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2.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및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 농촌에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난해 성과와 금년도 농정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p, 3p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p 지난해 성과 및 금년도 농정의 방향입니다. 지난해 주요농정 성과로는 먼저 우리 충주의 농업·농촌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농정의 비젼을 제시하고 재오개 용수개발사업을 본격 착수하였으며, 지역 농특산물의 수출 및 판매확대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브랜드화를 시도하여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였다고 하겠습니다. 5p 2003년 농정의 추진방향입니다. 첫째, 충주시 농업·농촌 장기발전계획을 실천해 나아가겠습니다. 분야별 사업에 대한 2004년도 국도비 지원요청과 함께 신규 제안사업에 대한 구체적 실천을 해나아가겠습니다. 둘째, 농가 경영안전 지원사업과 농업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아가겠습니다. 셋째,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의 개선을 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효율적인 산림경영 및 축산구입 안정적인 발전에 중점을 두고 농정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6p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충주시 농업·농촌 장기발전계획의 실천입니다. 계획의 개요는 2010년을 목표로 5개 권역에 특화작물을 중점 육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면 전체 전략작목육성, 친환경농업육성, 도농교류와 그린투어리즘 등 7개 분야 25개 전략에 444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각 단위사업들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내년도 농림사업예산에 적극 반영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인력 육성 및 농가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자기 혁신능력을 갖춘 유능한 농업경영주체를 육성하고 농가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영농부담 경감 및 자립영농을 정착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쟁력 있는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서 신규후계농업인의 융자지원, 농업인 해외연수, 농업인 단체 운영지원, 농업관련 행사지원, 농업정보화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영세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쨰로, 지역특색 농가실익사업 지원을 지역농협과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앙성지역에 찹쌀명품화 지원사업과 소태 밤생산단지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촌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은 금년에 200가구에 대하여 총 1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392가구가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8p 세 번째 충주사과, 충주복숭아 명품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이미지 홍보를 통한 명성을 더욱 굳혀나가고 마케팅 전략을 활용한 소비촉진 및 판매를 확대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광고매체를 통한 이미지 홍보입니다. 서울의 지하철역과 서울 중요 요지에 CT비젼 광고를 추진하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비 및 판매촉진을 위해서 충주사과축제, 충주사과 서울나들이, 충주복숭아축제, 지난해 말에 개점한 고속도로 직판장 그리고 각종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판촉활동을 벌여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이디어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직은 기초단계에 있습니다만 목벌에 광산을 이용한 암반저장고를 활용해서 바이오 옥사과라는 우선 가명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원적외선 등이 발생하는지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이런 사업을 확대해 나아가는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어 이온스키터 사과라든가 문양사과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산물 유통개선 및 수출촉진입니다. 물류체계 개선으로 경쟁력 강화 및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수출을 통한 내수시장 안정 및 외화획득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류표준화 사업은 42개소에 농협 및 작목반에 대해서 파렛트, 지게차, 벤딩기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직거래 추진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6개소의 상설직판장을 운영하고 농협의 화요장터나 금요장터 운영, 각종 행사시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에 직거래 판매라든가 농장에서 직판할 수 있는 천막을 구입 지원해 주고 우편주문판매나 수도권 자매경연단체와의 직거래도 확대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산물수출 확대입니다. 금년도 1차 생산물의 수출목표를 6억원으로 우선 잡고 주요품목으로 사과, 배,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등이 되겠습니다. 원협을 비롯한 과수영농조합이나 각 작목반 등이 참여해서 수출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활용한 수출컨설팅도 개최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0p 다섯 번째,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문화 복지농촌 실현을 위한 농촌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사업은 봄마무리 경지정리 2개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1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1개지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재오개 지구가 총 170억이 투자되겠습니다만 금년에 6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수터널이 한창 굴착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계속 터널굴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룡저수지 축조사업은 금년에 12억이 확보돼서 이설도로와 수원공 공사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송강저수지 사업은 제단공 사업이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에 35억원 예산이 확보돼서 용수로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총 2010년까지 142㎞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지난해까지 63%인 89.3㎞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5개지구 7.7㎞에 8억원을 투자해서 확포장사업을 계획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완오리에 온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류면 완로리에 32,000평 규모로 29억 8,8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3월중에 부지를 매입하고 토목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주권 개발사업은 전체대상 9개면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살미면이 신규로 들어가서 금가면이 완료되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하수도시설, 마을연결도로, 회관건립, 하천정비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투자액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4월에 도로부터 실시설계 인가를 득한 후 곧바로 사업이 착수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노은면 연하리와 엄정 내동 2개지구에 3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4월까지 지하수 기초영향조사 및 관정을 책정하고 이월시설은 9월 농작물이 수확이 된 이후에 착수해서 금년내 모두 생활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수리시설 및 용·배수로 공사는 소류지 준설 및 개·보수, 양수장 보수, 용·배수로 시설, 소류지 신설 이 소류지 신설은 주덕읍 작농의 장점을 살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수로 및 양수장 보수사업은 한해 등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12p 여섯 번째, 고품질 쌀 생산 및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양질의 쌀 생산으로 소비자 기호를 충족시키고 생산량의 조절을 통한 수급 안정을 도모하며 기능성 쌀 등 차별화를 통한 브랜드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고품질 벼인 추청, 일품 등을 90%이상 확대 재배토록하고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2.6%가 감소한 7,080㏊규모로 생산토록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쌀 생산 조정제는 261㏊를 목표로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미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비료를 지원하되 마을단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에 맞는 맞춤형 비료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질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 병해충방제비 지원, 쌀 명품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쌀생산 농가 소득 보전 및 농민에 대한 보호장비의 지원입니다. 논농업 직불제는 지난해에 이어서 6,130㏊에 대해 지원하고 농약안전 사용장비는 전체 2,700셋트입니다만 이것은 3년에 걸쳐서 전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특화작목 육성 지원 및 농산물 품질향상입니다. 지역특성상 우리 충주가 비교우위에 있는 작목을 집중지원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특화 작목 육성 및 과수 품질향상을 위해서 사과 왜성밀식 식재 지원에 18농가, 저온저장고 설치 12농가, 공동작업장 1개소를 설치하는 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실 품질 향상지원으로 사과, 복숭아, 배 이중봉지를 지원하고 사과은박비닐, 과수 제초용 차광막, 음성 선별기, 전지목 파쇄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원예·특작 지원사업으로 시설원예용 저온저장고를 60평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배 멀칭비닐, 고추건조기, 고추병해충 방제비, 배추 무사마귀병, 담배·인삼에 대한 유기질비료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p 네 번째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오리나 우렁이 등 농법을 하는 청정농산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력증진을 위해서 푸른들 가꾸기 사업도 140㏊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동력 절감을 위한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동력 살분무기 80대, 볍씨 발아기, 볍씨 파종기, 곡물 건조기 등을 지원하고 오지 영세농에 대해서 농기계 수리 부품대를 소액이지만 일부 지원토록 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번기에 일손을 구하기 힘든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농촌일손돕기 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아가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산림경영 및 도시녹지 관리의 철저입니다. 경제 수종의 조림확대와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림자원 조성사업은 조림사업 154㏊, 육림사업 1,800㏊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림자원 보호 및 임업기반 구축을 위해서 산불책임예방체제를 구축하고 산불 진화에 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확충함으로써 산불진화에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사업과 환경친화적인 임도시설 사업도 9.6㎞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충주밤 명품화를 위해서 작업로 시설, 유기질 비료 지원, 방제장비, 밤 선별기를 지원하고 9월중 충주밤 축제도 내실있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6p 다섯 번째 산촌 종합개발사업은 현재 소태면 복탄리에 추진중인 사업으로 이 사업은 2001년도부터 금년까지 3년에 걸쳐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8억원이 투자가 됐고 금년에 4억원을 투자해서 복지회관이나 하수도시설, 마을안길포장 등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저온저장고, 표고하우스, 종합안내판, 소득원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해서 모든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휴양림 관리 및 삼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계명산에 산막 3동을 추가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된 지가 한 6, 7년 됩니다만 전체적 산막이 36동입니다. 기존에 6, 7년된 산막을 전체적으로 수선하는 데 1억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은면 수룡에 삼림욕장을 조성해서 전망대, 편익시설, 등산로 등을 시설 충주IC를 통해서 수룡 삼림욕장을 거쳐서 앙성 능암으로 넘어가는 코스가 되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쾌적한 도심공원 조성 및 녹지관리를 위해서 현재 계속 공원계획에 의해서 매입중인 도심공원은 계속 토지매입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꽃묘 생산은 43만본을 생산해서 꽃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탄금공원의 가로등 정비라든가 문화동 어린이공원 조성, 대가미체육공원에 잔디 식재, 가로수 보식 및 관리, 수목원 및 조경수에 대한 관리,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축·수산업의 안정적 발전입니다. 축·수산물과의 경영안정과 친환경적 축산 사업을 정착시키고 신기술 보급확대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을 도모하며 내수면 어족자원의 육성을 통한 수산진흥에도 힘써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축산농가 지원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5개소 지원하고 액비저장조 설치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사 환경개선제는 소, 돼지, 닭, 사슴 등에 대해서 450호에 대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가림 시설 설치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축 방역을 통한 안전 축산물 생산사업은 소, 돼지, 닭, 사슴, 벌 등에 대해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닭 백신 자동접종 장비지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먼저 한우발전대책 추진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이라든가 수소의 거세장려금, 암소의 경우에는 다산장려금을 지원하고 한우개량등록비용지원과 수정란 이식시술료 지원, 한우의 경우 암소는 DNA검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도 추진하고 돼지의 경우에는 액상정액을 공급토록하며 젖소 능력검정 및 개량사업과 벌에 대해서 아카시아 밀원 조성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을 위해서 인공산란장 4,000m를 시설하고 치어 및 종묘어 458,000미 정도 충주호와 조정지호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입니다. 경매관련 시설 확충에 따른 대외홍보 강화로 농수산물 매출량을 극대화하고 전자경매 도입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나아가면서 급변하는 유통환경 등에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2003년도 거래목표량을 금년도 13%정도 늘어난 310억원으로 잡고 전국적인 산지 거래망 구축과 우수 출하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아가면서 유능한 유통종사자를 수시 모집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채소동 잔품처리장 증축사업은 원협공판장간 충주중원 청과에 소속된 45개 점포에 대해서 922㎡를 시설해서 편리하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출하물품 사전검사제는 과실류에 대해서 전품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매시장관리사업소나 법인경매사업이나 중도매인 등 합동으로 중량이나 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속박이 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우리 충주농산물이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자경매를 통한 유통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나아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난 6일부터 전자경매가 도입이 돼서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처리물량 32,000톤에 대해 전자경매를 실시해서 거래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처리물량이 증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농업은 자연재해와 농산물 수입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풍년농사 달성과 농가소득 향상 등으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농정은 고속교통시대의 개막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튼튼한 농업에 뿌리를 내리도록 함으로써 더불어 잘 사는 농촌을 만들어가는데 초점을 맞춰 기술, 지식, 정보가 집약된 고도의 농업, 혁신적인 사고와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 자연, 문화,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격조 높은 농촌을 지향하므로써 21세기 한반도의 중심인 충주건설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시정 및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조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 3건인데 각종공사사전준비 철저, 두 번째로 소태, 복탄 복지회관 석축 보수, 세 번째로 재오개지표수 보강사업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강구를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완료된 부분은 생략을 하십시오, 추진중만 얘기하시고요.

예, 2p 각종공사 사전준비 철저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p 소태 복탄 복지회관 석축보수 문제입니다. 이것은 방금전 보고드린 산촌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한 복탄의 복지회관 석축에 균열이 생겼으니 조속히 보수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십니다. 복지회관의 신축이 지난해 2002년도 4월 9일까지로 완료가 됐는데 자리가 2m 정도 성토를 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유공관이 묻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함으로 인해 흙이 다져지고 물이 고였나 봅니다. 그래서 석축에 배가 나와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는 시하고 시공업체가 하자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반이 다져지는 바로 해동이 되면 보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p 재오개지표수 보강사업에 따른 주민피해가 많으니 이주 및 보상대책과 농업용수 확보등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오개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으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대상은 2002년 12월 23일부터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엊그제 일단 정밀진단작업이 끝이났습니다. 현재 최종정리중에 있습니다만 정밀안전진단은 (주)선엔지니어링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상이면 보상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확보 등 항구적인 대책 문제인데요, 현재 농업용수개발 사업 자체가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 취수탑의 구조물을 시공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 농업용수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 안 될 경우에는 별도의 양수장을 설치해서 용수확보를 하는 대책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5p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6p 산물 벼 수매 적극 지원은 생략하겠습니다. 7p 영농자재 적기 배부 및 관리 철저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춘기와 추기에 공급되는 토양개량제가 봄에 모두 공급을 완료토록 도하고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치된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살미 토계지구 경지정리사업 보완문제입니다. 살미 토계리 경지정리사업은 전체 27㏊ 정도되는 구역입니다만 지난해 7월 20일 공사가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배수로가 미설치돼서 농경지가 상습적으로 침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억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의 일부 노선을 바꿔서 이전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1호 배수지선 1.4㎞정도 호안기초를 함으로써 자연생태환경을 파계한다, 이런 지적이신데 이 문제는 2/3정도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이미 시공한 부분은 시공한 부분대로 다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좋으신 의견을 받아들여서 200m 정도를 친환경적으로 시설을 마쳤습니다. 이미 그 부분은 끝이났고 앞으로 이런 경지정리사업내 중에도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친환경적으로 해나아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p 살미 용천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보완하라는 이런 지적이신데, 용천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콘크리트 길이 930m, 넓이 3.0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26일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수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안 돼서 농경지가 침수되고 진입로가 유실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의 비도 사업비의 성격상 비도가 용수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충북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불가능해서 만약 용수로사업을 해야되는 것으로 판단이 나면 시에서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입로 일부분에 포장두께가 규격 미달이 된다는 지적이신데 포장두께가 10㎝로 설계가 됐습니다만 일부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말 모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맨홀시공부실 문제도 전면 모두 보수를 했습니다. 향후 이러한 소소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p 이류면 요도천 장성보 철거 문제입니다. 장성보는 1972년도에 설치돼서 농업기반공사충주지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을 8월에 접수해서 9월에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0월 25일까지 2차 조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이 조사에는 기반공사와 우리시의 농업정책과 지역개발과 도로과 합동으로 나가서 장성보를 만약 철거할 경우에 현재 있는 흑평교량과의 문제, 요도천 제방가의 수리적인 문제 또 기존에 수리시설인 흑평양수장, 금곡양수장 등의 관련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소되기 전에는 장성보를 철거하는 것이 부당하다,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러한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면 50억 내지 6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우선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적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였음을 민원인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공식적으로 통보를 마쳤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덕읍 소재지 가로수 식재는 생략하겠습니다. 12p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에 따른 지원을 요망하는 그런 내용인데 농업용수 부분은 행정감사 때 설명드린 부분과 같고 맨밑에 마을회관 건립비를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회관 건립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담당부서인 사회진흥과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p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시 5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석 의원입니다. 12p 미질향상을 위한 친환경비료 지원을 금년도에 6억 5,4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요, 한 가지 건의사항입니다. 마을단위로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친환경에 조금 위배가 되는 것 같아서요, 예를 들면 질소함량이 많은 외제를 쓰고 있던 21-나 22-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도벽의 우려가 있고 미질 향상에 장애요인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친환경비료가 벼농사를 짓는 분들이 소요 하는 양의 70%정도 지원이 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분들이 20∼ 30%정도만 자담을 하면 환경적 비료 공급은 모두 충족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해 충주시에서 시단위 비료의 종류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을 세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역마다 토질의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하고 안 맞는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마을단위로 운영을 하되 공무원, 이장, 농업상담소 이런 분들이 6명이상 구성을 해서 마을단위로 비료의 종류 선정위원회를 6명 이상으로 구성해서 그 지역에 맞는 것을 선정하자 이런 취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질소질 함량이 높은 게 선정되는 게 문제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기본적으로 친환경비료의 성격이 질소질 비료가 아주 적은, 적어야 되고 우선 첫째로, 고토나 분소 함량이 많은 것이 친환경비료라는 정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 선정되기 전에요, 질소함량 %를 몇 %까지, 예를 들어서 15%미만까지만 해주겠다, 아니면 몇 % 선을 그어주면 비종만 해주는 게 아니고 질소함량기준을 해주면 그 이하중에 선택을 해라 그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논농업직불제가 지난해 우리 시비로 7억 5,000만원 예산이 지원됐는데요, 금년도 국비가 26억 2,400만원이 지원된다고 했는데 금년도 시비를 확보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논농업직불제 문제가 금년도 의원님들께서 엊그제 2월 4일 정부안으로 금년도 추곡수매문제하고 그에 대한 대책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요. 그것이 물론 앞으로 국회의 동의라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 추곡수매가는 2%인하하고 수매량은 2.83%를 줄이는 이런 안입니다. 이것은 지상을 통해서 보도된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DDA라고 하는 WTO 협상이 내년에 완료 돼야되는데 도하개발아젠다(Doha Dvelopment agenda) 라고 해서 카타르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국의 쌀 시장개방 압력 그것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낮춘 겁니다. 정부안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도 우리나라 전체적인 논농업직불제 예산이 4,000억입니다. 4,000억인데 그 중에 800억을 추가로 논농업직불제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안이 일단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같이 충주시에서 7억 5,000만원 지원해준 것 같이 더 지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 정부의 직불제에 대한 정책문제가 국회를 통과하고 확정이 되면 그런 것을 봐 가면서 결정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농민들이 아우성 치기 전에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 소관에 있어서 액비저장조가 금년에 5개소 지원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더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축산농가에는 축분을 버릴 데가 없고 또 경종농가들을 보면 현재 퇴비를 사용치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종농가들이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지원하실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요.

