력이란 산업지원기관, 경제단체, 업계, 시민, NGO, 행정 등의 연대하에 바이오테크놀리지, 환경, 나노테크놀리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자원을 융합하여 새로운 기술 등을 창조 발전해가는 것입니다. 첫째, 바이오산업의 진흥과 지적집단 창설사업의 추진입니다. 이것은 21세기 초미세가공기술인 나노테크놀리지를 경기도의 기반핵기술로서 위치를 부여하여 산·학·공의 유기적인 연대와 지의 결집에 의해 전자디바이스, 의료, 바이오테크놀리지, 섬유, IT분야에서의 신사업의 창출을 꾀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에 공헌이 크게 기대되는 과학기술로서 이들 바이오생명공학, 바이오테크놀리지, 나노테크놀리지를 진행하는 것으로 차세대의 산업진흥, 나아가서는 경기도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경기도 정보통신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지역인터넷 익스체인지, 인터넷데이터센터의 정비, 활용을 목적으로 한 경기도 인터넷거점의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의 IT와 대학간의 초고속용량인 정보통신네트워크의 구축, IT관련 프로젝트의 유치 등에 대하여 IT관련산업을 집적시켜 경기도를 인터넷에 있어서의 일대 거점으로 하여 경기도의 새로운 경제활성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세기에 우리 민족은 위대한 역사를 엮어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흉내내기 힘든 근면과 정열로 놀라운 성장과 모범의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이제 지난날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21세기의 세계사를 우리의 역사로 가득 채우는 영광의 날을 쌓아나가야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세계제일이 된 것은 꿈으로만 내던져둘 수 없는 기회와 위기의 두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꿈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허망한 신기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진다면, 편애의 눈이 아니라 박애의 눈을 가진다면 그것은 분명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의 하루하루가 흔들림없는 도민권익과 도민편의로 가득 찬다면, 도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소홀함이 없는 참여문화와 창조에너지로 가득 찬다면 미소를 머금은 기회가 우리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과 우리 경기도의 하루하루가 활발한 대화와 서로 교감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움직여지고 우리 모두가 열린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면 그 꿈은 현실이 되어 우리 품에 안길 것입니다. 이제 새해에는 세계속의 경기도를 위하여 우리 모두의 정열과 힘을 모아갑시다. 경기도를 바꿉시다. 그 주역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새해에도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늘 건강과 행운이 일천만 도민과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홍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항상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참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단일종목으로는 세계인의 최대 스포츠축제로 일컬어지는 월드컵축구대회를 세계인들이 깜짝 놀랄정도로 성공적으로 치루어내었고 이를 통하여 지역과 계층, 세대를 뛰어넘어 온 국민이 하나되는 진정한 국민대화합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의 지방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정부를 이끌어온 우리 민주당에 대한 도민들의 단호한 심판으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스스로를 반성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을 바탕으로 지난 12월의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노무현 당선자를 배출한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의 따뜻한 신뢰와 격려로 절망의 어둠속에서 타오르는 희망의 등불을 보았습니다. 지난해의 양대선거를 통하여 우리는 도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도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월드컵 때 온 국민이 보여주었던 뜨거운 열정과 양대선거에서 보여주었던 성숙된 시민의식을 우리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화합으로 승화시켜 21세기는 우리 경기도가 세계속의 경기도로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로 부상하는데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에는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이라크공격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전쟁의 공포와 전쟁에 대한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하여 세계증시가 전반적인 침체양상을 띠고 있으며 유가 또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어 세계경제의 동반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화되고 있는 세계경제 상황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제침체로 인하여 우리나라에도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이 현재 우리 경제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중국의 값싼 제품들이 세계경제를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경고의 메세지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지난해의 부동산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집없는 서민들의 가슴을 더욱 멍들게 하고 있으며 빈부의 격차가 지난 IMF때보다 더욱 심화되었음은 물론 저축률이 사상 최저라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서 경제정책 결정자들과 이를 집행하는 공직자들을 비롯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층 인사들이 깊게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일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경기도의회 새천년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금년도 저희 민주당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정활동 방향에 대하여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내외적인 경제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아닌 것이 사실이고 이에 따라 우리 경기도와 의회는 최우선적으로 모든 역량을 지역경제활성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동안 경기도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왔던 규제일변도의 수도권규제정책에서 벗어나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수도권정책을 성장관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 민주당의원들은 경기도지부와 연계하여 중앙당 및 중앙정부를 통하여 정부의 수도권정책에 우리 경기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본격적인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최대의 수출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국과의 교역증대와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평택항을 중점개발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년도의 포스트 월드컵 효과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IT산업의 집중육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내 관광자원의 개발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사회 저소득 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건설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직업안정, 장애인과 노인계층에 대한 주민복지서비스의 강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갈 여성인재의 적극적인 육성과 사회참여의 기회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이를 통한 사회계층간의 화합을 도모할 것이며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된 규제와 이로 인한 투자의 부족으로 산업경제, 생활환경 등 제반여건이 전국평균에도 미달하는 낙후지역이 많은 곳으로서 그 한 예를 들어보면 가평이 지난 '81년도에 인구 10만명이던 곳이 현재는 5만 6,000명으로 줄어들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북부지역 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이질감은 지속적인 경기분도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 북부지역에 대한 각종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지긴 했어도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인구 일천만명을 돌파하고 전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로 부상하고 있는 경기도의 위상으로 볼 때 아주 당연하고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온 국민의 기대와 성원속에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히고 있는 지방분권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화는 500년 조선왕조를 거쳐 우리나라의 근대사와 현대사에 이르는 600년간 지속되어 온 중앙집권적 구조를 혁파하는 과제로서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거대한 흐름인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법 제32조의 명예직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유급보좌관제의 도입으로 지방의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사무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여야 합니다. 