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희망과 도전으로 다함께 열어나갈 계미년 새해입니다. 이러한 새해를 맞이하여2003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금일 회의가 아무쪼록 진정으로 우리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남구정의 발전을 다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미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 제39번으로 제출한 2003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사동 구립 바롬어린이집 신축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사동 647번지의 6호에 소재한 구립 바롬어린이집은 건물노후와 상습적인 침수로 인하여 어린이보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보육환경을 크게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도곡동 주공1단지 재건축아파트 단지내 구립도곡놀이방 지분참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곡동 527번지 주공1단지 재건축아파트 단지내에 소재한 구립도곡놀이방은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 멸실되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조합의 분양계획에 따라 아파트 51평형을 분양받아 구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청담동 재건축사업 단지내 구립재너머경로당 지분참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담동 14번지의 3호에 위치한 구립재너머경로당은 청담동 14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단지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자격으로 참여해서 조합의 분양계획에 따라 41평형을 분양 받고 잔여토지 반환금은 잡수입으로 입금조치하고자 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신사동 구립 바롬어린이집 신축, 도곡동 주공1단지 재건축아파트 단지내 도곡놀이방 지분참여, 청담동 14번지 일대 재건축 단지내 재너머경로당 지분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종철입니다. 2003년 1월 30일 의안 제39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신사동 구립 재건축하는 것, 이것도 재건축한다고 예산 받아가지고 신축 안하고 리모델링 할까봐 겁나는데 국장님 이거 확실히 재건축, 아니 과장님 계시네요. 이거 신축을 할 것인지 공식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런 예가 있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축할 경우 혹시 또 개인 업자한테 넘겨가지고 개인, 또 아웃소싱 줘서 몇 년동안 우리가 손놓을,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런 사항은 없는지 우리가 끝까지 해서 우리구립으로 지킬 것인지 그 문제 두번째 하고요. 또 한 문제는 대충은 지금 한 50명 수용능력인데 이걸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면 거기에다 몇 층까지 몇 명 수용 정도의 지금 안을 갖고 계신지 그 세 가지만 과장님 간략하게 답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우병환입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나 대수선으로 할 성질이 아니고 반드시 저희들이 신축합니다. 평당 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60%, 용적률 150%이기 때문에 한 110평정도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신축을 하고요. 두번째 이게 구립시설 현재 위탁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분이 그대로 위탁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짓는 동안은 압구정1동 경로당에 애들을 그대로 이전했다가 신축이 완료되면 다시 이 장소로 와서 하고요. 세번째 지금 현재는 정원이 51명으로 돼 있습니다. 신축했을 경우에 지하1층, 지상2층 그래서 용적률 150% 한 110평정도 나오면 거기서 수용인원이 약 85명에서 95명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더 구립시설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바롬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다 설명이 됐는데 이것이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언제 재건축을 시작해 가지고 언제 준공해서 입주하게 됩니까?

올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설계의뢰해서 건축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10월정도해서 입주하는 걸로

금년

예.

금년에 입주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빨리하면, 지금 이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확보돼 있습니까? 추경으로

작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돼 있는 겁니까? 예산이.

예.

알겠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도곡동 주공1단지내 도곡놀이방 지분참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놀이방 자체를 아파트 51평으로 지분을 받았는데 그 놀이방이 그 전에는 어떻게 운영됐으며 앞으로 향후 재건축이 된 다음에 놀이방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곡놀이방은 저희들이 93년도에 13평짜리를 8,700만원에 구입해 가지고 현재 정원 20명으로 해서 놀이방을 운영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5조를 보면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단지에서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단지는 5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한 150명정도 규모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놀이방은 별도로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 향후에도 이 지역의 어린이집이 그 정도 크게 되면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그러면 구에서는 어린이놀이방을 더 확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놀이방은 20명이하를 놀이방이라고 하고요 어린이집은 20명이상을 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20명짜리가 150명 수준이 되니까 더 이상은 그 지역에 충분히

충분히 판단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추가질의 하나만 할게요.

박춘호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인데요. 그러면 과장님 거기 만약에 거기 단지내에서 의무적으로하면 입학자격이 단지내 사람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강남구 주민이면 누구나 입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순위 이런 것도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단지내에서

앞으로 준공이 되면 그때 방침을 정해서 저희들이 공정하게 공고할계획입니다.

글쎄 그거를 해 주셔야지 안 하면 단지 밖에 있는 분들이 구립어린이집이 없어지니까 그걸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것도 방침을 정해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주 및 임차료가 1억1,000만원 책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애들 이주시킬 때 바롬어린이집 애들 이주시킬 때 경로당으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임차료를 어디다 내는 겁니까? 경로당 그거 구유재산 아닙니까?

그거 당초에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그 인근에 주택을 짓는 동안에 이주를 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압구정2동 주변에 얻으러 다녀보니까 아파트고 주택이 없었어요. 그래서할 수 없이 저희들이 구립시설인 압구정1동 경로당 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설로 들어가기를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그때 편성할, 정식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임차료에 대해서는 예산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생긴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방금 박춘호위원님께서 신사동 647의 6번지 구립 바롬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답변한데 대해서 금년 10월에 입주한다고 그러셨지요?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예.