우리나라 농업이 가는 방향하고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친환경농업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돼지를 키우는 축산농가에서 그것을 버릴려면 톤당 아마 해양에 갖다버릴 때 2만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주시의 전체 돼지를 키우는 그런 농가에서 1년간 2만원 정도 계산하면 비용만 해도 한 15억원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액비정장조를 많이 설치해서 환경농업쪽으로 가면서 그런 비용도 절감하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저장탱크 지름이 8m, 높이 3m 정도의 탱크를 만드는데 돼지분뇨를 집어넣고 한 3개월에서 6개월정도 가야 완전히 숙성이 돼서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게 우선 첫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꺼렸는데 그런 쪽으로 홍보도 좀 많이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농촌에서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이 허락하는 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p에 아카시아 밀원 조성에 있어서 아카시아 나무 식재는 밀원 때문에 축산과에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아카시아 나무로 보면 산림과에서 추진을 해야된다고 보고요, 또 제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충주하면 사과"라고 우리나라 전체에 홍보를 많이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사과하고 아카시아 나무하고의 사이가 어떤지 국장님 아시는지 아시면 답변좀 해주시겠습니까?

아카시아 밀원 조성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격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조성의 사업 그런 성격으로 볼 것인가 단순한 밀원조성만 가지고 볼 것인가 하는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요, 아카시아 나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사람의 인식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럽쪽에서 보면 대단히 고급가구재로 쓰이는 게 아카시아 나무랍니다. 그런데 유럽쪽에서는 어땠느냐 그것을 재목으로 키웠고 우리나라에서는 '60년대에 워낙 산림이 황폐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사방림 내지는 연료림으로 봤기 때문에 잘라서 써가지고는 뿌리가 옆으로 뻗는 그런 현상이 왔기 때문에 아카시아 나무가 밭으로 산 전체로 퍼져나가는 그런 형상이 왔답니다, 연구에 의하면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만약 자르지만 않는다면 수직으로 내려간답니다. 그리고 굵어지고, 그런 판단을, 아직까지 목재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경제수입으로써의 판단은 아직까지 정부에서 하진 않았습니다. 단지 이 아카시아 나무 밀원이 상당히 좋으니까 양봉하는 분들이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건의도 하고 작년에 시작하는데 나름대로 한 3, 4년쯤 지나면 밀원도 충분히 확보하고 잘 키우면 목재로써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우선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사과나무와 아카시아 나무의 상관관계가 어떠냐,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과수원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과나무 과수원 주위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불암병을 옮기는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과가 충주의 명물인데 지금 아카시아 나무를 만약에 심는다고 하면 사과농가에서 반발이 있을 때 대책이 있으신지.

아카시아 나무의 밀원조성은 가급적이면 임야의 일정부분을 하는 것이지 사방에 퍼지게 조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약 아카시아가 정말 불암병의 숙주라면 그런 부분은 아주 심감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덕읍 소재 가로수 식재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 답변이 주민이 반대하는 인원이 64%가 되기 때문에 가로수 식재는 불가하다 하셨거든요, 답변자료에. 그렇다면 이게 실례가 되는데요, 만약에 타 지역에서 우리지역도 가로수가 상가가 됐든 아니면 농경지가 됐든 주민이 필요없다라고 했을 때 가로수를 다 베어낼 수 있습니까?

가로수는 가로수 나름대로 본래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확장된다든가 이러면서 기존의 가로수를 캐냈다든가 고사가 됐다든가 그쪽 4차선하고 연결하는 부분에는 심지를 못하고 이렇게 돼서 쭉 그 구간이 비어있는 구간인데요, 가로수의 그런 본래 기능과 주민이 그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있는 것을 캐낸다 하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구요, 단지 여기 주덕의 경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주덕의 경우에는 인도가 보통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 보다 좀 좁죠, 좁다보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새로 심으려고 하니까 60%이상 정도 반대해서 그것을 심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가로수를 심어야 하는, 도로에 가로수를 심고 관리하는 분명한 이유는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러한 간판을 가려서 사업에 지장을 많이 초래해서 생계까지 위협이 가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단지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가로수를 심지말아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로 간다면 지금 김원석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있는 가로수도 다 베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말 자체가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하여튼 재검토를 해보고싶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64%정도 반대를 하셨는데 그럼 간판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것을 생각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덕읍인데 하여튼 간판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해서요, 거기가 뭐 그렇게 사람 통행이 많은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치계획에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든 주민한테 크게 불편하지 않는 수준으로 다시 식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김원석 의원 첫 번째, 질문하신 논농업직불제 문제, 농업소득중에 논농사소득이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요새 수매가격을 2% 인하한다고 하는데 우리 충주시에서도 대안을 찾아야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대안 마련에 고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갑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p 용수로 배수로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호암지에서 내려오는 중앙배수로 그게 봉방동 하방까지 내려와서 봉방 펌프장까지 연결된 것인데 그 배수로가 여름철 장마시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가 돼서 농민들이 애써 가꾼 벼가 물에 잠기는 것을 날마다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로를 좀 밑으로 내려가게 해서 좁은 데는 정비를 해주시고, 위에는 괜찮은데 하방뜰 가면서 준설작업이라든지 밑에 내려가서 정비를 할 수 있는 용의가 계신지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용배수로 문제가 늘 제기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경지정리 사업을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면서 사실 소관은 농업기반공사관리 구역인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은 수세나 이런 것을 걷지 않고 수감이라는 물관리 위원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많이 감축을 했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 농민입니다. 그래서 소관이 어찌됐건간에 시에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금년에 우선 중기임차료 700만원은 적은 돈입니다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부터 어려운 것부터 정비를 해드리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물이 막히고 배수로 뫼여서 침수가 된다면 그것은 예산으로 당연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문제가 잘 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기선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기선 의원입니다. 13p 특화작목 육성지원 및 농산물 품질향상에 원예용 저온저장고 지원농가가 12농가로 나와있는데 저온저장고의 평수는 몇 평으로 지으시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5평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60평.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시설원예 농사를 하다보면 작목반 단위에는 다 저온저장고가 준비돼 있고 시설원예농가들에게는 5평이라는 저온저장고의 평수가 좀 큰 듯해서 한 3평정도 줄여서 시설원예를 하시는 농가 여러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과실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부분에도 비닐하우스에서 고품질을 생산하려고 하면 농민들이 생산하는 과정에 시설하우스 안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하우스라고 그러면 고온다습하고 농산물을 고온다습한 데에서 고품질을 생산하는 그런 것 보다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건강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자동개폐기 정도를 지원해 주셔서 진짜 고품질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꼭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또 다른 밤 재배, 담배, 유기질 비료를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원예농가들도 연중 많은 거름을 사용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곤란하겠지만 작목반 단위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신 원예저온저장고 기준은 일단 5평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별적인 부분 들어가면 5평 정도는 사실 크죠, 시설채소 생산량에 비해보면요. 바로바로 유통이 돼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목반 단위에는 대게 보면 저온저장고 시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어서…

보급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원예 농가들에게 다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소형저온저장고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고온다습한 하우스내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의 건강문제인데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문제는 지금 시설채소 부분에 있어서 작목반의 저온저장고라든가 수집운반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도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작목별로 지원의 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형평에 맞도록 이런 부분의 작업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대가미 체육공원에 가보셨죠?

예.

대가미 체육공원 참 경관도 좋고 좋던데 가운데 운동장 용도는 뭡니까? 지면에서 아래로 푹 들어가서 해놓고 관람석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놓은 용도가 뭡니까? 운동장 용도가 뭡니까?

다목적 운동장입니다. 말 그대로.

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누가 저런 아이디어를, 물론 다목적이고…, 그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요새 도시민들이 퇴근후에 그야말로 야간에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근대적인 설계 내지는 시공을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고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과천을 한번 가보면 공원하고 다목적 운동장하고 조화있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는 우연히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거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한번 쭉 우리 분과에서 도는데 대가미 체육공원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설계가 이루어졌으며 이렇게 시공이 되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시멘트 콘크리트의 관람석 같은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요새는 주로 친환경적인 지면하고 잔디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얼마든지 다목적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하기도 좋고 미관상 여러 가지 등등의 그런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것을 어떻게 요새 시대적인 것에 맞는 그런 것으로 좀…, 지금 당장 고치기에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참 한심하고 또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감을 갖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견해는?

기본적으로 자연친화적인 공원에 시멘트 구조물이 과하게 들어갔다는 그런 표현을 하신건데….

예, 그렇습니다. 관람석에요. 거기 관람석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도대체 시멘트 콘크리트 관람석을 두칸, 세칸씩 해야할 그런…, 누가 관람을 하며 도대체 그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 그 용도가 무엇인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 점이 많고 그 좋은 용지에 주변의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 나무랄 데 없이 좋았는데 그게 큰 흠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깊이 제가 느끼고 온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가미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10억을 지원하고 우리시가 10억을 대서 20억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문화관광부 체육국의 정책 내지는 시설내용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는 가급적이면 더 친환경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말씀이시니까….

전근대적인 그런 설계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누구 아이디어인지 의문이 갈 정도에요.

아마도 그 내용은 기본적인 메뉴는 이미 있습니다.

다목적 그거는 참 좋습니다. 그거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그런 설계가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얘기에요.

왜 좀더 친환경적으로 하지 못했나 이런 말씀인데 하여튼 기왕에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당장 친환경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구요, 단지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는, 조경이라든가 주변에 나무를 더 심고 꽃을 가꾼다 이런 문제는 좀더 시민의 입장에서….

한 마디로 그 좋은 대가미공원을 정말 버린 그런 감이 있습니다.

대가미공원 전체적인 품격에 걸맞게 시설을 가꿔 나가는 데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향뢰 위원 질의하십시오.

농업용수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룡저수지에 대해서요, 어제 시정질의에서도 나온 얘기인데요, 사실 구룡저수지는 몽리자들이 원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수리시설을 원했습니다마는 저수지를 원했던 일이 아니고 거기 원한다면 목계강 양수시설을 해달라고 줄곧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룡저수지를 막으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물 용량, 유입되는 물 용량도 적고 독안의 물 격인데 이것이 과연 저수지 역할을 할 것인가 지금까지도 그게 의문점이고 일례를 들어보면 추평저수지가 소태 일부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평저수지에 몽리면적에만 해당돼 있는 거지 실제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데 유효하냐, 물 1년에 한 두 번도 못댑니다. 장마철이나 좀 내려오죠. 가뭄 때 필요로 하는 물이 안 내려온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룡저수지 물 유입도 적은데다 이렇게 막아놓고 어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데요, 소태는 은대 하나만 수리 해결을 하게되면 소태 수리시설 전부를 다 할 수가 있다 이래서 구룡저수지 산 고개를 넘겨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라,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게 지금 몽리면적이 120㏊에서 공사비가 116억원을 들여 구룡저수지를 하는데 물론 공사비는 증축을 하면 되겠지만 몽리면적에 해당되는 저수지의 물용량 이게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강저수지 사업이 제단부가 다 완료되고 용수시공중에 있는데요, 구룡저수지도 그 동안 이게 벌써 금년들어서 3년째 예산선 게 12억입니다. 그리고 보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농림부의 농림사업예산으로 신청이 되고 그쪽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연차적인 예산이 2001년부터 지원되기 시작한건데요, 지금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좋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룡저수지의 물을 은대나 하남쪽으로 넘길 수 있다면 그러면 밑에 몽리면적에 해당하는 물량이 부족하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런 말씀 하시는거죠? 그러면 그 문제를 일단 지난해 12월에 착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런 용량을 채워줄 수 있는 아직 그런 게 가능하다면 그것을 적극 검토하고 그게 만약 부족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목계에서 양수장을 설치해서 부족부분을 채우는 방법도 있겠죠, 구룡하류에 채우는 방법도 있을테고 몇 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생각에요. 그런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구룡저수지가 책정이 되고 그런 말씀을 드려본 바도 있습니다. 목계양수장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공사비도 저수지를 막는 거 이상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이하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째 꼭 구룡저수지를 고집하고 가뭄에도 강물이 떨어지면 '가뭄에 강물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저수지 물은 조금만 가물어도 거기 물 유입량이 없기 때문에 별 효과를 보지 못한다 하는 얘기가 지배적으로 그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소태 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집행부에서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제도 질의가 들어온 얘깁니다, 시정질의에. 그전에는 오지마을로 밤 저온저장고가 30평, 50평 이렇게 해서 동네별로 저온저장고를 지어주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 자체가 없다고 해서 밤농가는 저장고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짓게 되면 개별적으로 짓고 있어요, 10평 내지 20평 이렇게, 짓고 보니까 동력선이 필요한데 그 동력선을 개인이 끌어서 하려면 기본적으로 200m까지는 기본으로 하고 200m 초과되는 거리는 돈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1m당 2만 5,000원 어떻게 또 얘기하면 5만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전으로 불입하는 게. 그래서 금액이 많다보니까 부담을 못하고 단선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단선으로 쓰고 있으니까 어떤 불편이 나오느냐 하면 전기용량을 많이 썼을 때 부족되니까 그 기계가 고장이 자주나요. 기계가 고장이 나게 되면 폭염속에 이게 뜨거웠을 때 고장이 나게 되면 저장고 역할을 제대로 못해주니까 밤이 썩고 굉장히 손실이 많다, 이런 얘기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저장고를 소태는 산발적으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동력선으로 일괄처리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의 하십시오.

임병헌 의원입니다. 7쪽에 두 번째 농가경영안정 지원에 있어서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금년 계획에 29명 1,900만원인데 지난해 혹시 이 사업이 얼마나 활용이 됐는지 현황을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 내용대로라면 금년에 농가에서 농민들의 출산이 29명만 되는지 그리고 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인데요, 1개소에 600만원, 작목이 무엇인지, 또는 어느 업체와 계약이 됐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농촌에서 출산여성으로써 전후 90일, 출산 전후 90일 전에 30일을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30일 간. 그런데 지난해에 31명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농촌에서 그러면 31명, 이를테면 금년에 29명이니까 29명만 출산을 하냐 이것은 아니구요, 도움이 꼭 필요한 분이 신청하는 경우가 31명이라는 것이고 29명으로 보는거지, 이게 출산숫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구요. 농업경영컨설팅은 최근에 들어와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각종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에서 하는 소위 이를테면 ISO인증사업 같은 그러한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시에서 청림축산이라고 한군데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청림축산에서 그런 전체적인 컨설팅을 받고 나서 상당히 사업주가 호감도 가지고 관심도 가지고 아주 시스템 관리가 잘 되니까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 또 이 문제가 아직 금년도 사업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보급 단계에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금년도 사업은 어느쪽으로 축산쪽이냐 아니면 일반 원예특작쪽이나 이런 쪽으로 아직 구상이 안 됐나요?

지난해에 축산쪽을 했는데 아직 그런 구체적인 방향이나 어느쪽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시에서 정한 것은 없구요, 다만 일단 그것이 신청이 되면 그중에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청해서 추진하도록, 그 사업은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나아가야될 그런 사업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일반 농작물을 한다면 고추재배할 사람들은 하마 고추씨가 들어갔고 싹을 틔웁니다. 또 혹여나 담배농사 역시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 여태까지 이게 선정이 안 됐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국장님께서도 지난해 한 사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농업경영인컨설팅을 받은 농가들은 우리 충주, 비단 여기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제가 현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될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렇게만 꼭 생각하지 마시고요, 순수한 시비가 투자되더라도….

시비사업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그런 대상입니다.

