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2.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및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기획행정국장 오정치입니다. 먼저 1월 2일자 충주시 인사위에 기획행정국장으로 부임하여 중책을 맡게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의원님들께 처 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는 기쁨과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으신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기획행정국의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기획행정국 각 과별 업무현황, 그리고 주요업무현황추진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8p 기획행정국 각 과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업무입니다. 시민에게 찾아가 해결해 주는 대화행정추진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자치문화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구현을 위해 읍면동 주민의견청취회를 2월초부터 25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원로회의는 분야별로 시정방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 각계각층의 지역원로 30명정도를 초청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례반상회는 매월 25일 716리통, 2,854개반에서 개최하게 되면 2002년도 반상회 건의사항 86건이 접수처리됐습니다. 9p 리.통장협의회장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계획이며 선행자 및 유공자 시상은 분기별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리.통.반장 사기앙양을 위해 리통장연수계획을 11월중에 개최하겠으며 리통장 자녀장학금을 100명에게 5,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출향인사에 대한 시정설명회를 2월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전직 공무원에 대한 간담회는 국장급 이상을 지난 28일 개최하여 시정을 설명하고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앞으로 매분기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0p 고객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친절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친전할 민원처리, 친절한 인사, 친절한 전화받기 등 자체평가로 민원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겠으며 내실있는 행정서비스를 운영하여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는 등 고객만족을 최대목표로 정하여 시민의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고향사랑꽃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하여 꽃나무심기 묘목비를 지원하고 봉사단체 시범식재구간 사후관리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고등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한 충주학사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여학생 전용학사 신축을 추진하여 150명정도의 수용계획으로 2003년도 학사를 완공하고 2004년도부터 입사생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p 공정한 인사운영과 업무능력제고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하여 상사, 부하, 동료가 심사하는 다면평가를 시행하겠습니다. 성과중심적 인사가 되기 위해 우수모범공무원을 발굴하여 포상토록 하겠으며 근무실적 우수공무원의 발탁인사를 시행토록 하고 각종 징계처분자 등에 대하여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행정의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호봉승급발령과 대우공무원 선발, 인사발령전에 대상자의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도록 하겠습니다. 직문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근무여건조성을 위하여 생활환경자금 및 학자금 융자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으며 인사 및 고충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입니다. 150과정에 650명을 시기별로 교육토록 학고 외국어 회화반 위탁교육은 건국대, 충주대에서 실시하는 교과과정에 3개반 80명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설학원 위탁교육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50명에 대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12p 직무연찬 및 사기앙양을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확산을 위해 공무원의 자세와 역할의식교육을 년 12회 실시하고 열심히 일하는 부서를 선정하여 20개 부서를 표창하겠습니다. 직장동호회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직원체육대회를 연1회 개최, 직원화합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소양고사를 하반기에 실시하겠으며 우수공무원은 인사에 반영하겠으며 공무원제안제도를 운영하여 업무관련 개선사항 및 주민편의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해외연수와 배낭여행은 국외 여러나라의 문물을 경험하고 선진시책을 연구하기 위해 국외연수 20명, 배낭여행 30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1세기 급변하는 시대에 새로운 정보수집과 주민의식 선진화를 도모하고 참다운 삶과 주민의 자아실현을 위한 21세기 충주아케데미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3p 공직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반기 1회, 퇴직예정공무원 12명에게 해외연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외국어 회화능력개발을 위한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공무원 어학능력을 향상시켜 대민행정에 활용코자 반별 주 2시간씩 년 128명의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향후 외국어 능력 우수자는 인사우대 및 해외연수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14p 문서통계 및 업무관리입니다. 철저한 문서관리를 통한 완벽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기록물 분류기준치 최종시한을 철저히 평가하여 하반기중 기록물분류기준표를 확정, 고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인터넷 및 서면청구된 행정정보공개청구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저한 공인관리입니다.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 관리하고 507개의 공인관리 점검과 훼손된 공인은 즉시 조각, 인영고시후 사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5p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4월부터 7월까지는 사업체 총조사, 광공업 통계조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철저한 사후관리 및 자치법규운영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여 쟁송으로 인한 행,재정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6p 봉사행정구현을 위한 정보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질을 한차원 높이고 주민의 다양한 정보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편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민원서비스 확대실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자부 주관으로 정보화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총 21개 행정업무를 개발하여 현재 업무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부행정업무용 전산시스템 운영관리는 총 15개 업무로 프로그램수정과 갱신, 신규자료 추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행정전산화지원은 2002년 10월부터 추진한 인감전산화, 호적전산화, 기록물 관리를 올해까지 구축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p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및 보강입니다. 현재 문화, 예술, 관광 등 총 285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농촌지역마을홈페이지 구축과 세계무술축제, 관광정보, 각종 이벤트 자료의 대폭적인 운영으로 양질의 인터넷서비스가 이뤄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공무원정보화교육은 사무자동화, 행정정보화프로그램, 운영교육 등 연인원 약 2,0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민정보화교육은 인터넷정보검색, 엑셀, 파워포인트, 홈페이지 제작 등 연간 약 5,0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관내 주민들의 정보이용시설은 99개소로 관내 주민들에게 무료정보지원, 주민정보화교육장으로도 활용하여 주민들의 정보활용능력을 제고에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p 농촌정보화를 위한 농특산물판매시스템 구축은 3,000만원의 예산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농.가공품의 쇼핑몰 구축과 농정, 원예, 축산물 등의 농산품 판매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품의 외지판매에 기역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왁 같이 주민정보화추진은 전액 국비로 추진한 행정정보화사업을 기반으로 관내 주민들을 위한 봉사행정구현 토대를 공공히 하였으며 향후 정보화시설 운영과 능력을 위해서 어느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전국 제1의 정보화 도시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p 주민의 다양한 정보욕구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편의 봉사행정구현을 위한 정보통신 고품질서비스 제고를 위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과 원할한 행정업무지원을 위해 사업소, 읍면동 네트워크 통신장비를 2003년 4월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민원행저업무처리를 위해 지방행정정보망 속도를 4메가 빠르게 연결할 계획이며 정보통신장비 이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민원행정업무의 중단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교환 및 팩스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운영자 직무 및 친절봉사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20p 자치센터기획팀소관 으면동기능전환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를 말씀 드리면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은 11개 동만 추진하고 있으며 사무인력조정은 주민자치센터 개소 이후 행정환경의 변화를 봐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조정토록 하되 최소 범위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해 동사무소 시설개보수를 추진중에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1월중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위원회 구성이 다소 지연되어 2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운영프로그램 선정 및 자원봉사 등 교육을 2월중 실시할 계획이며 주민자치센터 개소는 동사무소 시설개보수후 동별 실정에 맞추어 3월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자치센터기획팀소관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종합조사기능강화입니다. 금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은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후 수립했으며 부서별 세부실천계획을 조기수립토록 하여 알찬 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철저한 자체평가와 환류기능을 활성화 하여 시정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조정위원회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2p 서울연락기능을 지역현안의 전진기지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003년 자치단체함동평가, 목표관리제, 불합리한 행정규제정비 등 중앙단위 지방행정능력평가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댐주변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으로 금가 월상리 농로포장 등 4건에 1억 3,000만원과 복지증진사업으로 달천강내 수영장 조성 등 2건에 5억 3,200만원으로 연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p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입니다. 다양한 시정발전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하여 충주21시정기획단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개발하겠으며 일반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활용 아이디어뱅크를 더욱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역발전비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 장기계획실천을 위한 1단계 실천계획을 수립, 부서별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으며 고속교통시대 개막에 따른 대응전략도 중원연구용역중으로 늦어도 상반기중에 세부 대응전략을 마련해서 시책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시책, 위원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충주시정 일몰규정도 철저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4p 지역현한사업추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관리대상으로 중부내륙선선철도, 동서고속도로, 4차선 국도확포장사업 등당면한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관 실국장을 단장으로 추진전담팀을 운영하는 한편 재경인사, 국회의원, 지방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지역역량을 최대한 결집시켜 내년도 지역현안사업 국비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토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p 합리적인 재정운영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해 가면서 예산절감시책을 철저히 운영해 나겠습니다. 먼저 소요용역비 절감을 위한 자체설계전담팀을 계속 운영하겠으며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업경제성심의를 통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고 사무용품, 에너지절약 등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0억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재쟁투융자심사제로 누락사업이 없도록 신규투자사업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6p 지방교부세, 양여금 예산확보를 위하여 철저한 자료수집, 관련 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 국비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경영수익사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탄금공원 입장료수입 등 10개 사업에 13억원 수입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업장별 운영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문제점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p 시의회와의 협조체제강화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간 상호보완, 협력관계유지에 중점을 두고 지역현안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는 협력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가겠습니다. 먼저 의원간담회를 더욱 활성화 하여 원활한 의사교류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요구의안의 적기처리는 물론,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건설적인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문제에 대한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공동의 대응체제를 확립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p 주민지향적 행정조직구현입니다. 금년도 조직운영의 기본방향을 구조조정과정의 불합리,불균형요소를 재정비하는 한편,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탄력적인 조직과 인력운용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점추진과제로는 부서별 사무량과 인력배분실태 점검운영을 통해 승인정원 조정, 배치, 직급간 불균형을 시정해 나가겠으며 사업소의 효율적관리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p 실익있는 대회협력업무추진입니다. 먼저 자매결연, 우호도시 등 기존 교유도시와의 우호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교환연수와 분야별 현장연수를 실시하고 JC, 여성단체 등 민간단체 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자부, 국제화재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실익이 있는 도시를 대상으로 국제교류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국내간 네트워크 교류사업도 활발하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p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사행정추진입니다. 금년도 종합정기검사는 농업기술센터 등 사업소 5개소와 각 읍면동 9개 읍면동에 대하여 실시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제정한 일상감사규정에 따라 금년부터 공사 10억원이상, 용역 1억원이상, 물품구입 5,000만원이상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대폭 강화하겠으며 각종 인.허가처리, 회계, 세정, 환경, 건축 등 민생분야에 대한 직무감찰도 철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31p 적극적인 민원처리감사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민원처리자세확립을 위해 진정, 고충민원처리자세에 철저를 기하고 민원발생예방 및 선진민원행정이 정착되도록 하고 신문고, 민원부조리신고창구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부패방지대책으로 직원대상 반부패교육을 강화하고 자체감찰강화, 부패신고센터운영 등 부패통제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노력도 아울러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32p 2003년도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금년도 재산등록 대상인원은 총 156명으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과소관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33p 문화관광과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입니다. 문화사랑, 관광충주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실속있는 지역축제와 중원의 얼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와 연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제33회 우륵문화제 개최와 수안보 및 앙성온천제로 관광충주를 구현하겠으며 우륵문화제에 있어서는 지역문화예술단체의 발표회장으로 확대하고 4월과 5월에 각각 열리는 수안보, 앙성온천축제에 있어서는 온천수질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외지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의 특색화 추진을 위하여 우륵국악단 공연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셋째주 토요일 토요국악한마당을 운영하는 등 공연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학교운영을 내실화 하고 우륵문화제행사의 일환인 전국탄금가야금경연대회 수준을 격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p 제12회 충주시문화상 시상은 문화, 학술, 예술, 언론, 출판, 체육, 교육, 산업경제근로, 사회봉사윤리 등 7개 부문에 대해서 숨은 공로자 발굴에 주력하고 공정한 심사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출신 독립운동가 유흥식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3.1절 등 광복절을 기해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념비를 건립하는 등 충주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으며 문화예술자문회의 운영 내실화를위해 분기별 1회 회의를 정례화 하겠으며 2개분과 28명에 대해 덕망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발굴하여 재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p 충주시립중앙도서관 신축사업입니다. 지금은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문화시설을 고루갖춘 최신형의 도서관 신축이 필요한 과제로 되었습니다. 교현동 예성공원내 사업비 80억을 들여 부지 4,050평에 건평 1,50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2005년도 1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충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8억원을 들여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설계현상공모를 하여 선엔지니어링과 건우사의 공동응모 당선작에 대하여 설계용역비 2억 6,300만원을 들여 납품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실시설계검토를 2월까지 완료하고 공사입찰 및 착공을 3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6p 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전통택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1-2개 하교를 택견지정학교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7회 전국택견대회를 내실있게 개최하겠으며 시청 34명으로 구성되 택견동아리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16점과 지방시정문화재 38점 등 총 54점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되어 있는 봉황리 마애불상군 지방유형문화재를 보물로, 지방기념물인 김생사지를 사적지로 승격지정하겠으며 승선사지, 의병장 백기당 조웅장군묘소, 추평리 3층석탑, 중앙탑돌이, 팔봉서원, 불설대부모은중경 등 6건을 지방문화재로 지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37p 서성 김생선생의 서체를 보급 활용하기 위하여 홍보용 책자를 발간 보급하고 제8회 전국김생서예대전을 확대개최하고 각종행사의 현수막 제작시 김생서체를 활용토록 계도하고 김생서체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중심도시임을 상징하는 이정표를 중앙탑공원내에 설치하여 통일한국 중시도시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중원문화유적의 관광상품 연계 개발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8p 선사유적박물관 건립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 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고 12월에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지었으며 2002년 6월에 문화관광부의 건립위치변경승인을 받았고 9월에 도시계회위원회개최 및 도시계획지정예고하고 10월 25일 충북기념물 제1267호로 조동리선사유적지 지방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금년 2월중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말까지 준공토록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39p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입니다. 금년도 세계무술축제는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확정하고 약 35개국 55개 단체에서 800여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도 무술축제는 세계무술연맹 가맹국과 연계한 해외홍보를 감화하고 관광열차, 전국수학여행코스와 주한외국인근로자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여 외래관광객을 최대한 끌어들일 계획입니다. 또한 야시장운영을 비롯하여 지난해 축제평가의 결과 미흡했던 점들을 보완 발전시키고 관람객 중심의 프로그램개발과 시설운영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 시민의 사랑을 받는 축제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0p 무술테마파크조성입니다. 무술을 관광상품으로 한 세계무술축제의 개최와 함께 지난해 세계무술연맹 창립으로 우리시가 세계무술의 메카로 부각됨에 따라서 칠금동 잔디구장 일원 13만 5,000㎡에 300억원을 들여 세계무술박물관, 전통무술전시관, 공연장, 수련장 및 시.청각실을 검토하는 등 국제적 수준의 종합무술타운으로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언제나 무술에 관한 모든 것을 한눈으로 보고 즐기고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금까지 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마치고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관광지조성계획변경승인을 받은 후 2004년 착공해 2006년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41p 세계무술연맹 활성화 추진입니다. 세계무술연맹은 지난해 10월 2일 창립되어 26개국 28개 단체가 가입하였으며 본부를 충주에 두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유일하게 국제기구를 설립하여 충주가 세계무술의 메카로 부각될 수 있도록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연맹사무국을 설치하여 화보와 회보를 비롯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세계무술연맹을 비정부간 민간국제기구로 외교통상부에 등록하는 일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5월경에 무술관련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10월 무술축제기간중에 별도의 의제를 정하여 정기총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42p 충주호체험관광지조성사업추진입니다. 중앙탑 중심의 역사, 문화, 관광과 수변자원을 테마화 하여 2000년도 추진중인 충주호체험관광지조성사업은 2002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수변무대, 주차장, 소형분수, 주변조경 등 1단계 공공시설을 금년중 마무리를 짓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대형 수경분수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후 금년중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4년 이후 추진된 2단계 민자유치사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43p 앙성온천광장조성사업추진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준공, 충주호체험관광지 등과 연계하여 관광기반시설구축을 위한 앙성온천광장조성사업은 지난해 정정된 사업대상지가 중원온천개발지구로 온천개발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 온천개발계획변경이 불가하여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금년중 사업대상지를 변경 신설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2004년 사업착수 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노력 하겠습니다. 44p 수안보종합온천휴양지조성사업추진입니다. 수안보온천을 비롯한 월악산국립공원, 충주호 등을 연계로 한 전국 최고의 사계절 종합휴양지조성을 위한 수안보종합온천휴양지조성사업은 조산테마공원내의 기존광장을 확장하여 축구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광장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인공폭포조성을 위하여 확보한 12억을 다목적광장조성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46p 수안보하이스파운영 내실화입니다. 수안보온천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여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외지관광객을 유지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수안보하이스파는 현재 사단법인 수안보온천관광협의회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10월 12일 개장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외지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과 2층의 이용객 편의시설을 보완하여 마을 편히 쉴 수 있는 목욕장을 조성하는 한편, 더욱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소관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47p 세정과소관입니다. 자주재원확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보다 29억 3,200만원이 증가한 627억 2,4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410억 8,300만원, 세외수입이 216억 4,100만원입니다. 먼저 법인세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인체는 전체 678개로 2003년 120개법인에 대한 지방세 적법납무여부 확인과 사치정재산 등 적정과세여부확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조사확립으로 납세자 편의위주로 조사전환하여 재원의 부담을 경감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한 탈루세원방지와 세원확보로 지방재정확충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8p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64억 9,800만원으로 이중 도세는 64억 2,300만원이고 시세는 100억 7,500만원입니다. 앞으로 년 5회이상 체납액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징수독려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형사고발추진과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처분을 확정하겠으며 체납조회기를 활용한 자동차번호판 영치강화로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액정리 우수읍면동에 대한 상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하는 징수포상금제를 실시하여 지방세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과세자료 일제정비추진은 추진방침이 변동자료조사 및 과세대장의 완벽한 정비로 세원탈루, 누락을 방지하고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를 통한 지방세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세자료 일제정비추진기간을 재산세는 4월중에, 종합토지세는 6월중으로 설정하여 현지조사를 통한 완벽한 정보로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9p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이사수입증대는 2003년 이자수입목표액은 40억이고 금리변동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검토로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고 10억원이상 지출은 사전파악으로 만기일 조정예치와 일상경비의 보유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유지시키는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제납부 편의시책은 인터넷뱅킹납부제 실시는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필요한 제도로 충주시홈페이지의 인터넷납부제나 인터넷지로사이트에 납부할 수 있는 모든 은행이 가능하며 지방세 납부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서비스는 2003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각종시책을 도입하여 자진납세풍토를 조 성하고 체납액 감소와 자주재원확충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0p 회계과소관입니다. 2003년도 회계견살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결산대상은 일반회계, 수질개선사업외 8개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외 1개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결산사항으로는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각종 기금운영,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 공기업운영결산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4월까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해서 5월중에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제1차 정례회에 세입세출결산서승인의결을 거친후 재정운영상황을 반회보 및 시보에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51p 문화동사무소신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동사무소는 '67년도에 건립되어 건물이 노후되고 면적이 협소하여 문화동 1545번지외 8필지 365평 부지에 건축면적 260평 규모로 사업비 9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지확보 및 주변 소방도로개설을 완료했으며 현 동사무소는 지난해 7억 10만원에 충주시 농협에 매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7일에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8월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52p 시청사 후면에 시공중인 차고 및 창고신축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후면에 부지 6,769㎡를 확보하여 차고 2동과 창고 및 대기실 1동에 연면적 1,595.16㎡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2년 상반기에 부지매입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2002년 10월 24일 착공해서 금년 6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53p 효율적인 청사관리운영은 시청사 이전으로 그동안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관은 물론, 냉.난방설비를 비롯한 각종 기계, 전기시설물 등을 완벽한 관리 등 청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소관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54p 문화회관관리사무소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의 유일한 문화공간으로써 쾌적하고 청결한 시설관리로 문화휴식공간제공은 물론, 시설의 정기점검으로 안전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문화회관운영에 따른 대관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연장 160일에 220회, 전시실 110일에 30회, 사용료징수는 2,7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5p 문화회관시설물유지관리는 소독의무대상시설물외 7개 항목에 대하여 총 869만 5,000원을 투입하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p 금년도 문화회관의 각종 행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강당 환기시설보강입니다. 각종 행사시 많은 양의 먼지가 발생되고 있으나 환기시설이 부족하여 관계자 및 이용자들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환기시설 1식을 보강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강당 음향시설 보강입니다. 시설용량이 부족하여 공연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콘솔외 3종에 대하여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57p 옥상방수공사 및 기와수선과 사무실도색, 무대인활막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p 기계실 공조기 및 배관수선, 일곱 번째 출입구 에어커튼설치, 여덟 번째 보다라이트 및 배선보수 등을 수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p 박물관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박물관전통학교운영입니다. 박물관전통문화학교는 중원문화에 관심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기별 40명을 선발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3기에 걸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중원문화 교양강좌 6회, 중원문화권 유적답사 및 실습 18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통문화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9억 6,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2003년 문화학교 해제에 따른 국고보조지원 중단지시에 따라 국비분 300만원은 추경에 시비로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11회 박물관학교 개설입니다. 시기 및 대상은 2003년도 홍보매체를 활용 선착순으로 관내 초등학교 40명과 보호자 40명을 모집,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역사테마공원 및 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60p 박물관특별전 개최입니다. 관내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문증문서, 교지, 서책, 민화, 호구단자 등 특별전시를 하여 금년 우륵문화제 및 충주세계무술축제와 병행 전시할 계획입니다. 유물부록발간과 교육시설확충, 박물관운영 및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싶은 깨끗한 충주이미지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p 도서관소관입니다. 먼저 정보봉사기능의 강화입니다. 도사자료의 균형적 확대를 위하여 1억 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만 3,000여권의 각종 도설를 확충하겠으며 디지털자료실 운영에 따른 CD 등 비도서자료 1,200여개를 구입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차량을 이용해서 13개의 아파트 밀집지역에 1일 3개소씩 순회운영하겠으며 또한 육군 3800부대 등 3개소에 순회문고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2p 도서인구의 저변확대입니다. 4월 도서관주간 및 9월 독서의 달 행사기간에 작가와의 만남 등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부독서회, 동화읽는 어른모임을 운영하여 유아, 유치원 아동에게 독서습관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실운영은 관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예, 사군자, 서양화 등 8개를 개설해서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행정국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중에는 미흡한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적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견제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 더큰 믿음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고 많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건의사항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면 총 28건중 시정사항이 22건, 건의사항이 6건으로써 시정사항은 22건중 조치완료됐고 완료가 충주대 진입로확포장공사외 14건이며, 추진중인 사항은 수안보하이스파운영 및 시설개선외 6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국소관을 보면 기획행정국이 4건에 완료가 2건, 추진중이 2건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이 5건에 완료가 1건, 추진중이 4건, 농정국이 5건에 완료가 4건, 추진이 1건, 경제건설국이 7건에 완료가 7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1건에 조치완료됐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 건의됐던 반상회운영개선외 5건중 반상회운영개선외 1건은 조치완료하였으며 지표수보강사업에 따른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충주학사 확대운영외 1건은 계속 연구검토하여 향후 추진토록 하겠으며 살미 토계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은 하천관리청인 국토관리청에 건의하였으나 배수펌프장설치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실국소별 현황을 보면 기획행정국이 3건에 완료가 1건, 앞으로 추진중이 2건이 있고, 농정국이 2건에 완료가 1건, 추진중이 1건이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이 1건에 불가가 1건입니다. 이상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설명을 마치고 기타 사안별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실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소관은 시정사항이 4건과 건의사항이 3건입니다. 지적하신사항으로 3건은 완료조치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건은 계속 연구검토하여 향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의단체보조 및 집행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시 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철저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p 예비비집행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건의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대하여는 향후 예측 가능한 예산은 추경 또는 예산에 반영하여 예비비 지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4p 수안보하이스파운영 및 시설개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옷장을 보수해서 코트 등 긴 옷을 걸 수 있도록 보수하였고 신발장을 별도 설치해서 옷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 조치했습니다. 온탕과 냉탕사이에 설치된 발지압용 옥돌 위치를 변경 설치했고 바닥면이 미끄럽지 않도록 조치 했습니다. 이용객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부착하고 수시로 구내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수안보온천장운영위원회를 구성했고 관계공무원으로 수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미륵리사적지내 문화유산해설안내소를 관광객이 잘볼 수 있는 입구 좌측으로 이전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외래 관광객에게 문화유적과 관광지를 안내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탄금대, 중앙탑, 중원 미륵리사지내에 문화유산해설사 근무초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미륵리사지내에 현재 임시 설치된 문화유산해설사 근무초소를 좀더 올라가 위치인 거북바위옆에 이전하는 것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문화재의 주변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이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중원미륵사지정비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반상회운영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과거 획일적인 반상회 개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 자율적인 참여의식고취를 위해서 지역실정에 따라 통단위 또는 마을단위 반상회로 조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반상회에 참석치 못하는 세대는 통.반장을 통해서 집집마다 월간예성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지역특색에 맞는 반상회 개최로 주민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충주학사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농촌지역학생의 통학불편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충주학사 증측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학사수혜 등 입사희망자 변동추이에 따라서 정밀검토하고 학사내부수리를 검토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미륵리사적지내 화장실 설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미륵리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세계사가 이전 신축하는 것을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고 향후 전시관이 건립되면 화장실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전에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안혹 주변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월악산국립공원측에 지속적으로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획행정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면 총 31건중 시정사항이 26건, 건의 및 검토요구사항이 5건으로 시정사항은 26건중 조치완료된 것이 각종공사 사전준비철저외 9건이며 추진중인 사항은 엄정 윤민걸가옥보수외 9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앙성, 조치원, 영죽간 도로포장공사외 5건의 사업은 계속 연구검토하여 향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현황을 보면 기획행정국이 14건에 완료가 5건, 추진이 9건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이 2건에 완료가 2건입니다. 농정국이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은 8건에 완료가 2건, 앞으로 추진중이 6건입니다. 보건소가 1건 완료 됐습니다. 다음은 검토요구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중 검토요구됐던 각종공사 전자입찰 확대실시외 4건중 각종공사 전자입찰은 조치완료 됐으며 재오개지표수보강사업에 따른 주민피해대책관계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수지구내 포장 및 옹벽설치공사, 옹벽시공개선외 2건은 계속 연구검토하여 향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현황을 보면 기획행정국이 1건에 완료됐고 농정국이 1건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은 3건에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이상 2002년도 해정사무조사에 따른 총괄사항을 마치고 기타 사항별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실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기획행정국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5건중 시정사항이 14건, 건의 및 검토요구사항이 1건으로 시정사항은 14건중 조치완료가 5건, 추진중이 9건입니다. 시정 및 검토요구사항은 1건으로 조치완료됐습니다. 다음은 각종공사 사전준비철저는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각종공사추진시 관련부서와 업무협의, 해당지역주민의 의견수렴반영 등 충분한 사전절차를 거쳐서 설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미발주사업 81건에 대하여는 작년 11월말 추진으로 설계 또는 계약중이나 제2회 추경시 편성된 사업으로 보상협의 및 용지감정평가 등으로 지연 되었습니다. 조기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실질적인 설계심사와 현장감독, 준공검사를 철저히 이행하고 공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건설사업 조기발주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측량설계심사반을 편성하여 측량설계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각종공사가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뒷면 2003년도 건설사업 조기발주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정 윤민걸가옥 보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단부분에 강회다짐한 일부가 들뜬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에 통보해서 2003년 4월주에 떨어진 부분을 철거한 후 보완조치토록하여 문화재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은 신효리 원대농로포장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효리 원대농로포장공사 집수정에 연결되는 개거의 날개벽을 철거하고 재시공하여 완료 했습니다. 포장도로옆에 배수로의 새천 및 배수로의 토사는 지역개발과 및 농정과와 협의해서 공사중지해제후 조속히 준설하겠습니다. 뒷면에 증빙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회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보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회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 구간 일부의 포장두께가 규격미달되고 노변이 유실된 것은 시공업체에게 충분한 포장두께가 유지되도록 농로 160m에 대한 아스콘 재포장을 실시하고 유실노견에 대한 포장기초보호공 35m를 설치토록 조치 했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해제후 3월 20일까지 성실한 보완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암에서 선당간 연결공사입니다.