지금 벌써 2월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도면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 여기 승인이 나야 저희들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에서 심의가 돼야 지금부터 저희들이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글쎄 그런데 나는 너무 시간도 촉박하지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우리가 지난번에 압구정2동이나 대치1동 같은 데 예산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시간에 쫓기고 뭐설계고 건축업자 선정 하나도 안 해 놓고 다시 그걸 갖다 리모델링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과장님 답변이 너무 애매모호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예산만 가지고 가실 게 아니고 확실한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책임한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진짜 완공되는 거예요?

예. 완공

아니 이게 아까 몇 층이라고 그랬지요? 지상 몇 층, 지하 몇 층이라고 그랬지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10평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이전 얘기입니다마는 다 속기에 남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도곡동 1단지에 재건축이 된 다음에 배드민턴 숙소로 사용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배드민턴선수 숙소는 지금 몇 평이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연습장은 어디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하면 앞으로 이게 3 4년 후에 51평을 받는데 사실 지금은 분양권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연습장 근처에다 숙소를 정해 주고 그 평형에 맞는 쪽으로 그거를 움직여주는 것이 편하지 그냥 받았으니까 그거를 전환해서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수들한테 불편을 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현재 사용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배드민턴선수를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번에 우리 이런 아파트가 있으니까 구전체에 수요가있으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라고 그러니까 마침 자치행정과에서 배드민턴 숙소를 임대하고있으니까 준공되면 이리로 가는 게 좋겠다 이래서 우리가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 구체적인평수관계는 별도로 자치행정과에 물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어제 동료위원들이 바롬어린이집에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 구립어린이집이 한 30여개 되는 중에 어제 바롬어린이집처럼 일반가정집을 구입을 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한 데가 지금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럼 어제 거기 가봤던데하고 똑같은 실정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앞으로 단독주택을 사가지고 구입해서 이렇게 어린이집 하는 것은 배제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차후 지금 거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요새 어떤 개설을 할 그런 여지가 있는지 그거를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렇게 어린이집을 단독주택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공간이 없다보니까 사실 집에서, 가정에서 어린이집에 보냈다고 하지만 방안에서만 놀고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왔다가 정확히 아마 어떤 계획이 서지 않아가지고 의원들이 삭감을 시킨 것 같은데 조금 변두리라도 그 어린이들이 항시 가서 뛰어놀 수 있도록끔 거기 셔틀버스 가지고 가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현재 어린이집이 단독주택에 노후된 주택에 지금 비새고 이런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신축 내지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강남구립 어린이집이 약 29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동장이 부족하고노는 데가 부족해 가지고 그런 환경적인 제약요건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것을 작년부터 계획하고 인근에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도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라 할 것 없이 우리가 가정복지과는 우리가 업무보고도 못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기회에 과장님 계실 때 제안하겠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는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새로 신축하고 그러는 게 번거로우면 기존에 사립을 보조를 해 준다든지 그래서 가격을 구립하고 맞추면 거기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런 또 아니면 유치원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어떻게 좀 물꼬를 터 주시는 방향을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래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여성과장님 그때는 참 열성적으로 욕을 먹어가면서 어린이집 그때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그 후에 지금 침체돼 있는 느낌입니다. 과장님이 젊은 주부들의 고통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마련하는 길을 이런 저런 방법을 해 주셨으면 어떤가 그걸 제안하고 싶어요. 말씀해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강남구에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구립만 짓다보니까 예산도 꽤 많이 들고 그렇게 해서 민간시설에 대해서 좀 수준을 높이고 확장할 계획을 해서 전번 과장님 계실 때부터 강남구에만 저희들이 영아를 보육했을 경우에 교사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타구에 있는 분들은 강남구에 와서 어린이집 하기를 원하고 있는 이유도바로 우리 구청에서 남다른 타구에 없는 그런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우리 박춘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좀더 질의할게요. 지금 실제 민간어린이집이 한 60여개 되지요? 놀이방 빼고. 놀이방도 한 60여개 되는데 민간어린이집 중에서도 사실 시설이 구립 못지 않게 구립보다 더 좋은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육아동 측에서 볼 적에는 구립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사립보다 한 절반 보육료 가지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럼 물론 부모입장에서 사립에다 일부러 넣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 선호도가 구립이 사립보다 더 좋다는 것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집을 사서 거기다 어린이집을 만들고 교재교구 대주고 뭐 교사인건비 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춘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정말 시설 어느 정도 기준이상의 시설 괜찮고 한 어린이집을 민간어린이집을 우리 구청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관민합동 운영시설 이런 쪽으로 해 본다면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상당히 보육료 측에서는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예산 덜 들이고도 얼마든지 우리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전에 안과장 있을 적에도 누차 얘기를 했었던 사항인데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해서 정말 시설이 괜찮고 규모가 큰 데는 한번 관민 같이 공동투자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내용도 저희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청담동 재너머경로당 지분 처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단지아파트를 개발하면서 41평을 받고 그 나머지는 지금 잡수입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경로당 여건을 조사해 가지고 그 주변에 필요가 없다면 경로당을 다시 선정하지 않을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너머 경로당의 이용인원이 현재 38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 했을 경우에재건축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 23명이고 또 재건축단지 외에 일반주택에 사는 분이 15명이 계십니다. 23명은 단지내에 경로당을 짓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15명과 또 65세이상 인근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한 70명 가까이 됩니다. 그 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이 수요를감안해서 여기에 단지내 경로당에 못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관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신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재건축이 되기 전에 그 15명하고 그 주변에 그걸 사용할 수있는 그런 노인분들이 계시다면 사전에 노인정 위치를 선정해서 먼저 해 주고 그 다음에 있는 경로당을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건설업체하고 협의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회계법에 일단 모든 잡수입은 세입으로 조치를 하고 신축 같은 경우에는 세출로 예산을 편성해서 신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단 세입조치를 하고 아까 말씀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 할 경우에 정기예산에 편성해서 신축 내지 구입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15명은 어떤 주변에 인근노인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노인정이 지금 주변에 있습니까?

