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재무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재무과장 김승계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과 업무보고는 세외수입확충 외 10개 주요 항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개요로서는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113억7,300만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수입원에 대한 발굴을 노력을 강화하고, 각종 수수료와 사용료 현실화를 지속 추진하며, 체납액 일소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신규 수입원의 발굴 및 수수료?사용료의 현실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고자금에 대해서는 고이율상품을 위주로 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기예금 금융채권이 되겠습니다마는 50억원을 100억원으로 확대해서 3억원의 이자수입을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연고담당마을을 지정을 해서 애향마을 출장시 징수를 하고, 월1회 이상 부서별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특히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체납액의 약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강력히 징수대책 촉구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해남사랑카드 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개요로서는 금년도 모집목표는 3,000명이고, 연간 세외수입 목표는 1억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회원모집목표 3,000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세외수입은 약6,9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남사랑카드 갖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공사 계약 방법 개선입니다. 개요로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을 계속해서 하고, 수의계약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소액 수의 전자입찰제로 전환을 시도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전자입찰제도의 안전기반을 구축을 해서 입찰의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이고 수의계약대상 공사의 단계적 입찰제로의 전환을 꽤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서는 수의계약 전자입찰제 시행 이전이 되겠습니다. 현행 수의계약방법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되 사업배정 기준은 시공 경험이나 신인도등 수행능력을 감안해서 공정하게 배정을 하도록 하고, 민원을 야기한 업체나 또 하자발생, 부실 시공한 업체는 사업을 안 주도록 배제를 하겠습니다. 2단계로서 전자입찰의 도입입니다. 수의계약대상에, 대상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수의계약 대상 공사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추정가격 1억원미만에서 2,000만원 초과 공사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입찰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사항으로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5조3항에서 정한 지역제한에 관한 규정을 개정을 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도내제한을 군내제한으로 해 주도록 현재 도경유해서 1월 4일자로 재경부에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난 1월 16일날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이 내용을 안건으로 해서 군수님께서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업체등 간담회를 통해서 제도개선에 따른 의견을 수렴을 하고, 지역 건설업체를 일제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입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업체에 대해서는 전산망을 확보를 하도록 하고 교육시키며, 모의입찰이나 조달청에 입찰 인증가입을 한 후에 금년도 하반기에는 수의계약대상사업에 대해서도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지방세원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개요로서는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22억1,6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고 탈루?은닉세원은 약5억원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건축물등 과세변동자료 정비를 통해서 세원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을 초과달성하고 납부 홍보를 위해서 지방세 과세자료를 지속정비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역 신문이나 땅끝소식지등의 홍보매체를 활용을 지방세납부 안내를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등의 지방재원 감소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해서 지방세수를 증대를 시키고, 과세표준액에 대해서 현실화나 적용율의 상향조정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축세 세액 상향조정을 하겠습니다. 소는 두당 4만원으로, 전년도에는 약3만4,500원이었습니다. 또 건축물 과세표준액 상향조정을 하겠습니다. ㎡당 17만원으로 했는데, 전년도에는 16만5,000원이었습니다. 종합토지세 적용율 인상 추진하겠습니다. 현 38%에서 43%선까지 상향조정을 금년 5월경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작년도 12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9억9,600만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도세가 4억200만원, 군세가 5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분기 1회, 연4회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중점 단속기간도 역시 분기 1회, 연4회를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으며, 휴대용 체납조회 단말기를 활용해서 번호판 영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자동차관련 징수가능 체납액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일소를 하겠습니다.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관허사업을 제한을 하고, 체납액이 없는 면을, 4개면을 설정을 해서 목표를 달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촌 휴양단지 조성입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해남군 송지면 갈두리 1123번지 축양장 일원에 지하1층, 지상5층, 연 건평 4,620㎡에 따른 시설물을 60억원을 투입을 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갈두항 기본계획 재정비를 해서 시설공사에 따른 승인을 도에 요청을 1월 29일날 했습니다. 사유토지 교환을 하고, 개발사업 사전협의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서 금년도 7월달에 착공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문화원 및 사회단체 통합사무실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해남 성내리 7-21번지, 9-2번지 지내에 지상5층 연면적 1,087㎡에 따른 건축물 13억3,000만원을 투입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3월까지 토지매입을 끝내고,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7월에 발주를 하고 8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군 본청 및 4개 읍?면 청사에 대해서는 2억1,3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군 본청의 경우에는 장암주차장 관용차량 차고지 설치공사외 3건을, 읍?면은 해남읍 2층 바닥정비외 2건을 청사관리 유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개요로서는 시설 및 집기의 현대화를 꽤하고, 물품은 정수 93개품목, 비정수 2,506개 품목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관용차량은 행정차량 2호 차가 되겠습니다. 한 대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또 불용처분 차량에 대해서는 고가로 매각을 해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자동화 집기교체는 컴퓨터 내장용 책상은 2개실과 3개 읍?면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의자는 7개 면에 대해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냉?난방기는 7대를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개요로서는 국?공유재산 2만8,829필지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석호 불법매각 재산에 대해서 환수를 462필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 추진계획으로서는 국?공유재산은 2만8,531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1,768필지에 대해서 부과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후에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를 하겠습니다. 이석호 불법매각 제3자 명의재산에 대해서는 자진 반환토록 통보를 하고 국?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집행을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군유재산 집단화 추진입니다. 개요로서는 군유재산 잡종지 총944필지중에서 700㎡미만 영세규모 재산, 647필지에 대해서 집단화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352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매각재산에 대해서 감정평가와 지적토지분할을 하고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매각을 해서 공공시설에 필요한 효율적인 대체 토지를 매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52쪽에요, 어촌 휴양단지조성 사업에 있어서, 민자를 30억을 계획을 세우셨는데, 민간자본 투자자가 물색이 됐습니까?