국장님, 완료된 것은 생략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담마을안길 및 광장포장공사보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금면 농협앞 광장부분에 소방용급수시설 양수모타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개존 양수시설모터 및 전기시설 맨홀이 낮게 설치되어 있어서 맨홀 철개가 돌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앞 광장 소방급수시설 돌출맨홀을 정비하자면 맨홀 1개소, 양수모타 및 전기시설, 급수배관 등에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충주소방서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재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협조공문을 발송 했습니다. 다음은 한봉제수해복구공사 소홀입니다. 금가면 한봉제수해복구공사는 기존 보의 기능유지를 위해서 제방보를 설계 반영해서 영농기 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토록 하였는 바 앞으로는 각종공사설계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각종공사설계시 현장조사와 주변환경을 정확히 파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봉제수해복구공사는 기존 보의 기능유지보수를 위해서 보 설치시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피해가 우려되어 추후 하상세굴방지용 낙차공을 설치해서 제방을 보호하고 영농기에 농업용수공급이 원할 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호암, 원호암도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입니다. 조치계획은 2003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보완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계상되지 않아 즉시 집행은 불가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보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장골농로포장공사 보완입니다. 조치계획은 시공업자로 하여금 시정토록 촉구를 했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해제와 동시에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풍마을입구배수시설 보완입니다. 조치계획은 시공업자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촉구하였으며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해제와 동시에 보완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현5통소방도로개설공사 보완입니다. 조치계획으로 지현5통소방도로개설공사는 소방도개설시 잔여토지가 매입된 공유지로 나대지 상태로 두면 우기시 인근주택으로 빗물이 침투되어 인근 주민들의 요청으로 콘크리트포장을 했으나 다짐부족으로 침하되고 인근주택에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적사항은 지금은 동절기므로 금년도 상반기내 공사발주시 다짐후 재포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래실소하천수해복구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쌈박골소하천수해복구공사도 완료 됐습니다. 각종공사 전자입찰 확대실시 검토요망도 완료 됐습니다. 이상 기획행정국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조치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우리 기획감사과의 올해 충주시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작년하고 같이 문화사랑, 관광충주입니까?

문화사랑, 관광충주, 100년 번영입니다.

100년 번영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100년을 번영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00년 번영이 이해가 잘 안되고요. 실제 현관에 보면 21세기 경제의 길, 이렇게 표시되어 있던데 그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21세기는 경제의 길을 가기 위해서 100년의 번영을 추구한다, 그런 뜻입니까?

지금 전국이 또 전세계가 관광을 위주로 하는 세계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21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제의 길은.

좀 혼란이 와요, 100년 번영하고 21세기 경제의 길이 뭔가하는 의미가 상당히 혼란이 오는게 사실입니다.

다시 개서중에 있습니다, 다시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각론적으로 우리 주요업무추진계획 12p 총무과의 상사, 부하, 동료를 서로 심사하는, 상호간에 심사하는거 아닙니까, 다면평가라는게, 여태까지는 뭘로 평가 했습니까? 여태까지는 그 부서의 책임자가 평가를 했는데 앞으로는 서로서로 평가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상사가 하급직원만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상사와 동료와 하급직원이 함께 평가하는 제도로.

함께가 아니죠, 서로서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거죠.

그런 제도로 발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이렇게 한번 실시를 해보겠다는 계획인가요?

예, 지난번에도 한번 한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제도를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얼핏보면 상당히 민주적이고 부서 전체 조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런 평가를 하는 면에서는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 같으나 또한 상호불신내지는 어떤 직원 상호간에 문제를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여쭤 본겁니다. 다음에 성과금은 어떻게 합니까? 2003년도도 2002년도와 똑같이 시행할거죠?

성과금은 업무능력을 평가해서.