주변에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안에 단지내에 지으면 본인들만원하면 이용할 수 있는데 노인들이다 보니까 과연 아파트단지 안에 들어 갈 것이냐 그 관계는 일단 저희들이 여론조사나 그런 것을 수렴해서 결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우리 대치4동에는 다가구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엄마들한테 많이 질의를 받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동네에 선재어린이집이 있는데 한번 애들이 영아반이나 유아반에 들어 가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애들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지요? T O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좀 모순점이 있다, 그래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접수 순서로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100명, 200명씩 밀려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아니면 뭐 구슬로 하든가 그때 그때 가가지고 몇 월 며칠을 정해 가지고 심지 뽑기를 하든가, 똑같이 세금을 내고 강남구민인데 나도 좀 특혜를 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들어갈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다리다 보니까 바로 또 사립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다시피 우리 대치4동에 문화복지회관 짓습니다. 그렇지요? 거기다가 그러면 어린이집을 넣겠습니다. 하니까 사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저를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성의원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구립을 지으면 우리 사립은 뭘 먹고 사느냐, 절대 안됩니다. " 해 가지고 또 저한테 막 항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까 우리 박창수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사립어린이집도 정말 시설면이나 모든 면에서 좋다하면 우리 관이나 그렇지요?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것 하나하고 이것을 접수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좀 개선하는 방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심한 대로 저희들도 그것이 문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오면 중간에 1년만 하다 또 다른 데 가면 다른 데 옮길 장소가 없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완전히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버리니까 그것을 제도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가있기 때문에 깊이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연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하고 있지만 시행할 수 있는

그러면 지금 24개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의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모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영아반에 들어 가는 친구가 유아반에 갔다가 초등학교에 갔는데도 졸업하고 나서 다시 또 유치원으로 오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것이 자기 집인줄 알고, 그래서 이런 모순점이, 그러니까 특혜를 받는 애는 계속 특혜를 받는데 거기를 가지 못하는 애는 그것도 못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구슬투표를 한다든가 뭐 심지 뽑기를 하든가 좀 해야 되는데이것 한번 특혜를 받는 애는 계속 받고 못 받는 사람은 영원히 못 받고 주민들이 불평불만이많거든요. 그래 저도 동네에서 한 25년 살다보니까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정말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주셔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료위원들이 어린이놀이방이라든가 유아원 때문에 하는데 저희 역삼2동에도 보면 역삼중학교에 놀이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교 증축을 해 가지고 빈교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소는 있는데 지금 지원이 없어서 못하는 실정에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그런 구립에서 운영하는 것을 시설을 많이 확충해 가지고 많이 수용할 수 있게끔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미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 제31번으로 제출한 2003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서동 730번지 수서첨단산업센터신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서동 730번지 수서첨단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첨단정보통신, 패션, 애니메이션 등 유망 벤처기업을 한 곳에 집적화하여 기술과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기업에는 경쟁력과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는 고용창출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우리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수서첨단산업센터 건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2월 12일 의안 제31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4동 김명현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추진할 계획은 외형상 그럴듯한데 지금 현재 불법점유된 업체 퇴치계획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서동 730번지는 자갈, 모래 등 적치장을 사용하고 있는 불법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지난 2001년도부터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약 2,200여만원을 변상금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한 바 있고 2002년도에도 6,000만원을 부과해서 그 중에 2,300여만원은 이미 징수를 완료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단점용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첨단산업센터건립시에 자진 퇴거하겠다는 각서를 이미 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건립시에 자진퇴거를 유도를 하고 만약 자진퇴거에 불응시에 저희들이 추가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강제퇴거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을 다시 가서 봤는데요 이것이 96년도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사실 첨단센터를 갖다가 아파트공장을 짓겠다고 이것을 구입해 놓은 상태에서 그 동안에 상당히 논란도 많았었고 방치를 하다보니까 지금 무단점유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적인 계획이 민자유치를 해서 공영개발을 하겠다 해서 우리 강남구의 돈을 덜 들이고 전세금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은 참 좋습니다. 계획은 좋은데 과연 민자유치를 했을 때에 여기에 희망자가 얼마나 있을려는지가 사실 지금 현재에서는 의문이고 우선 그것에 앞서서 제일 큰문제가 여기 양재대로 수서인터체인지하고 연접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도 도로 그 학교에 그 옆에 바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도 인도를 낼려고도 했었고 사실 시설녹지다보니까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시하고. 시설녹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계획을 할 적에는 사실은 시설녹지를 풀어서 여기에서 인접,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내는 것이 우선 첫 번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계획도 좋지만 서울시하고 이것은 같이 병행을 해서 시설녹지를 풀어서 여기에 도로가 바로 양재대로에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지 되지 이것이 그렇지 않고 지금 현상태 도로를 이용한다든가 했을 적에는 분양도 안될뿐더러 상당히 교통, 이쪽 수서동 주민들이 이렇게 되면 상당히 도로가 전화국 앞의 도로가 복잡해질텐데 여기에서 아마 민원이 생겨서도 아마 여기에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공장을 지을려고 하는 계획도 좋지만 이것은 구청에서 서울시에 지금 같이 병행을 해서 이것을 먼저 풀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어떤 생각을 해보고 추진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첨단산업센터 건립시에 그 인근에 교통문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시설녹지해제 요청을 한 바가 있었으나 서울시에서 시설녹지해제는 불가하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시설녹지 지역을 우회해서 별도로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향후에 이 센터 건립시에 교통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개설과 센터건립 건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설녹지해제가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우회를 할 수 있는방법이 없는데요, 여기는.