예, 하여튼 이건 확대좀 해서 추진해 주시고 이것도 좀 조속히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 10쪽을 봐주세요.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에서 엄정 직동하고 금가 양지가 사업 확정이 돼서 지금 추진중입니다. 금가 양지의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여기 구렁이 세군데 정도 나누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50%정도는 경리정리를 해주십사하고 요구를 하고 있고 50%정도는 사실 반대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상담이 계속 와서 경지정리를 해야되겠다 라고 종용을 하고 일부 거기서 순응을 해서 60%정도 지금 찬성을 해서 동의한 사람만 경지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동의 안 한 사람 토지는 그냥 내버려뒀고, 지금 우리나라에 벼재배억제 정책을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지정리를 자꾸 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경지도 상당히 양호한 것도 아니고 어떤 구렁, 세 군데씩이나 나눠서 하는 입장이고 하다보면 정부정책이 바라는 사업이 아닌가, 오히려 될 수 있으면 벼를 억제시키고 진흥지역도 이런 쪽으로 풀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본 의원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하신 사항이 정부의 농지보존정책과 쌀 개방문제와 쌀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조정해 나가야될 WTO협상과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 그것을 극히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경지정리 문제가 지난해 우리시가 112억원이었습니다. 일반경지정리, 대구획경지정리, 밭기반정비 이렇게 3가지를 해서 112억원의 예산이었는데 금년에 29억원입니다. 거의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미 정부의 장기적인 토지농지정책이나 쌀생산에 관한 정책이나 이런 것이 이미 농림부의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금가면 양지마을 지역의 그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는 더 세부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구요, 그렇게 정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틀에서는 이미 줄이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대구획정리 같은 것은 기존 소규모의 단지화 된 것을 계산하는 차원이고 기계화 또는 농가인구가 자꾸 줄다보니까 당연히 대구획정리로 가야돼지만 전혀 이 부분은 경지정리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신규로 경지정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정책에도 좀 위배되는 그러한 사항 같습니다. 이런 것은 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또는 진흥지역 같은 것도 이런 부분은 좀 다시 재정비를 해서 제외를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13쪽 타이틀은 특화작목 육성인데 두 번째 과수 품질 향상 지원에 사과, 복숭아, 배 이중봉지 지원이 있는데 제가 예산이 있어서 이 예산을 과수쪽과 일반원예특작 또는 일반수도작 이런쪽으로 예산 비중이 어떤가 좀 살피다보니까 사과, 복숭아의 자료를 보면 4,595만매에 2억 900만원의 예산이 드는데요, 예산서에는 5,000만매에 사과가 1억 2,600만원, 배 8,100만원, 복숭아 3,600만원해서 2억 4,300만원이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3,400만원이 예산서하고 실제액이 현황하고 틀린데 다른쪽의 예산서하고 조금 틀리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왜 2억 4,300만원을 2억 900만원으로 물량자체도 이렇게 줄였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다른 쪽으로 사업을 전용할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건지 좀 설명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수가 우리시가 거의 10억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바로 그 아래 원예특작사업이라든지 친환경농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볼 때 과수의 50%를 못미칩니다, 우리시비를 지원해 주는 게. 이 부분도 과수는 물론 우리 충주시에서 명품화 또는 상당히 경쟁력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되겠지만 기타 여타 작목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더 확대시키고 해서 정말로 어려운 농촌을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억 3,400만원이 예산서상 그런데 2억 900만원이 된 것은 아마 실무자들이 계수착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서에 있는 대로 집행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지원은 시비 30%, 자담이 70% 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수 부분에 10억이 넘게 지원을 하고 있다, 타작목에 비해서 많다 비교해서 어떠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 충주에 기존에 그래도 성과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이 아마 사과가 아니었나, 사과를 시발로 복숭아, 밤 이렇게까지 오고 있는데, 어떤 충주라는 이름을 알리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이었다 이렇게 우선 이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단기간내 성과를 높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과수분양에 집중 투자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까 김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과수뿐만 아니고 수도작, 각종 담배, 고추, 시설채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분야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과연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느냐 이것을 딱히 따지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정도 수긍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형평성을 맞추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작업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성균 의원 질의하십시오.

임성균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p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재오개용수개발에 수백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몽리면적이 충주시 논 전체면적에 약 한 1/1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몽리면적에 기반시설에 많이 투자는 해주셨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나열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진짜 너무 허술합니다. 그런데 재오개 용수개발하는 데는 수백억을 투자하면서 그 몽리면적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명품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고품질 쌀을 생산하라고 해서 새추청이 많이 보급이 됐는데 실제는 농사지어서 팔아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수확벼 일품에 비하면 소출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고품질 쌀을 심었을 때 홍보가 안 되고 그것에 따른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 경험으로는 소득이 줄었습니다. 고품질 쌀을 심어서 소득이 줄었는데 막대한 홍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사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과도 농사는 농민들이 열심히 짓고 홍보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성공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 많은 부분을 투자해서 용수개발을 하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어제 시민생활지원국에서 사업보고를 할 때 들은 것은 교현천하고 충주천을 정비하는 데 97억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농업용수개발 목적으로 해서 농업용수개발을 해서 몽리면적에는 투자계획이 없고 사실 충주천이나 교현천도 준비를 해야되겠죠, 그렇지만 동업이라는 목적으로 하는 게 실제 퇴색이 돼서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나 나는 이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구요. 제가 말씀드린 홍보나 이런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12p 쌀 생산 조정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주지역에는 1㏊당 임대료가 2002년도 기준으로 해서 247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제 금액이 1㏊에 300만원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게 정부정책이지만 현실에 맞질 않습니다. 지금 이런 지원이 됨으로 해서 아직까지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임대를 안 주고 그냥 지주가 땅을 놀리고 받는 돈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영세농가에 큰 타격이 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오개 용수개발에 한 17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밑에밑에 것하고 비교해 보시면 재오개 용수개발사업비가 그다지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구룡저수지가 126억원인데 몽리면적이 120㏊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단가상으로 보면 1/5정도 사업비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쌀 명품화 문제인데요, 쌀 명품화가 충주시의 쌀 브랜드가 한 20여 가지가 넘습니다. 지금 23가지 정도 있는데 지난해에 시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지원하고 포장재 지원하고 홍보하는 게 4가지입니다. 잘 아시듯이 주덕에 생명바이오쌀, 앙성에 미네랄 온천쌀, 살미쪽에 맥반석 건강쌀 그리고 엄정 율리에 외가집쌀 4가지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입장에서 어떻게든 많은 브랜드를 선정해서 홍보하고 지원해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대로 시내지역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압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지역에 쌀 생산된 부분, 그 부분을 어떻게 홍보하고 판매하고 지원해 줄 것이냐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생산 안정제가 ㏊당 300만원인데요, 기본원칙이 그렇습니다. 3년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조건, 그리고 실경작자여야 됩니다. 지주는 안 됩니다. 지주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실경작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 대로 지주가 단지 300만원 받고 안 주는 거 이런 것은 신청이 안 되는거죠, 근본적으로, 원칙이. 그리고 일단 생산안정제를 신청해서 300만원을 받으면 논의 형상을 유지하되 자가 목적의 사료작물재배도 그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논의 형상은 항상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분이 농지의 황폐화 문제까지도 3년동안 농사를 안 짓게 되니까 그런 문제도 제기하고 그런 분도 계셨는데 지금 그러한 생산조정제라는 것이 사실은 내년에 쌀 협상하고 맞물려서 나름대로 이 정책도 농민부에서 금년에 그러한 입지, 한국쌀의 입지를 좀 높여볼까 이런 입장에서 나오는 시책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정책이 깊이있게 검토가 되질 않아서 지금 나름대로 지침이 계속 보완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보완이 될 그런 상황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들이 상당히 많아서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한 시 반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p 충주시 농업·농촌 장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에서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 때 별지 사업계획을 통해서 의욕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몇 개의 대상지를 후보로 선정해 놓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결정이 되었는지 여부와 금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듣고 다음 하겠습니다.

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지난해에 완성된 농업·농촌 장기발전계획상 전체 20억의 전략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440억원 정도 들어가는 총액사업중에 한 50억원 정도 규모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7,000만원의 기본계획용역비를 요구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우선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의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용역을 거쳐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산업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그러한 대단위 사업이 기본적으로 의원 여러분이 계시는 간담회 석상이나 이런 자리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게 일단 보류됐다가 삭감이 된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다시 자료를 수집하고 지난번 해외농업연수 때 일본을 갔을 때 일본에 3군데 농업테마 공원을 직원들이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까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 간담회 때 소상이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상지 후보지가 선정됐느냐 하는 것은 그러한 종합적인 방향과 구상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그게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우선 먼저 대상지를 확정해 놓고 맞추느냐 아니면 그러한 시설의 규모나 운영의 방향이나 이런 것을 같이 가면서 맞출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구상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에 곧바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10p 오전에 임성균 의원님께서 재오개 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쪽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업계획이 2001년부터 2004년도 내년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까지의 기 투자된 사업비는 어느정도 대략.

금년도까지 예산이 확정된 게 122억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70억원중에.

그럼 작년도까지 한 57억정도, 올해 예산 확보된 게 65억이니까 한 47억, 57억 정도네요, 그죠?

재오개 용수개발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교현천, 충주천 환경정화사업과 일부분이 겹칩니다, 일정부분이. 재오개에서 일단 물이 넘어오면 넘어온 물이 하천을 흐르는 것 충주천하고 교현천으로 흐르는 부분은 충주천, 교현천 정화사업비 부분하고 일정부분이 겹쳐지는데 정화사업비로 확보된 게 지금 한 32억 되거든요, 32억원. 그리고 순수하게 재오개지구 사업으로 확보된 게 90억원 지난해까지 25억원, 금년에 65억원 그래서 90억원하고 충주천, 교현천 사업으로 확보된 게 32억원으로 봐서 122억원 정도가 지금 확보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70억 중에 충주천, 교현천 사업비도 일부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게 왜그러냐 하면요, 일단은 재오개에서 물을 끌어넘어와서 충주천으로 교현천으로 흘리는 것도 흘리는거지만 호암지로 들어가고 그것을 농업용수로 쓰고 일부가 하천으로 흐른 것인데 유지용수로라고 해서 터널에서부터 하천까지 연결되는 수로사업비 그것이 170억원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32억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170억 중에서 국비가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차지하는 비용이 90억이잖습니까? 90억중에 현재 국비확보액이 30억, 미확보액이 60억이잖아요. 그것은 4쪽에 있네요. 국비지원액 총 90억원중 30억원 확보.

국비 90억원중에 지난해까지 14억원 그리고 금년에 30억원 그래서 44억원이 확보돼 있죠.

이것은 금년도?

65억원은 금년도 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14억원, 금년도 30억원 90억 중에서 44억이 확보됐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46억원 정도가 현재 미확보인데 농림부하고 계속 그것은 연차…, 가급적 내년도에 다 확보를 하겠다는 목표하에 2004년이라고 그러거든요.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는 공정이나 국비확보의 문제점 때문에 내년도에 혹시 준공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2004년도에 준공이 되려면 예산확보와 적정한 공기 이런 게 예정대로 추진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농림부의 재오개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 1년에 한 400억 되거든요, 전국에. 그게 한 80개 지구정도 됩니다. 그러면 1개 지구당 5억원 정도 많으면 5억원인데 충주시 재오개 용수개발사업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보면 한 6배 정도를 따온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비를 확보한다는 게. 12월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금년에 65억 전체 재오개 예산중에 35억원을 어려움중에도 시비를 확보한 이유가 국비를 따오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전체 80억 부담하면 되는건데 35억을 확보했다고 그러니까 30억을 주는데 농림부 실무자나 예산을 배분해 주는 입장에서 힘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시비, 국비가 같이 확보돼 가는 과정인데 시비도 지금 그만큼 확보되고 있으니까 농림부에서도 시비가 확보되는 한 국비를 그만큼 지원해 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기정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정 의원입니다. 14쪽 노동력 절감에 의해서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동력 살분무기 5가지 종류 보조금이 30%인데 농촌에는 진짜 살기 어려운 사람이 많잖습니까. 도농농가를 돕다보면 보조를 조금 높이는 것도 좋고 또 중장비 트랙터라든가 일부 이런 것이 지금까지 동네별로 하면 없는 농가들이 많아요. 그런 데에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면 좋지 않나 하고 진흥지역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진흥지역에 자연적인 발생으로 인해서 진흥지역에도 상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 진흥법으로 봤을 때는 상해위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를 진흥지역이라고 해서 상해위를 못해서 벌금을 문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 그 지역에 지역활성화가 아주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진흥지역을 해제해서라도 자연적인 발생으로 상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진흥지역을 풀어서 상행위가 이루어지면 인구 증대도 되고 지역발전도 되니까, 그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주시면 좋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농촌지역의 어려운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장비지원 금액은 30∼40% 정도 선인데 농업·농촌부분에 투자하는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비율이 보통 아주 특별히 특수하게 권장해서 지원해줘야 될 것이다, 아니면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면 보편적으로 30∼40%선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그 보조비율은 종전보다도 점점 낮추는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조의 형태 내지는 보조의 종류는 좀더 다양하게 가는 방향으로 그런 게 시의 보조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또 진흥지역의 문제가 가흥에 수석원, 대목 민속…, 많이 판매하고 그러는 지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진흥지역을 해제하려면 기본적으로 국토이용계획관리법이 변경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관리법이 변경되려면 단순한 진흥지역의 변경으로 인해서 그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취락지구나 취락지구로 바꾸거나 도시형태로 돼서 준도시지역을 바꾸는 그런 형태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단순히 진흥지역을 해제해 달라 이런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방법으로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소관과인 지역개발과에서 국토이용관리법을 변경할 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검토는 하시는 것도 좋은데, 왜냐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된다, 안 된다 라기 보다 상부기관에라도 무리를 해서 높일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안 된다, 법률적으로 봐서 안 된다 이렇게 통지가 오니까 당사자들은 굉장히 어리둥절하니까 좀 연구를 하시면 이게 해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연구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 보조관계는 좀 연구를 해서 좋은 일이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옥 의원입니다. 9p 농산물직거래 추진사업에 있어서 상설직판장 운영을 6개소에 현재 하고 계신다고 나와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실태에 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15p 환경친화적 임도시설 9.6㎞가 계획이 돼 있는데 신설 1.6㎞와 구조개량 8㎞ 대상지역은 어디며, 그에 대한 사업목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하다고…, 휴경논 같은 경우는 쌀만 전문으로해서 충주쌀을 공급받아서 운영이 잘 되고요, 충주휴게소 12월에 개점한 곳은 한 달간 판매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1,500만원정도 팔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통행하는 고속도로 통행차량이 한 3,300대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주까지 고속도로가 다 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한 1,000만원, 1년에 1억 5,000만원에서 그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이것에 대한 것을 한번 여쭤본 것은 중부고속도로 직판장을 한번 들러봤었어요. 그랬더니 거의 안 되고 있는 그런…, 외관으로 볼 때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왜 내가 이 내용을 제가 실태를 알고자 하는가 하면 직거래 말 그대로 소비자와 생산자와의 직거래 형태를 갖춰주기 위한 방법이라면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소비자들의 이목이 그쪽으로 집중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즉, 말하자면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그때마다 출하되는 시기에 맞는 그런 농산물 상품이 소위 말하면 일부 몇 개, 몇 가지 아주 소규모에 불가한 이런 정도의 상품이 있다고 한다면 소비자의 이목이 절대 그쪽으로 안 갑니다. 적어도 그때그때마다의 시기에 적절한 그런 농산물들이 대량으로 가서 적재가 돼 있을 때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해서 그런 점에서 아쉬운 것을 소비자입장에서 볼 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직판장마다 그때마다 그 시기에 맞는 그런 상품들이 좀 가서 쌓여서 소비자들 이목이 끌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의 운영방법을 한번 취해보시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충주휴게소 직판장은 이제 막 문을 열게 됐고 말씀대로 앞으로 좀 더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비젼이 있다고 이렇게 봐지지만 그 외 중부내륙고속도로나 아니면 신니, 앙성, 소태 이런 쪽에 있는 직판장은 좀 그렇게 소비자의 이목이 집중될 수 있는 쪽으로 방법을 그렇게 강구해 주시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현재 겨울철이고 개점한지 한달, 두달 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 이벤트 이를테면 복숭아가 나올 때는 직판장 앞에서 이벤트를 하려고 복숭아철하고 밤, 사과철 그런 예산도 일부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아주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타 휴게소나 타 직판장도 그런 것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운영을 강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임도시설은 본 의원이 궁금했던 것이 어느 지역에 어떤 사회목적으로 이것을 하게됐느냐 하는 것을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건데요, 동량면의 신설은 사업목적이 어떤 겁니까. 어느 부락이라고만 말씀하셔서요.

임도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산림지역이 울창해 지면서 산불이 난다든가 그런 경제수종부를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림청의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어도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예산이 편성되려면 충주시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도를 거쳐서 산림청에서 확정이 돼서 국회 예산 통과까지가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손동리 금년도에 예산이 들어갔다 그러는 것은 이미 '98년도쯤에 계획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임도사업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1년에 4억정도 충주시 같은 경우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런 계획이지 금년에, 내년도에 어디 임도하겠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가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떤 임도라는 그런 명목하에 다른 목적으로 이런 임도를 개설하는 게 아닌가 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태 오량하고 풍동은 역시 구조개량으로….

기왕에 임도를 시설한 지역에 공급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종섭 의원 질의하십시오.