현재 서울 향우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자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불투명하구만요. 그것이,

불투명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대상자 몇 분은 떠오르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누구누구라고 확정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아직 시기가 조금 이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민자30억을 투자할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을까요. 재무과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소관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느냐,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느냐 하는 것은, 물론 기능이나 예를 들어서 관광쪽에 비추면은 문화관광과, 또 어촌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따르자면 해양수산과, 그러나 군수가 판단해서 이러한 업무를 어떤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이겠다 하는 군수님의 판단에 따라 지정을 하면은 그에 따라서 추진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무과에서 추진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김정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입니다. 51페이지 지방세 체납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02년도에 체납액이 9억9,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01년 말에 실적보고서를 보면은 7억4,800만원, 그렇게 해서 2억4,800만원이 증가됐는데, 매년 증가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2002년 12월 31일에 보고한 수치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고한 수치가 다른 것은 자동차세 2기 납기가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납기 기한이, 그래서 거기에서 미납한 사람들, 납부를 안한 사람들이 합쳐져서 좀 늘어났습니다.

아, 이월부분하고 합해져 가지고 늘어났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의 징수대책을 매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자신 있게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금이나 체납세를 일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죠, 한푼도 없이 일소하는 게 목표인데, 실제 앞의 의회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금이라는 것은 아무런 대가없이 주민들에게 납세권을 발동을 해서, 징세권을 발동해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온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금을, 물론 선량한 납세자들은 대부분이 잘 냅니다. 그러나 체납세액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지방세 목표액에 비해서 보자면은 5%정도, 그 분들이 대개 연연히 안 내고, 매번 세금낼 때마다 5%정도, 그 중에는 불량한 납세자들도 있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날마다 찾아다니면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징수대책이라는 것은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약속을 하고, 약속한 날에 가서 또 못 준다고 하면 그 다음날 약속을 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 안되면은 재산이 있으면 체납 처분을 단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더라도 누적되는 사항을 좀 막아주시기 바라고요. 50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세원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란에서 과세표준 현실화로서는 종토세가 38%인데 43%로 인상 검토하시겠다고 하셨고, 이런 부분은 우리 전체 농민들이 전부 다, 우리 군민들이 다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인상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타 자치단체하고도 형평을 맞췄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실화 부분은 대개 행자부에서 안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안이, 전국의 어떤 기준을 맞추고, 우리 군만 올리는 게 아니고, 전국의 기준안을 마련해서 행자부에서 5월경에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마는 군의 방침도 그렇고 전국적인 추세도 그렇습니다. 100% 가는 게 맞습니다. 현재, 그러나 갑자기 100%로 올려버리면은 조세저항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납세자들의 세부담, 그런 것이 과중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언젠가는 100%까지 갑니다. 이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9쪽을 보면은,