지금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현재 검토중인 방안은 양재대로에서 수서동 730번지 앞쪽을 우회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는 검토되는 사항이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첨단산업센터의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글쎄요, 그런데 좋습니다. 이것을 시설녹지를 함부로 쉽게 해제를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재활용센터를 율현동에다가 땅만 덜컥 사자고 해가지고 사놓고 보니까 그 다음에 뭐 서울시하고 또 관계가 복잡해져 가지고 지금까지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시설녹지 해제하는 것은 사실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인 노력만 있다면 더군다나 이것을 무슨 우리가 강남구에서 다른 저기도 아니고 이건 정말 공영, 말그대로 공영개발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가 땅을 구입한 땅인데 이것은 어떻게든지 시설녹지를 먼저 해제하는 것 자체가 전제가 되어야지 이것이 안된다면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사실 허락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것 지금 이런 상태에서 됐을 적에는 나중에 수서동 주민들한테 민원 때문에도 못 짓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 못 짓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든지 시설 녹지를 먼저 해제하는 문제를 갖다 검토를 해서 서울시로부터 이것을 승인을 받아놓고 그런 다음에 이것은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성 검토는 용역회사를 어느 용역회사를 거쳐가지고 사업성 검토를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쪽에 지역활성화라든가 고용창출을 위해서 첨단산업해 가지고 그 md구성은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향후 장래성이 있는 것인지 또 한 가지는 민자유치한다고 해놓고 건축비가 부족하면 구청에서 충당한다는 이런 애매모호한 조항을 지금 달아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후 문제가 있다면 책임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근래에 부임했기 때문에 그 동안의 배경을 깊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설녹지 쪽으로의 진입로 확보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서울시라든지 도시계획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수서동의 택지를 개발하면서 양재대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위치한 지역이 세곡동 쪽으로 우회전해 돌아가는 코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흐름으로 보나 또 시설녹지에 대한 기본 기능으로 봐서 시설녹지해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을 취득할 때의 확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꿀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이제 안되는 일이니까 현 상태에서 검토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이 첨단산업센터가 물건을 만들어서 직접 파는 그런 판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출퇴근하고 거기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철야로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백화점이나 이런 다중 이용시설보다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곳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서역 쪽에서 들어오는 그 진입로를 통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일단 기본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가 버스종점이 있고 그래서 현상태도 주민들의 이용불만이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일부를 집어넣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해나갈 생각이고요. 조성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 사업계획검토는 특정회사를 언급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삼성물산에 복합개발팀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민간이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삼성이 자기비용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의 팀이 있어요. 그 팀한테 기본적인 한번 검토를 시켰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SK라든지 또 신탁개발회사에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공개모집을 했을 때 삼성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정산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 자체가 특정회사를 선정해놓고 아니면 업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 안이 확정되면 이것을 공개모집을 할 것입니다, 공개 제안을. 그래 심사과정을 거쳐서 가장 우리에게 유리한 회사를 선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것은 미리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6년, 7년동안 늦어진 이유는 물론 경제여건의 변화도 있습니다마는 강남구가 과연 개인이 쓸 기업체의 사무실에 구예산을 쓰는것이 맞느냐는 그런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어서 분양했을 때에 강남구 예산으로 산 땅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남한테 넘어가 버리는 그런 재산상의 처우문제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택한 이 방식을 택하면 민간방식을 동원하기 때문에 우선 건립기간이 짧아지고 두 번째는 간접비용이 줄기 때문에 우선 공사비가 줍니다. 그 다음 세번째는 강남구 입장에서는 우리 돈을 최소로 들이면서 강남구가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그리고 우리가 토지취득 목적에 맞는 그런 첨단산업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 줌으로해서 강남지역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물론 국내에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과정을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업이 생각만큼 안되어가지고 했을 때 전세분양금이 부족할 때는 민간투자자가 책임을 집니까? 강남구청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그 부분이 제안서의 핵심내용입니다. A라는 회사는 나는 그 땅에다가 이 정도 건물을 내가 지어가지고 분양을 해서 만약에 돈이 한 100억이 부족하겠다 구가대달라 하는 제안이 들어온 데가 있고 B는 아니다 50억만 있으면 되겠다 하면 50억 업체가되는 것이지요, 채택이. 그러니까 지금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검토를 해보니까 평당 3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계산을 했을 때 나산트루빌 사거리 쪽이 350에 전세보증금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보다 조금 내려간다고 보고 300만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60억정도 부담을 해야할 준공 시에 부담을 해야할 비용이 그러나 지금 경제여건이라든지 기본설계에 들어가면서 약간 변동은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거기에 다 비어있다고 할 때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것을. 그쪽에 전세입주가 안될 때는 그 비용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것이지요. 처음에는 다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가겠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 했을때 그 반환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소유는 강남구이기 때문에 그 기본책임은 구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안자가 설계, 시공, 감리 짓고 준공 이후에 건물명의는 구청이 되지만 일정한 기간 운영에 대한 것도 그 회사에 맡긴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도 구하고 회사가 공동부담으로합니다. 그런 방식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 잘해 주셨고요. 저는 납득이 갔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도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트럭 다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상태가 돌, 흙 뿌리고 이러고 다니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그러면우리 구에서 저는 구청장님이 또 느닷없이 민간한테 다 떼 맡겨라 이러면 하루아침에 바뀌는수가 있어서 제가 좀, 국장님이 그러지 않겠다는 공식적으로 확답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는 이 땅 뺏길까봐 사실 걱정이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이제까지 묵혀가지고 왔는데 번번이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전세를 해 가지고 20년을 한다든지 우리는 뭐, 이러면 결국 우리가 땅을 뺏기는 격이 돼요. 지금 논현1동의 경우도 지금 거의 그런 차원으로 뺏겼잖아요. 그래서 이것 저는 사실 굉장히 불안합니다. 개인으로 땅 뺏길까봐? 그것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있어요. 우리 소유로 그냥 놔두라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땅도 강남구 땅이고 지어진 건물도 강남구건물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권한만 세입자한테 임대를 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 강남구가 쓸 공간도 약 1,260평정도는강남구가 가지고 거기에는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로 쓸 것입니다.