우종섭 의원입니다. 앙성지역에 경지정리한 지역입니다. 한 5개 대평촌, 강정, 서음, 검단, 만락, 단암 거기에 장마가 지면 충주댐이 방류가 돼서 한 5일씩 일주일씩 침수가 돼서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평 단위로 경지정리를 한 것인데 대규모든지 3,000평으로 해서 경지정리에 복토를 해서 좀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기본적으로 경리정리가 일반경지정리의 경우 30㏊정도 대규모 경지정리가 되려면 100㏊정도 되는 단지가 되는 게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개 지역을 한꺼번에 묶으면 100㏊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 단지가 그렇게 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쌀생산량 조정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지정리사업 자체가 지난해에 비해서 75%정도가 줄었습니다. 지난해 경지정리사업비가 112억이었는데 금년에 29억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우선 근본적으로 경지정리를 해 나아가는 국가의 정책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복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앙암지구에 일단 계획이 있습니다, 2004년 내년도에 앙암지구에 대구획경지정리 계획이. 그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5개 지국 대평촌, 서음 그런 지역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지만 어차피 아까 금가면에 임병헌 의원님도 그러시지만 소규모적인 촌 수렁에 있는 그런 경지정리도 한 데를 더 복토를 해서 피해를 안 입힐 정도로 해서 어차피 한 데니까 3,000평 규모로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복토를 해서 침수가 덜 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무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무식 의원입니다. 6p에 분야별 투자내역을 보면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개년으로 계획이 된거죠?

예.

분야별로 보면 7개 분야에 444억 700만원이 계획이 돼 있는데 여기에 도농교류와 그린투어리즘에서 농업공원조성외 이게 52억 1,000만원이고 농촌생활환경 정비 농촌스포츠공원외가 91억 8,400만원인데 이 두 가지가 한 143억 9,0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농촌실정이 농업소득이 없으니까 이농이 생기고 농촌경제가 상당히 낙후된 이런 실정을 감안할 때 좀 소득성이 있는 부분에 예산편성을 과감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본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까지니까 장기계획으로 봤을 때 이 예산을 좀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 장기발전계획이 2001년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용역을 거쳐서 지난해 완성된 계획입니다만 여기 나와있는 25개 전략사업 446억원은 기본적으로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 순수한 신규사업들입니다,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보시면 444억원중 도농교육 그린투어리즘 이것도 일단은 농촌의 소득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친환경적 농업을 하되 농촌의 관광 측면에 그런 부분이 고려된 사업이고 단지 맨 밑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에 있어서 농촌스포츠공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농촌지역에 이를테면 마을단위 게이트볼장을 시설해 달라, 스포츠레저쪽에 그런 욕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규모적인 시설들 여러개를 시설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혹 이것이 양이 많다, 예산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면 세부실시 계획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세부실시 계획을 연도별로, 또 국비 신청하기 위해서 작성중에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면 수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용역이 완성됐다고 해서 현실에 좀 안 맞는다면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현재 질의를 한 것은 444억의 이 막대한 예산 중에서 공원조성이라든지 스포츠공원 조성에 143억은 너무 과대예산 편성한 것 아니냐, 어느 부분에서 삭감해서 어느 부분에 얼마를 증액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재검토해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그런가 하면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좀 투자를 많이 하고 간접적 영향을 끼치는 데는 조금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국장님께서….

알겠습니다. 이게 한 10년정도 단위계획이고 기본적으로 소득과 관련된 여기 보면 30%정도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예산은. 그런 것이 소득과 직접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은 좀 더 냉철하게 따져봐서 지금 말씀하신 점을 정말 감안해서 하여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조정하겠습니다.

예, 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10p 농업용수개발사업에 구룡저수지 사업이 2001∼2007년도에 완공하게 돼 있죠? 이 사업비가 116억인데 지난번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죠?

그렇습니다.

입찰이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70억에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비 116억은 부대설비 비용이 들어가 있나요? 그리고 2003년도 예산확보가 12억원 확보가 돼 있는데 이것은 이설도로 확보인가요? 그러면 70억이 낙찰이 됐으면 한 46억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전체가 116억원이라는 것은 공사를 하려면 우선 설계용역을 해야되고요, 땅을 사야되고 보상을 줘야되고 그리고 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용수로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76억으로 낙찰된 부분은 제당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댐이 다 완성이 되면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용수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용수로 벽면도 40∼50억원 됩니다. 금년도 송강저수지의 경우 35억이 다 용수로거든요. 그런데 그이후에 될 것이고 12월 10일 농업기반공사에서 착수가 될 것입니다.

다음 12p에 고품질 쌀생산에 고품질 추청하고 일품인데요, 금년도 계획은 90% 고품질을 제조할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신품종 볍씨 공급이 안 돼서 고품질 벼를 심고 싶은 농민들도 못심는 이런 실정인데 금년도에 볍씨 공급은 90%정도는 확보가 돼 있나요?

볍씨 공급은 대체로 농가에 자율교환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엄정에 종자토를 지금 운영을 해서 고품질 벼에 대한 종자는 문제가 없습니다, 90%까지 공급하는데. 지금 거기서 문제가 충주시에서 권장하는 고품질 벼가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생종 중에서는 추청하고 새추청 그게 인기가 제일 높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것을 금년도에 40%정도 추청하고 새추청을 그 중에도 고품질 벼로 권장하는 벼들 소위 일품, 대한, 동진, 세계화 이런 것도 있지만 추청하고 새추청을 한 40%이상으로 공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고볍씨에 관한 것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충분히 확보가 돼 있으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국장님 그것좀 관심을 가지시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13p 원예특작지원사업에 원예특작지원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우리 실정인데요, 벼농사에서 원예특작으로 전환 유도를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한해대책 관계로 현장을 가보니까 살미 같은 경우에 5단양수를 해서 벼를 심고 있어요. 과연 거기서 생산되는 벼가 기름값이나 나오는지 그게 의심스러울 정도에요. 도지사님이 다녀갔다 이런 자랑은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과연 이게 답으로써 이용가치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용가치가 없으면 전으로 전환해서 특수작물을 심든지 이런 것이 아주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계획은 어떤건가요? 농민들은 사실 밭으로 전환을 해도 무슨 작물을 심어야 소득이 있는지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시에서 권장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관계는 계획을 해본 일이 없는지.

수도작 문제가 단순히 생산비용 대 소득액 그것을 단순 비교해서 따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쌀 문제가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외국쌀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서 외국쌀이 수입됐을 경우 경쟁력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름대로 식량안보 차원에서의 문제로도 대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많은 비용, 일례를 들어서 5단양수해서 거기서 쌀 생산된 것이 과연 기름값이나 나왔겠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것인지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점하고 지금 말씀하신 원예시설 채소나 특수작목을 권장해서 재배하는 것들은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농산과에서도 많은 부분에 눈을 뜨고 연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들이 점점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가는 입장에서 권장한다고 해서 그게 다 따라오면 그것 자체가 또 문제입니다. 많은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우수한 어떤 소득이 될만한 것을 시험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해나아가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새로운 작목의 개발도 개발이지만 이 특작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작목별로 형평이 맞느냐, 균형이 맞느냐 이런 문제도 우선 당면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하고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고소득 작목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도작에 우리시의 입장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수지타산이 맞든 안 맞든 생산을 해야된다 이런 차원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없는 수도작을 5단 양수해 가면서 벼를 심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체를 빨리 관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는 분들은 연세가 높으시고 단순하기 때문에 상당히 대체작목을 선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관에서 시에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이런 결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8p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에 치어 및 종묘 방류에 쏘가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 쏘가도 방류가 되나요? 지금 치어를 기르고 있나요?

치어생산이 내수면 시험소에서 성공을 했죠, 충청북도 내수면 시험소에서. 그래서 그게 아마 되고 있는거에요.

치어를 기르고 있어요?

예.

마지막으로 19p 농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사과 명품화에 대해서 상당히 시에서 투자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주사과 명품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출하되는 사과가 속박이가 많아요.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몇 번 문제가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게 있죠? 본 의원도 작년 가을에 서울에서 변호사 하는 친구인데 내려와서 승용차에 4짝을 사서 실고 올라갔는데 변호사들 하고 다 나눠먹었는데 속박이를 했다 이런 얘기에요. 이게 지도 감독이 안 되나요? 그 집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입찰을 받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얘기인데 아무리 선전하면 뭐해요, 실제가 문제지. 이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시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속박이 했다고 하니까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산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여론화 됐을 때는 이게 기정사실화 돼 있는거에요. 왜, 수십억을 투자해서 농산물도매시장을 우리시에서 건설해서 어떻게 거기서 나온 상품이 이중상품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에요. 지도감독을 누가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지난해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속박이 문제가 불거진 경우도 있고 다른 장소에서 구입한 충주사과가 또 속박이가 됐다 이래서 문제가 돼서 언론에 상당히 비판을 받고 충주사과의 이미지에 일정부분 먹칠을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그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하는 문제 때문에 19p 세 번째 출하물품 사전검사제라는 것을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실류의 나무상자에 넣어온 것은 전품목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또 도매시장관리소의 직원이나 경매사나 중도매인이 합동해서 특히 속박이 문제 때문에 그게 그런 시책을 하고 있는데 실례로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말까지 조사를 한 결과 전체 1,683건중에 71건이 적발됐습니다. 그게 한 3.7%정도 됩니다. 그리고 1월 2일부터 1월 말까지 한 것은 1,537건중에 18건이 적발이 돼서 1.3% 그러한 사전검사제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한 2%정도가 지속적으로 적발이 되고 있는데 계속 이것은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주사과는 속박이가 없다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아갈 그런 계획입니다.

속박이 한 상인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게 상인이 그러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인데 상인이 하기 전에 이건 그거거든요. 물건이 들어왔을 때….

그럼 생산자가 속박이를 하나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속박이라고 해서 이를테면 충주사과가 한 50통 속박이가 됐다 이러면 속박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진짜 엄청 이슈가 될 문제인데 따지고 보면 1% 속박이를 가지고 충주사과 다 속박이인 것같이 말하는 것도 그다지 옳은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속박이란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만 속박이 문제가 1.3% 발생했는데 대체로 그 문제를 검사한 직원한테 좀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좋은 거 다 빼서 팔고 몇 개 일부 있는 거 끼웠는데' 그게 한 6%정도 되는거죠. 그게 전부 충주사과 속박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거죠. 그래서 이게 하여튼 그런 거 조차도 시에서는 용납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의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3%정도 발생된 속박이가 충주사과 한 30%, 40% 발생한 것같이 자꾸 그러는 것은 대외적으로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3% 발생한 것은 잘 된 건 아니죠, 잘못된거죠. 그래서 더 줄이고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우리시에서 입장하고 소비자 입장하고 이건 어디까지나 소비자 입장에서 해석할 문제입니다. 1%가 되든 0.1%가 되든 속박이 이것은 일종에 사기에요, 사기. 이런 것을 근절해야죠. 과감하게 해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못된 겁니다.

하여튼 금년도부터는 속박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산자의 경우에 속박이 문제로 지적이 되면 사과명품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모든 사업은 끊습니다. 생산자의 경우 그렇게까지 합니다.

생산자뿐만 아니라 상인도 역시 공동책임을 져야지.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의 상인도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명종 의원입니다. 충주시에서 1년에 농업인력육성에 쓰이는 예산이 얼마나 돼죠? 후계농업경영인육성에 있어서는 1인당 4,000만원씩 해서 2억이 계상돼 있는데 그 외 다른 게 있습니까?

농업인력육성을 위해서 7p에 나와있는 게 구체적으로 3억 2,900만원입니다.

후계농업인육성에 있어서는 1인당 3,00∼4,000만원씩 융자되는 것외에는 없죠?

그렇죠, 특수하게 어떤 사업의 지원을 받는다든가 보조받는 것 이외에는 없죠.

시차원에서 다르게 방안이 연구되는 것도 없죠?

기본적으로 농업인후계자가 우리 충주시에 한 890명인데 금년도 대상이 5명입니다. 그 동안은 매년 30명, 50명정도 늘다가 2000년도 들어와서 20명대 이내로 팍 줄어서 내년에는 5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2억정도를 농협으로부터 융자로 받는 거, 저리로 정기저리로 융자받는 그 사업비입니다.

그거외에는 다른 특별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거죠?

후계농업인이나 농업경영인 되시는 분들이 어떤 사업적으로 이를테면 친환경농업을 한다든가 특수작목을 재배한다든가 이렇게해서 지원 받는 것은 많이 있죠. 특별히 농업인이기 때문에 농업인이라는 것으로 하는 것은 융자사업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융자 4,000만원 자체도 땅을 살 경우에도 5만원짜리 사면 한 800평밖에 1,000평도 못사는 돈인데 거기서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봤자 평당 1만원씩의 농사를 지으면 잘 짓는건데 그러면 한 800만원 거기서 이자하고 원금 상환시키고 하면 거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휴양림 관리 및 삼림욕장 조성에 있어서 작년같은 경우 수입, 지출 수지상황은 수입이 더 나고 있는건가요?

계명산하고 봉황휴양림에서 1년에 한 2억 3,0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연간 이용객이 25,000명 정도, 2억 3,000만원 들어오는데 지출이 1억 한 900만원 그래서 1억 2,000만원 정도 수입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기본적인 청원경찰들 근무자들의 인건비를 넣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수익이 나냐 안 나냐가 가름돼거든요.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지금 넣으면 1년에 한 1억정도가 마이너스고 그 사람들 보수를 집어넣지 않으면 한 1억 2,000만원 정도 수익이 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도 포함돼야될 것 같고 그렇다면 그것을 포함시키면 아직 전체 투자대비 손익분기점도 요원한 것이고요.

본래에 투자된 게 한 40억 정도 넘으니까요, 애당초. 그래서 그것까지 따라가기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산림의 보존이나 어떤 큰 틀의 목적이고 단순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수지를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는거죠, 많이 이용하게 하고 하는 측면에서.

수지가 맞아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산막 사용료에 있어서는 쓰레기 처리비나 산림훼손비 이런 것은 다 포함이 된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병주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질문하시지 않은 부분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과하면 충주, 충주하면 사과" 이런 슬로건을 걸고 우리 사과명품화사업에 농정국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광고매체를 통한 이미지 홍보로 해서 지하철역에 홍보하는 것하고 CT비젼 광고, 각종 인터넷사이트,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비가 8,400여 만원이 투자가 되고 있고요, 8쪽에. 또 13쪽에 보면 지역특화사업으로 사과 왜성밀식 식재 지원하고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공동작업장 설치 지원해서 3억 7,8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물론 명품화를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데 투자도 물론 해야되겠지만 이 보다 더 우선 투자해야 될 것이 신품종 개발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사과연구소에 타 지역을 몇 군데 방문을 해봤는데 거기는 홍보비 보다는 신품종 개발쪽에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 질문도 해보겠습니다만 농정국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는 같이 공히 관심을 갖고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물론 기술센터와 농정국에서 신품종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이미 우리 충주에서 개발하지 않은 신품종을 개발해서 지금 이미 나무를 식재해서 생산가동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개발해서 언제 따라가겠는가, 그래서 이런 홍보비 보다는 빨리 신품종 개발에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신품종 개발을 하고 있는 품종이 있으면 몇 가지 설명해 주시고 신품종 개발하고 연계돼서 여러 가지 다른 개발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과명품화 작업이 이제는 신품종 개발도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사과 연구소가 설립된지 지금 한 3년쯤 넘었는데 어떻게 보면 타 지역보다 늦게 출범한 것도 사실이고 충주사과 연구소의 기술진이 충주의 토양, 기후 그런 것을 사과연구소가 설립된 직후부터 지금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지금 제가 아직 이름 붙여져 있는 곳을 잘 모르겠는데 가칭 신충주형 사과나무라는 이런 목표, 그것을 개발한다는 목표하에 연구기술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에 보면요,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하고 대구획 경지정리 또 밭 기반 정비에 의해서 총 예산이 18억 6,100만원이 투자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지방비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경비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한 비율이 있는데 국도비 예산을 지원 받은 것이 국도비 비율에 적정하게 예산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또 18억 6,600만원에 대해서 국비, 도비는 몇 %로 지원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경지정리 사업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지구가 책정이 되고 사업이 농림부로부터 승인이 나면서 국비가 일단 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이 진행되면서 실제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 보다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이 주민들의 요구도 많이 있고 설계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증가된 사업비를 시비로 부담하는 것을 보면 시비가 추후에 상당히 부담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문제인데 규정상으로는 80% 대 10% 대 10%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즉시 답변하실 수 없으면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도비가 10%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답변을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18조 1항, 동법 시행령 제26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비율에 의해서 도비를 받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율에 못 맞게 도비를 못받아오는 것은 우리 도에서 예산배정을 잘못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시에서 더 좀 도에 건의해서 적정비율에 맞도록 예산을 자꾸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만 모자라다고 우리 시비만 투자할 일이 아니고 법적으로 보조금 비율이 있는데 비율하고 너무나 차이지게 그냥 주는 대로만 받는 이런 입장 같아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 이렇게 하면 국비 대 지방비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80%다 그러면 지방비 20%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도나 시·군이나 다 지방이죠. 도에서 10%를, 20%를 지방이 해야되는데 지방비에 50%를 도에서 대준거죠. 그래서 현재로는 그것은 원래 도에서 10% 돼야된다, 아니다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0%를 기왕에 대줬는데 지방에서 설계변경이 되고 이러니까 국비를 더 이상 지원 안 하거든요, 당초계획만큼만 하니까 지방비가 자연히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비에서 기왕에 부담하는 것을 시추가 된 것에 대해서 시비로만 다 부담하지 말고 도에 가서도 더 예산확보를 하라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다음은 허종회 의원 질의하십시오.