몇 쪽이요,

49쪽, 공사 계약 방법 개선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올 하반기 10월경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해서 시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한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자는 확정치 않고 그렇게 도입해서 이때 정도는 전환이 될 것이다 하는 추상적인 계획입니까?

추상적인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그래도 시행을 전제로 한 계획입니다.

「소액수의전자입찰제」이 문구자체가 소액수의계약부분을 전자 입찰화 한다는 그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소액수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얼마 얼마입니까?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것이 대개 금액으로 26조1항에 보시면 추정가격 1억이하는 대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액수의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1억이면은 관급 자재대를 제외하고 1억입니까?

추정가격이면 그렇습니다.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추정가격이면,

그러면 1억 이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현행은,

현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다만 이것이 우리 민선3기에 들어서 현재 당선되신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고 지상의 보도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신문에서나 여론에서 이것을 소액수의로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점점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 플러스 여론에 비추어서 보면은 이것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업수의계약에 대해서 사업배정기준을 보면은 “시공경험, 승인도등 수행능력을 감안해서 공정한 배정을 할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민원야기 또는 하자 부실시공업체는 배제하시겠다” 이렇게 나열하셨는데 시공경험이 우선입니까, 신인도가 우선입니까, 둘 중에,

이것은 어떤 우선 순위를 따진다는 것보다도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판단하겠다는 기준이지, 시공경험 우선이다. 신인도가 우선이다. 이것은 순위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시공경험이나 신인도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건실한 업체한테 주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공정한 배정」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정하다고 느껴졌을 때 공정한 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권자 마음, 여기는 시공경험에 의해서 배정됐다. 여기는 신인도에 믿을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정을 했다. 계약권자 마음 아닙니까, 이것은,

그것은 마음이 아니지요, 이 시공경험이나 신인도를 평가하는 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략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으십시오. 이것을 계약권자가 마음대로 시공경험이나 신인도를 평가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행자부 내려온 기준이, 그 기준에 맞춰서 신인도를 평가를 하고 또 시공경험을 평가를 합니다.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은 객관성 있는 수치를 명시하고 일관성 있게 기준에 의하여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호성의원 의석에서 - 우리 김정희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의장님 좀 할랍니다.)

예, 연속해서 하십시오.

방금 우리 동료의원, 김정희의원님의 입찰제에 대한 부분의 얘기를 본 의원이 느낀 점을 몇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라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시행을 전제한다는 말씀과 또 군수께서 공약사항이었다. 또 여론이 있다. 이러한 부분의 것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김정희의원님의 말씀을 좀 덧붙여서 몇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시행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은 공사입찰을 전국으로 풀 것입니까, 전라남도로 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남군만 풀 것인가,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준비사항에 보시면 현행 규정에 의하자면은 최소단위의 지역제한단위가 도내나 광역시입니다. 도나 광역시거든요. 최소단위가, 현행 규정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찰했을 경우에는 앞의 발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찰대상 공사에 대해서 재작년 한해동안 통계를 내 보면은, 입찰대상입니다. 통계를 내 보면은 우리군에서 약260억 공사에서, 공사가 200 몇 건이 됩니다. 거기에서 한 건인가 두 건인가 우리 업체에서 낙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수의계약대상 사업을 갖다가 지역제한을 도내제한으로 했을 경우에는 역시 수의계약대상 사업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게 크게 우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하기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내제한을 군내에 제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련규정을 개정을 해 달라 하고 재경부에 1월 4일자로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이, 그것을 개정을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내에서 수의계약을 갖다가 입찰로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5개 시에 1개 군입니다. 시단위는 거의 다 수의계약대상사업을 갖다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 경우는 영암군, 한 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현행 규정을 무시하고 군내나 시내제한으로 자기 자치단체 내에서 제한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엄격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은 법령위반이죠.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자기 자치단체 내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역에 대한, 우리 지역의 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법을 무시해서 재무부로 지역적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 안을 의뢰를 해놨다는 그런 얘기죠,