변함 없지요?

그러니까 소요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변함 없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곡1동 김세현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지하 2층, 지상 13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 도중에 이것이 일부 분양도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전세분양입니다.

전세분양입니까?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복리시설이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우선 취업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직업교육 시설하고요 그리고 인접해있는 아파트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 이런 것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이용시설이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은 이제 앞으로 활용문제는 지역주민들 의견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니까 확정되어 있는 것 아직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걱정됩니다. 이것이 지금 13층을 진다고 하는데 이것이 보면 민간업자가 지어서 전세분양을 하면 그야말로 거기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혜택만 되지 실질적으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혜택이 전무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수서동에 거주하시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부대시설을 거기다가 확충하는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 이렇게 지어서 되겠어요. 말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공간을 진다고 그랬는데 사실적으로 지역주민이 이용할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지역에는 장애인 등 소외된 계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고용기회도 확충을 해 줘야 되고 또 다른 일반주민들에 대한 그런 이용시설도 늘리는것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토지 확보된 건물의 활용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생활복지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그 시설녹지를 해제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만큼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는데요. 그저 공문상으로만 "해제를 해 주십시오. " 서울시에서는"시설녹지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 이래 아마 공문상으로 왔다갔다 한 것 같은데 이것을적극적으로 나서본다면 이것을 여기서 나오는 도로는 안되더라도 들어가는 도로는 거기 사실 그 위치를 보시면 알지만 사실 양재도로변 거기가 그냥 풀밭이에요. 공지도 있고 상당히 여유가 있는 공간인데 이것을 굳이 그렇게 고집한다는 것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푸나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풀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해당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한번 찾아가셔서 한번 노력을 해본다면 이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노력을 얼마만큼 하셨는지 그걸 아마 이거 해제하기 위한 노력을 줘보시고 이것은 정말 이것이 안되면 어제 그쪽 수서동 해당동 의원하고도얘기를 해봤지만 이것이 해결이 안된다면 그쪽에 민원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하거든요. 그러면 물론 수서동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고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사실빙산의 일각 밖에 안되는 것이고 이 문제가 꼭 해결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 지역이 첨단산업센터건립 교통문제 이전에 그 안에 있는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으로 인한 진입로의 불편 때문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를 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한번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해결하려고 해 봤는데 시설녹지 기능이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을 하면서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드는 녹지이기 때문에 시설녹지는 건드리지 않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아주 완강해요. 그 점은 되면 좋습니다마는 그 점은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무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주민들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실현가능성이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께서 정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그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두 번 가봤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됐는데 두 번 가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가셨습니까?