허종회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수 조성인데요,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과 신니 4차선, 앙성 4차선 아니면 수안보 4차선이 있는데요, 우리가 진해에 가면 진해 벚꽃해서 관광화 돼 있습니다. 또한 청주가면 가로수가 잘 돼 있다고 해서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 고속도로에서 청주 들어오는 주변은 가로수길로 해서 조성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충주가 한반도 중심도시다 아니면 관광도시다, 사과도시다 하면서 우리가 길을 지날 때 보면 참 삭막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4차선이라든가 수안보나 앙성 아니면 주덕 들어오는 길에 특색있는 가로수를 조성할 장기조성 계획은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없습니다.

충주시의 가로수가 전체적으로 관리되는 게 29,000그루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국도 새로이 4차선화 된 국도 자체가 관리청이 국토관리청입니다, 대전에 건설부 소관. 그것 자체도, 가로수 부대시설 관리도 국토관리청 시설입니다. 현재 원칙적인 것이고 그래서 시에서 거기에 시설할 수 있느냐 없느냐 소관이 아닙니다. 시의 소관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어차피 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시 관내에 있는 도로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관은 어쨌거나 국토관리청 관할 구역입니다.

지방도로에도 좋은데요, 보면 우리 충주시에는 특색있는 가로수가 조성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식목일 행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몇 그루씩의 나무를 배부하는 식으로 해서 이런 행사를 갖는데 장기적인 발전계획 조성계획을 세워서 뭔가는 충주를 들어올 때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어떤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충주사과나무 가로수는 그래도 전국에서 유일한 가로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동환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계미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협조를 부탁 올리면서 2003년도 경제건설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p까지 현황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p 지역경제과 소관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시책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역물가의 체계적 안정 관리로 서민 경제생활을 보호하고 소비자 권익신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물가관리 추진체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품목에 대한 동향파악 및 대책을 강구하고 물가 모니터 요원을 운영하며 유관 기관 단체와 공조체제도 확립하겠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서비스 업소를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옥외가격 표시제를 확대 추진하며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선정 운영하고 지방공공요금의 안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의 적극적인 구제를 위한 소비자보호 신고센터 운영 등에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p 시장운영관리 업무입니다.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상권보호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정비를 해서 시장운영을 원활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상권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장별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공동구매 등 경영애로 해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유관기관합동으로 실시하고 화재예방 및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시행하면서 화재감시초소 운영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지역 친화사업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상품 구매 판로가 확보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과대광고, 경품, 세일 등 고객유인행위를 자제하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p 재래시장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중소상인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하고 경쟁체제의 계기를 마련하면서 고객 편의시설 및 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도록 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살리기 범시민대책협의회를 운영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장동향, 소비행태 변화 등 유통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재래시장 이용하기 캠페인 전개 등 시민과 재래시장 상인에게 지속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을 강구하고 중소상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 중소상인 조직 강화 및 단체 활성화, 상인의식 변화 교육, 재래시장별 이벤트행사 등의 시책을 진행시키면서 재래시장의 기반시설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기업체 유치시책입니다.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2002년도에는 홍보물 3,000부를 배분해 주고 수도권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체 방문 홍보에 노력하여 7개 업체를 입주시키고 9개 업체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2003년에도 수도권에서의 이전기업 적극 유치 추진을 위해서 세제감면 혜택, 충주시 입지여건의 유리성 등을 적극 홍보하고 수도권 현지출장 개별기업체 지속 방문, 유관기관 방문홍보 및 첨단 벤처기업 등 유망중소기업체 유치 활동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업체를 방문하여 충주첨단산업단지의 홍보유치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13p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에 저리자금의 융자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94년부터 2002년까지의 추진실적은 492개업체에 295억원이었습니다. 2003년에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제조업 도·소매업 등에 융자지원할 계획이고 이것은 연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안보시설 현대화 자금은 40억원을 숙박업 음식업 등에 연중 융자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융자조건은 업체부담이 이자가 4.5%에서 5.25%가 되고 저희시가 2차 보증을 해주는 것이 3%정도 되겠으며 최근에는 조흥은행, 농협, 수안보시설을 위주로 해서 하도록 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목행동, 용탄동 일원의 317,000평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2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136,000평의 공장용지를 조성했고 다음에 현재 209,000평은 용지보상을 보상을 해주고 공장용지 분양은 136,000평인 66%인 89,000평이 분양되었습니다. 현재 20개 업체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산업단지는 보상을 저희가 토지를 매입할 때는 평당 10만원정도에 매입하고 거기에 공사비와 기타 기반시설 공공용지 등을 포함해서 평당 분양가격은 19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봐서 공장용지로써는 비교적 싼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안정적 공급관리입니다. 에너지 공급업체의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안정적 공급관리와 사고예방 및 시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유류·가스·전기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전기시설의 안전관리 등을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류품질 관리 및 가스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석유류의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석유 및 가스유통의 질서확립을 위한 점검을 강하하면서 에너지 전략 홍보를 위한 각종 홍보매체와 교육 등을 통해서 에너지절약 요령 홍보와 에너지절약에 전 시민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p 노사화합 안정 추진과 고용촉진 훈련 및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사설립업체 49개 업체에 대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지도와 노·사화합 안정을 위한 자율적 행사를 유도하고 근로자 사기 앙양을 위한 활동으로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노사화합 등산대회, 근로자 한마당 축제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의 지원을 적극 시행하고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데 공공근로사업은 농번기가 아닌 비농번기 위주로 하고 단순노동인력과 사무직 인력위주의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금액은 약 6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전국적으로 거의 없어져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LNG조기 공급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시민대표, 관련부처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지고 노력한 결과 지난해 12월에 LNG공급에 확정을 지은 것은 우리지역 연료공급에 획기적 기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동안 LNG공급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노력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9일에 산업자원부 제6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공사를 해서 우리 충주시가 공급지역에 포함이 되었고 한국가스공사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여주, 감곡, 충주가 확정된 것은 저희시로써는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한국가스공사에서 2003년도 배관사업 예산을 103억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03년도에 5㎞정도를 배관하도록 하고 2004년, 2005년까지 계속 공사가 되겠으며 이것을 영덕리부터 충주시내까지 끌고 들어오는 공사는 참빛충북도시가스공업에서 하도록 해서 현재 배관 설계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5년까지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조기공급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PG 지난번에 권순옥 의원님께서 가스의 효율성 때문에 많은 질책을 해주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충주시에 공급되어지고 있는 LPG와 에어가스가 섞인 것은 입방미터당 897원 46전인데 LNG가 들어오는 원주시의 경우557원 54전, 춘천시의 경우 560원 13전정도가 되기 때문에 입방미터당 약 한 300원 정도 그러니까 60%가격대의 가격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다음 18p 물류창고운영 및 슈퍼마켓 인터넷 구축사업입니다. 물류센터는 목행동 526-1번지에 3,983평의 부지에 건축면적 1,055평의 창고와 사무실을 구비하고 355업체의 상점이 가입되어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지난해는 6개월 동안에 약 54억원 정도 매출이 있었습니다. 2003년에는 슈퍼마켓 인터넷 구축사업을 시행해서 컴퓨터 200대를 우리 관내슈퍼마켓 조합원 중 PC활용이 가능한 매장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충주물류센터를 연계한 종합시스템을 구축해서 물류센터 이용, 슈퍼가 일정기간 일정품목을 싼 값에 공급하도록 하는 기회가 마련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류센터로 인해서 슈퍼마켓에서 소비자가 사는 가격에 큰 변동 사실은 없었습니다만 인터넷 구축사업이 되어지면 실시간 정보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에 슈퍼에서도 물류값이 싸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상품가격 동향의 신속한 파악으로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19p 금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제택지지구 8만여 평에 제1종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써 금제택지지구에 각종 초등학교 부지가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공람공고와 교통영향평가 관련실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학교부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도시계획법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2003년 2월 14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시건축위원회, 시의회의견청취를 한 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해서 충북도의 도시계획결정을 받아서 학교부지로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20p 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이류면 영평리, 완오리, 본리 일원에 856,000평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7년 4월 22일 개발계획수립에 착수한 후 IMF로 인하여 산업단지지정 잠정유보를 '98년 3월 20일에 유보를 하고 그동안 계속 뒀다가 2001년 4월에 산업단지시행을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지난해 산업단지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고 각 실과 및 해당기관에 협의를 하고 충북도에 지구지정신청을 2002년 10월 16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청북도 건교부, 환경청, 문화재청, 농림부, 행자부, 산자부 등 중앙부처 9개부처에 협의를 지난 1월 말까지 모두 마치고 2월 10일 경 내일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2월 10일 경 산업단지지구지정이 되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시에서는 지구지정과 관련되어지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한국토지공사와 지역종합개발기본협약은 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지구지정이 되어지면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와 협정협약을 금년 상반기중에 하고 금년말까지 실시설계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내년중에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1p 충주천변도로 시설사업입니다. 제1차 및 제2차 공사에 이어서 앞으로 3차 공사로써 교현동 성내교∼남산아파트 입구까지 370m 7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04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의회에는 기히 사업계획 설명보고를 드렸고 지난해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지난해 기채승인신청을 해놨고 지난해말까지 실시설계가 완료 되었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4월 경에는 사업이 착수, 2004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2p 주덕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개발거점으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개발콘텐츠 발굴로 특수화, 전문화 된 소도읍을 육성한다는 취지아래 상향식 집중지원으로 투자를 극대화하여 시행할 방향입니다. 2012년까지 10년간 전국에 12조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개 읍당 3년간에 걸쳐서 약 100억원 정도가 지원되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승인에 관련되어지는 절차를 이행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책정되어지도록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덕읍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1년 11월 9일 소도읍지구로 지정고시를 행자부로 하도록 했고 2002년 9월 4일 읍장도 행자부 회의에 참석하고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 추진을 금년 10월까지 마치고 금년 11월에 행자부의 육성계획 수립 승인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덕소도읍에 개발사업은 도로확포장사업 약 300m를 하기 위해서 10억원 정도 투자될 것이고 2012년까지 단계별로 투자가 돼서 도시생활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생활편의가 되어지도록 도모를 하겠습니다. 다음 24p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우리시의 하천은 340개소에 741㎞이고 국가하천이 3개, 지방하천이 22개, 소하천이 315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천정비사업은 국가하천 5건에 198억, 지방하천 11건에 24억, 소하천 18건에 24억, 배수펌프장 유지사업 3건에 9,000만원을 투자해서 제반계수사업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김종하 의원님께서 지난 시정질의 때 말씀하셨던 마을내 세천소하천 등에 대한 정비사업은 사업비를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25p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입니다. 이류면을 포함하는 주덕읍, 앙성면, 동양면에 시행할 하수처리장 사업은 주덕 이류 1일 4,000톤, 앙성 소재지와 앙성온천지구에 1일 2,700톤, 동양면 소재지에 1일 450톤 규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260억원 정도 소요가 되겠고 2005년 12월까지 이 사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1년도에 주덕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은 것을 필두로 해서 2001년도에는 앙성 하수도 받았고 지난해에 기본설계까지 자문완료를 환경부에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앙성, 동량 공공하수도설치 인가요청을 환경부로 받고 금년 2월에 동량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협의해서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3년 3월에 시작을 해서 2005년 12월까지 처리장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환경부에 승인을 받고 설계량이라든가 설계공법등을 협의 받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사업진행이 잘 진행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다행이 우리시는 선경그룹으로부터의 기본적인 방향은 전부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시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26p 하수관거 사업추진입니다. 17건 11㎞에 2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양여금을 포함해서 저희 일반회계사업으로 11건, 특별회계사업으로 4건, 양여금사업 2건해서 17건을 시행하겠습니다. 그것은 3월까지 조사측량을 해서 설계하고 3월에 착공해서 12월 말까지는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27p 도로과 소관에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입니다. 총 73건에 35㎞의 사업에 368억원이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여금 지원사업은 25건에 255억원, 도비지원사업은 6건에 30억원, 시 자체사업으로 42건에 82억원을 투자해서 시의 국도 3건, 시의 시도 2건, 자전거 도로 1건, 군도 6건, 농어촌도로 7건, 교통소통 사업 4건, 도로유지관리 2건, 시의 시도 5건, 군도 1건, 자체사업으로 시도 33건, 군도 2건, 농어촌도로 7건 등의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 내역은 뒤의 별표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의원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8p 도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도로유지보수 사업 24건에 31억원, 교통안전시설 12건에 14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역도 별첨 73p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29p 가로등·보안등·신호등 시설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신규시설은 280개소에 1억 4,000만원, 유지보수사업 605개소에 1억 8,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신설을 동지역의 경우 30개소, 보안등 시설은 읍면동에 100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시설 100개소, 리모콘식음향신호기시설 이게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추진을 못했습니다. 리모콘식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인데 지난해 이 사업이 어려워서 못했는데 금년에도 이것을 일단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어려우면 그냥 음향신호기시설을 하도록 해서 1,000만원 계획입니다. 이번부터 시도는 한번 해보지만 사업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횡단보도 가로등 신설 20개소, 교통경광등 신설 20개소, 노후가로·신호등 시설 300건, 교통안전표지판 보수 100건, 노후신호등 제어기 교체 5건, 주철등주도색 200건 등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30p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업무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고질상습자 및 불법광고물 설치 위반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준법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계도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도로소통에 방해되는 노상적치물·노점상·포장마차 등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옥외광고물로써 분기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단속, 야간 노점상 및 포장마차 단속, 법규 위반자에 대한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 준법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p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입니다. 풍동∼용두∼금가간 18㎞를 '97년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행청은 충주시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이 되어지는 사업입니다. 총 3,069억원의 사업중 현재 606억원이 기투자되었고 금년에는 29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2004년 이후에 2,168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풍동∼용두간은 36%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용두∼금가간 이것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서류상 공사가 착공되어져 있고 가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될 계획입니다. 금후추진계획은 풍동∼용두간은 편입용지의 보상을 우리시가 해야되는데 이게 한 87억원 정도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30억원 확보를 했는데 57억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대책에 대한 것을 간담회나 이럴 때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토공, 터널, 구조물작업이 되어지고 있고 용두∼금가간 공사와 관련되어져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할 보상은 다 끝이 났습니다마는 우리시가 보상해야될 구간에 대해서는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금년도에 공사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32p 교통정보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충주시 도로여건에 맟춘 교통특성을 분석해서 기존교통시설 이용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하여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관리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통시설의 이용효율 극대화 및 향후 교통량 예측대비, 교통이용 편의와 교통안전 제고, 에너지절감 등 환경친화적 교통체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대게 지금 우리나라의 도시중 인구가 30만 이상 되어지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이 교통정보센터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교통신호 체계라든가 연동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하게 되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시도 향후 중부내륙고속도로, 국도4차선 개통에 따른 이용차량 증대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13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교통정보센터 설치사업을 할 계획으로 금년에 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용역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기대효과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실시간 교통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교통혼잡 해소라든가 사고율을 현격하게 감소시킬 수가 있고 돌발상황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도 가능하고 교통신호의 녹색시간 배분이 되기 때문에 연동제가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비 확보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33p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업무입니다. 시내버스 업체의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결손액을 보전하고 벽지·오지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비수익 노선에 대한 연차적인 벽지노선 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니다. 우리시의 벽지노선 수는 22개 노선인 바 벽지노선의 기준은 평균 승차율은 14.4명 이하인 노선으로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벽지노선이 읍면지역의 경우 상당히 많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은 3억 8,400만원인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문제점은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라서 소규모 마을에 자꾸 시내버스를 증회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마는 버스업체에서는 이용객이 감소하니까 오지노선 운행을 계속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오지노선에 대한 벽지노선 추가개설을 업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손실보전에 따른 예산확보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어쨌든 오지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시가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면서 벽지노선에 대한 버스운행을 시키도록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34p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승강장 설치 개소수가 401개소로써 유개형이 316개, 무개형이 8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유개형 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 신규교체 20개소, 보수 10개소 무개형 승강장 설치와 보수에 20개소를 설치하고 보수는 20개소 할 계획입니다. 승강장의 경우 지금까지 설치하던 승강장이 너무 투박하고 모양에 좀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감각에 의한 승강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과와 무술을 주제로 하는 그런 모형을 제작할 계획입니다마는 이것은 신중하게 모형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도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승강장 신규설치가 마을마다 해달라고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추가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35p 택시서비스 개선업무입니다. 택시 운수업 종사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해외벤치마킹과 통일된 복장, 모범운전자 표창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법인택시 7개업체에 372대, 개인택시 4개 지부에 598대 합계 970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택시종사자 해외벤치마킹은 11명 정도를 일본 MK택시에 가서 6, 7월 경 보조반, 자부담 해서 벤치마킹을 시킬 계획으로 있고 택시운전자에 대한 복장개선은 1,200명에 대해서 통일된 복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운전자 표창은 11월중에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6p 도심교통개선대책입니다. 시내지역 교통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해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심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 교통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9월까지 용역을 추진하는데 내용은 충주시 농어촌버스 노선체계와 관련되어진 곳, 도심순환도로 설치와 관련되어진 것, 도심 대중교통 전용몰을 구축하는 문제, 우리시에서 도립 가능한 교통시스템등을 과제로 하도록 해서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가 확보되고 이용자 중심의 교통 도시로의 전환점이 되어지도록 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7p 유류대 보조금 지원업무입니다.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의 급격한 원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1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지금대상은 버스 4개업체 192대, 택시 7개업체 372대, 개인 4개지부 598대, 화물 17개업체 503대, 개별·용달화물 사업자가 되겠고 금년도 지급액은 7억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전액 다 국세인 교통세에서 11.5%를 시·군에 배분해 주면서 그중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계획은 버스와 택시는 연 4회 분할해서 지급하고 화물은 연 2회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8p 남산등산로 입구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남산등산로 입구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교현1동 20-1번지와 21번지 600평에 주차면수는 70면정도 나오도록 해서 3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2억 5,000만원 현재 예산이 확보됐는데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가 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승인을 4월에 받고 5월에 착공을 해서 9월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9p 허가민원과 소관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구는 4개지구로써 용산2지구, 지현신촌2지구, 야현3지구, 지현·용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 10월부터 2004년까지 되어지는 사업으로 용산2지구와 지현신촌2지구에는 29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공정이 65% 되었고 야현3지구는 사업비가 15억원으로 공정이 30% 진행되었고 지현·용산지구는 사업비를 56억원을 확보하고 금년도에 착수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용산2지구, 지현신촌2지구는 금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시키고 야현3지구는 공사가 착수되어져서 금년중과 내년까지 공사가 되어지도록 하고 지현·용산지구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면서 세부실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지현·용산지구사업을 위해서 용산동에 김무식 의원님을 비롯한 용산동의 지역유지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까지는 이게 전국적으로 모두 끝이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종료가 되어지겠습니다. 