개정을 해달라는,

개정을 해 주라,

예, 법령을,

여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자료를 보면은 공사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전문공사와 재무부령의 계약자료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봤을 때 아까 김정희의원님 말씀대로 공정성이 없다. 공평하지 못하다. 우리 해남군에서 종합건설 단종 재무부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장님 숫자 아십니까?

단종 재무부령입니까, 어떤 걸 예기하십니까?

단종 재무부령, 종합 전체적으로 토목, 건축에 종사하시고 생업에 종사하신 인원이 얼마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약205개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약 200개 업체가,

일반 건설이 26개, 전문건설이 70개 업체,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무부령이라고 하는 사람들, 면허가 없이 그런 분들이 약109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200여개, 우리군민이 토목, 건축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과연 소리가 나고 아까 말씀대로 여론, 이러한 부분이 뒤따르냐 하고 조사를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가 된 이후에 선거직들이라 거기에 후유증에 따른 업자들이 많이 여기에 들어있다. 이 속에는 사회단체장들도 많이 있고, 또 퇴직 공직자들도 들어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어떠한 인맥과, 선거를 치르다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분이, 종합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담아져 있더라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느끼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 있다. 여기 보면은 사회단체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사람들한테 공사를 줬던 것인가, 또 그만두신 공직자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표로 안되어 있습니까?

대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경륜과 경험이 없이 갑작스런 면허를 내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불쑥 이렇게, 뭐,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는 있지만은 여론에 몰릴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계약과정에서 여론이 팽배하다는 것이 본 의원이 자료에 의해서 느낍니다. 그 다음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전자입찰제도를 부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의 공사 하나 따와서, 광주사람이나 서울사람들이 땁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일 못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 해남업자한테, 이렇게 용어를 표현을 해서 어쩔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리베이트나 거기에 대한 자료를, 어떤 것의 이익을 충족을 하고, 다시 우리 해남이 일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 지역의 업자가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실공사의 우려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 소리) 죄송합니다. 끄고 온다는 것이, 그 다음에 문제가 뭣이 오냐, 토목,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200여개 중에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100여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방자치가 됐을 때 일을 못해요. 왜, 인맥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의 관선때라든가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능력을 갖고 개발해서 사업을 합니다. 건축공사를 했을 때에는 완벽한 시설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 노하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업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된 뒤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의 것들을 봤을 때 아까 동료 의원님의 말씀대로 좀 공평한 수의계약이 된다고 하면은 굳이 전자입찰제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자입찰하면은 전국에서 와서 우리 해남지역의 일을 해가면은,

전국은 아니죠,

그러면 어느 정도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단위가 도 단위이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 군단위로 옵니다.

그럽니까?

예,

그러면 개정할 것이 보입니까, 군만 할 수 있는 느낌이, 그런다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재경부 입장을 제가 확인을 못해서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은 꾸준히 개정요건을 할겁니다.

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군수의 공약사항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공약사항은 발표하면은 시점이 어느 시점으로, 임기내에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초에 합니까, 내년에 합니까, 어느 시점에 공약사항을, 어디에다 시점을 두고 공약사항이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입니까?

공약사항은 물론 가능한 한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빨리 해야 되겠죠. 그러나 시한은 임기내로 봐야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동료의원, 김정희의원님 말씀대로 공평하게 분배가 된다고 하면은 굳이 전자입찰을 할 필요가 없겠다.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과장님 전번 행정사무조사 때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자료를 좀 주라고 해도 사실 우리 의원들이 공개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 내용을 파헤치면은 세부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는 소재의 자료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도 노출을 안 했습니다. 끝까지 안 할겁니다. 우리가 의원들도 지킬 것은 지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전문성을 갖고 부실공사방지 지역경제차원에서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충고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잠깐만요. 두 분이 들었기 때문에, 김영인의원님부터 하십시오.