겉으로만 능력평가를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일단은 받았다가 다 회수해서 골고루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성과금의 본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겁니다.

그거는 각 자치단체별로 하는 방법이 조금씩 틀리지만 일단 우리는 개별평가를 해서 평가된거에 의해서.

일단 서류상, 공부상에는 성과금제가 일단 지출이 되는데 그후에 부서간에 물론, 좋은 점은 있습니다, 골고루 나눠갖고 그런것도 좋은데 그러나 성과금의 본래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것과는 상반되거 아닙니까, 골고루 나눠 주려면 성과금제 뭐하러 합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회사같지 않아서 업무의 능력과 그런 것을 아주 저울로 단것같이 확실하게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고.

2003년도에도 2002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성과금제도의 운영을 그렇게 하실 예정이죠?

2002년과 같은 방향으로.

예, 그것은 좀더 두고 보고요. 다음에 22p에 보면 5급이상 목표관리제가 있어요, 2002년도까지 실시 했나요? 한다, 한다하고 실시하지 않았잖아요? 5급이상이면 사무장급 이상인데.

이것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우리 5급이상을 전부다 시책에 나와 있는거, 과마다 업무계획이.

2002년도까지는 4급이상 국장급 이상만 목표관리제에 있었던거 아니에요?

5급이상 목표관리제를 4급, 5급, 지금 했는데요. 그거는 우리 시책에 주어진 내용을.

2002년도에 목표관리제 실시한게 있으시면 참고로 저에게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표관리제 2002년도까지 실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안했으면 안했다고 하세요?

목표관리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는 거에요. 자세한 것은 참고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6p 경영수익사업의 내실운영인데 우리가 신문에도 보면 우리 충주시가 꽤 알차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13억원이라는 목표액을 달성했다, 언론에도 보고 했는데 물론, 거기에는 인건비라든가 경상비라든가 제반경비같은 것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죠, 그냥 수입하고 지출만.

예, 단순히 수입하고 지출만.

단순한 그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회 의원 질의하십시오.

허종회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수안보 하이스파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이스파 목욕장에 대한 것은 시정을 하셨는데요. 지금 온탕과 냉탕의 차이를 보면 온탕은 발 한발만 올려놔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냉탕을 올라가다보면 3계단을 올라가서 들어가게 되어 있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노인들이나 부녀자들이 거기 들어가다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는가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수안보 하이스파라고 하면 우리 충주시의 유일한 온천관광인데요. 여기서 재해시에 우리가 대비해서 보험같은 것이 들어 있는지, 지금 상록호텔이라든가 조선호텔, 대형목욕탕같은 경우는 재해위험시설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우리 수안보하이스파에는 그런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스파 내부의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1차 보완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탕과 냉탕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 봤어도 그것까지는 감지를 못해봤는데 그런 것은 다시한번 염두에 두고 확인해서 수정이 가능하면 시설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대책같은 것은 있습니까, 보험같은거?

지금 재해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각 업체마다, 각 가정마다 재해위험시설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협회에서 일괄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 가입이 아니라 목욕탕별로 가입이 되는줄 아는데요? 한번 알아봐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목욕탕별로 가입된 여부는 다시한번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김원석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원석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직원정원은 어떤 기준에서 하고 계신 겁니까?

읍면동 직원의 정원은 읍면동의 인구와 면적을 감안해가지고 시에서 정원을 정합니다.

그래서 동하고 면 차이가 면은 복합업무로써 업무 자체가 동하고 특성이 다르고요. 또 살미같은 경우는 인구는 2,600명밖에 되지 않지만 충주시가 984㎢인데 살미면에 91.6㎢거든요. 그러면 시의 9.3%입니다. 이렇게 방대한데 직원은 정원이 13명이기 때문에 충주시에 가장 적은 인원을 가지고 면에 있어서 직원들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하다고 보는데 여기도 증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거는 저희들이 정원을 책정할때는 인구를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 면적을 보는데 면단위에서는 상당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인원보강이 필요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구조조정 차원에서 1차 정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행자부에서 인원보강 지시가 있다면 인원보강을 늘리는데 현재로써는 인원 증원이 불가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참고해 주시고요. 17p에 주민정보이용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 농촌지역 정보화 시범마을이 약 72개소인데 인터넷 접속율을 보면 월 5-6만원이 부과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5-6만원을 1년을 합산하니까 약 60만원정도 되니까 마을에서 인터넷사용을 중지시켜놓은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사용료를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동네에서 사용료를 못할때는 신청에서 빼서, 그러니까 동네에서 자부담으로 사용료를 낼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하는게 옳지 않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마을에 사용료를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건지?

인터넷정보화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한겁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보조가 되고 안되는 것은 검토해서 상부하고 의사타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아직까지 꼭 필요하지도 않고 마을 재력이 열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료를 못내니까 중지를 해서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 많으니까 파악해서 해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34p에 충주시문화상시상에 있어서 7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농업부분을 별도로 신설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7개 부문중에 농업분야만은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산업경제에 포함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나 충주시가 도농통합시인데 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 농업부분만 별도로 신설해야 될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 그런데 산업경제에 농업부분을 같이 포함시킨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신설을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장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39p에 세계무술축제에 있어서 매년 축제만 끝나면 평가를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금년부터는 평가단을 사전에 구성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러니까 시민중심으로 하는데 시민이라면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도 같이 하고 아니면 언론 각 계도 좋고요. 배제대학교에 꼭 용역을 줘서 할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우리시에서도 그런 평가를 할줄 아는, 그런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평가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관내에 평가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나, 한번 파악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김원석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충주시민을 개략적으로 말씀할 때 22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앞으로 22만 소리는 못할 것 같습니다. 21만 2,000명이니까 아무리 반올림해도 안되죠. 충주시장기종합계획, 2001년도에 나온 책자입니다. 여기보면 2005년도에 25만, 2010년도에 29만, 이렇게 개략적인 연구용역이 나와 있고 우리 5대 기본목표 책자에 보면 앞으로 충주시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인구가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인구가 주는거는 대략적으로 어디 모여 앉으면 얘기가 농촌에 농사짓기가 그렇고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자리를 찾아서 대도시와 수도권 지역으로 많이 이전해서 인구가 준다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충주시에서 일반기업체를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중에 있고 또 들어온다는 기업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희망적인 사항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면 다시 인구가 늘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물고기가 살 수 없어서 물을 떠나거든요, 충주가 그런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주시고요. 37p 중앙탑내 세계중심의 이정표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늘상 한반도의 중심도시라고 하거든요. 한반도의 중심도시가 왜 충주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저희들이 한반도의 중심도시, 하는 것은 한반도의 중심이 거리상으로 꼭 중심이 된다, 이렇게 잣대를 재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지리적 중심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또 전국에 중심이 된다는, 한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상징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속의 중심, 한반도의 중심 한 것은 거리상의 중심이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상징적인 중심, 충주시민이 전국에서 중심에서 산다, 그런 긍지를 심어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8세기경 중앙탑이 선것도 통일신라시대를 보면 우리나라 지역이 황해도 그 위에까지거든요. 그때는 지리적으로 따져보면 중심인데 지금 현재 중심하고는 안맞거든요. 통일신라시대 원성왕때 서기 780년도 이때 중심이다, 이래서 중앙표시를 하고 중앙탑을 세운건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한반도의 중심도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중앙탑에 세계중심이정표를 세운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맞아 돌아가느냐, 이런 얘기죠?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요. 통일시대에 한반도의 중심이라고 한 것은 그런 역사를 더듬어서 이용하는 면도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잣대로 잰것마냥 지역의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리고 또 세계중심의 이정표를 설치한다는 것은 거기에 중심의 이정표가 아니고 우리 충주 한반도의 중심에서 세계, 여기서 런던을 가면 몇km다, 충주에서 뉴욕까지는 몇km다, 또 충주에서 동남아 싱가폴까지는 몇km다, 그런 표시를 해놓는다는 시책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억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충주가 사통팔달의 도시이고 한반도의 중심도시이고 만들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갑니다만, 애써서 노력하는 부분은 인정이 갑니다만 거기에 또 세계중심이정표를 세운다고 하니까 억지도 너무 억지가 아닌가,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갔을 때 묻습니다, 왜 한반도의 중심도시가 충주냐, 이래 물으면 사실 상징적인 의미라고 저희들도 대답을 하고 지리적으로 이렇게 비슷하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통일신라시대 지도를 놓고 봐도 그때는 얼추 맞아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반도의 북한 끝을 자른다든가 아니면 어디를 두고서 한반도의 중심도시라고 할거냐, 이겁니다.

앞으로 한반도의 중심도시라고 하면 통일을 내다보고 하는게 되겠습니다, 한반도로 할때.

통일을 내다보면 절대로 안됩니다. 두만강 위로 압록강으로 가서 그때는 한반도의 중심도시가 서울이나 그 위로 되는거고 실제 남한의 중심도시는 더 아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계이정표를 중심이라고 해서 세운다, 그건 어디에 맞춰서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어디가서 말씀을 드려도납득이 갈 수 있는게 맞아 들어가야 되지 않나해서 말씀드립니다. 45p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공폭포조성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다목적광장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몇 년전에 거기에 인공폭포를 만들었거든요. 거의 사용은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계획할 때 인공폭포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수안보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때는 다목적광장, 축구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게 주민들이 인공폭포를 왜 또 하느냐, 상록호텔에 인공폭포 해놓은게 있는 데 또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해가지고 우선 급한게 다목적광장, 축구장같은 것을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운동도 한다든지 그런데 이용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사업계획을 추진코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계획변경을 해도 되는 겁니까?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물탕공원 그걸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축구장하는데 할 수 있다고요, 주민들이 원하면 무조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중앙하고 국비받는 것은 변경보고를 해가지고 해야죠.

그건 그렇고요,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5대 기본목표가 첨단산업, 연구, 생산 핵심도시고 민족정신을 함양하는 중원문화의 중심도시고,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는 도농통합모델도시라고 했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전반적으로 보면 제일 충주에서 앞으로 지향해야 되고 더 끌고 나갈 것이 여기 보면 인구가 3,161명이 줄었습니다. 3,161명이면 아까 김원석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살미 인구가 2,600명입니다. 작년말고 재작년에도 2,000명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면 몇 년안에 충주시 인구가 10 만단위 이하로 줄 수 있는데 이런 대책이나 이런게 재작년부터 의원님들 얘기가 되도, 물론 과학단지가 되면 무슨 교통이 나아지면, 그런데 지금 현재도 근거나 대책이 포착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주에 살면서도 어디 외지에 나가보면 의원으로써 우리보다 못한 도시가 다 성장하고 있고 저희는 잠재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에 죄책감같은 것을 갖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물론 국장님 얼마 안되시고 애쓰는 부분은 압니다만, 신경을 더 써주시고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종섭 의원 질의하십시오.

10p 고향사랑 꽃나무 심기운동인데 앙성에 지금 온천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선 국도가 되면 그냥 38국도가 폐쇄되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벚나무를 새마을단체나 관광협회나, 능암리, 돈산리 마을 도로변에 꽃나무를 심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고향사랑 꽃나무 심기운동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직능단체별로 꽃나무심기 묘목대는 지원을 해줍니다, 1,000만원. 그래서 앙성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다면 지원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감곡하고 앙성 경계인데 거기에서 4차선 중부고속도로로 나가고 앙성은 거기서부터 국도 38도선이 거의 폐쇄되다시피 하는데 꽃나무라도 심어야지 외지 관광객들이라도 다 온천을 찾는게 기본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안심어주면 어디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꽃나무 심기를 더 확대해서 추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옥 의원 질의 하십시오.

우선 우종섭 의원 고향사랑 꽃나무 심기운동 전개에 있어서 질문을 하려고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꽃나무 심기운동을 매년 연례행사로 하는데 행사성에 그치는 꽃나무심기운동을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 예산을 당초에 승인할 당시에 해당부서에 부탁드린 말씀입니다만, 보면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군데군데 몇군데 그저 행사성에 그치는 꽃나무심기운동은 안됩니다. 이제 우종섭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한지역을 선정해서 그야말로 대단지를 형성시켜 볼거리를 만드는 이런 꽃나무심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종민동 댐주변에 가보면 그런 방법으로 매년 몇 나무씩 심어가지고 인근 주민들 말씀이 벚꽃이 한참 필 때 가보면 한나무 폈다 지고 또 얼마 있다가 또 한나무 폈다 지고 그야말로 언제 폈다 언제 지는지 누구도 와서 볼만한 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벚꽃나무를 바꿔심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주민의 이야기도 있듯이 행사성에 그치는 꽃나무심기는 이제 그야말로 배제시켜 주셔야 된다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앞에서도 의원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23p 다양한 시정 소프트웨어개발에 있어서 충주21 시정기획단 운영활성화, 하셨는데 기획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활성화는 현재까지 실적이나 또는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시정발전 소프트웨어개발에 대한 충주21 시정기획단은 작년 7월중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나 법령에 의해가지고 기획단을 구성한건 아닙니다. 위원회 성격이 아니고 시정, 우리가 시정을 추진하는데 자문기구역할을 하는 기획단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때마다 그런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회의를 하고 자문을 받는 기획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실적은 별로 없습니까?

작년에도 기획단 회의를 한번 했고, 금년에도 1월중에 기획단을 초청해서 회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단 위원 명단은 2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지역내의 도의원님들, 대학의 교수들, 단체장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필요시마다 회의를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여기 대충 나와 있어서 그것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좀더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추후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p 경영수익사업에 실적이 13억이고 금년에 계획도 13억인데 지출은 9억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수익사업에 대표적 사업은 어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탄금공원입장료수입 등해서 10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탄금공원입장료가 대표적인 수입이 되는 것인지요?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온게 꽃묘직영운영사업 수입으로 보면 5억 7,400만원, 지출이 1억 9,000만원, 순수입이 3억 8,4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2억 9,000만원.

됐습니다, 됐고요. 46p 수안보 하이스파 운영 내실화에 있어서 좀더 운영의 효율이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하이스파 운영에 관한 것은 4/4분기로 나눠서 분기별로 하이스파 운영위원이 주관이 돼가지고 그에 대한 업무실적평가라고 할까요, 내용을 볼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가질 용의는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운영관계는 저희시하고 수안보온천관광협의회하고 위탁운영을 하는데 그 관계는 업무계획보고관계는 운영위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온천관광협의회하고 협의해서 권 의원님 말씀대로 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국장님,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 주최측인 관광협의회하고 상의할 내용이 아니죠, 이것은 실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운영위원들이 어느만큼 내실을 기하기 위한 하나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하는 것이지 그쪽하고 상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드립니다.

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문화회관 화장실을 한번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많으신 관계로 중식을 위해서 마치고 오후에 해야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병헌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들었는데 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0p 충주학사운영입니다. 시에서 여학생들을 위해 20여억원을 들여서 150명정도 수용하는 계획으로 설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지나 예산이 확정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학교주변에 학생들의 여건, 통학 등 위치 때문에 이 부분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시장님 관사를 이용해서 충주 여학생 학사를 추진중에 있는데 요즘 시대가 관사를 개방하는 시대기 때문에 이런 취지로 구상하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보면 리모델링해서 보통 어린이집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 부지만 이용하고 실제 건물은 철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차피 그 부지를 이용하느니 새로 호암동사무소주변, 바로 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옮겨서 새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요. 혹시 지금 국장님께서 그리로 가신지 얼마 안되지만 부지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직접 검토를 해보신적이 있나요?