40p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계획이 112동에 22억원을 융자하는 것으로 동당 2,000만원 정도 융자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 3월에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112동은 유동적입니다. 이게 건설교통부로부터 수해급부 사업비와 관련되어져서 112동이 조금 일부 줄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는데 적정하게 배분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43동에 1억 9,000만원의 사업으로 동당 45만원 들여서 농촌의 빈집을 정비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3월에 추진 하겠습니다. 농촌마을기반시설 및 하수도 정비사업은 4개 지구를 대상으로 1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간이오수처리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업비와 사업량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일부 조정이 되어져서 좀 줄을 것으로 예산이 되어집니다. 사업량이 확정되어지는 대로 4월부터는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미 새터말, 이류 신촌, 소태 가정, 가금 탑정은 확정되어진 사업지구는 아닙니다. 41p 공동주택 관리업무입니다. 저희시에 공동주택은 113개 단지 3만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 관리대상인 49개단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연1회 안전점검과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항을 점검하도록 해서 불안전요인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및 보수·보강 등의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관리자 지정이나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경비업무종사자 교육은 상반기에 관리소장 및 대표회장 교육은 하반기에 실시해서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어지도록 도모해 나아가겠습니다. 42p 호암아파트 재건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지가 5,213평에 지하1층, 지상19층 390세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사업주체는 물론 호암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이고 시공은 현재 (주)동양도시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주택조합설립인가가 나서 '96년도에 사업계획승인이 나고 시행을 하였습니다만 시공업체가 계속 중간에 부도로 해서 공사가 여러번 중단이 되었고 현재 시공을 하고 있는 동양도시개발이 2001년부터 이것을 맡아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조합원들에 대한 동호수까지 추첨을 하고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전망은 2004년까지 내부공사와 일반 분양을 추진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공사와 분양이 되어지도록 예의주시해 가면서 지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3p 상수도 사업소 소관에 광역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첫째 살미 수수시설은 살미면 일원에 관로 12.8㎞와 배수지 1개소를 하는 사업으로 1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2004년까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관로매설을 2.4㎞하면서 4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대효과가 325가구 919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금년말이 되면 공급이 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정하고 사업을 시행시키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덕고개 수수시설은 신니면, 노은면, 가금면 일원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로가 35㎞가 되고 배수지 1개소에 68억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비 50억원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국비가 확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착수해서 2005년까지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실시설계를 해서 용역을 하고 금년에는 공사를 발주하고 토지를 보상하고 배수지 1개소에 대한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고 2004년과 2005년에 관로가 매설이 되어지도록 해서 금년에 공사가 발주 되어지도록 해서 2005년까지 급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되어지면 3,235가구에 만여 명의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겠습니다. 45p 급배수관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상모 탑동마을 급수관로 시설 1.1㎞와 앙성병원옆 급수관로시설 210m의 급수관로를 시설해서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수도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3억 1,000만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어지도록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46p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우리시에 상수도관 총 연장은 673㎞로써 그중에 20년이 초과된 노후급배수관이 79㎞가 있습니다. 이 79㎞에 대한 개량사업을 금년도에 6㎞, 2004년에 12㎞ 등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총 사업비는 14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금년에는 문화동 마이웨딩홀∼대흥주유소까지의 노후관 교체공사외 8건의 사업에 10억원 정도 투자해서 하도록 하고 2011년까지 노후급배수관 79㎞가 모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7p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주덕읍 지내마을외 17건의 사업으로써 시설개량이 12건, 신규 5건, 가뭄대책 1건의 사업입니다. 3월까지 현지조사와 측량을 하고 4월까지 설계를 마쳐서 12월까지는 모두 공사가 되도록 해서 하도록 하고 앞으로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점검과 급수실태 조사를 통해서 시설개량이 요구되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안정적 급수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확대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8p 정수장 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정수생산 및 배수시설의 철저한 운영 및 관리를 통해서 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활할 정수생산체계를 유지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설유지관리계획으로 단월정수장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제1취수원에 대한 하상준설과 제1, 2정수장 모터펌프 수선, 제2정수장 송수관 교체, 제1, 2정수장 자동염소투입기 설치공사 등을 추진해서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p 먹는물 수질검사 업무입니다. 생활환경의 오염으로 인해서 먹는 음용 수질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질검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인근지역의 수질검사를 하면서 수수료 수입도 올리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충주, 음성, 괴산으로써 검사대상은 상수도 음성, 괴산에 월 1회, 위생접객업소 700여개소, 생활용수 300여개소, 농업용수 200여개소, 간이상수도 600여개소 등에 6,500건 정도를 검사해서 2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계획으로 시민과 관련단체, 업소, 기관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철저한 수질검사로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0p 가구분할신청 민원처리 간소화 업무입니다. 상수도 수용가의 가구분할신청 처리를 하는데 현재는 신청자가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동사무소가 시청에 제출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지난해 135건정도가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을 간소화시키고 동사무소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신청자가 전화를 신청하면 즉시 바로 저희시에서 정리를 해주도록 해서 가구분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시간도 절약시키고 행정의 서비스도 향상하고 읍면동사무소의 민원업무도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주민등록은 가구분할이 되어져 있던 사람들이 퇴거하고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수도 요금부과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매월 전산점검을 해가면서 요금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p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완벽한 하수처리 및 수질관리 업무입니다. 하수처리 침 수질관리현황은 충주처리장 48,299톤, 수안보처리장 4,337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는 BOD 충주처리장의 경우 20ppm이 기준치인데 그이하인 13.6ppm, 수안보처리장의 경우는 8.5ppm입니다마는 그이하 COD, SS등도 기준치에 적합하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시에서 정부에서 정한 기준치 보다 더 하향기준치를 목표로 설정하고 그리고 처리가 되어져서 철저하게 수질처리를 해서 최적에 운영이 되어지고 수질보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52p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 예방점검을 수질관리사업소의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아주 고도의 정밀한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예비자재와 비상자재 확보로 예상치 못하는 미래상황에 대응하며, 2단계 증설공사에 대한 시설물은 철저하게 인수를 받고 수안보하수처리장은 기술진단을 실시하면서 최적의 시설 운영비로 유지관리비를 절감해 나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3p 마을하수도의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살미면 대향산외 13개지구에 마을 하수도에 대해서 하수처리장 법정방류수 수질기준과 동일하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입수와 방류수 수질분석을 월1회 실시하고 다음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도 의뢰하고 원격 감시체제를 적극 활용하는 데 이것에 대한 이상 유무도 수시 확인하고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마을하수도의 경우 시설물이 원거리에 설치되어 있어 수시 점검에 어려움이 있고 수질환경사업소의 직원이 부족한데다 원격지역 프로그램의 운영에 부족문제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수질환경사업소가 홍수시 같은 때에는 24시간 풀근무를 해야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수질오염의 철저한 유지관리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으로써 수질환경사업소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대책을 하겠습니다. 54p ISO14001 인증획득 사후관리 업무입니다. 우리시 하수처리장은 2000년 9월 27일 KS A 14001과 ISO14001의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제표준기구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에 관한 국제규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처리장이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규격에 적합하도록 행정시스템 유지관리와 법규준수 그리고 시스템 운영의 일상화 추진을 시행하고 국제환경경영체제를 우리시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5p 수질보존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수처리과정과 시설물을 견학케 함으로써 수질환경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생활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2월까지 견학한 인원은 총 2,967명으로써 향후 각급 학교, 교육청, 요식업협회를 통한 지속적인 견학을 유도하고 월간예성을 통해서 생활하수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견학 기념품도 일부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과정을 현장체험을 통한 견학을 시킴으로써 생활하수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생활하수줄이기 자율실천을 하도록 해서 하수처리비용이 절감되어져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p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보완 운영입니다. 2001년 6월부터 하수슬러지를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시설가동중에 발생되는 악취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서 냄새하고 백연을 감소시키는 시설을 보완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슬러지건조시설 악취 및 백연절감 시설공사로써 4억 2,800만원을 들여서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악취와 백연이 대폭 감소되어져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지고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혐오시설로써의 이미지도 제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서 이 공사가 철저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7p 배수펌프장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여름철 장마대비 재해시설물이 배수펌프장의 완벽한 유지관리로 인명과 인근 농경지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 기간중에 기존시설과 배수펌프장이 동시에 유지관리가 돼야되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 기존시설에서 이게 사고가 우려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배수펌프장 전담관리인력을 배치하고 노후시설 수리보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지적하신 배수처리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배수처리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59p 수안보개발사업소 소관에 온천수 노후관로 및 계량기 교체업무입니다. 노후관 교체 50m, 노후계량기교체 10개소에 2,0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겠습니다. 60p 수안보상수도에 전동밸브조작반 교체사업은 여가지 전동밸브 조작반 교체 4면과 전동밸브 조작용 데스크판넬 수선 4면을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건설국 소관 2003년도 업무의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도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중부내륙선 철도건설 사업, 행정수도 유치와 관련되어진 사업, 가금·금가지구 하수처리사업, 중부내륙고속도로 수안보 구간 사업, 동서고속도록 충주∼산척구간 사업, 국도 충주∼제천간 귀례∼목계간 수안보∼연풍간 살미∼괴산간 사업 등이 있고 다음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신고제와 관련되어진 사업 지난해부터 시작하고 있는 도로명 및 건물명칭 부여 전산사업 등이 있고 또 민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수지구구획정리사업, 연수지구 앙성지구에 대한 민자유치온천관광사업, 골프장과 관광시설 민자유치 사업, 기업체유치 사업 등 산적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적정한 시기에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중간사항을 보고드리고 지도를 받아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으신 지도와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사무감사하고 사무조사하고요, 처리결과에 완료된 부분은 전부 생략하고 불가나 추진중에 있는 것은 날짜만 제시해서 빨리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안보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수해복구사업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입니다. 수안보하수처리장 찻집관로 수해복구사업은 제가 현장을 전부 점검했는데 다 깨끗하게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충주천 자연석 시공도 다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고쳐서 했습니다. 다음 용두배수 펌프장 연결 용수로와 보완하는 것도 전부 깨내고 용수로도 확장을 했습니다. 다음 수안보 하이스파 14호 온천공 연결시공에 관련되어져서는 수안보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추진한 이 하이스파 목욕장 시설에 안정적인 온천수 공급으로 수안보 온천수를 한단계 상향조정하는 차원에서 온천수 공급시설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하이스파 온천수 배관설치 현황은 송수관로 매설 67m, 배수관로 매설 318m, 온천수 탱크제작 1식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19a로 해서 사업비가 1억 7,000만원이었고 사업기간은 2002년 4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했습니다. 14호공에서 연결한 사유는 온천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온유지, 수안보 온천수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업소의 불이익이나 피해를 주기 위한 차별화는 아닙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존업소와 원탕시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시에는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철저에 대한 시정사항으로 특별정비대책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 26개반 178명을 동원해서 12,951건의 정비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게 또다시 반복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시순찰 활동으로 불법광고물 발생을 예방하고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상습위반자는 과태료 처분 등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주대 진입로 확포장 공사 시공철저는 현장을 제가 가서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방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인데 현재 보조기층과 중앙분리대 시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2003년까지 상반기중에는 포장이 완료할 수 있겠습니다. 용수로는 한 60m정도 도로와 연결되어질 때 한 60m 준설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용수로 문제는 도로공사와는 별개로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마을진입로 문제는 그 공사구간과 마을간의 사유토지에 건물이 소재하고 있고 취락지구의 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사와 병행해서 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변상황 또 토지주의 의견수렴을 해서 도로계획서 이전과 관련된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계리 배수펌프장 설치는 하천관리청인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했으나 설치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토계리에 배수펌프장 설치는 거의 어려운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 사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앙성면 조천∼영죽간도로공사의 건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참, 의원님들께서 거기 뒤쪽에 보이지 않은 구간을 어떻게 발견하셨는지 정말로 저도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원님들께서발견을 못하셨다면 외진 곳이고 발견이 되어지지 않을 곳이기 때문에 아주 이번 기회에 발견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해동이 되면 바로 뒷채움 공사를 견고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얼어붙어서 뒷채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다음 사직도로 선형보완과 관련되어져서 이 문제는 여러 과에 걸쳐서 의견이 나왔고 시민들로부터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하였던 사항입니다만 현재 오거리가 되어지면서 이 문제를 금방 해결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호암아파트앞에 와서 U-턴을 하고 있는 것은 거기 각지에 국민체육센터와 배드민턴장을 포함한 소규모 체육관 그리고 상설공연장등이 되어지면 그 공사를 하면서 차량전용 가변차선을 확보하고 그리고 가각을 보완하고 그렇게 U-턴 거리를 짧게하고 하는 단기적 대책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오거리 신호체계가 되어지도록 계속 유관기관인 경찰관서등과 협의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앙성용당소방도로개설공사 실제측량 과 관련되어지는 이것은 2002년도에 개설한 도로공사는 제대로 했는데 '82년에 한 것이 너무 뒤로 물러서 공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측량을 실시하고 해서 지적공사가 측량하도록 해서 일부는 맞추고 완벽하게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맞추고 일부는 해당지역 주민들을 이해 시켰습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 경계석 설치 보완은 완료를 했습니다. 새슬막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2002년도에 하수도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천공을 했는데 금년도에 상수도관로를 거기에 또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천상 이것은 금년도 상수도 공사가 끝난 뒤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고 천공에서 도로 울멍질멍해 진 곳은 우선 모래로 해서 다짐을 해서 보완을 해놓고 주민들에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탄금주류합동 뒤 취락구조사업장의 배수구 맨홀 높이가 높은 것은 담배인삼공사에 당초에 옹벽을 두고 공사를 하려고 했던 것을 담배인삼공사 부지를 낮추면서 옹벽도 철거하면서 설계가 변경이 되어져서 그런데 맨홀 높이를 한 40㎝정도 낮추어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것은 반드시 낮춰야될 그래서 자르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부락 소도읍 개발사업 보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것은 공사감독을 한 공사감독 공무원은 물론 그 상급자인 저까지도 현장에 가보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울 정도로 이것은 의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에 ABC 기초도 모르는 사람이 공사를 해놔서 송구스럽기 그지 없는데 이것은 L형 측구 뒤쪽에 관로를 매설하고 구멍을 뚫어서 빗물 고이는 것은 빠지도록 시설을 하겠습니다. 하검단 취락지구 대지조성공사 보완은 가로등 14개를 설치했는데 이것도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솔직히 마을에 가로등 14개가 너무 많습니다. 8개는 인도에 설치가 됐는데 나머지 6개가 L형측구내 설치가 되었는데 이것은 환지가 되어지고 나서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가로등을 개인사유토지로 해서 옮길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지면 개인사유토지로 옮기도록 하고 기타 L형측구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종원 의원님께서 몇 번씩 현장에 다녀오시면서 지도를 해주시고 저희 직원들에게 격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야광안전띠 같은 안전조치를 전부 했습니다. 연수지구외 포장과 옹벽설치 공사에 대한 옹벽시공 개선에 관한 지시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친환경적인 시공을 하도록 시정 건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아파트 옆에 붙어있는 6차선 도로인데 아파트옆에 옹벽이 한 100여m되고 학교옆이 128m 학교뒤쪽이 한 90m 정도 되는데 자연석으로 조경을 해서는 금방 방음벽 설치요구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는 지역입니다. 6차선 도로에 차량통행의 소음 때문에 학교나 아파트 주민들이 방음벽 설치를 요구해 오면 부득불 방음벽 설치를 위해서 옹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하고 학교측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하고 옹벽높이가 1.5m∼3m정도 되어지는데 옹벽높이를 좀 낮추고 자연석을 쌓지 않더라도 방음벽을 나중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면서 친환경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자연석을 쌓는 것은 나중에 방음벽을 설치하면 또 뜯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가 한봉제 보설치는 2개소를 설치하도록 시정건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몽리면적이 1,397평밖에 안 되고 하나만 설치해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져서 7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나만 설치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만 설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건대주변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추가시공에 관련되어져서는 금년도에 하고 야구연습장 있는 쪽으로 한 100m 잔여구간은 연차별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처리사항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부 제가 직접 전체 현장을 다 둘러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완하도록 하고 완료가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2차 재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33p 버스승강장 설치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공영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시내버스승강장 위치가 택시가 대기하는 곳을 지나서 시내버스를 타게 돼 있는데요, 저번에 공영버스터미널이 그리로 옮기는 관계를 의회에서 지적하고 이랬었는데 연구검토해 보겠다 이랬는데 아직까지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영향평가에서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검토를 마쳤습니다. 지금 전임자가 버스터미널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답변 그런 것도 있고 이번 설연휴를 지나면서 롯데마트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버스승강장과 택시승강장 있는 데에서 택시를 타고 나가는 차가 엉켜서 상당한 문제점이 거기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장기대책, 단기대책 두 가지로 나눠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대책으로는 횡단보도를 전부 옮기고 신호체계도 옮기고 지금 현재 있는 버스승강장과 택시승강장도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배치하고 그래서 횡단보도를 버스터미널 입구로 옮겨서 그 건너편에서도 택시를 탈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은 택시를 타고 터미널과 롯데마트를 한바퀴 돌아서 다시 주유소 앞으로 해서 칠금동 있는 데 나가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막바로 건너서 택시를 탈 수 있도록 하는 이중체계를 하면서 그렇게 단기대책을 하고, 그 다음에 장기대책으로는 롯데마트 지하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는 차량을 우회를 저쪽에서 시켜서 지하차도를 만들어서 입체교차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버스승강장을 재배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장기대책을 수립하면서 곧 실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해소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p보면 공동주택관리권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에 원룸이 상당히 많이 건설이 됐는데요, 원룸에는 가구라기 보다는 여러사람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보통 원룸 하나에 한 30∼40명씩 이렇게 입주를 하고 있는데 원룸주택에 대한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건축규정이 어떤지 몰라도 전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주민들 원성이 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김무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원룸과 관련되어진 게 저희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대책 자체가 법규가 미비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주거형태가 생기면서 법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의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하는데 원룸은 공동주택적 개념이 아니고 다가구주택 개념입니다,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서 나갈 때. 그래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 면적의 기준에 맞춰서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직원석을 향하여 "그렇죠? 허가민원 과장님!") (허가민원과장 좌석에서 "예") 그래서 실제로 원룸에 거주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30세대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1세대가 되어지니까 30세대 쯤으로 보면 차량이 한 30대 정도가 그 근처에 주차가 되어지는데 실제로 법적으로는 3대나, 4대만 면수를 맞추면 되니까 인근지역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저희시가 새로운 법규를 제정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건축업무와 관련되어진 건설교통부에, 서울시에서 이것 때문에 대단히 사회문제화 되어져 있다는 얘기를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법규를 강화하고 원룸을 지을 때 주차면수를 초과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설에는 2002년도까지는 주차시설 관계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2003년도부터는 거기에 대한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만의 경우일 겁니다.