전자입찰제를 하라는, 밖에서의 요구, 또 전자입찰제를 하겠다는 궁극적인 최상의 목표가 뭡니까, 뭣 때문에 전자입찰제를 해라, 또 하겠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건이 허락한다고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공약사항을 이행을 해야지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전자입찰제를 하라고 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간단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호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수의계약을 주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사람, 친한 사람, 자기 사람, 그런 사람한테만 준다는 또 불공평하게 배정이 된다는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선거과정에서 이런 여론을 집약을 해서 그 결과로 공약을 내 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공정한 배정을 위해서 전자입찰제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한 배정이라면은, 물론 공평한 배정이라고 하면은 10명이 있다고 하면은 10명한테 고루 돌아가야 그게 공평한 배정이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고, 또 입찰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10명이 고루 받는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묻고자 해요. 전자입찰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0건을 다 해 버리면은 그것이 공정한 배정이 되겠냐,

그러나 공정한 배정은 아니더라도 절차가 투명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친한 사람한테 줬고 안 줬구나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해소가 되겠죠,

그것은 물론 해소가 될 수 있지만은 전자입찰을 해서 골고루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공정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력이 있는 한 사람이 해남군청 공사 다 따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예요.

오히려 입찰을 하게 되면은 부익부빈익빈이 현상이 더 심화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재무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묻습니다. 방금 김영인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수께서 공약을 하신 사항은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한 것이고, 정실에 치우치지 않고 누구한테 말하자면 많은 수의계약을 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문제점 때문에 사실 전자입찰제를 주변에서 도입을 해라, 그런데 도입을 하다보면은 아까 같은 문제점이 또 나옵니다.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자입잘체를 도입해서 공평하게 나눠주고, 또 능력있고 여러 가지 경험과 경륜과 실력을 갖추는 업자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또 지금 현재 현행법상 전자입찰을 도입하다보면은 전라남도라는 큰 광역권으로 전자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고흥이나 구례, 곡성에 있는 업자가 해남에서 전자입찰에 당연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업체가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정도면은 여기 내려와서, 기거하면서 생활하더라도 얼마 남는 이익이 있을 텐데, 2,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3,000만원, 4,000만원짜리가 그쪽의 사람들이 됐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사업시행을 하겠냐, 그렇게 되면은 결국 해남사람한테 하도급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도급에서 아까 같이 부가가치세 가지고 자기 이윤 남기고 하도급 받은 자는 일만 죽고 살고 했지, 결국 이윤이 없기 때문에 불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은 공사가 부실하게 된다. 이런 문제점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권역을, 소수의 권역 말하자면 군단위 권역으로 개정을 해 달라 하는 재경부에 건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가급적이면 투명한 걸 좋아합니다. 우리군민들도 투명하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깨끗한 그런 부분을 좋아하는데, 가급적이면 이 제도가 바뀌지 않다 하더라도 한 사람한테 치우치지 않고 정실에 치우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자격이나 지금까지 검증된 모든 것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최소한도로 시정여론이 아, 누구한테, 이런 표현을 해도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때 누구를 도와줬더니 누구는 집중적으로 주고, 누구는 반대로 섰더니 절대로 안주고, 이런 현상의 소리는 가급적이면은 안 나오게 수의계약에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마 의원님들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계십니까, 임길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의원입니다. 47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해남군 금고가 농협이죠,

그렇습니다.

왜 농협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농협을 금고로 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우선 각 회원 농협까지 포함을 해서, 읍?면 농협이 되겠죠, 소위 전산망이 가장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은행에 준다면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국민은행에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읍?면 단위로 송금을 하고 할라면은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1차적으로는 그것입니다. 1차적으로는요,

그런 것이 아닌데요, 요즘 온라인망이 은행이나 농협이나 똑같이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됩니다.

아니요,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안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농협은 결국은 대부분 농협인구가 많은 우리 군단위에서는 역시 농협을 금고로 선정을 해 주는 것이 지역적인 의미로 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자수입은 계산해 보셨습니까, 은행과 농협과의 차이는 없습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이자수입관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은행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고의 자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제2금융권, 금고로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광주은행이 제2금융권입니까?