그런 당위성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임병헌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좋으신데 관사는 이미 오래되가지고 수선이 불가능한 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관사 수선을 하는 것을 봤는데 해마다 해도 방이 뜨시지 않다든가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생각한게 그 집을 뜯어서 다시 지어야 하는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측부터 교장선생님들이 남학생 학사는 있는데 여학생 학사도 하나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건의되고 그래서 학사를 관사를 철거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짓느니 학사를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관사를 그냥 이용해서 개보수를 해서 학사를 이용한다면 그 위치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관사가 노후해서 철거를 해야될 단계라면 어느 부지에 짓던지 건물비는 똑같은 거고, 그렇다면 저는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가 전부 밀집되어 있는 쪽이 호암동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시장관사와 제가 구상하고 있는 밀집지역인 호암동사무소주변, 여기하고 거리라든지 장.단점을 비교해 봤는데요, 우선 시장관사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려면 복잡한 주거지역안에서 시내버스를 타려면 6-700m를 걸어 나와야 되고 또 걸어 나와서 버스를 타도 중산같은데는 다시 한 1.5km정도 걸어가야 되고 여고를 가더라도 호암로타리에서 걸어가야 되고 또 예고를 가도 걸어야 되고 그렇다면 여기서는 정말로 학생들이 교통편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 역시 그 안에 까지 들어오지 않아요. 역시 6-700m정도 걸어가야 택시를 탑니다. 그리고 특히 여학생들이 보통 여고나 중산이나 또는 예고나 보통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끝나는데 학생들이 귀가하려면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는 도보로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리를 개략 재봤더니 일단 시내버스를 타려면 6-700m를 걸어나와야 문화동우체국이나 제1로타리 또는 국민은행앞에서 타게 되고 또 여고같은 경우를 갈때는 1.7km정도 도보를 해야되고 중산외고를 가도 3.2km, 여상을 가도 2.3km, 농고를 가도 1.5km, 예고를 가도 1.7km정도를 장시간을 걸어야 됩니다. 또 귀가도 택시를 안탄다면 그만큼 걸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만약에 이 지역을 호암동사무소주변으로 옮긴다면 바로 여고는 0.3km, 중산외고는 1km, 여상은 2.5km, 농고가 3.2km, 예고가 0.5km이내, 거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거의 1km내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필요없는 교통비를 버릴 필요없고 또 늦은 시간에도 학생들이 많으니까 자유롭게 귀가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여건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현 시장관사를 그 지역을 택한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재산관리에 있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관사를 어차피 뜯어서 다시 지어야 할 입장이고 지금 관사보다도 지방자치제가 되니까 누가 되던 자기 개인집은 다 있다, 이런게 있기 때문에 관사를 뜯어서 다시 짓는 것 보다는 공공건물로 학생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착안이 된거고요. 학생들이 지금 학교가 멀다, 그러한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먼 것에 대해서는 별로 불편을 안느끼는 인상을 주고 또 지난번에도 학사관계에 대해서 교육장님이나 학교 교장분들한테도 자문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불편한 관계라든지 여학생들이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과연 학생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시설에 대해서만 보완을 잘해줬으면 하는, 이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시장관사를 여학사로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단 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죠?, 그렇다면 어디까지나 공유재산관리는 목적이 있으면 현재 부지를 매각하고 신규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효율적인 관리라는 것은 어떤 목적에 확실히 부합될 때 효율적인 관리지 실제로 동떨어지게 해놓고 효율적인 관리라고 건축을 해서 이용해서 효율적인 관리라고는 본 의원 생각에 이해가 좀 안갑니다. 얼마든지 재산은 매각하고 새로 매입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를 해줘야지, 지금 시청에 계신 공무원들 자제분들이 학교를 갈 때 거의 태워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시청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8시 전후해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전부 40대 조금 넘어서 50대, 그정도 되는 분들이 일찍 출근하는 이유가 뭐냐, 저 역시 군청있을 때 마찬가지지만 일찍 출근 하시는 이유가 바로 학생들을 등교시켜주고 오기 때문에 일찍오는거지 달리 30분 일찍 올 이유가 크게 없죠, 저도 사실 학생들이 여기서 등교한다면 걸어서 중산 가겠습니까? 또 여고 실제로 1.7km인데 다니겠어요, 귀가하는데 당장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남학생들 학생들이 제가 조금전에 물어 봤는데 현재 55명이 있답니다. 55명이 있는데 학교별로 분포를 보면 충고학생이 15명, 대원이 30명, 중산이 7명, 공고가 2명, 상고가 1명 그러면 일단 이 학생들이 학교를 어떻게 다니느냐 했더니 주로 택시를 이용 한답니다. 버스는 아예 이용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버스타고 가면 또 걸어가야 되니까 택시를 이용해서 여럿이 모여서 택시타고 다니고, 그러나 지금 시장관사에는 택시도 이용할 수 없어요. 여기는 구 터미널 주변, 이마트주변 로타리만 나와도 택시를 탈 수 있지만 구 시장관사있는데는 아예 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거고, 그리고 남학생들이니까 일부 자전거를 이용하고 그 나머지는 걷든가 아니면 조금 멀더라도 그냥 버스를 이용하는 형편이랍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또 지금 충고, 대원, 중산, 상고가 55명중에 53명이 전부 호암동 주변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그쪽으로 다니고 있는데 왜 굳이 멀리 하느냐, 바로 그 부분은 보건소를 다시 개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여기에서 생각하실 부분은 지난 하반기에 생활개선회 회장단하고 간담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뭐냐하면 남학생들이 사실 학교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그러니까 통학버스를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 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금 학사를 아직 운영은 안해보고 불편을 어떻게 느낄것이냐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조금씩 생각하고 있는데 임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여튼 지금 걸어 다니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전부 부모들이 자가용으로 학교까지 대려다 주고 또 귀가할때도 자가용을 대려오고 아니면 시내버스, 아니면 학교 통근버스를 이용하는게 태반입니다. 그래서 학사를 지어놓고 여학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고 할때는 다른 대안을 세워서 학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검토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또 통학버스관계는 한번 검토해서 학생들에게 공부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이런것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차피 장기간 그 위치에 계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부분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왜 짧은 시간이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사실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어놓고 불편했을 때 어떤 대안을 찾겠다고 그러면 정말 잘못된겁니다. 아예 지금부터라도 새로 검토를 해보셔서 실제로 본 의원의 뜻이 이해가 된다면 다시 재검토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강행을 하세요. 강행을 하시되 만약에 지어놓고 불편이 있어서 대안이라면 결국 말씀하신대로 통학버스뿐이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도 남학생 숙소가 그런 문제가 붉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 하나 더 보태서 남학생 학사까지도 사실은 호암동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게 되면 어떤 득이 되느냐 하면 우선 고등학교가 호암동주변 1km이내에 있습니다. 1km에 있고 단지 거기서 멀다 하면 여상하고 농고가 먼데 여상하고 농고는 다행히 미덕학원에 다니는 버스가 목행방향밖에 없어요. 제가 시내버스시간표를 전부 봤어요. 목행방면버스만 미덕학원에 올라가지 그 외에 가금에서도 물론, 미덕학원밑에 진도아파트까지 가지만 이 시간은 학생들이 통학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단지 시간이 조금 넘어서 9시 30분쯤 그냥 그리 통행하는 버스지 학생들을 위한 버스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학생들이 뭐로 다니느냐, 버스로는 못다녀요. 그래서 남학생들 숙소도 사실은 여학생 학사와 같이 지어서 운영을 한다면 여기 들어가는 관리비, 인건비부터가 절감이 됩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여튼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다시한번 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불편사항이 어떤가를 임 의원님 말씀대로 통근버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대책이 가능한 것은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설문조사를 하실 때 어차피 대지는 정해져 있지만 그 대지나 현재 옮길 수 있는 호암동주변에, 아까 호암동 지역구이신 고명종 의원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호암동에 다행히 한전, 전에 변전소부지도 있다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문조사를 하실 때 본 의원한테 보여주시면 고맙겠고 꼭 위치를 호암동사무소주변에 위치하고 현 시장관사, 또 남학생까지 같이 한다면 현 남학생 위치, 이것을 명기해서 어느쪽에 위치를 잡아서 운영하는게 좋겠는가를 꼭 넣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17p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보강이 있는데요. 거기에 관광이 있는데 우리 충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옆에 관련사항이 나오면서 전자지도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전자지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전자지도는 전국적인 현상인지는 몰라도 지도 자체가 너무 옛날, 한 10년전 지도같은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선 저희 지역을 찾아 보니까 옛날에 없어진 소재지가 아직도 하담리로 되어 있고 또 관내 타지역도 보면 제대로 안되고 개략적인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도로로 현재 지방도로도 많이 뚫려있는데도 전혀 안되어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전자지도를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지 않는게 오히려 외부인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도 더 편리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것을 보고 엉뚱하게 찾아가야되니까요. 하여튼 전자지도는 개선이 되던지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없애는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지도안내가 있습니다. 그 관광지도안내를 보면 역시 개략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스캔을 받은 것 같은데 그림만 개략적으로 그리고 면 표시도 제대로 안되있는 그런 관광지도입니다. 또 관광시설이 충분히 어느 위치에 되지도 않고 누락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고 또 도로라든지 관광지역의 이정표, 이런게 우리 충주를 찾으려면 고속도로가 새로 뚫렸는데 충주IC라든지 새롭게 집어 넣어서 관광지도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거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읍면동 기능전환인데요. 제가 이거는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느 동이 지금 개보수를 거의 다 해가는 상황에서 돈이 1개동에 1억씩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너무 호화찬란하게 한다,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돈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깨끗한 건물에 좀 지저분한게 있다고 그래서 치우는지는 몰라도 재활용 할 것은 재활용하고 해서 우리시에 예산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실제로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없이 돈을 적게 들여도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로 참고해서 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무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무식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기획행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긴지가 얼마 안돼서 아직까지 완전히 세부적인 업무파악은 안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p에 보면 주민반상회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례반상회가 매월 1회씩 되어 있고 2,853개반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반상회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어떤 반은 간혹 반상회를 월 1회 하는 반도 있겠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반상회를 안하고 있어요. 여기에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앞으로 반상회 활성화에 대한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는 '75년부터 정부시책으로 반상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지역의 유지분들 또 학교 선생님이나 단체장, 이래서 명예반장제도를 둬가지고 그 반에가서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지식도 보급해 주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재미있게 반상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착단계에 가서는명예반장제도가 유명무실 약해지면서 반상회가 안됐는데 따라서 반상회를 반 계로 운영을 하도록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 계를 운영하면서 반상회 운영을 잘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 계를 하면서 반내 주민들이 우애도 돈독히 하고 관광이나 일손 부족한 곳도 잘 추진해 나가는데 앞으로도 명예반장제도라든지 그런것도 생각해서 현 시점에 맞는 반상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김무식 의원님 말씀대로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반상회는 옛날에는 TV가 드물었지만 지금은 TV나 컴퓨터가 잘되어 있어가지고 반상회 가서 듣는 것 보다는 앉아서 듣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느 사람들은 여러사람이 모여서 얼굴보고 의겨을 교환하면서 우애를 돈독히 하는게 좋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상회 활성화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p 퇴직공무원 해외연수실시에 대해서는 지금 해외연수실시는 수십년동안 공직에 몸담고 있다가 위로차 연수인지 정말 연수를 해서 외국에 가서 배워와서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연수인지 만약에 그렇다며 연수보고서라도 작성해서 우리시에 제출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는 저희들은 금년에 처음 해볼려고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퇴직공무원들에게 그동안 노고가 많다고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곳이 많다고 했는데 우리 충주시도 그런 시책이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 해외연수를 계획해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 보고 느낀거 해외연수보고서 또 행정기관에 필요한게 뭔가 연수보고서는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우리 시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럴 계획입니까?

예,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은 해외연수를 하면 연수보고서를 필히 작성해서 냅니다. 그래서 우리생활하고 외국생활하고 다른점, 특이하게 행정적으로 다르고 비슷한 것을 견줘서 보고서를 내고 또 다음에 외국가는 사람도 그것을 참고해서 보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p에 보면 대외협력업무추진에 기존 교류도시와의 우호증진에 보면 우리시하고 자매결연 맺은데가 대만의 대중시와 일본의 유가와라정으로 되어 있고 우호도시는 무사시노시하고 미국에 라스베가스, 중국 대경시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일본같은 경우는 자매도시가 유가와라정이지만 우호도시인 무사시노시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 교류가 더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호도시를 자매결연되시로 격상시킬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봤는데요. 그것은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어느게 더 좋은건지 또 가능성이 있는 건지 또 외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검토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29p 국제화를 위한 교류대상확대 검토, 이 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국제간 영상시스템을 통한 영상회의시설은 되어 있는 가요? 지금 일반가정에도 영상시스템을 설치해서 국제간 가족간에 영상으로 통화를 하는데 보통 국제간 영상시스템을 통해서 회의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우리시는 이 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국제영상시스템 설치가 안되어 있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안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검토해야 될거 아닙니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1p 문화관광과소관인데 우리시에서 충렬사 운영개선에 대해서 수차 질의를 하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도 보면 충렬사 운영개선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충렬사를 건설해 놓고 지금 운영에 대해서는 아주 너무 소외되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충렬사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은 좀 생각해 보시고 계획한 일은 없는가요?

충렬사 운영관계는 이전에는 소장제도까지 뒀다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소장제도를 없애고 직원 한사람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연구 검토하겠다는 답변인데 앞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정과소관에 이제까지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세 체납액을 150억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도 12월말 현재 164억 9,8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체납되어 있는데 체납액을 해소하는 방법은 매년 계획은 똑같아요. 그런데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한 회수대책이 좀 특별하게 세워놓은게 없습니까? 그리고 형사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력한 대책수립이 안되어 있는 가요?

저희들도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각방으로 연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년과 똑같은 방식은 재산압류라든지 또 재산매각, 새로 발견해서 하는 것은 고질체납자 형사고발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위해서 번호판 영치하는데 차량조회기를 가지고 자동차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게 몇가지가 있지만 이게 부과를 해놓고 납기를 기다렸다가 안내는 사람을 추적해 나가니까 이미 납부자는 주소지에서 떠나고 다른데 가 있고 또 부도가 나서 근거지를 알 수 없고 이런게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받아도 뒤로 체납액이 생기고 그래서 열심히 받아 들여도 또 체납액이 재차 발생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하여튼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대책을 강구해도 매년 15억 이상 체납액이 발생되면 아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우리 금년도 지방세 세수목표액이 627억 2,000만원이면 체납액이 160억이면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거 아니에요?

하여튼 저희들은 해마다 년중 체납액특별징수기간을 다섯 번씩 정해가지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된 사람은 현지가 어떤지, 불가피하게 받지 못하는, 사람을 볼 수 없는 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세를 할때는 근거과세 아닙니까, 근거과세를 해서 체납액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가 징수에 대해서 너무 소홀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매년 15억이라는 금액이 체납액으로 증가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국장님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매년 체납액이 감소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질의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업무파악하신지 얼마 안돼서 상당히 모르는 점도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조금 시간을 단축해서 질의도 그렇고 답변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17p에 농촌마을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홈페이지 대상은 어떤 마을을 중심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농촌마을은 면단위를 말합니다, 농촌동을 말하는데 컴퓨터 보급이 잘 안되어 있고 컴퓨터 상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촌민들에게 컴퓨터 상식을 보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표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평상시에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정보통신시대로 접어든지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읍면단위에 별개 홈페이지 개설이 필요한 시기가 왔지 않나, 지금 충주시의 홈페이지는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읍면단위의 별개 홈페이지를 해서 주덕이면 주덕, 수안보면 수안보를 치면 바로 들어가서 거기 지역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출향인사라든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든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농촌 컴퓨터 보급과 그런 시책을 위해서 우리 충주시하고 산업대하고 도하고 3자협의를 해서 충주대학에서 농촌컴퓨터 보급, 교육, 전자교육을.

교육의 차원을 떠나서 시가 주축이 돼서 읍면단위의 행정단위가 됐던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인터넷 페이지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강을 해나가고 있는데 좀더 자세한 것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p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항목이 있는데 읍면지역 추가설치요구시 확대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주시에 거의 동을 위주로 추진되어 왔지 않습니까? 지금 몇 개동이 되어 있죠?