충주시는 아직까지 금년도에 원룸을 짓겠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직원석을 향하여 "금년도에 주차면수를 더 확보하도록 강화하는 것은 서울시만 이죠? 우리 지역은 아니죠?") (허가민원과장 : "예,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렇다고 자체적으로 규제를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래서….

빨리빨리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 30가구가 살고 있는데 주차시설은 한 다섯대도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온 골목마다 다 주차를 하게 되는데 시민의 피해가 엄청나다고요.

서울은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것도 다 해소가 되어진 것은 아니고 일부 강화를 시켰는데 저희도 건설교통부에 이런 문제를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관계를 좀 염두해 두시고요, 그 다음 46p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 이 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상수도 수도 총생산량 대비에 누수율은 몇%인가요, 작년도에?

수입을 못잡는 무수율이 14% 되어집니다. 14%에서 소방용수나 공업용수 등 정상적 쓰는 것을 빼고 나면 누수율은 한 11%대 정도 되어지지 않을까, 11%가 채 안되고 10.2%인데….

제가 질의한 것은 무수율이 아니고 누수율이란 말입니다.

누수율이 새는 물 율이 10.2%입니다. 11%대인데 이것은 전국 평균보다는 월등하게 좋은….

그렇지만 우리 20.2%가,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 딱 10%가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생긴다 이런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누수탐지기 보유대수는 어떻게 되나요?

한 대가 되겠습니다.

한 대입니까?

예, 누수탐지기 한 대, 그러니까 4,600만원 들여서 샀는데 이거 한 대를 가지고 우선 누스탐사를 하고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전국 평균누수율은 15%정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10%대니까 조금 나은 편인데요, 어쨌든 이것도 경영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누수율을 계속 낮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지기 한 대가지고 우리시의 누수체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하여튼…, 우리시의 경우 직원들이 누수취약, 누수의 취약지역 이런 것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47개소 정도를 점검했습니다. 우선은 한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6p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보완건에 대해서 현재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운영을 (주)수테크에서 하고 있죠? 주식회사 수테크에서.

예.

제일 첫 번에 건설한 회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년간인가 사용하고 우리시로 기부채납…, 10년인가 20년인가 기부채납하게 돼있죠?

예.

그러면 여기에 보완공사 4억 2,800만원 이 예산은 (주)수테크에서 예산을 세운건가요?

아닙니다. 저희시에서 했습니다.

처음에 (주)수테크에서 그것을 건설할 때 자기네 비용으로 건설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몇 년 가지도 않았는데 시에서 4억 2,800만원을 부담한다고요?

예, 그런데 그게…, 이게 부담하게 되어진…, (직원석을 향해 "전액 다 우리시비로 부담하는 거에요? 얼마?… 아니 전액 우리시가…, 업자가 부담한 건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런데 일부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우리시가 하는데 이것을 우리시가 결정하게 되어진 동기는 우선 이것을 운영하는 회사인 (주)수테크가 이것을 보완할 만한 능력이 우선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으니까, 왜 능력이 없는가 하면 경영에 계속 적자를 보기 때문에 이 시설을 보완할 만한 능력이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이것을 안 고침으로 해서 피해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우리시에서 시비예산을 들여서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처음에 건설할 때 의회에서 상당히 걱정 많이 했습니다. 매연 관계하고 냄새, 타이어를 태워서 연소를 시켜서 열을 가하는 문제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그랬다고 그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거에요. 나중에 하수슬러지를 태우는 과정에서 냄새가 엄청 나는데 이것을 시비로 4억 2,800만원을 투자해서 보완한다는 이것은 말이 안 돼죠. (주)수테크하고 우리시하고 협약서가 처음에 잘못돼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해서 다시 보완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2년밖에 안 되는데 시비 4억 2,800만원을 투자해서 보완한다는 게 됩니까?

그것은 김무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가 부담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업체에다 부담을….

당연히 업체가 부담해야지 자기네들이 재정적으로 부담능력이 없다고 시에서 부담할 것 같으면 그게 한 두건입니까, 이런 것이?

그 문제는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업체가 해야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업체가 도저히, 부담해서 냄새나 백연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우리 주민들이 보고 또 이 업체가 운영에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 우리시가 공급해 주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일부분 우리시에도 책임이 있고 그래서 지난해 예산을 승인 받아서 그래서 한 것이고 예산 승인을 받을 때에도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원님들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말씀드리고 예산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일단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가 되어져 있는 공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수테크에서 할 문제지 시비에서 이것을 보완한다는 게 말이 안 돼지. 이것도 협약서를 다시 검토해서 나중에 (주)수테크에서 다시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대위변제 받기는….

아, 그거 당연하죠.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만 대위변제 받는 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협약서상에 한번 보세요.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원석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원석 의원입니다. 유인물과는 무관한 사항도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장연IC에서 살미 소재지 사과탑 주위 3번국도와 연결되는 도로 당초 안이 입체교차로였었는데 변경이 돼서 평면교차로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입체교차로로 변경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재오개용수개발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고 2004년에 완공을 목표로 있는데 이 완공과 동시에 직동과 재오개 도로를 확포장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33p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벽지노선이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가 결행하는 회수가 빈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표가 주민들이 활용하는 시간표하고 많이 상반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자꾸 결행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손실보상금을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또 하나 43p 광역상수도 사업에 살미 수수시설, 지금 배수지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지 위치가 앞으로 배수지 하나를 가지고 살미면 전체가 광역상수도 물을 흡수해야될 것 같은데 현재 위치가지고 살미 전역이 먹을 수 있는 위치인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또 관로매설시 마을마다 소화전이 가능한가 하고 지금 325가구가 2003년 12월에 공급 예정이라는데 325가구는 마을명이 어느마을 어느마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안보IC∼살미면까지 국도건설하는 것에 대한 교차 그러니까 지금 사과탑 주변의 교차로 문제는 시행청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입체교차로나 평면교차로와 관련되는 것을 수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여러차례에 걸쳐 건의를 했는데 입체교차로는 전체적인 교통량이라든가 인근지역의 제반사항 등을 고려해서 입체교차로를 건설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평면교차로를 우선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여러차례, 수차례 건의했습니다만 우선 교통량이 더 늘어나고 다시 나중에 입체교차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우선 평면교차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오개에서 직동으로 오는 도로는 언젠가는 해야될 사업입니다. 해야될 사업인데 현재 호암동의 경우 자라바위있는 데까지 도로공사를 해 올라가는 것도 연차적으로 하는 데 그것도 앞으로 6, 7년 걸려야 됩니다. 자라바위에서부터 다시 또 직동까지 또 올라가야 되는 거기서 선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물이 개통이 되어지는 통수가 되어지는 2004년, 2005년까지 이 도로가 되어지기는 어려울 것이고 저희시에서도 그 도로가 어차피 관광용 도로로도 필요하고 다음에 단양쪽으로 가는 직선도로도 필요하고 해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방 그렇게 2, 3년내에 되어지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었습니다. 우선은 임도사업으로 해서 하는 방안은 없을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문제는 김원석 의원님 뿐이 아니고 여기계신 의원님들께서 다 저를 질타하셔도 꺼리가 다 있는, 질타하실 꺼리가 의원님들마다 다 가지고 계신 것이고 우리 22만 시민이 다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로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손실보상금을 결행하게 된다든가 손실보상금을 저희가 손실보상금 자체를 전부 벽지노선수에 맞춰서 다 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깍아서 덜 줄 수는 없고 결행하는 수가 낮고 시간을 안 지키거나 하는 것은 수시로 민원을 받는데로 혼을 내키고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가 버스운행을 정지시키면 그게 무서워야 되는데 그래야 제재가 되는데 버스운행을 정지시키면 그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달래고 또 가서 야단을 치고 또 부분적인 행정적 조치를 하겠다고 좀 엄하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민원을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타 지역에서는 운영비 전액을 다 시·군비로 지급해 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시내버스 보다 월등하게 규모가 적은데도 우리시보다 지원액수를 많이 주면서 그러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말을 안 들으면 손실보상금이고 유류보조금이고 안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계속 끌어나가고 있는 데 안 줄 수는 없고 하여튼 지도를 강화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수시설은 살미면의 특성상 지금 현재 시설을 가지고 살미면 전역을 다 공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살미면의 경우 지형지세가 상당히 다른 데하고는 달라서 어쨌든 상수도도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은 봐가면서 해야되는데 재오개 같은 데에 상수도 끌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인구밀집지역을 위주로 해서 할 수밖에 없고 부득불 지금 현재 배수지 보다 높은 지역에 공급을 할 경우에는 가시설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다만 325가구 919명에게 공급이 되어지도록 하고 살미면 전역에 공급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화전 문제하고 325가구는…, 소화전을 마을마다 설치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들어가는 마을에 한해서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실무자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오개나 공이동은 제외해 놓고 그 근방에 있는 용천이나 설은 거기까지는 지금 현 지점에서 가능하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수수시설이 조금 지대가 얕은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밀집지역에는 다 공급이 되어지고 콘테를 맞춘겁니다. 소화전 문제는 마을마다 설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직원석을 향하여 질의 답변") 「"권계장! 마을마다 설치 못하죠?" 권 계장 "됩니다".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권 계장 "예"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자신있어요?" 권 계장 "예"」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갑동 의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1p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용두∼금가면 나가는 길이요, 금가면 면소재는 보상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주시에서 용두동 그쪽 주변에 거기 보상이 좀 안 돼서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농사짓는 데도 어렵고 어차피 대체우회도로가 건설되니까 조기에 그래도 보상을 줘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도 아주 그렇고 또 대책을 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 보면 30억, 시비 30억이 편성됐는데 용두동쪽에 보상, 시설물이라든가 토지보상이 그리로 다 나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도 어떻게 계획이 없는건지, 만일 없다면 올 추경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조기에 토지보상비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 할 용의가 계신지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풍동∼용두∼금가 간 도로는 풍동∼용두간이 7.2㎞이고 용두∼금가간이 10.8㎞입니다. 그런데 풍동∼용두 구간 7.2㎞의 보상은 다 저희 순수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건 왜그러냐 하면 시와 군이 통합되기 전에 시 지역에는 시가 부담을 해야되고 통합되기 전의 군 지역인 읍·면지역은 보상까지 다 국토관리청이 해줍니다. 그래서 풍동∼용두간 보상비가 얼마 소요되느냐 하면 26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상을 현재 77%는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상해야될 부분이 좀 남아있고요, 용두∼금가간 도로중에서 가금면 구역부터는 대전국토관리청에서 다 보상을 거의 마쳤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 용두에서부터 달천초등학교 있는 데 논 접경까지 175억원 정도 해야되는데 그 175억원 중에서 우리시가 해야될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필요한 것이 87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용두∼풍동간 해야될 것하고 용두∼금가 구간중에서 우리시가 해야될 것 하고 합해서 현재 필요한 돈이 87억원만 있으면 다 보상을 하겠는데 30억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30억원 가지고 우선 풍동∼용두간 못한 데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남은 돈을 가지고 용두∼금가간 쪽, 가금면쪽으로 해나갈 것인데 아예 주민들에게 도로부지로 묶어놓고 계속 보상을 못해주고 있어서 이것은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57억원을 기채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좀 상의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것인데 기채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재특자금 이율이 지금 4.83%고 지역개발기금이 5.25%인데 재특자금의 경우에는 현재 상·하수도 사업만 재특자금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5.25%짜리를 기채해서 보상하는 것이 앞으로 땅값이 올라가서 보상비가 추후에 늘어나는 것 보다 더 이익이 되겠다, 한 3년이나 4년후에 가서 보상을 하려면 57억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채를 해서 금년에 보상을 하고 그리고 3년이나 4년후까지 기채한 돈을 갚아나가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겠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기채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승인이 되어져서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판단한 사항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기채승인을 해주시면 기채를 해서 보상을 하고 차후로 갚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상비 액수가 늘어나는 것 보다는 기채의 이자분이 훨씬 더 살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어차피 우리 충주시에서 보상을 해야되는 거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거기서 확보하셔서 한다니까 하여튼 조기에 되도록 힘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하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단월강수욕장 있잖습니까? 그것이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행정사무조사 때도 나가봤지만 공사를 하다가 현재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면허시험장 찾는 타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공사를 하다가 버려진 경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미관상 좋지 않고 아주 지금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사가 중지된 원인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기획감사가 업무자료를 보니까 복지증진사업으로 달천강에 야외수영장을 추진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강수욕장에 설치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다른 것으로 유치해서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인지, 기존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간담회에서는 도면을 가지고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지난해 공사를 중지시킨 것은 10월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강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오는 시민들이 강수욕은 그냥 강에 들어가서 하고 밖에 고수부지에서는 축구, 농구 이런 것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져서 진행이 되어져 있던 것을 지금은 그 강 안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목욕을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서울 잠실에 있는 것 같은 강수욕장을 고수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그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중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되어지면 일부 공놀이시설이라든가 그런 체육관련 시설 이런 것도 하면서 고수부지에다 강수욕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옆에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어린이들이 강수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소요되는 경비는 충주댐이 생기기 이전에 옛날에는 다 충주시에서 자라난 분들은 강을 아주 친근하게 강가에서 목욕하고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 충주댐을 조성함으로 해서 된 것이니까 충주수자원공사에서 특별히 충주시민들에게 휴식 보상적 차원에서 휴식처를 제공하도록 하라 해서 거의 지원을 특별하게 수자원공사로부터 받는 것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지금 의원님들께 보고를 그동안 못 드린 것은 이런 게 단계적으로 지원이 되어지면 충주댐과 관련되어진 것은 우리 충주시만이 아니고 인근 제천시라든가 단양군도 있고 해서 수자원공사와 어느정도 협의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비를 받아가지고 강수욕장을 하나 달천과 목행쯤해서 한 2개소쯤을 하는데 1차로 달천쪽에 먼저 하고 추후로 또 목행쪽에 하는 것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어지면 완벽하게 거기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은 좀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칠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러모로 많은 업적에서 충주가 획기적인 발전이 되지 않나 이런 마음도 듭니다. 그런 충주에는 우선 앞서서 말씀을 드리니 10쪽에 시장경제활성화 이런 데 어려운 뜻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충주 현대상가가 380세대에서 43개수가 문을 닫았습니다. 약 한 12∼13%가 되는데 그리고 또 그 위의 상가는 전면 폐소를 해서 용도변경을 하고 있고 시중에는 문을 닫고 가계부채가 점점 는다고 아우성인데 시에서는 많은 홍보도 하고 모든 운동을 활성화하자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13쪽에 목행리 물류창고가 있는데 여기서는 창고에서 도매상으로 많은 저렴한 가격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렴한 가격으로 받아서 E-마트나 롯데마그넷과 같이 경쟁하기 위해서 상인에게 이득 주기 위해서 차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을 낮추지 않고 비싸게 팔아서….