광주은행 이율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됐고요, 세외수입 신규 발굴사례는 있습니까?

신규수입원 발굴사례,

예, 사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신규 수입원은 예를 한가지만 들겠습니다. 아까 보고서에 보면은 금년도 추진계획에 「금고자금의 고이율위주 예금」그 밑에 보면은 금융채권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신규 수입원이거든요. 50억원이 되어 있는데, 100억원으로 확대를 해서 추가로 3억원을 이자수입으로 증대를 시키겠다 하는 것이 예금기간이 5년간이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하나하나 신규수입원입니다.

이게 발굴사례입니까?

예, 사례일 수도 있고, 일일이 예시는 할 수가 없네요. 제가 기억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마침 보고서 내용에 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장호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발언 좀 할랍니다.)

예, 장호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금고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볼라고 합니다. 우리 해남군 농협의 평균 잔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자금 말씀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해남군 농협에,

평균예산 800～900억정도 됩니다. 여유자금이,

그렇죠,

예,

한 달에 보통 해남군 농협에 남아있는 돈이 800억에서 900억,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온라인 전산과 이율에 관한 얘기를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온라인 부분은 어느 금융계나 똑같다” 라고 동료 의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금고에 대한, 꼭 농협에다만 유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유를 조사를 해 봤더니 수협은 5.4%를 주고 있습니다. 회계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우리 해남군의 전체적인 돈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몇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뭣이 몇 가지로 나눠지냐는 말씀이십니까?

일반회계, 기타 기금등 나뉘어져서 몇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기금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없습니다.

기금은 없고, 그러면 그것은 재무과에서 돈을 관리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기금의 경우는 각 주무과장의 소관 하에서 관리를 하고, 주무과장의 책임 하에서 예치를 합니다.

그렇게 장학기금, 체육기금, 이런 등등은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 안하고, 그 소관된 과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과에서 달리 분리를 하고 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자금에 관해서만 금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고에서요,

예,

어쨌든 800억에서 900억이, 한 달에 우리 해남군 농협에 매달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은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군민들은 생각도 못하는 돈들입니다. 이렇게 한 달에 군 금고에 남아져 있는 돈을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광주시 금고를 쉽게 말해서 경쟁입찰을 부여한 사실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금고를 꼭 농협에다만 놔둔다기보다도 조례로 개정해서 경쟁입찰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 것인가, 거기에 따른 이율이 상당히 우리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한 달에 800억, 900억이 남아 돌아가는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셔서 자립도가 약한 우리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만일에 과장님께서 이것을 안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들까 합니다. 금고에 대한 조례개정,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고에 대해서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는 우리 도내에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시·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고, 광주시나 도의 경우는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우리와 여건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농협에 금고를, 왜 농협에다 지정을 안하냐, 그렇게 혹시 질타를 하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왜냐면은 우리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을 편중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농협에다가, 은행에다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다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잘못 하시면은 어떤 편중에 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어느 은행에 가더라도 저희들이 농협에 들어있는 여유자금을 갖고 예금을 해서 올리는 수익이상의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입찰을 한다고 해서 이율이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과장님, 법은 지방자치법의, 대한민국에 어떤 법이든 통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하고 군에서는 못한다.

아니, 시는 일반 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광주시는 광역시고,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도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연구를 해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가능한데, 이 부분은 연구과제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광역시에서는 이것이 맞아 가지고 할란지 몰라도 군단위는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례를 개정해야 이 입찰이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조례를 개정하면은 입찰이 가능하죠,

조례를 개정을 합니다. 새로,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조례안을 잡아볼 의욕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과제로 남겨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와 합동으로 연구를 하셔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경제원리를 벗어난 말씀입니다. 농협에다 해라, 라는 쪽으로 의원들이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이자수입을 따져보고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이지, 농협에다 하지 마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은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두 분이 들었기 때문에 먼저 드신 정진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7쪽에 200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말입니다. 이자수입증대 목표가 18억원으로 나왔죠,

예,

그런데 실적이,

31억으로 되었습니다.