읍면동 자치센터 설치하는 것은 동만 합니다. 우리시내 12개동 전체를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읍면지역의 추가요구시 확대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지역에서도 요구를 한다면 거기 요구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예,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확대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자치센터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가 상당히 많은데 시에서 기존 하고 있는데에서 심도있게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자치센터 운영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는 분위기를 좀 새롭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자유롭게 찾아가고 좀 주위환경을 새롭게 해가지고 면사무소를 가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다, 만약에 침술을 하면 침술을 받을 수 있는 교육장소가 된다, 아니면 에어로빅을 하고 싶다면.

그 내용의 취지는 잘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상황에서 정부차원에서 예산지원을 해주면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건지, 실제로 충주시의 시민들이 꼭 필요해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건지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가 있었느냐 하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사실 그 시책이 자치센터를 하는게 좋으냐, 나쁘냐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상 변화하는 것을 어떻게 보며 주민들은 두려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화를 하지 않으면 현 세계화속에 들어갈 수 없는 위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주민들 의식을 바꿔보자, 이런 차원에서 주민센터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찬,반 양론은 많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심도있는 분석이나 평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p에 무술축제가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추진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우륵문화제와 무술축제를 동시개최를 하고 있는지,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예총과의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륵문화제에 대한 추진시기는 아직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동시개최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분리개최가 될 것인지?

예총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륵문화제하고 세계무술축제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를 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고명종 의원 질의 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20p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2개 동에서는 이번주 중에는 주민자치위원 위촉장 수여식까지는 다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보면 2002년 3월 18일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됐고 사무인력조정안이 2002년 3월 20일 확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촉하는 것은 2002년 3월 18일 제정된 조례안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이 위촉되고 거기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자치센터개소가 2003년 3월중에 되고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이 또 3월중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이 주민자치센터개소 이전에 돼야지 개소를 하면서 새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개소가 돼야 혼선이 덜 오지,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3월중에 개소하면서 그 이후에 조례개정이 되면 작년 3월 18일 제정에 의해서 활용하다가 개정된 것으로 바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혼선이 오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좀 앞당길 수 없는지, 왜냐하면 지금 보통의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서예, 에어로빅, 수지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무료봉사하는 분도 있겠지만 강사수당이 또 나가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개정에 강사비 지원의 문제 또 이런 문제가 조례개정에도 포함이 되는건지 그런 문제 때문에 개소이전에 조례개정이 이뤄지는게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조례개정 3월중에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OO동 주민자치위원회사무실 했는데 간판을 할때 그것을 동장이 추천해서 자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라, 이렇게 당초에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OO동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지침에 의한 준칙에 의해서 조례개정이 추진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개소하고는 좀 문제가 있는데 센터 간판다는 것 때문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소전에 하는게 좋은데 전에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명칭은 OO동 주민자치센터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3월중에 개소를 하면 프로그램운영해야 되는게 제일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조례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될 것 같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자치기획팀장님하고 별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25쪽,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예산절감시책 철저운영에 보면 지금 저희시에서 각 읍면동에 토목직공무원들이 전담설계팀을 운영해서 지금 추운 날씨에 고생을 해서 비용절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규모가 아닌 설계를 하면서 레미콘이나 철근은 관급자재화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사급하고 관급하고 가격차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급자재를 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사업자들이 철근을 비교하면 톤당 한 10만원정도 부담을 해야되는 입장이고, 이건 어려운게 아니기 때문에 관급자재와 설계할 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입니다. 다음에 29쪽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소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로 되어 있는데 어제도 의원간담회를 하면서 해외홍보활동을 하는 것 때문에 의원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JC나 로타리, 라이온스, 여성단체 등 교류지원을 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충주세계무술축제 홍보의뢰, 초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도 중원JC를 하면서 대만에 고웅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JC가 청년 실업가들 모임이기 때문에 활동이 왕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무술축제홍보에 1년에 한번씩 양국 교류가 있을 때 우리 JC회원이 그쪽에 갈 때 충분한 홍보자료를 해주고 비용도 일부 지원이 되면 더 좋겠고 그때 담당공무원이 같이 동행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면 여러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런 홍보를 해주시는게 어떤가 해서 이것도 건의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 35p 충주시립중앙도서관 신축사업입니다. 사실 제가 얼마전에 도서관 문화교실 전시회때 한번 가보니까 문화교실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고 그런데 도서관이 좀 협소한 것 같은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시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우리 중앙도서관이 투자 우선순위에서 좀 처지는게 아닌가 금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꼭 도서관이 완공됐으면 하는 바램이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설계, 현상공모, 작품선정이 끝나고 거의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현상공모시에 썬 엔지니어링하고 건우사가 공동작으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도 이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당선작이 곧 용역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설계 응모작을 선정할 때 설계비가 확정이 됩니까, 작품공모시에 설계비를 확정해서 공모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40쪽 마지막으로 세계무술테마파크조성사업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단위사업으로는 300억원이 투입되는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실패가 없는 사업이 돼야지, 정말 우리시에서 무술에 투자하는 비용이 엄청 납니다. 그 차원에서 무술테마파크는 여러 가지로 고려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본 의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칠금국민관광단지를 일단 매입이 돼야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매입진행이 어느정도 되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의는 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인가 대명주식개발에서 민자유치로 우리시에서 추진할 때 대명개발에서 관광지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이행보증금 3억을 우리시에 맡기고 추진할려고 부지도 시장명의로 사놓고 있는데 그것을 정리한 단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명개발을 불러서 누차 개발에 대해서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민자유치를 하려면 빨리 개발을 해야지 왜 안하느냐, 이래가지고 누차 촉구를 했지만 여태까지 못하고 사업 형편이 어려워서 추진 못하다가 이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유치금을 자기들이 쓴만큼, 한 36억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돌려달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렇게 까지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의회에 보고도 하고 또 시민과 사업을 한다고 공약도 해놨는데 일방적으로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시와 대명개발하고는 의견을 조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현재 들어간 돈에 대해서 물론, 업자쪽에서는 다 받으려고 하겠지만 저희들은 시민들한테도 공약이행을 못한게 있었고 또 사업추진을 안해준 회사측의 부담도 있는 거니까 더 다운을 시켜서 해결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는데 아직 저희들 의사만 표시했지 저쪽에서는 아무런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얼마 있다가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성 의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경과돼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농촌지역 정보화시범마을해서 71개소로 되어 있는데 컴퓨터 활용방안 점검은 제대로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당초목적에 걸맞게 활용되는지를 꼭 관리를 철저히 해서 파악을 해야 될것으로 사료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하기 보다는 인테넷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이상이 생길 때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즉시 저희들이 나가서 검토해주고 시정해 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마을단위에 컴퓨터를 회관에 설치해 놓고 거의 활용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더 강화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선사유적박물관건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28억이 확보되어 있고 금년에 12억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짓겠다는데 금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금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소가 변경되는 바람에 승인절차가 늦어서 조금 지연됐는데 금년내에 사업완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토지수용도 다 안된 것 같은데 금년에 너무 서두리지 마시고 추경예산에 꼭 확보를 해서 100년 이상이 지나도 참 잘지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는 박물관으로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보면 시청사 차고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차고를 신축하면 관용차를 옮기고 주차가능공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궁금하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직원들이 5부제와 10부제로 차를 운행하는데 이 문제까지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차고가 없습니다. 본 건물은 잘 지어놓고 차는 그냥 비를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차고를 다시 짓고 있는데 차고를 짓는다고 해서 주차공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10부제, 5부제 하는 것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짓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시청 관 차만 넣는 것으로 짓는 겁니다.

그런데 시청에 와보면 차들이 댈곳이 없어서 차를 못대는 상황까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의료보험조합옆에 있는 주차장을 정식주차장으로 해서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도 임시주차장으로 민원인들을 위해서 쓰고는 있는데요, 정식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노면이라도 정비해서 차선으로 그어놓고 해놓으면 좋은데 넓은 공간에 작은 량의 주차뿐이 안되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주차선을 긋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기획행정국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간 김주만입니다. 공보담당관실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게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3p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활동전개입니다.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신문, 방송을 통한 시정홍보상황으로는 현안사업이나 역점시책 등을 홍보하는데 강화해서 신문은 기획특집보도를 의뢰하고 방송은 대담방송이나 토론회, 인터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전반에 관한 보도자료를 적극 발부해서 30개사에 1일 매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단위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전개로는 역점시책이라든가 축제 등 주요행사 관광소개 등에 중점을 두고 뉴스 이외에 기획프로, 시청률이 높은 TV기획프로를 섭외해서 충주알리기와 관광객 유치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보물 제작 배포를 통한 시정홍보활동전개입니다. 먼저 시민께 사랑받는 알찬 월간예성발간이 될 수 있도록 매월 편집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주요시정에 대한 저변인사칼럼이라든가 특별기고 등을 다양하게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퍼즐퀴즈란을 고정적으로 운영해서 정답자를 매월 20명 추첨해서 도서상품권을 증정함으로써 월간예성 구독을 하는데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월 제작부수는 한 7만 5,000부 계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 정확한 시보발행은 월 3회 매회 82부를 발간해서 실과사업소 읍면동 의회에 배부하는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광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활동전개입니다. 먼저 TV스파트 및 스크롤 광고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주요시책이라든가 현안사업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이용한 시정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홈페이지에 시정소식과 보도자료실을 운영해서 월간예성 중요내용과 언론사에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그때그때 제공해서 네티즌들이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축제, 관광지, 전국뉴스의 소재거리가 되는 기사를 작성해서 올림으로 해서 전국에서 충주를 알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신문 및 연감, 관보는 작년 수준에 맞춰서 금년에도 농산품 판촉행사라든가 농사정보, 산불, 재난예방 등 주요 현안사업을 광고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공간활용 및 기타홍보활동전개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시단위 기관, 군부대, 고속도로휴게소, 역 이런데 연간 한 50점을 제작해서 특산품이라든가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의 현장취재를 하는데 적극 안내를 함으로 인해서 주요시정이나 현안사업, 민원발생을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언론인이 현장취재를 할때 이해를 도모코자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 상징물을 통한 충주이미지 지속적인 홍보는 시기라든가 시화, 시목, 시조, 시민의 노래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유총연맹 육성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조직정비를 작년말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시지부 3개 위원회, 그리고 25개 읍면동지도위원회가 설치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회원확충과 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으며 5.25 자유수호 학생웅변대회, 자유수호안보강연회, 기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봉사활동이라든가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호암지에 반공투자위령탑이 있는데 약간 낡아서 금년도 상반기중에 보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미래기자를 초청해서 시정설명 및 현장투어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졸업후에 언론이라든가 기업체 홍보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신문방송학과 대학생을 초청해서 금년도 상반기중에 시정설명회도 갖고 현장투어도 실시하겠습니다. 일정은 관련 대학과 협의를 하고 학생수도 조정해서 실습을 함과 동시에 행사종료후에는 학생들한테 소감문을 받아서 저희 시정에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성과가 좋았을 때는 타 대학까지 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기록사진 D/B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십년간 보관된 사진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영구보존하고 신속하게 검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설계라든가 용역발주를 해 서 작업실과 장비설치를 완료하고 저희들이 필름보관을 한 10만파트를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입력작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무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계획서 보고를 잘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p에 보면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지방신문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데 지방신문에 우리 충주시 지방판 지면이 너무 작다는 얘기에요. 1개 면에 어떤 시군은 5개 시군, 어떤 시군은 7개 시군이 게재가 되는데 신문 1면에 이렇게 여러 시군이 게재되다 보니까 자료를 줘도 제대로 지방신문에 게재되는 건수가 적은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방신문의 지면을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항상 느끼는게 먼저 지방언론사나 지방 일간지 신문들의 경영이 엄청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까지 나가다 보니까 4개 시군내지 7개 시군이 1개 면을 활용해서 쓰다 보니까 한 두면씩 나기도 사실 어렵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 충주는 기자분들한테 말씀을 잘 드려서 편집국에 얘기해서 그래도 2-3면씩 나는 편입니다. 그래 저희시에서도 언론사에 건의를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해주십사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언론사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지면확대가 어려운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날에 신문을 보면 충주시에 관한 보도는 한 건도 없는 일이 상당히 여러번 있어요. 하여튼 그 점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6p 시민의 노래 테이프, 악보, CD의 지속적 보급해서 우리 시민의 노래를 많이 부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시민의 노래 테이프라든지 악보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많이 비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급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우리 용산동같은 경우는 24일 통장회의전에 시민의 노래 부르고 다음은 용산예찬가 부르고 난 다음에 회의를 시작하는데 이게 각 읍면동의 직능단체회의전에 시민의 노래를 한번 부르고 난 다음에 회의하는 것이 노래보급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강력하게 시민의 노래 보급이 활성화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희들이 시민의 노래를 기관단체, 읍면동에 테이프라든가 CD까지 다 보급이 되있는 상태인데요. 일부 단체에서는 사실상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활용이 잘되는 데도 있고 안되는 데도 사실은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다시한번 촉구를 해서 시민의 노래 보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7p 자유총연맹조직에 있어서 한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기구에 있어서 3개 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기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지부 산하에 3개 위원회는 읍면동 지도위원회협의회장단이 있습니다, 25분. 그래서 읍면동지도위원장협의가 하나, 여성회가 조직되어 있고, 청년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각기 역할과 담당이 있습니까?

예, 읍면동지도위원회협의회장은 25개읍면동회장님들이 모여서 하는 협의체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자유총연맹 중앙본부에 지침이라든가 기타사항을 전달받고 읍면동에 전파하는 내용과 또 25개 읍면동간에 업무를 협의할 경우 이 관계가 되겠습니다. 또 여성회는 여성분들이 섬세하고 추진할 수 있는, 예를들면 봉사활동이라든가 자원봉사자, 청년회는 글자 그대로 40대미만 젊은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나름대로 지역봉사활동을 위해서 노력하는 3개 위원회 활동분야의 내용이 조금씩 분담이 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이나 청년은 지도위원회 산하에 속해있는 기능이네요? 별도의 협의체는 아니죠?

별도 시단위 협의체입니다.

다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 예산지급은 명목이 식대입니까?

운영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황병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황병주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p보면 주요시정에 대한 언론을 인터넷 등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폭넓게 시정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MBC나 CJB, CCS하고 충주뉴스가 나와도 현재까지 충주뉴스를 못보는 지역이 많습니다. 안타까워서 제가 지난해 의원재량사업비 3,000만원을 CCS에 주고 이것을 뉴스라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추진하였습니다만, CCS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한다고 해서 예산을 다른데로 재활용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얼마나 문화혜택을 받고 좋은 세상입니까, 그런데도 지금 뉴스를 못보고, 그러니까 그지역에 사는 분들은 눈뜨고 못보는 봉사나 마찬가지에요. 이런 어두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종민동하고 댐부분, 용탄동에 학골, 사래실, 외촌, 용곡 이쪽으로는 전부 뉴스를 못봅니다. TV를 켜면 원주방송만 나와요, 그래서 원주뉴스만 본다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만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선 다른 것 보다는 이 좋은 세상에 뉴스를 못보고 산다는게 참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꼭 그 지역분들이 뉴스를 볼 수 있도록 특히 종민동하고 용탄동 뿐만이 아니고 충주지역에 난시청지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댐주변지원사업비가지고 우선 댐 최근방에 사는 분들이 뉴스를 못보고 사니까 거기에 우선 예산배정을 해서 앞으로는 뉴스라도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난시청지역을 관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마을별로 한 50개 마을에 한 2,000여가구가 충북권의 뉴스를 못보고 있습니다. 특히, 목행동, 용탄동 지역뿐만 아니라 앙성, 소태지역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 관계를 도 차원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KBS시청료를 각 가정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하고 중앙에서 KBS쪽에서 이 사업을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그런 지역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예산투자를 KBS측에서도 못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댐주변 지원사업 배정관계는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상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석 의원 질의하십시오.