동네슈퍼에서요?

예, 시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어떤 교역상이나 상인들의 홍보차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12쪽에 금릉동 금제 택지지구는 지금 연수동 택지지구는 하마 근 시작이 10여년간이라도 제대로 일을 이루지 못하고 몇 개업체가 부도가 나서 말도 많고 하다가 중도되는 상태인데 여기도 새로 약 한 8만평을 금제지구 택지개발을 하는데 지금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인지 또 개인이 하는 것인지 또 주택부지가 모자라서 하는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또 31쪽 우회도로에 대해서 이미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동∼금가까지 도로를 내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달천 조양자동차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봉방동 폐수처리장 밑으로 탄금대 앞 잔디구장에서 금가면쪽으로 간다면 테니스장이나 잔디구장 또 무술축제에 무술회관이라든가 모든 교통이 완화돼서 경제에도 활성이 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는데 꼭 창동∼금가쪽으로 좋은 위치경관을 파괴시키면서 가야되는 것인가, 서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어떤가 비교를 좀 듣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강칠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시장운영을 활성화시키고 하게 하기 위한 사업은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상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고 현대상가 뿐만 아니라 가게가 비어있는 것이 엄청 많이 있는데 아주 근원적인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소비형태의 변화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딱 대책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전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점점 더 홈쇼핑과 전자상거래가 확대되어지면서 이런 추세는 더 앞으로 심화되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화를 해서 타계하는 방법도 있고 다음에 상가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 또 현대화해 가면서 소비자들을 끌어오는 방법도 있고 합니다만 인구는 늘지 않으면서 상가끼리의 경쟁만 하게 되면 결국은 제로섬게임이 되어집니다. 이쪽에 있던 소비자가 이쪽으로 오든지, 이쪽 시장에 가던 사람이 저쪽시장에 가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원적인 대책은 지금 어렵고 말씀을 드린 대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가격경쟁이 되어지도록 하면서 현대화, 외형적인 현대화도 시키고 상인들의 의식변화도 하도록 교육을 하고 이벤트 행사같은 것을 겸행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재래시장을 옛날같이 돌려놓을 수는 없겠다는 한계는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래시장과 현대상가 등 특성화 되어져 있는 전문상가들에 대한 대책은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대상가 같은 경우 문 닫은 것을 특별히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개인상가에 어떤 지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물류창고에서는 가격이 싸게 공급이 되어지는데 동네슈퍼가 물건값을 안 내리는 것 그것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계속해서 슈퍼, 동네슈퍼에 대한 교육을 시켜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네슈퍼도 현재 대형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하면 충주에도 슈퍼마켓이 그러니까 그룹적 차원의 대기업에서 동네슈퍼를 13개 정도 증가해서 운영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24시간 편의점 이래서…,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동네, 기존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던 동네슈퍼들은 또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경쟁력을 갖추려면 결국은 동네슈퍼 자체가 의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의식교육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대로 인터넷 구축사업을 해서 실시간 정보동향 파악이 되어지도록 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은 교육을 해나가서 동네슈퍼에 대한 것은 교육과 컴퓨터시스템으로 하는 그것밖에는 우선 대책이 없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계속해서 교육을 해나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제지구 단위특구계획은 제가 설명보고를 잘 못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류상으로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상 택지개발지구는 여기 필지별로 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확정지어진 계획인데 그것을 여기는 예를 들어 주거지역으로 용지로 쓰겠다고 해서 택지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서 택지개발을 해놓은 것을 주거용지가 아닌 학교용지나 상업용지로 쓰려면 전체 택지개발지구 전체를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장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연수 중앙초등학교가 학교 과밀이 되어져서 초등학교가 더 건립해야 되는데 그게 금제택지지구내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학교부지로 승인을 안 받은 것을 학교부지로 승인받기 위한 행정상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택지를 별도로 개발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불충분하게 드렸던 점 양해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용두∼금가간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선형과 관련되어져서는 여러차례 이것 때문에 논란도 있었던 것이고 또 몇 년에 걸쳐서 되어져 있던 것이기 때문에 누누이 이것의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왕에 이것은 결정이 되어져서 더욱이 시행청이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변경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강칠원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봉방동쪽으로 해서 탄금대 밑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고 또 환경단체에서 주장했던 이류면으로해서 가금면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도로의 선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대안이 각각의 대안이 나오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금가도로는 이미 선형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전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제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내고장을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했다, '70년대만 해도 충주하면 비료공장, 수안보 온천, 탄금대 이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자랑해 가면서 살았는데 그 후로부터 고속화 발전에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근교에 제천, 충주, 원주, 청주를 비교하면 충주의 교통망이 제일 떨어져서 충주가 후퇴된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불리한 조건을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탄약창고나 비행장, 댐, 댐이 만약 없었다면 1년내내 몇 십년 대대물류량이 움직이는 것만 해도 엄청 났을 것이고 비행장 해서 등등 여건이 나쁜데 '95년가 '94년도 어느 신문에 충주 관광1번지로 만들겠다고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이 줄어든다, 지역이 발전이 안 된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가장 가까운 청풍만 가도 복합적인 문화단지….

강칠원 의원님! 질문 요지만 말씀하시고 질의하세요.

문화단지만 해도 42만명, 골고루 갖춰져 있는 것이 그 근교에 무슨 세트장이니 뭐니 보면서도 하루종일 못다보는 그런 휴식처를 만들어서 오고가는 것만 200만이 넘는 그러한 시설이 돼야 우리도 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앞으로 얼마 안 가서 충주호냐, 청풍호냐 문제도 지금 대두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데에서 앞으로 지역의 활성화가 되려면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해야되지 않나, 이것으로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선 의원입니다. 지금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말씀드릴려고 한 부분이 페이지 11p 재래시장의 활성화 추진계획에 상인들의 의식변화 교육에 내용과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인의식변화 교육은 강사는 우선 대학교수들을 강사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난해에도 했는데 대상은 시장별로 무학시장은 무학시장, 충의시장은 충의시장 이런 쪽으로 하고 연간 이것은 계속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려고 모시면 상인들께서 참석율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아주 유명한 강사들을 모셔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하면서 참석이 꼭 좀 되어지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상업인들에게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상가를 대표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도 가져봤습니다. 그날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개혁이지 않나,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지금 재래시장을 위해서 아마 충주시에서 가장 많은 투자와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 물류창고까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줘서 소상인들이 물품을 저렴한 값으로 구입해서 저렴하게 공급을 해야되는 그런 시점인데 저렴하게 공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시민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데에 대한 의식적인 그리고 아케이트 시설이나 이런 문제에도 보면 저희가 자부담 20%를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어떤 불만을 표시하는 그래서 뭔가 시에서 너무도 많은 지원을 해주니까 재래시장에서 너무도 많이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재래시장 활성에 기본이라면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재래시장은 제 생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래시장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서 정말 저렴한 값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이런 쪽으로 의식개혁 교육을 활성화해서 여러차례 의식을 바꿔줄 수 있는 좋은 내용과 기회도 많이 가져주시길 건의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의하세요.

25쪽에 보면 하수관거사업 추진이 있어요. 저희 상모지역 수회리내에 하다가 만 중산리 일부하고 경찰학교 아파트 단지내 하수차집관을 계속사업으로 계속 하실 것인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죠.

하수관거 사업은 17건인데 만정지구, 용산지구, 호암현대아파트 앞, 상모면 온천리, 충주대 옆, 단월 하단, 산척 송정, 엄정 소재지 등….

제가 묻는 것은 수회리에 지금 하다만 데…, 미처 하지 않은 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거기는 금년에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다말아요? 그럼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신거에요.

(직원석을 향해 "수회리에 하수관거 묻는 것은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죠?") 예, 되는 사업….

계속사업으로 이월…, 이월사업은 할거죠? 마무리 지어줄거죠?

2003년도 사업이고 그것은 2002년 사업입니다.

거기에 경찰학교 아파트 단지도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보면 충주시에서 하이스파란 온천장을 개장해서 퍽 겉으로는 지금 히트를 치는 것마냥 포장을 하고 또 여기 우리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소위 문제가 된 14호공을 이미 다 공사는 다 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늦어져서 이것을 타 업소와 동일하게 혼합된 온천수 소위 형평에 맞게 하기로 작년 연말에 그만둔 김선웅 부시장께서도 당당하게 우리 시정질문에도 답변을 해주셨고 했는데 지난번 시장님, 부시장님 다 마찬가지로 했는데 여기에 완료된 것까지를 다시 어째라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현재까지는 제가 현지에서 보건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아는 것인데 차후라도 업소간의 갈등 또는 원탕시비 또는 다른 탕과의 차별화 이런 것에 대한 책임 또는 그 대안이 충주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때가서 대안은 소위 처음 약속대로 혼합된 온천수를 똑같이 지금 14호공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온천수의 성분 똑같은 거 가지고 괜히 14호공만 연결해서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사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기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괜히 하이스파에만 지금 연결해서 온천수 안정적 공급이니 여기 답도 보면요, 제가 이런 말로 표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궤변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우리 충주시에서 마땅히 책임지고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책임을 반드시 여기에 대한 온천수의 차별화, 원탕에 대한 시비 이것은 충주시에서 책임질 것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을 드린 그대로입니다. 기존업소의 원탕시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죠, 그죠?

발생이 되어지면 합리적으로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충주시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합리적으로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태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의욕적으로 경제건설국 새해업무계획 설명 잘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조사한 것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기술직, 토목직 공무원들이 지금 측량조사 설계반을 구성해서 한 50여일간 추운 날씨에도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설계노선을 가지고 공사를 집행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하위직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 읍면동에 배치된 직원들이 여러 가지 각종 공사에 미천한 실력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조사를 하는데 매번 지적사항이 집행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수가 거듭될수록 자꾸 건수가 줄어야 우리 각종공사에 대한 행정이 진일보하는 것인데 현재 계속 매년 건수는 비슷비슷하게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 50여일간 측량조사 설계를 하고 또 공사를 지역별로 담당해서 집행하는데 이지적사항이 나온 것을 가지고 준공검사는 됐다손 치더라도 공사가 모두 끝났을 때 우리 도로과나 지역개발과 토목직 담당계장님들을 인솔해서 같이 나가서 "당신이 설계해서 여기 공사를 했는데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온 것을 다시한번 보자, 재조정을 하자" 해서 공사의 품질관리에 대한 것을 우리 하위직 직원들한테 좀 교육적인 차원에서 현장을 다시한번 되돌아보는 이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의 능력을 함양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고서 40p 보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농촌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동지역의 빈집도 이 사업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직원연찬은 아주 좋으신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빈집의 건은…, (직원석을 향하여 "농촌동의 것은 해당 안되죠? 농촌동 해당 됩니까?")

시내 동지역.

시내 동지역은 안 되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농촌동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하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건의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p 기업체유치 적극 추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충주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규제가 상당히 심하고 인·허가가 까다로와서 기업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은 바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우리 충주시가 충주도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지역적 여건, 또 한편으로는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괴리가 항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있는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업체를 적극 추진한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까다롭고 규제가 심하다 하면 이것은 좀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충주시 인구는 자꾸 줄고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체 유치가 하나의 대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주덕 당우리에 공업단지로 한 20여만평이 10여년 전부터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여서 지금까지 진행을 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덕지역은 광역상수도 수해지역이 돼서 이 부분의 규제는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우리 공업단지 부분에 대해 추진상황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저도 김종하 의원님 생각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충주시의 경우 약 4만여명에 달하는 농업인구가 전체 1년동안 농업소득을 올리는 것이 외형으로 약 3,000억원 내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새한미디어 1개 업체에 1년 외형이 2,600억원입니다. 그렇다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2차산업분야인 공장기업체가 오면 외형이 그정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에 기여하는 것은 기업체가 많이 유치 돼야된다고 하는 것에 제 생각도 변함 없습니다. 다만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공업단지를 만들어서 공업단지로 들어오는 기업체는 정말로 기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체입니다. 그런데 개별 입지내에서 마을인근에 공장을 하고자 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좀 선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왜그러냐 하면 앞으로 주변환경, 잘 보존되어진 환경도 아주 중요하고 굳이 공장을 할 사람이 공단으로 들어오지 않고 개별적으로 마을 근처에 따로 떨어진 공장을 한다는 것은 많은 부분이 중간이 그만두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체를 유치하면서도 계속 공업단지로 유치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 저희시가 유독 외지에서 와서 민원을 보거나 또는 기업체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까다롭거나 이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까다롭다고 하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 수변구역도 있고 강을 끼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법적으로 특별한 제약을 받지는 않지만 환경적 차원에서 선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제한한다 이렇게 생각 되어집니다. 공해산업같은 것을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절하게 대응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 환경보전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우리 지방공업단지는 10만여평 정도로 하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어진 것은 저희시나 행정기관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업체 자체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땅 자체가 토지자체가 처음부터 공업단지를 하려고 여기에 매입한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치 않고 이 과정, 처음에 제가 중원군 도시과장할 때부터 이 진행과정은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업주가 공업단지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입도로, 국도로부터의 진입도로를 농지점용 협의중에 있고 금년 상반기중에 실시계획 인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업단지를 밀어서 거기에 업체를 얼마나 이 분들이 유치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역에서 예의주시해 주시고 저희에게 그런 사항을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있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국장님께서 충주시에 모든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텃파기도 하고 다시 복계도 하고 이러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 안전조치에 대한 그 부분이 소홀하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민의 사고위험이 노출되고 특히 주덕지역의 경우에 하수관거 설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터를 파고 난 다음에 다시 메우는 데 있어서 다지기에 소홀해서 아스콘 포장이나 시멘트 포장이 일부 균열이 가는 부분도 발견될 수가 있을 것이고 특히 보도블럭 시설이 된 경우에 턱를 팠다가 다시 메운 다음에 비가 한번 오면 지반 침하가 되니까 어떤 경우에는 10∼20㎝씩 보도블럭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집중호우로 돌출이 많이 되고 하는 시민의 사고위험성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사소한 부분까지 국장님께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 마디 드립니다. 시민이 사고가 나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난해 이런 유사한 사례가 몇 건 있었는데 철저한 안전조치가 되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명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명종 의원입니다. 고속교통시대를 맞이했다는 충주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시내버스 문제는 고속교통시대에 걸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하도 난감해 하시니 질의에 맥이 빠지지만 김원석 의원의 시내버스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3억 8,400만원 그리고 유류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도 사줍니다. 그러나 서비스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웃는 얼굴의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고 난폭운전은 예사고 다음 하차장 안내 또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노인들이 굽신굽신하면서 시내버스를 타게 됩니다. 전국 최고수준의 요금을 내면서도 전국 최하수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두 회사에 잘 좀 봐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충주시의 대책 또한 두 시내버스 회사가 잘해주기를 바라는 대책밖에 없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기있는 시의원 24명 그리고 시간부 공무원 60여명 모두는 시골노인들, 학생들 그리고 가난해서 시내버스밖에 탈 수 없는 이들앞에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이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언급만 하고 뒷짐지고 있을 게 아니라 집행부, 의회, 시민 합동해서 특별위원회라도 만들어서 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고명종 의원님께서 시내버스와 관련되어진 말씀하신 것은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저희가 지난해 9월에 경제건설국장으로 바로 교통관련 되어진 공무원 전직원을 모두 해서 한 60여명 모아놓고 우리지역 교통전문가를 초빙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종일 교육을 시키면서 대중교통에 대한 개선대책을 해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명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개선이 되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시내버스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딱히 자신있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계십니까? 우종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종섭 의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앙성에 남한강대교가 있는데 가로등 관계를 서로 부론면 의원하고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앙성 충주관할이니까 충주관할에서 가로등을 대교에 설치하는 게 원칙아니냐 하는 것을 서로 의원들끼리 주고받고 얘기가 돼서 "너희가 몇 % 댔으니까 우리도 몇 % 대야될 것 아니냐" 하니까 그것은 충주관할에서 공사비를 다 댔으니까 너희 관할이니까 당신네가 다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대두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충북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상의 교량이기 때문에 우선 그 비용은 충북도가 대야 되고 원주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가로등 비용문제는 충북도가 예산반영을 해서 하도록 관련되어진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