예. 어제 갔고 구정 전에 또 한번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부당한 사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게 진입하는 도로가 수서역에서부터 들어갑니다. 그럼 수서아파트나 주차장에서 들어가면 6m 도로거든요. 전화국 삼거리에서 구부러져가지고 그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평당 300만원씩 받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두번째는 그래서 시설녹지를 좀더 서울시와 충분히 상의해서 진입로를 개설한 다음에 지어도 늦지 않다 그거 하나하고 두번째는 무단점유한 사람들 있지요? 무단점유한 사람들을 과연 저는 그렇습니다. 금년에 그분들을 내보내고 나서 우리가 해도 늦지 않다 사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시설을 지으니 당신들 나가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갈 것 같습니까? 천만에 그 사람들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들을 금년 안에는 전반기 안에 모두 그 사람들 내보낸 다음에 우리가 건물을 지어도 늦지 않고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또 6월말까지 해 가지고 용적률이 변경되니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굳이 지상 13층 지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수서주민들이나 우리 강남구주민들이 복지시설이나 아까 여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에 의한 그런 사업체만 들어오면 되는 거지 굳이 13층 지어가지고 우리가 임대사업을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산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지금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놀리고 있는 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연구를 한 게 상당히 96년부터 이걸 개발하려고 연구를 해 온게 지금 이게 제일 좋은 안이 아니냐 해서 위원님들 앞에 상정을 했는데 임대료 문제는 그렇습니다. 임대료 문제는 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업자가 건축을 하면서 그 임대료를 갖고 상계해 가지고 자기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대입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지금 점유한 사람들을 내보내는 문제는 위원님들이 이걸 통과를 시켜서 어떤 방향이 제시가 됐을 때 내보낼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지금 구청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 우리가 변상금도 물고 이래 했는데 구청에서 어떤 정확한 설계만 있으면 우리는 나가겠다 하는 이런 각서를 받아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비싸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비싸고 싸고 그 문제보다도 인근나산트루빌인가 거기도 한 350만원 이런 가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임대료가비싸든 싸든 그 업체의 노하우를 우리는 빌리는 거니까 그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현재 보면 지한첨단정보통신, 패션, 애니메이션, 유망벤처기업 했는데 그분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에게 무슨 고용창출이 되겠습니까? 또 그게 여기 들어오는 첨단사업체가 너무 적절치 않다 너무 구석에 있다 그 위치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양재대로에 있는 시설녹지를 풀기 전에는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 그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벤처기업들이 주로 테헤란로에 위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좋은 어떤 기업적인 노하우를 갖고 할 수 없이 테헤란로에 비싼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첨단센터를 하나 건립함으로 해서 거기 있는 입주자들이 상당히 이쪽으로 선호할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입주자들은 선호할 수 있지만 그 첨단기업 벤처기업 하는 사람들은 선호할 수 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고용창출이 거기 있습니까?