건의사항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각종행사나 표어 등을 현수막으로 많이 홍보하고 있잖아요? 우리 본청이라도 깨끗하게 전광판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으신지?

그 관계 때문에 작년 연말 당초예산에 저희과에서는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디지털시대에 걸맞게 흐르는 자막내지 색상도 최소한 3도내지 5도색이 나올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1개소에 한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하여튼 예산확보관계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리에 수안보방향이나 주덕방향, 산척, 앙성방향쪽에는 관광과에서 설치한 LED전광판이 되어 있습니다. 시 전반에 관한 홍보는 그것을 활용하고 실내홍보관계는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다시한번 요구를 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종회 의원 질의하십시오.

허종회 의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언론매체라든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VTR이나 영상화해서 각종 교육이나 행사시 10분이나 15분정도 행사전에 방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갖고 계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가 기획감사과에서 10분에서 15분짜리 영상물을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이 완료되면 VTR을 많이 만들어서 행사때나 읍면동에 배포할 수 있으면 배포를 관계 과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중에서도 항상 저희 시민생활지원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2003년도 시민생활지원국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시민생활지원지표, 주요업무추진게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시민생활지원국은 시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해서 본청에 5개과 여성회관 등 3개 사업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정원은 1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p에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p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국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충주건설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기초생활환경의 철저한 관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추진과 생활체육의 확대보급으로 건강사회를 구현하고 불우계층을 우선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은 시민들의 안전하고 불편없는 생활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각종 민원의 적극처리로 민원편익을 향상시키고 생활체육의 진흥과 밝은사회 구현, 불우계층 생활보장과 여성복지향상 및 청정환경유지관리에 역량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민원행정추진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생활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다양한 민원서비스의 개발 및 능동적인 민원처리로 시민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활환경순찰과 불편신고센터운영을 강화하고 인터넷사이트에 생활불편신고 및 충주시에 바란다에 등재된 시민들의 여망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으며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을 위해서는 복합민원 및 불가, 반려민원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서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정착시키고 다양한 민원편의시책을 위해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집합소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인감전산화를 위해서 자료입력 및 시스템을 시험가동한 후에 금년도 3월 26일부터 전국단위 전산발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구축되어 있는 주민등록 주전산기는 시 본청으로 전환해서 주미등록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2003년도 9월 15일 전국 동시 운영목표로 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p 시민건강 위해식품 및 위생업소관리입니다. 시민건강을 위해서 유해식품을 근절시키고 각종 위생업소의 친절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며 관광자원으로써 특색있는 향토음식개발에 중점을 두어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퇴폐, 변태영업 등 유해환경 우려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기타 위생업소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식품 및 관려재료를 중점관리하기 위해서는 식품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해서 다소비식품,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상수도 미사용업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시민들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위생업소 육성 및 향토음식개발을 위해서 위생교육과 함께 위생업소에 시설개선 및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향토음식의 명품화를 위하여 향토음식위원회 개발위원회 용역을 강화하고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p 주민숙원사업 및 체육진흥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시민생활편익증진을 위해서 소규모사업, 도계마을육성사업, 다기능회관신축보수사업비 등 총 72건에 2,700만원을 투자해서 주민욕구충족에 부응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말까지 본청하고 읍면동 토목직들을 5개조 33명으로 합동설계팀을 구성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득지원사업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7여억원을 융자 희망자들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27개 공부방에 2억 7,4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으며 로울러스케이트장 2개소를 설치하는 등 청소년들의 여가활동공간을 지속적으로 마련 하겠습니다. 또 전국생활체조대회, 전국마라톤대회, 각종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생활체육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체육기반확충을 위해서 충주 국민체육센터 92억원, 시민의 광장 15억원, 농민문화센터 30억 또 2004년도 우리 충북에서 개최되는 제85회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테니스장에 6억원, 베드민턴 전용구장 및 소공연장에 64억 등 총 5개시설 20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민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p 민방위 배상대비 및 재난시설의 안전관리입니다. 우리시의 인력동원자원은 총 235개 자격면허소지자 7,616명이 있으며 35개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력동원 실제훈련은 10월중 19전투비행단과 중앙경찰학교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은 8월중에 13개 기관 420여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대원편성 1내지 4년차 5,693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4시간씩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난관리시설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재난위험시설인 당우교, 수청교, 신원교또 상검단교, 숭덕재활원 등 5개소에 대해서 월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중점관리대상 303개소와 재난취약지역인 오지마을 50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예방차원의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도선사고의 안전예방을 위해서 유도선사업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도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분기별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유도선장 3개소의 근무자 2명을 상주시켜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p 노인복지향상입니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65세이상 노인 2만 2,000명에게 월 9,000원씩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65세이상 일반 저소득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3,800명에 대해 경로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개소당 연간 52만 8,000원, 난방비는 금년 1월부터 연간 42만 5,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밖에 도심 경로당 아파트 전세자금지원과 시범경로당을 운영해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및 노인분들의 사회참여활동지원을 위해서 읍면동별로 경로행사 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시장배게이트볼대회를 통해서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무료건강진단 또 화장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탁노소를 운영한다든지 충주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에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분들의 일거리 창출과 여가활동지원을 위해서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또 노인자활후견센터 운영, 노인 일거리마련사업지원, 노인농장 운영,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로당에 대한 신축 및 보수사업비를 지원하고 2만여 충주시 어르신들의 숙원이었던 노인복지회관을 대가미공원내 바닥면적 195평, 연건평 557평,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장애인복지회관과 별개건물로 단독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현재 52%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공사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5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돼서 노인분들이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그전에 노인복지회관운영조례를 제정해서 건실한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p장묘문화개선사업의 추진입니다.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하는 추세에 맞추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화장장 이전신축사업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국지 37억 6,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52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신축용지 11필지 15만 7,000㎡를 매입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건축설계와 교통영향평가 또 사전환경검토가 완료 됐으며 향후 건축설계 내역서 조정이 완료가 되면 진입로 설계와 함께 설계를 확정하고 국유림 대부 및 인.허가후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진장묘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기존에 화장장 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으며 3기의 시범납골묘설치사업 추진과 더불어 매장위주의 장례문화개선에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저소득주민 및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우리시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는 3,303가구에 6,199명입니다. 장애인시설생활보호자는 416명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본생계보호비로 99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수급자 자녀 747명에게 학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3,718가구 6,908명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급하고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융자 및 조건부 수급자를 위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생계비, 의료비, 자녀교육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기금 6,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의 운영비 또 생계보호비와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의 대우수당을 지원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장애인보장구를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생활시설의 보호중인 10살 미만의 청각장애아동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으로 1인당 2,200만원씩 8,8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에 보호중인 장애인들이 사회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장애인그룹 홈지원을 하겠으며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아동의 자립을 위한 정착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재가등록 장애인 6,000여명의 재활기반조성 및 장애인들의 활동공간조성을 위해서 장애인복지회관을 구호암 어린이집 자리에 연건평 379평에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이 20%입니다. 이것도 내년 상반기중에 준공이 돼서 장애인복지회관운영조례를 제정해서 건실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여성.아동복지 및 보육시설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350세대, 소년소녀가장 48세대, 결함가정아동 29세대가 있으며 보육시설은 9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여성복지추진을 위해서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학비 및 양육비를 지급하고 방학을 이용해서 자녀들에 대한 전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주간을 맞이해서 7월초에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아울러서 여성문화 경연대회를 실시해서 여성의 문화 신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여성정책위원회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여성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적립키로 하겠습니다. 또한 3,5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지역을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15개 여성단체를 적극적으로 지도 육성을 하겠습니다. 또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관리를 위해서는 98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37억 6,3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보육아동 1,700명에 대한 단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48세대 74명에게 세대보호비를 지원토록 하고 금년 보호가 만료되는 6명의 아동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함가정아동 29세대 49명에게 세대보호비를 지원하고 결식아동 125명을 지원하는 등 아동의 건전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p 청정한 자연과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지역사회 각 분야의 자율적인 환경보존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시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청정삶터, 녹색충주21 실천협의회 내실운영으로 지방의제21이 지역사회에 확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의제21 실천사업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다 친숙하게 의제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남산에 조성하는 자연생태공원은 재오개 용수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직동 산1번지 일원 21만 8,000㎡면적에 50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자연학습시설 또 생태탐방공원, 자연실물 등을 설치해서 시민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착공을 해서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환경친화적인 청정환경보존을 위해서 산척면 삼탄유원지에 산책로 및 조망대를 설치하고 도시지역에는 도시벽면 녹화사업을 유원아파트외 2개소에 담쟁이 넝쿨을 식재해서 푸른 충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 우수마을에는 엄정면 가춘리 주덕마을에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해 서 마을앞 실개천 살리기 등 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60㎡이상 건축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지속적인 체납관리를 통해서 징수율이 제고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 13p 수질환경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추진입니다. 상수원 수질보존을 위해서 수변구역 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친환경적인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수질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녹조방지사업은 하수관 정비 등을 통해서 오.폐수를 분리함으로써 악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살미, 동량, 목벌 등 일원에 청정지역내 음식점 36개소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설치 지원사업과 국립공원 미륵리 마을에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비에 국비가 12억 7,900만원 투자해서 금년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가 올해 19억 2,200만원으로 확정돼서 현재 해당 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사업내용이 확정되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는 앙성면 1개소에 지하수보조관측망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으며 우리시가 갖고 있는 약수터 12개소에 대한 주변정비하고 야생화도 식재해서 주변경관을 가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오개용수개발사업으로 끌어온 충주댐의 맑은 물을 도심지로 사시사철 흐르게 하는 충주천, 교현천 정화사업은 9.5km구간에 9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말에 완료가 되면 충주시 도시환경은 물이 항상 흐르는 도시로 바뀔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호수 6개소와 하천 6개소에 대해서 월 1회 수질측정망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p 쓰레기종량제 정착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지속적인 감량화를 추진하고 쓰레기종량제의 정착을 위한 폐자원의 철저한 분리수거로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규격봉투 6종에 15억원을 투자해서 500만매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쓰레기불법투기단속반 2개반을 연중 운영해서 불법투기근절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은 공동주택이 현재 43개소이 아파트가 지정되어 있는데 68개소 아파트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1-2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고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자원화를 위해서 1회용 봉투 재활용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종량제 추진으로 농촌지역에서도 쓰레기 양이 줄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농촌 폐비닐 수거를 위해서 폐비닐 수거차량을 구입해서 농촌 폐비닐 수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p에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계속 늘어나는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지난 '95년도에 광역위생매립장을 건설할 당시에 폐기물소각시설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혐오시설 추가입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시급성 또 '98년도부터 밀어닥친 IMF한파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이 신규사업에 대한 유보되는 등 제반여건이 문제가 돼서 소각시설설치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쓰레기매립지 물색과 건설에 따른 행정력 소모방지와 안정적인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02년부터 2단계 매립장 추진과 병행해서 소각방식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자원화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자원화 시설사업은 1일 처리용량 100톤 규모로 255억원을 또 2단계 매립장은 현 매랍장 부지위에 5만 4,505㎡규모로 153억원, 총 408억원을 투자해서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2년도 7월에는 2단계 매립장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폐기물 소각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의원님들과 주민대표, 전문가 11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2단계 매립장 건설공사를 착공하고 또 폐기물 자원화 소각시설은 아직 입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확정되면 기본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건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소각시설의 원활한 추진은 모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서만 가능한 사업이므로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6p에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나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과세기준이 됨으로 공정성이 무엇보다오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정기분 18만 6,577필지와 표준지 3,720필지이며 특히 지역간 권역간 균형유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일정에 따라 지원을 하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수시분조사도 정기분조사와 마찬가지로 객관성과 적정성이 이뤄지도록 하겠으며 2001년도부터 개별공시지가열람홈페이지를 차차 개발해서 민원인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p 지적도면전산화사업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면6,631장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5,108장을 완료 했습니다. 금년도는 1,523장을 1억 1,000만원에 추진한 사업으로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도면데이타구축으로 대장과 도면의 일치된 시스템화에 보다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과 아울러서 지적행정의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p에 쾌적한 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위생처리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뇨, 정화조, 축산분뇨, 음식물 침출수 등을 처리하면서 분뇨처리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루 분뇨처리능력은 1일 200㎘로써 연간 5만 6,000㎘를 처리할 수 있고 처리수수료는 ㎘당 1,100원씩 연 6,100만원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기계하고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최적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응집제 등 처리약품을 적기에 구입 사용하고 슬러지저장고 호퍼설치를 해서 주변환경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일 13톤씩 발생하는 분뇨슬러지에 대해서는 희망농가에 계속해서 보급을 하고 잔여량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수테크에 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사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꽃사과나무나 소내 정원수를 적극 관리하고 청사 및 처리동 도색을 실시하는 등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취시키도록 사업환경이 일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p 체육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운영입니다. 우리시의 체육시설은 축구장 3면, 족구장 3면, 농구장 5면, 배드민턴장은 4면이 있고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1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약 140여회 95만명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용로수입은 1,1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탄금잔디구장, 중원체육공원 등 기타 화단에 식재된 한국형 들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예초, 소독, 보식 및 선택성 제초제를 살포하는 등 잔디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1,900만원을 시설장비를 보수 관리토록 하겠으며 공중위생검사, 실내소독, 물탱크청소, 전기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총 사업비 31억 1,000만원의 공사비를 확보해서 종합운동장 본부석을 완전히 들어내고서 확대해서 건축하는 문제하고 또 노후전광판 교체하고 체육관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보강공사 또 탄금잔디구장에 배수로 및 보도블럭 교체, 안전휀스설치 등 모든 공사를 차질없이 시행해서 본부석공사하고 전광판 교체는 내년 8월경에나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나머지 공사는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보고 끝으로 내실있는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여성회관의 시설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은 10과목으로 상.하반기 4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사회교육의 활성화와 수강생 자긍심 고취를 위한 작품전시 및 발표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강생 특별프로그램을 교양교육과 등산대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생중 기능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서 기능경기대회에 출전시켜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식향상프로그램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여성의식함양교육하고 가정관리원 지도교육, 양성평등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여성 및 아동상담사업은 지역내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문제발생 예방을 위해서 상담도우미를 활용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취업알선창구 운영도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지역주민편의증진을 위해서는 여성회관시설을 개방하겠으며 이에 따라 예식장 운영과 일반 대관행사는 연간 220건에 1억 200만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대회의실에 현재 노후화 된 음향기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조경공사하고 펌프교체공사, 옥상 환기통 교체공사 등을 실시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고 200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원골프장 조성공사 관련 민원 적극처리입니다. 이것은 중원골프장내 저수지댐 누수의혹과 관련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라며 향후 정밀안전진단후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도 1월 14일 저류조 제방축조현황 및 이행사항에 향후계획을 제출하도록 중원 CC에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권위자들로 안전진단팀을 구성해서 설계도면검사를 하고 현장조사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2시에 관련자 회의를 갖도록 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팀구성에 충주댐의 안전관리부장하고 농업기반공사에 저수지를 축조하는데 상당한 경험을 갖고 있는 박사 두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하고 충주대에 김재학 교수하고 토목과 교수 한 분 하고 저희 시청 관계공무원하고 산척면장하고 주민대표 몇분해서 내일 회사측이 참석해서 지금현재 저수조를 막은 기본현황부터 설명을 하고 설계검토하고 현장조사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현재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그라우팅 보강공사를 했던건데 월동기가 돼서 공사가 잠정적으로 중단이 돼서 해동이 되는대로 공사를 재개할 계획으로 있고 또 내일 안전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하고 같이 보강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완료가 되면 회사가 아니라 저희시에서 믿을 수 있는 안전검사기관에 요청을 해서 종합적인 안전검사를 필 한 후에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해서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인명사고예방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수련원 벽면 하자보수입니다. 청소년수련원 2층 옥내 벽면 균열에 대한 하자보수를 조기 실시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과에서 관련 공사를 시행한 시공회사에 2회에 걸쳐서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공문을 내가지고 그쪽에서 동절기가 끝나는대로 바로 보수공사를 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해 놓고 있다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3월말까지는 완료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 콩나물 재배업소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인데요. 그 내용으로는 콩나물 재배업소에 대한 관리부서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지하수 수질검사가 미 실시되고.