31억이 됐거든요, 목표설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자수입관계는 한정이 되어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되면 고이율 상품으로 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겠는가 하는 담당직원이나 주무계장이나 노력의 결실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마는,

글쎄요,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에 체납액이, 세금이 30억3,300만원이었거든요. 2002년도,

체납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체납세액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나온 액면이 30억3,300만원이었습니다.

30억이요,

예,

체납액이 30억까지는 간 적이 없습니다마는, 체납세액이,

결과보고에 그렇게 나타났는데요,

그것은 뭔가,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료가 착오가 있었던지, 30억까지는 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 까지, 많이 올라봐야 12억, 13억,

그리고 2001년도 것이 11억으로 나타났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저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김향화의원님 자료 가지고 오시는 동안에 정권용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 세외수입 확충분야에서 자료 맨 끝, 2003년 추진계획 맨 마지막 부분에 체납액 징수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체납액의 약 80%를 차지하여 관련 부서에 강력히 징수대책을 촉구하겠다」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동차 관련 부서라고 하면은 지역 경제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자동차 관련부서는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개발과,

그러면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을 지역경제과로 하여금 과감하게 징수토록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보고 드린 세외수입 체납액은 각과 소관으로 재무과에서는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한다고 해서 징수에 소홀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주무과장의 책임하에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에 촉구를 해서 더 강력하게 징수를 하도록 할 그런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무과에서 세액을 부과를 하고,

예, 부과징수가 권한이 거기에 있습니다.

또 부과징수팀이 있기 때문 에 지역경제과로 하여금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강력히 징수하도록 한다. 납부를 한다.

예,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징수한 그대로만 받아들인 것입니까, 재무과 자체로서는 노력을 안한 겁니까?

자체는 지역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무과에서 더 징수에 신경을 써라, 하고 촉구하고 종합해서 보고를 받고 그렇게 자꾸 챙기면은 주무과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징수를 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동차세가 주로 많이,

자동차 과태료입니다.

자동차 과태료가 주로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지금 까지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군민들한테 사업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주고 어떤 사업을 개인이면 개인, 그렇지 않으면 법인이면 법인한테 사업을 주잖아요. 배정해서 했잖아요. 이러할 때에 자동차 과태료를 미납한 개인이나 그런 법인단체의 대표들은 어떤 제재를 가해서 제재라기보다는 “자동차과태료를 당신은 안 냈으니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그런 내부지침이라도 정해 가지고 과태료징수를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번 해볼 의향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이렇게 관련된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들은 특별한 업체라든지 업체는 없습니다. 대개 개인입니다. 개인이 많습니다.

개인도 농업인이면 농업인, 수산인이면 수산인, 상공인이면 상공인, 전부 국도비는 물론이고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들에 해당된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그럴 때에 “당신은 자동차 과태료 정도는 내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설득을 시키고 해서 하면은 그 과태료 징수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다시 들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내부지침을 정해서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마 상당히 많은 징수에 도움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땅끝 어촌휴양단지가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민자유치관계를 물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놔두고, 지금 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한,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지지부진하게 보실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절차를 취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촌휴양단지 부지가 국유지입니다. 그리고 축양장 부지가 국유지거든요. 국유지를 매입하는 기간이 1년이 걸렸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재경부 소관의 토지인데 이것을 매입하는데, 우리군으로 이전하는데 우리 사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냥 무상으로 양여받은 게 아니고, 그것만해도 1년이 걸렸거든요. 또 하나 절차를 거치다 보면 시간이 걸립니다. 내용에서도 보시다시피 갈두항 기본계획 재정비 시설공사 도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축양장 앞에 보면은 바다쪽으로 3,000㎡정도를 매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세우게 됩니다. 세우게 되는데, 그게 항이라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도 오래 걸리거든요. 또 용역을 한다. 여러 가지 관련 절차를 거치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한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외양으로, 내용은 모르시고 외양으로 보자면은 시일이 오래 걸려서 지지부진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저야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군민들이 생각할 때에 이렇게 몇 년이 걸려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은 금년 어느 때에나 착공이 가능하고 예정을 하고 있는가, 이 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보고서에 보시면 금년 7월에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 7월, 별 일없이 되겠죠. 그때에는,

그렇게 하도록 확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향화 부의장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아직 판단을 못하셨는가 그런 마음이 드네요. 우리가 감사를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때 나온 자료입니다. 거기에 체납액이 얼마냐고 하면은 30억3,300만원이예요.