고용창출문제는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지역경제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곳에 첨단산업센터가 들어서고 그 곳에 IT라든지 패션 등의 업체가 들어서게 되면 저희가 일부 복리시설을 별도로 확보해서 인근 수서동에 장애인이나 영세민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하고 교육훈련장도 마련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인근지역에 주민들 중에 또는 자녀들 중에 IT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첨단산업센터의 벤처업체에 채용할 수도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곳에 벤처시설이 집적이 되고 고용이, 테헤란밸리에 있는 그런 벤처업체들이 들어온다면 바로 인근에 있는 수서동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갈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그에 대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도 또한수립을 할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슨 업체가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혜택을 볼 것이다 구체적으로이건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는 너무 세부사항이 구체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현재 막연하고 자, 그러면 이게 96년도인가 매입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구유재산 실태사항에 대해서 특위도 구성하고 별거 다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진작하지 왜 이제 와가지고 급박하게 6월말에 용적률이 하락된다고 해 가지고 급박하게 서둡니까? 그렇지 않아요? 7년, 8년 동안을 방치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 동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 구유재산을 방치할 수 없다 이제는 그 한계에 다다랐지 않느냐이 상태로 가면 우리 집행부 측에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이것은 우리 구유재산을 관리해야 될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단으로 방치해서 관리가 소홀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저희가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빨리 사업에 착수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더군다나 종세분화 계획이라는 그런 새로운제도 자체도 이미 공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다시 지연이 된다면 향후에 과연 언제 이 사업이 다시 시작이 될지 그건 아주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구유재산 자체가 계속해서 애물단지처럼 아무런 효용가치도 발휘하지도 못하고 방치되는 그런 사태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저희가 모든 문제점들을 검토해서 다각도로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될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액션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다 하셨고 다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 이것이 오늘 수용이 돼 가지고 앞으로 선정된 시설이 다 완료가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선정된 사업자에게 시설의 전세, 분양, 관리, 운영까지 아웃소싱 한다고 그랬는데 그 아웃소싱의 업자라고할까, 그렇지 않으면 그 아웃소싱의 주목적이 뭡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안된다 아닌가 또는 이번에 건축을 하는 사람이 아웃소싱을 맡는 건지 제3자의 업자가 아웃소싱을 맡는 건지 그걸 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건축물이 건립이 돼서 운영단계에 들어가면 우리 공무원들은 우선 이 센터자체를 관리하고 운영할 전문성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게 운영권을 아웃소싱 하겠다는 그런 복안인데요. 일단현재까지는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우리 첨단산업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검토된 바가 없고요. 다만 공사 시공업체가 책임분양 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설득력이 있긴 있겠구만. 책임질 수 있는 시공업체가 되기 때문에, 예.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이 건물을 완공한 후에 전세분양을 할 때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업종을우선적으로 입주시키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건물이용률을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거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우리 재무건설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체와 계약할 때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6월 30일 종세분화 해서 용적률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쾌적한 환경의 여건이라면 오히려 더 높은 전세분양금을 받을 수 있는 입지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여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이 규모자체가 꼭 이런 규모 연면적 7,325평이라는 규모가 돼야만 꼭 센터가 되고 이건아니기 때문에 토지 자체는 우리 소유고 지금 관건이 과연 전세비용하고 건축비용하고 이게 상계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다만 제가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다면 7,325평의 연면적이라면 우리가 17. 3%의 지원시설 이걸 강남구가 주민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으면 그 비용을 건축비가 250에서 350선 안이 되겠지만 그 비용만 우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건축을 하는 사람이 건축을 해서 전세분양을 해 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한 다음에 운영권을 돌려주는 걸로 우리가 좀 안전하게 건축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묻고싶습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몇 %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없고요.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강남구의 부담이 최소화되고 첨단산업센터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약을 할 것이다 그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첨단산업센터에 대한 위원님들의 여러 우려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센터부지가 구입된 이래로 무려 6 7년이 지났고 그 이후로 아무런 활용이 되지 못한 물론 저간의 여러 곡절이 있었지만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발도 내딛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계속 빙빙 맴돌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문제점들을 검토해서 대안도 함께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무단점유자도 쫓아내든지 아니면 도로부분도 저희가 뭔가 적극적인,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임대료 부분도 과연 어떤식으로 해서 우리 구에 최대로 유리하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수서동 730번지에 수서첨단산업센터 건립을 위해서 좀더 세부계획을 검토한 후에승인을 해 줬으면 하고 보류동의를 요청합니다.

방금 성백열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백열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본건은 집행부에서 제안을 했고 여러분들이 현장방문해서 확인했듯이 사실상으로도 공원기능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라도 주택지라도 사서 헐고 공원을 만들어줘야 할 판에 이미 공원으로써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도곡동 산 29-50번지 일대 5,235㎡ 이 지역의 토지주는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하고 강남구를 제외한 소유주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요?