국장님, 완료된 부분은 생략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다 1회 이상씩 지하수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제품검사까지 완료돼서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향후 김치공장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기적인 검사와 수시검사를 통해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폐비닐수거철저는 지난 가을까지 작년에 발생된 폐비늘 960톤 가운데서 890여톤을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미수거량 6-70톤 정도가 지금은 새마을 조직이라든지 주민들 조직을 통해서 일제히 수거날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금 희망적인 것이 수거장려금이 작년까지는 kg당 30원이었는데 금년부터는 kg당 100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또 흙이 묻어있고 다루기가 곤란했던 것은 금년도에 폐비닐 집게차를 4,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서있어서 구입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수거에 편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생환경사업소에 소각시설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몇차례에 걸치 하자보수를 하도록 얘기가 되가지고 금년도 1월 29일 당초에 공사를 맡았던 동신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해서 기간내에 공사가 돼서 하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 하겠습니다. 여설번째 가금 형천농로포장공사 시공철저는 근본적으로 소규모숙원사업은 사업단위가 적기 때문에 편입사유지를 기부체납을 받아서 또는 사용승락을 징구받아 사업을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노견폭이 좁아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보니까 형천마을입구에서 한 30m정도 시작하는 부분이 2.5m내지 3m에 낭떨어지기 같이 급경사가 된 부분이었는데 일단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봄에 풀이 나고 그러면 여름에 비가와도 괜찮을 것으로 현장을 봤습니다. 계속해서 예의 주시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충주실내체육관 트레이닝 환경정비철저에 대해서는 그때 위원님들이 가서 보실때가 트레이닝실에 안전정밀진단을 해서 보강설계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했었는데 공사가 12월 23일 완료가 돼서 그 이후에 깔끔하게 청소가 되고 그래서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준희 의원입니다.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원컨트리클럽 저류지 제방에서 물이 새서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을 요구해 그라우팅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라우팅공사가 끝났는데도 물이 현재 더 많이 새고 있는데 내일 전문가를 모시고 설명회를 듣는다고 하는데 전문가가 보기 이전에 국장님이나 시에서 보시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의원님 말씀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원CC가 문제가 돼서 지난주에 제가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전 상태는 모르겠는데 밑에 물구멍을 2개 만들어서 물이 새는데 그전하고 크게 달라진건 없다, 이런 얘기를 회사 관계자한테 얘기를 듣고 그런 상태로 그냥 겉모습만 보고 왔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좀전에 상황이나 이런 것을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사람이 얘기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권위자들을 불러가지고 기본설계부터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팀도 구성하고 내일 2시에 회의하고 설계검토를 하고 현장검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내일 하루에 안되면 일정을 연기해서라도 해서 완벽히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도출되어지면 그거하고 같이 먼저 회사에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았다는 거와 같이 플러스 해서 보강공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겠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시가 회사나 이런 입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안전점검을 전문회사에 용역을 해서 이상이 없다는 판단이 서기전까지는 준공처리가 도에서 되지 않도록 계속 주민들 여론하고 맞춰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이 있기 때문에 설계검토를 하고 전문가를 모시고 설명회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문제가 없는데 설계검토를 다시하고 그런 일은 하지 않을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 지역에서 주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된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얘기하는거 또 회사 자체로 안전점검팀을 불러서 점검한거 이런거는 어떤 제방면에 경사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거가지는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권위자들을 불러서 발주 회사에서 어디에서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그 설계부터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보기 이전에 일반인이 봐도 상당한 문제가 지적이 됐고 저번에 보다 물이 더 많이 새며 지금은 밑에서 새는게 아니라 중간에 또 새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지난해 수해때 강릉에서 저수지가 터졌고 그래서 많은 피해를 봤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하류지역 산척면민의 생명이 달린 것이니까 특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의원 질의 하십시오.

19p 체육시설의 철저한 관리 및 운영부분입니다. 체육시설보수 부분에 보면 탄금잔디구장을 잘해 주시는 것으로 계획이 섰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탄금잔디구장에 행사를 하다 보면 본부석이 가치가 하나도 없을 정도의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함석으로 지은, 정말 규모에 맞지 않는 초라한 건물들이 세워진 것을 보면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합운동장에 본부석을 수리한다고 그러셨는데 잔디구장의 본부석을 보면 사람이 앉아서 경기장을 내려다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궁금한 부분이 어떻게 시공이 됐으며 정말 이렇게 준공허가가 됐나 하는 쪽으로도 의심스럽고요. 어떤 의심 부분이 여러 해가 됐기 때 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그 문제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제는 보수부분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누락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도 본부석도 수리해야 하는가 하면 정말 우리 충주에 잔디구장에서 시민체육을 제일 많이 하는 본부석으로써의 모습이 안좋아요. 그래서 진디구장의 본부석도 설계를 하셔서 올해안에는 본부석의 좋지 않은 모습을 바꿔줘서 잔디구장의 본부석 수리사업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추경이라도 잔디구장에 좋은 본부석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건의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계획은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금대 잔디구장 본부석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제가 '95년도에 시군통합이 돼서 문화관광담당관을 할때에 이 문제가 제기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밑부분까지 본부석에 좌석을 경사있게 해서 밑으로 내려다 보여야 되는데 전혀 안되게 해서 본부석으로써의 기능 발휘를 못하고 행사를 하려고 해도 그 밑에 바닥에 단을 만들어 놓고 해야되는 실정입니다. 그때도 그렇게 보고를 받고 현장에도 가본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현재에 도로변보다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그때 실무자들하고 같이 검토가 됐던 것이 잔디를 최대한으로 살려서 해야 되니까 잔디를 걷어내고 어디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갔다가 근본적으로 바닥을 더 돋우고 그렇게 해서 한번에 안되면 2년이나 3년 나눠서라도 해가지고 한면을 기존대로 쓰면서 한 면을 높혀가지고 잔디를 식재하고 살아 붙으면 그것을 이용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하는 방법까지도 그때 얘기가 되고 검토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다른데로 떠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지 않고 이랬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제적으로 거기가 어떤 체육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강공사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손질을 해야될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을 세우셔서 추경에 꼭, 여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시에서 행사를 하면서도 꼭 해야되지 않나 하는 쪽으로 많이 말씀을 나눈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좋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잔디구장에 본부석을 화려하게 지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의 하십시오.

이종원 의원입니다. 국장님 가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상당히 어려우실텐데 간략하게 한가지만 현안사업이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p 폐기물자원화시설사업추진사항인데요. 아직 위치는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한테 건의 비슷하게 드려야 될 것 같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위치나 이런 것을 추진하실때 의원님들이 구리시 소각장, 김해 장유소각장을 다녀 오셨는데 구리시 소각장을 갔을 때 환경과장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경이 진짜 쓰레기가 우리 시민들 곁에 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 지금 들어와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위치가 선정되지 않았으면 하루라도 빨리 의원님들이 내려가서 시내 가까운데 학습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 끌고 가도록 하라,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수영장이나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 이번에 장유소각장을 가서도 1만세대에 폐열을 이용해서 지역난방을 공급해 주면서 이용효과라든가 여러 가지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이것은 앞으로 폐기물, 그러니까 생활쓰레기를 진짜로 자원화해서 우리생활쪽에 갔다 놔야 된다는 인식을똑같이 갖고 왔는데 국장님 아직 미정으로 있으니까 앞으로 검토하실 때 그런 부분에서 쓰레기가 백년대계를 보고 시민한테 가까이 올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소각로 시설은 앞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요구되는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사용연한을 단축시키느냐 아니면 상당한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느냐 하는 관건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소각로를 설치하고 소각을 해서 매립을 하면 전체 물량이 한 1/10로 줄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설치를 했으면 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지난 12월에 의원님들께서 구리시를 갔다 오시고 1월에 김해시 보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전라도쪽에 또 한군데를 보시고 해서 상당히 관심들을 가지시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의원님들 가시는데 동행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친화적인 소각로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쪽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납득하고 선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두루지는 않겠습니다.

김용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성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5p에 향토음식개발 명품화 추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개발한 명품화 식품이 있습니까?

우선 제가 생각나는게 사과삼겹살을 해가지고 음식업조합장이 운영하고 있는게 대표적인게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금년에는 충주를 대표하는 명품이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p 노인복지향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주요항목을 보면 경로식당이나 식사배달, 탁노소 운영 등 거의 도시 노인을 위한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골 농촌지역에 어렵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많이들 계시는데 농촌지역에 힘들게 살아가는 노인들을 위한 시책도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의원님 말씀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개 우리 22만 시민중에서 동지역에 많은 인구가 몰려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노인인구도 많을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시에 현재 노인인구가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5세이상 노인들이. 그래서 상당히 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중인데 탁노소 운영이라든지 식사배달이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가지에 집중돼서 있다 보니까 그만큼 노인들이 많이 계신다고 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 지역에도 농작업을 한다든지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게이트볼장을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명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명구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국장님께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여성회관 사무실을 들려 봤는데 평범한 충주시민이 많이 방문을 하는덴데 들어가 보니까 현황판이 하나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거기는 여성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봐도 분위기가 썰렁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분위기를 조금 바꿀 수 있는, 여성분들의 취향에 맞게 협소한 장소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 해서 아주 조금만 배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들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명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어떤 눈에 보이는 사업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업소 환경을 정비하는 문제는 좀 소홀했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식장이나 취미교실을 운영하면서 음향시설같은게 노후되서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우선 음향기기를 교체한다든지 또 시설의 노후된 부분을 보수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여성회관이 처음에 어머니회관으로 시작하면서 충주의 예식장 문화를 선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게 지금 민간사업으로 활발하게 전개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연간 활용실적이 한 50회정도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예식장사업을 계속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예식장사업은 민간하고의 가격을 유지시켜주는 어떤 완충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돼서 예식장을 그냥 하면는 밑에 식당같은 것은 다른 취미공간으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꿀거냐 하는 문제도 지금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이 확정되면 보수할 것은 하고 다른 용도로 과감히 전용시킬 것은 전용하고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금만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의 하십시오.

임병헌 의원입니다. 12p 소음측정망운영 15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소가 어딘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측정망 운영에 따른 관련법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된데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책을 하셨는지,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지난 73회 임시회때 충주비행장 소음문제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때 시정질문에 대한 시의 대응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좀 해주시고요 . 그리고 14p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쓰레기봉투의 차질없는 공급해서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은 15억으로 들었습니다. 그 15억이 우리 충주시의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15억 가지고 되는지.

1억 5,000만원인데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가 한 장에 얼마정도 가죠?

5ℓ짜리가 80원, 100ℓ짜리가 1,290원.

왜냐하면 공급이 500만매거든요. 1억 5,000만원이면 30원일 경우 1억 5,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5억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서 받는 것을 이렇게 받는거고 원가는 그렇게 안먹히니까.

그러면 원가에 의한 1억 5,000만원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는 15억을 말씀하셔서, 그러면 중간에 1회용 비닐봉투 재활용 구축사업에 1억 5,000만원은 어떤 맥락인가요?

이것은 1회용 봉투를 슈퍼나 대형마트같은데서 물건을 사면 거기서 봉지 주는 것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음식물쓰레기가 됐던 버릴 것을 담아서 우리시에서 파는 봉투에 담아서 버리니까 이중으로 봉투가 들어가서 전혀 썩지않는 그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놔두면 토양오염은 물론이고 썩지 않으니까, 그리고 매립장의 매립양을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히 많을 거고 그래서 압축기시설을 하고 또 선별기로 선별해서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기계를 사고 들여놓는 차양시설을 만들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12p에 소음측정망 15개소는 지금 자연녹지지역에 5군데, 주거지역에 5군데, 상업지역에 5군데 해서 1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자연녹지지역은 대원고 주변, 주거지역에는 운동장 주변, 상업지역은 현대타운주변해서 소음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치나 이런 것은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군부대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전문기관인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먼저 의원님들 비행장 피해시설 둘러 보신 것 같은 법적대응을 한다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 주게 되면 검토를 해보셨나요, 어디에 줘야 되겠다는.

그게 있어요.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기간이 얼마정도나 될까요?

그것은 보고서 납품될때까지 한 6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요. 8월말까지는 결과물을 받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쯤 제가 현황을 보다 보니까 비행장 주변으로 소음측정을 해서 1/25000지도인가 거기에 100DB, 90DB 이런식으로 등고선 비슷하게 선을 그어 놓은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제가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한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자료하고 같이 해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자료가 사실 너무 소극적인 측정이 된 것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범위도 좁고 그래서 혹여나 그거하고 어떤 관련이 돼서 비슷한 자료가 나오면 상당히 안되지 않나,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겠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주민들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 소음이 얼마냐?", 할때 "몰러",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대략의 수치라도 알고 있고 또 어느정도라는 것을 알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하는거고 실제 실태조사를 하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다시 전면적으로 조사를 할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소음측정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서 같이 한 것으로 인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먼저 나와있는 자료는 서울대학교에서 조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자료내역도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종갑 의원입니다. 4쪽에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 늘 우리가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이 돼서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상당히 근접해서 처리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오전에 이종원 의원 질문에 인구감소의 원인중에 하나가 원인까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에 인구감소 원인은 사실은 우리 충주시에 생산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구가 느는 것은 제조업이 많이 들어와서 생산시설이 많이 확장돼서 거기에 인구증가요인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충주시의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율은 저조하고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배우면 다 외지로 나가는,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경제건설국에 좀더 치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인.허가문제 때문에 사업주들이 충주에 오면 참 사업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허가부서 이런데서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물론 법규를 어겨 가면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친절하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직원조회라든가 이럴 때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대해서 교육을 좀더 강화해 주셨으면,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에 6쪽에 2004년도 전국체전 충북유치로 인해서 체육시설이 여러 가지가 우리시에 확충이 됩니다. 그중에 탄금지구 시민광장 및 테니스장 조성할려고 하는 곳이 탄금대 야구장 옆에 위치인데 작목반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작목반하고의 관계 개선 대책이 있으신 건지, 해결방안이?

지금 거기 뿐이 아니고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시 재산을 회계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기히 지난해 가을에 이런 사업계획을 통보해가지고 그쪽에서 기간만료가 되는대로 재계약 하지 말고 공사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해서 지금 원만히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의정보고회때 칠금동을 갔더니 작목반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격해 있더라구요. 그 부분을 해소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화장장 신축이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화장장 신축이전지를 갔을 때 진입로를 우리가 차을 세웠던데서 똑바로 올라가면 경사가 급해서 한고개 넘어서면 돌려서 들어온다고 설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어느 쪽으로 확정이 됐는지?

진입로를 중간쯤에서 등성이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사업비가 8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밑에서 똑바로 올라 가는게 아니고?

밑에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밑에서 올라가면 지그재그로 올라가면서 산림을 많이 훼손해야 되고 또 눈이 온다든지 악천후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중간지점에서 등성이쪽으로 질러 가는 것으로 계획을 바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38억 2,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화장장, 납골당 했는데 분야별 사업비 내역은 되어 있나요? 토목공사 얼마, 납골당 얼마, 화장장 얼마 이렇게 나눠진게 있습니까?