물론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인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이전이 가능한 사무를 발굴하고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나 지방세의 신설 등을 고려하여 부족한 지방재원을 보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는 교육환경의 여건개선과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교육환경여건을 대표하는 기준은 학교당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 기본요건인 학급당 학생수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일본이 31명, 프랑스가 25명, 미국이 23명, 영국이 22명이고 우리나라는 35.1명으로서 OECD 가입국가 중 교육여건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타 시·도와 경기도의 교육여건을 비교해 보면 시·도별 교원 1인당 학생수의 경우에는 경기도가 전국 최하위인 1인당 23.9명을 책임지고 있으며 시·도별 초·중·고의 학급당 평균인원에서도 16개 시·도 중 인천을 제외한 15위로 경기도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육은 그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고 교육의 질적 향상에 앞서 기본적인 교육환경의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원들의 잡무를 줄이고 학생에 대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고 전국의 모든 학교가 일률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기보다는 학교별로 자율성을 부여하여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교육시간의 양보다는 교육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의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입니다. 여섯 번째로 의정운영 측면에서는 원칙에 충실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민주당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이후 의원수 10명의 소수당으로 경기도의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수적인 열세로 인하여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동료의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고 원칙에 충실한 결과 별 무리 없이 의회를 운영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금년도에도 원칙과 소신을 갖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소속 정당이 다른 의원들과의 충분한 대화로 항상 도민을 먼저 생각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각오입니다. 아울러 저는 이제 곧 출범할 새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지방의회도 이제는 국민들의 정치를 파고드는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의 소신을 실현하여 현재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저희 민주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학자나 사회운동가, NGO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정책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집행부와의 관계설정측면에서는 의회의 고유기능인 견제와 균형을 조화롭게 융화시켜 경기도 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집행부와의 관계는 전통적인 의회의 기능인 견제와 균형을 적절하게 조화해 나갈 것이며 원칙에 입각하여 도민의 대표로서의 소신과 책임을 갖고 임할 생각입니다. 우선 예산심사의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 투·융자 심사를 거친 것인지, 투자재원의 배분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선심성예산편성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할 것이고 예산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들은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할 것이며 진정으로 도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의 경우에도 도민들의 이익과 집결되어 있거나 도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감사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당과의 긴밀한 협조로 경기도의 현안사항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의 현안사항 중 조직과 인력운용에 관련한 저희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조직운용과 관련하여 교통국 신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자치단체별로 등록된 자동차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268만대, 부산시 92만대, 대구시는 78만대, 인천시는 75만대, 대전시는 45만대, 경기도가 302만대로 조사되었습니다. 교통국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자치단체는 서울시를 비롯한 부산, 대구, 대전 등 4개 지방자치단체로 자치단체별 자동차보유현황은 경기도가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통국이 아닌 건설교통국으로 통합운영되고 있어 일천만 경기도민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교통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도 교통정책의 근간으로 인간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시민의식개혁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인구 일천만명을 돌파하고 조만간 전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통여건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하고 날로 커져가는 경기도의 위상과 도민에게 질 높은 교통서비스의 제공 차원에서도 경기도의 교통국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도지부와 중앙당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교통국 신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의 공무원 부족과 표준정원제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구 일천만명을 돌파하여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공무원 수는 오히려 지난 '97년 IMF 경제위기상황에 의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줄어들었고 더욱이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도 경기도 공무원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나타났습니다. 2001년도말 기준으로 시·도간 공무원 비교통계를 보면 소방직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의 1인당 주민수는 전국 평균이 1,171명이고 서울시가 978명, 부산이 970명, 대구가 838명, 인천시가 754명인데 반해 경기도는 3,965명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3배가 넘고 제일 낮은 제주도의 587명에 비해 무려 6.7배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더욱이 경기도는 지속되는 신도시 건설, 공장의 신·증설, 교통량의 증가, 수도권집중억제정책에 의한 각종 중첩규제에 따른 단속행정 등의 행정수요 증가요인에 따라 행정수요는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경기도의 조직진단을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7월에 4실 3국 13과의 기구증설과 933명의 인력보강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는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들어 아직까지도 경기도의 요구를 승인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에서는 공무원 구조조정 이전에 운용하던 표준정원제를 다시 도입·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표준정원을 산정하는 사용변수는 크게 인구, 면적 등 4개의 기본변수와 14개의 지역특성변수로 분류되는데 인구급증, 각종 규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14개의 지역특성 변수만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표준정원을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폭발적인 양적 증가와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의 여건이 반영되기에는 아주 비현실적인 제도인 것입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인구 800만명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기구설치 특례를 인정해 줄 것과 인구 규모별로 차별적인 표준정원을 산정하여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할 것과 표준정원제에서 소방직을 분리해 운영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도가 안정적인 조직과 인력운영으로 도민의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당 경기지부를 비롯한 중앙당과 중앙부처의 긴밀한 협조로 우리 경기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도 표준정원제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논리를 개발하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민이 부르는 곳 어디든지 달려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천만 경기도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은 저희 의원들의 주인이며 존재의미입니다. 저희는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며 도민이 부르는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달려가 도민들과 함께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입니다. 도민 여러분이 이 땅의 주인으로서 경기도에 애정을 갖고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정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며 함께 참여해 주실 때 우리 경기도는 발전할 것이며 전국 제일의 지방자치단체로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경기도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작년 한해 도민들의 사랑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금년 한해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