5명이요, 5명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공원으로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면 승인해 주겠습니까? 만일해 줄 것인가 하고 안해 주면 보상차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공람공고를 할 때 의견이 들어오기를 포스코 지금 현재 대지로 되어 있는 포스코 땅은 현 시가대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면 응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들어 왔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만 지금 현재 어제 보신 바와같이 삼성아파트 옆에 있는 그 부분은 계속 토지형질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현재 그 지역은 지난해 토지형질변경이 신청이 들어 왔는데 여건이 맞지를 않습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 처분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에 가서 잘봤고 그랬는데 지금 포스코 건물이라든가 그쪽에 삼성아파트 건물들 또 지금 새로 신축하고 있는 먼저 현대체육관 자리 그것도 29층으로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사실 자투리 땅 공원화도 중요하지만 그 매봉산 그것 공원이라고 한다면 공원주변에다가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건물을 올리는 것 자체가 그것도 하나의 산림훼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것이 포스코의 잔여분 163번지 그 대지가 거기 철골로 해 가지고 건물이 이미 들어가 있고 대지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지변경은 언제쯤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된 시기가 언제쯤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 두번째는 삼성아파트 옆에 보면산29-50, 또 산29-51 여기는 과연 임야를 형질변경해서 대지로 해 줄 여건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도 구청 의지가 지금까지 계속 안해 줬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계속 안해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두 건을 질의합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곡동 163번지 현재 대지화 되어 있는 이 지역은 지금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언제 대지로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이 땅이 현재 포스코 아파트와 같은 필지로 되어 있다가 그 사이에 도로가 생기면서 분할된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대지화 되어 있었던 땅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또 질의하신 두 번째 질의하신 도곡동 산 29-51과 50번지는 지난해 저희들이 형질변경신청이 들어왔을 때 임목도가 한쪽 29-51은 임목도가 한 136% 정도이고 그 밑에 50번지는 임목도가 한 16%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두 필지 다 합쳐 가지고 저희들이 형질변경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임목도가 맞지를 않고 경사도도 맞지 않습니다. 현재 21도 이내가 되어야 되는데 한 25도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의 현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고층건물들이 입지해 있고 지금 여기까지 만약에 다른 건물들이 들어서면 기왕에 공원화 되어 있는 지역들이 나무들 다 베어내야 될 이런 입장이고 안 그러면 지금 저희 강남구의 녹지가 부족한 그런 실정에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97년도부터 토지형질변경은 녹지를 훼손한 형질변경은 안해 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은 형질변경은 절대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그 제가 여기 도곡동이 98년도에 그 옆에 있는 싸리공원이라고 거기도 막 이렇게 분할되어있는 것을 그때 공원녹지과에서 산정을 해 가지고 공원으로 만들어서 지금 공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표창까지 탄 적이 있는데 여기 지도를보면 이것이 산 28-3하고 4하고 산 아까 29-50하고 여기는 당연히 도시계획으로 벌써 공원녹지과에서 벌써 이것을 올렸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제까지 이것이 공원도시계획에서 빠져 있으며 그것이 좀 이상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요즘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언제부터 이것을 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급하게 공원을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 이제까지 방치해 놨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공원으로 하고자 하는 이 지역안에는 과거에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8m 폭의 190m의 도시계획도로가 존치를 하고 있었는데 74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도로가 어제 현장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봉터널과 연결되는 그러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런데 연결부분은 고도차가 상당히 심해 가지고 도저히 도로로 개설할 수 없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시설로 해 가지고 토목과에서 폐지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폐지하기로 한 내용을 작년 1월달에 저희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을 해 가지고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폐지하고 난 뒤에는 공원으로 편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런 결정이 있고 난 뒤로 이 지역을 공원으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해오던 차에 마침 포스코 아파트에서 민원이 제기된 것이고요. 바로 추진을 하게 되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일부 임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공원기능을 하고 있던 지역에 대해서는 진작에 묻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들은 좀 물론 저희들 마음은 그렇게 먹고 있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추진이 안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동 서영원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곡동 163번지 땅은 대지로 되어 있는데 포스코 쪽에서 소유하고 있다가 지난말에 개인한테 매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개인이 소유해 가지고 계속건축을 희망하고 있다면 개인 재산보호차원에서 과연 이것을 강제수용해 가지고 공원을 만들수 있는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스코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이 대지부분은 물론 지형이 길다랗고 정형화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물론 대지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한 그런 지역인데요. 현재 지어져 있는 건물은 철골조로 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왔던 그런 지역인데 작년말에 개인한테 넘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등기부등본 정리는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현재 만약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협의절차를 거쳐 가지고 매수를 하든지 협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에는 강제 수용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수용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제적으로 수용을 해서 공원으로 할 수 있는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이 계속 재산권을 행사하겠다 해 가지고 수용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그것이 기능한지 한번 검토해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수용법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어저께 주민들하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지로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매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공원으로 되면 매봉 삼성아파트나 포스코아파트나 현대체육관 자리에 아파트가 또 들어선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상승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 도시계획으로 해 주고 여기 대지 있는 것 아까 54억의 시비가 들어오는데 시에서 다 하는 것도 좋지만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뭐 통로를 줘서 본인들도 그것에 대한 이득에 대한 분담을 세금으로만 다 할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더 바람직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 혹시 있습니까?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스코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들이 대지화 되어 있는 이 땅을 작년에 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공원추진계획 때문에 그것을 후퇴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자기들이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땅은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필요해서 공원으로 만들고 완전히 시공원으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개인 사유지는 적정한 보상을 해주고 매입을 해야되는 그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에다 어떤 투자를 시킨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지난 2002년 8월달에 공람공고 했을 때에 이 당시에는 포스코 건설에서 대지를 가지고 있을 때니까 현시세 보상을 전제로 한다면 동의를 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이 문제는 지금 어느 개인한테 만약에 넘어갔다고 했을 때에 지난 12월에 넘어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넘어갔을 때에 이 사람이 과연 얼마를 주고 샀는지 또 이것을 시에서 시보조금으로 보상을 한다고 할 때 과연 얼마 갖고 이 사람이 만족해 할는지 이런 것이 우리가 어떤 역민원도 생각을 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등기상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포스코에다 알아보면 아마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또 얼마에 팔았는지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당연히 이런 안을 올릴 때에는 당연히 알고 와서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것이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나서 또 아까 서영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또 어떤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뭐 했을 때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우리로서는 우려를 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박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인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걱정하신 바는 충분히 염려가 됩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석주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당사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용권을 주고 그 땅을 안 팔 때 본인이 팔기 싫어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물론 새로 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이 공원결정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에 공람을 하고 우리가 여러 번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설사 그런 민원이 있어도 우리 구에서 권한을 갖고 집행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민원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을 걱정을 해서 사업을 집행을 못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다른 민원,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여러 건의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도로도 내야되고 이럴 경우에 더 큰 이 문제가 선례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또 우리 구예산도 아니고 서울시 예산을 받아다가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이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보류의견 신청을 발의했던 사람이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5명의 토지주가 개인적으로 사유지상 침해를 많이 받을 것 같아서 보류의견신청을 했었는데 이번 공람공고기간에는 5명의 토지주 다른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까?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대지화 되어 있는 포스코, 종전에 포스코인데 아직 개인한테 넘어갔다고 그러지만 아직 어떻게 된지,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인적사항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 소유주인 포스코, 포스코에서 현시세대로 보상해 주면보상에 응하겠다는 그 의견만 들어왔고 다른 지역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