그건 건축설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거기를 가보니까 당초사업계획을 할때는 138억 2,800만원보다 훨씬 작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화장장 이전신축사업을 계획했을 때. 그런데 부지선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더 투자돼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아까 이종원 의원이 질의한 자원회수시설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민원이 안생기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과다한 공사비에 투자하는 맹점이 있지 않나 해서 거기도 사실은 가보니까 어떤 암이 나올 수 있는게 게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가지고도 공사를 하다보면 엄청난 돈이 더 투자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지선정을 할때는 그런 것 까지 염두에 둬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땅속에 것을 겉으로 봐서 어떤 공사비의 증감요인이 발생하는지는 지금 현재로써는 속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래서 하여튼 사업비가 최대한 절감되도록 하면서 거기있는 국유지 같은 것을 무상대여를 받는 쪽으로 해서 최대한 사업비를 아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납골묘 설치사업이 사실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것은 지원사업으로 2,400만원을 3가구정도 해주는데 이것을 확대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래서 원래는 도에서 작년, 재작년, 올해 3차년도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1,200만원씩 두군데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시에서는 신청하는 숫자가 자꾸 늘어나면서 그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하나를 늘리고 지원액수를 줄이자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시군에 하는 것도 받아 보니까 심지어는 500만원으로 다운시킨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신청된 것을 봐도 상당히 많은 양을 신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숫자를 조정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납골당을 한 900여평 설치를 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게 납골이 3만 6,000기가 수용됩니다. 그러면 별도의 개인이나 종중에서 갖고 있는 것 보다는 시에서 관리하는 납골당쪽으로 많이 몰릴 것으로 알고 있고 시내에서 이전번에 어떤 한 의사가 와서 자기네 종중것을 한 120기정도를 해야 되겠는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서 우리 화장장에 납골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사전예약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일정한 붐이 조성될때까지만 하고 우리 화장장이 되면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것 보다 더 나을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책정된 2,400만원은 액수를 조금이라도 더 다운을 시켜서 한 두사람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없겠나, 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옥 의원입니다. 5p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좀더 전국대회 규모의 행사가 비단 체육대회뿐이 아니라 각종 행사가 우리 충주지역에 많이 유치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성을 띄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정착 추진에 있어서 14p가 되겠습니다. 재사용 종량제봉투 확대보급에 있어서 중.소형 매장에 15개소에서 판매실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판매실적이 과연 기대했던대로 잘되고 있는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6p에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를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똑같이 금년에도 충주국제마라톤대회가 충청일보 주최로 9월에 했습니다. 원래는 3월하고 9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3월은 충청일보 사정으로 인해서 잠정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회가 줄었고 또 하프마라톤대회는 수안보관광협의회 주관으로 5월에 있는데 그대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부매일에서 10월에 하는 충주사과하프마라톤대회도 역시 계획대로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것에 차질이 온게 전국축구연맹전에 추계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단계에 있었는데 그것이 자체사정에 의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춘계, 추계를 우리시에서 다 했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 추계대회도 충주에 주겠다고 얘기가 됐는데 여러군데에서 이의를 제기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극렬하게 하는게 안동시가 주축이 돼서 충주시 불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네들끼리 해서 안되니까 각 학교의 중고등학교, 심지어는 초등학교 학생까지 동원해가지고 인터넷에 충주에 전국축구연맹전을 2년 연속해서 하는 것은 흑막이 있다, 이렇게 흑색선전까지 해가지고 도저히 협회의 입장이 난처해서 안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양보를 하고 내년도 춘계에 다시 유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음성회장하고 조금만 더 저기가 되면 계약금을 가지고 가서 계약을 해서 완전히 내년봄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외에 전국규모 행사하는 것은 하여튼 기미만 보이면 관련 경기단체를 통해서 하여튼 충주에 최대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아울러 하겠습니다. 다음에 14p 재활용종량제봉투 확대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마트하고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축협 등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소형 매장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비교적 원만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봉투 자체가 일반 기 사용되고 있는 종류의 봉투가 되가지고는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방법을 택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일반 소비자들의 이용이 돼야만 기대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전에 해당부서에 봉투자체가 그래서는 소비자들이 이용을 안한다, 즉 말하자면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누가 물건을 사가지고 들고 이리저리 다니겠습니까? 좀 보기에 예를 들어서 색깔도 예쁜색을 넣고 봉투자체에 많은 글씨 안들어 가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봉투자체를 기왕이면 다소의 가격이 일반종량제봉투보다 높더라도 목적이 다른게 아니고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가지고 온 비닐봉투 처리문제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하신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종류의 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많은 이용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따라주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여쭤보는 것은 지금 제가 건의드린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다면 한번 이용해볼만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느만큼 추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권순옥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확한 숫자나 이런 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고 의원님 하신 말씀이 디자인이나 색상같은데 부녀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하고 협의해서 보완해서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생산가가 다소 높더라도 이용이 목적이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줘야 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중에 글씨를 적당하게 넣고 하는 문제도 상표나 선전문구같은 간략한 내용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김기선 의원님이 잔디구장 관람석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2대때 본 의원이 강력하게 이 문제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것이 대답이 확실하게 판정이 나기를 잔디구장 관람석이 아니고 양봉장관람석설계가 잘못돼서 된 것으로 그당시 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까지 그 문제를 두고두고 수년동안 거론이 돼야 되느냐, 필요가 없다면 철거를 해 버리든가, 아니면 기존상태에서 잔디구장에 맞는 관람석으로 구조변경을 하시든가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기선 의원님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칠원 의원 질의 하십시오.

궁금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2쪽 인구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기획행정국에서는 21만 2,875명이고 시민생활지원국은 21만 1,980명, 그러면 약 895명 차이가 나고요. 다같은 12월말로 되어 있고 또 어떤 지면에 보면 21만 4,950여명으로 나온데가 있어요. 그러면 인구가 틀리느냐, 들쑥날쑥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보충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회여론입니다. 지금 칠금동 백운장 여관옆에 집을 부수고 식당을 짓는데 허가가 안나가지고 청주까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허가를 얻어 지었는데 그런 말이 충주는 모든 일이 까다롭다,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소문이 나고 모든 충주시내에 신뢰감이 떨어진다, 그런것에 헌집을 부셔가지고 새집을 짓는데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그런게 어떤 차원인지 그건 그거고, 또 여기 묻는 것은 10쪽에 대해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4명하면 만약에 4명이 초과될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게 궁금하고요. 16쪽에는 정기조사, 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그런데 시중에 보면 토지지가가 높고 안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본인의 접수를 해서 해야 되는건지 필지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데는 터무니 없이 토지지가 안나가서 애를 먹는 불편이 있는데 어떻게 조사에 산정이 되는건지 그것을 주민들이 묻는 사람도 많습니다. 토지지가를 어떻게 산정하는 건지 물으면 뭐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더라구요. 물론, 충주시를 전부 하다보면 어디든지 차질이 날 수 밖에 없는 건 사실이나 현 시가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간략하게 답변좀 해주세요.

인구수가 여러 가지다 하는 말씀은 저희가 갖고 있는 21만 1,980명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상 인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인구조사를 하면 통계청에서 10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해서 확정발표되면 발췌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날겁니다.

그런데 당장 기획행정국하고 시민생활지원국하고 틀리니까 여기서 1,000명 가까이 틀리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예, 여기 나와있는 숫자는 주민등록상 인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충주에 인.허가 절차나 이런 것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민원인들이 거부반응을 느낀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정공무원이지만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민원총괄부서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 다른 제증명을 발급한다든지 그런쪽에서는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어떤 건축을 한다든지 공장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아직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직원 소양교육을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많이 개선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p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시술 4명은, 물론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면 어느 특정부서항목에만 전부 다 세워줄 수 없으니까 일단 필요한 것을 세워놓고 예산대로 해보고서 또 원래 숫자가 많다던지 하면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해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6p에 개별공지지가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는게 기준지가라고 해서 3,720필지를 먼저 하면 그 인근의 일반필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게 있는데 처음에는 토지평가사가 평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잘 됐느냐, 못됐느냐 아니면 작년하고 비율이 어떻냐, 또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은 어떠냐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지역을 담당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대비해서 전년도 가격하고 같으냐, 또 틀리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토지평가위원회를 하면서 그때 조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기준가격보다도 더 높던지 원래 떨어지던지 하는게 물론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바로 현실화 시키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토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래서 2년이 됐던지 3년이 됐던지 그것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조금 플러스 시킨다든지 감을 시킨다든지 그런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가지고 공고를 하면 7월 1일부터 7월말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열람기간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조사 해가지고 다시 산정을 하고 토지평가위원회를 해서 최대한 다른 필지하고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잘들었습니다. 실제 사유는 어떤 사람은 토지지가를 일부러 올리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토지지가에 터무니 없이 하는 생각에, 물론 차이는 국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평균으로 우리가 금융을 다루다 보면 현 시가에 차이가 몇 년씩 가는데가 있다 이겁니다, 도로변에. 골목길에는 등급차이가 나지만 그게 몇 년씩 됐을 때는 일부분이라면 누구든지 이해를 하죠, 그런데 그 일대가 그렇다면 그것은 조사에 빠지지 않았느냐, 그러면 누구든지 신고처리를 접수하면 그다음에 지가가 낮아지는 것은 알고 있지만 바쁜 시간에 그렇게까지 하기가 자기 재산이 있는 한은 별로 관심없이 급할 때 한다고 하면 차이가 물론, 시로부터 전부 공증을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차이가 너무 지속적으로 오래가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너무 차이가 오랫동안 나서 문제가 많으니 대략으로, 전체적으로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선, 100이면 80%선은 돼야 되는데 그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실제 금액은 200만원씩 팔리는데 현재 지가는 400만원씩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너무 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먼저 1월 29일에 표준필지에 토지평가위원회를 하면서도 수안보지역 일부하고 앙성쪽에 온천개발한다고 하는 위치하고 몇군데에서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사들한테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누락되는 분들은 그 다음해에 지가결정할 때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억울하게 필요이상 높던가 낮은 일이 없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석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원석 의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을 11층에서 합동설계를 하고 있죠, 국장님 설계하는 사무소를 한번 방문해 보셨나요?

예, 방문했습니다.

직원들이 설계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상당히 절약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좁은 공간에서 설계하다 보니까 저도 몇 번 들려 봤습니다만, 능률이 안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말에도 이런 부탁을 기획행정국장님한테 드린적이 있는데 여기서 능률이 안오르니까 발주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늦어지는 주 원인이 여기에서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설계사무소를 좀 늘려줄 방안은 안계신지?

김원석 의원님 말씀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16일부터 현장 측량설계를 했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건의됐던 사항이 일단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하면 커텐이 없어서 반사가 되가지고 작업하기 나쁘니까 커텐을 설치해 달라, 또 책상도 상당히 낡아서 선거관리위원회 것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다른 것으로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 또 의자도 마찬가지도 삐걱거려서 작업을 못하겠다, 또 복사기가 낡아서 그 부분도 보완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다섯가지정도가 건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텐을 청사관리파트에서 갖고 있는 사업비로 바로 하도록 조치했고 나머지는 풀사업비에서 조치하도록 결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사무실이 비좁고 한 문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사무실이 있으면서 별로 활용을 안하고 있는데를 한달정도만 할애를 하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기능회관을 신축하게 되면 시에서 4,000만원을 지원해주죠, 경로당은 3,000만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보통 자연부락단위로 보면 마을회관 따로 짓고 경로당을 별도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한 마을에 한 개만 있으면 돼요. 따로 있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경로당하고 마을다기능회관을 별도로 구분지을게 아니고 지원금액을 다기능회관에 4,000만원을 6,000만원으로 늘려 주더라도 경로당하고 같이 짓는 방안을 모색을 하시면 마을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다기능회관신청을 받아 보니까 새로 지었으면 하는데가 16군데, 또 보수를 요구하는데가 18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새로 짓는 것은 6개소, 보수는 10개소 해서 16개소만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결심이 필요한 부분이면 결심을 받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명종 의원 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에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의욕적으로 수립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 부임하셔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허가를 받으려면 민원약정서를 내가지고 관련부서 담당직원들의 협의회를 거쳐서 약정서에 대한 회답을 해주면 민원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인.허가에 대한 행동을 개시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민들이 하고 있는 일은 보통 측량설계사무소같은데 가서 문의를 해보고 우선 땅부터 삽니다. 그렇게 해놓고 약정서 내면 이게 안된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지역의 의원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예를 들어보면 우리 교현2동에 사시는 분이 납골당 묘를 하려고 설계사무소에 문의하니까 된다고 해서 금가면 문산리 에 290평을 사서 등기까지 내놓고 보니까 군사보호시설지역에 묶여서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측량설계사무소에 하자, 납골묘에 대한 허가, 각종 요령이나 이런 것을 문서로라도 보내주셔서 거기서 상의가 오면 되는거 안되는거 가부를 확실하게 답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예성월간을 우리 반회보에도 자세하게 보도를 해주셔서 시민들이 잘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현2동에서 동장님, 직능단체장들이 어제 오늘 관내 경로당 인사를 해서 오늘 세군데가 있어서 한시간 뒤에 절을 하고 왔는데 제가 경로당 7군데를 다녀 보니까 납골당, 납골묘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이가 드신 어른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반회보나 기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향토음식개발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음식업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고속교통시대가 충주가 됐습니다. 우리 충주에 와서 어떤 맛있는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꼭 먹고가는 기회를 고속교통시대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향토음식개발위원회에서 빨리 대표음식을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정삶터 녹색충주21 실천협의회가 구성돼서 활동에 들어갔는데 우리 시민들이 내용자체를 아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몇 없습니다. 그래서 실천협의회에서는 현재까지 자유스럽게 활동하던 시민을 못하도록 제재를 하는 일이 협의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시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 또 캠페인을 벌릴 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것을 알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천협의회 활동상황이나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충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아주 난제중에 난제로 있다가 그린환경에서 봉방동에 19억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업실적을, 경영실적을 자치단체장에게 1년에 한번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을 잘 파악해 보셔서 그린환경 회사가 잘 운영이 돼서 우리 충주시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그린환경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영업만 하는 회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충주시 사업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경영이 잘되나, 안되나 잘좀 살펴 보시고 영업구역을 좀 확대해 주셔서 그린환경이 우리 충주시 음식물 쓰레기를 100% 소화시키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직 선배 국장님이시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하셨던 경험을 말씀하셔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인.허가 약술서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리 투자를 해가지고 제한요건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측량설계사무소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어떤 반회보에 게재를 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잊어 버리지 않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납골묘는 저희가 화장장에 납골묘를 설치하면서 지난해에 전국에 101군데에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우리같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거 하고 사설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해보니까 제일 싼곳이 기당 사용료가 1만 5,000원, 제일 비싼게 6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그것에 대한 것은 조례로 정하고 그런 절차가 남았는데 가장 저희가 시설하고자 하는 시설과 비슷한게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60만원씩 되어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한 30만원, 또 타시군같으면 60만원해서 잠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인사가 와서 종중의 납고당묘를 만들려고 하는데 차라리 그런일이 있다면 120기를 사전예약해 주겠느냐, 하는거 마냥 상당히 납골묘에 대한 선호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경로당이나 노인회에 공문을 보내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개발운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또 충주지역에 전입해 오는 세대에게 충주를 알릴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책자로 만들어서 주는데 거기에 충주의 먹을만한 음식같은 것도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전단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면서 음식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정삶터 말씀은 잘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민방위교육이나 이런게 옛날에 하던 그런 상태에서 조금 변경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인.허가 약술이라든지 납골묘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청정삶터, 이런 내용을 특별히 시간할애를 받아가지고 단계적으로 교육을 하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까지 43개소의 아파트를 운영하던 것을 올해는 68개소로 확대를 합니다. 또 특히나 2005년도 1월 1일부터는 매립이 근본적으로 금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재활용을 하던지 그린환경에 준다든지 축산농가에 주던지 해서 처리대책을 1-2년안에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일반 동지역에 음식점이나 이런 것이 많이 운집되어 있는 그런 동을 한 두 개소를 더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시민생활지원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