제가 한번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다시 좀 확인하시고 이것이 너무나도 많기에,

그렇습니다.

진짜로 체납액이 이 정도라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봐 주시고, 그 다음에 2001년도의 체납액은 얼마냐고 하면은 11억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41억4,9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사계약방법 개선문제, 거기에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7월 1일 후부터 실시를 해볼까 하는 계획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경부에다가 신청을 했고, 또 시장?군수협의회에다가 건의를 해서 올렸고, 만약의 경우에 1월 4일 올리고, 1월 16일날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안 되죠, “그렇게 해라.” 말하자면 “지역이 광역이나 도로 되어 있는데, 군으로 바꿔 주라”고 우리가, 해남군에서 올렸는데 이것이 고쳐서 안 내려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도내 제한으로도 실시를 해야죠,

그럽니까?

예, 도내제한은 가능합니다. 현행 법이,

도 내로라도 한다.

도내 제한은 현행법상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내로라도 한다 그 말이예요.

예, 아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입찰을 한다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 객관성을 내 보이기 위한 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하자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부단히 수의계약을 해 주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들이 나오고, 이런 것을 조금 깨끗하게 틀어 버릴란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자입찰을 해도 전자입찰에 세 번이나 규제를 둡니다. 보통 영암이나 고흥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액면으로 하든지, 회수를 하든지간에 세 번이나 네 번, 이런 정도의 전자입찰이 되었다고 했을 때에는 그 사람은 더 이상 입찰에 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 그러니까 자체의 법규를 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전자입찰제도를,

몇 번 낙찰된 사람은 제한을 준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있어요. 자체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입찰제를 하면은 우리 지역내의 해남군 업자만 데리고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옮음되고 나오는 소리 이런 소리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고 그렇게 된다면 전문공사는 7,000만원까지 할 수 있죠?

수의계약은 7,000만원이하인데,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전문공사가 7,000만원,

일반공사는 1억이하,

또 토목공사나 정보, 통신, 전기공사는 5,000만원미만,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런 것, 다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방금 제가 물은대로 만약 이 법이 안 고쳐진다고 했을 때에는 도내에서라도 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까 준비사항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지역제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업체등을 표현한 것은 여러 사회단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자, 의견들이 어떠냐” 하면 의견수렴을, 절차를 한번 거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의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세대는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혹, 아무런 근거도 흔적도 없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이런 것들이 평평해 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마는 가능하면 전자입찰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께요.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체납액, 지방세 체납액 관계, 과거 우리가 관선시대에 자치시대가 되기 이전에, 또 지난 번 IMF이후 구조조정이 실시되기 이전에는 사실상 군내 체납액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중요한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은 3개 읍?면 제외하고 면단위 재무계 폐지시켜 버렸죠,

예,

그 때문에 영향이 온 걸로 판단이 안되십니까, 왜 이렇게 체납세가 누적이 됐느냐,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걸로 압니까?

그것을 일부 원인중의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이 거기에 나온 겁니다. 면장들이 면정을 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뭣이냐, 첫 말이 그 얘기입니다. 면단위에 재무팀이 없어졌기 때문에 가장 애로사항이 많다. 과거에 면단위에, 전체 면에 재무계가 그대로 있었을 경우에는 체납액이 이렇게 까지 많지 않았다 이거예요. 우리 군내에, 그런데 과거에 구조조정 이후로 계속해서 체납세가 누적이 되어 가지고 30억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상상도 못할 금액이 아닙니까, 아까도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지방세 세금이라는 것은 오늘 쫓아가서 오늘 돈이 없으면 우리 내일 또 올랍니다. 모레 올랍니다. 자꾸 방문하고 독려를 해야만이 사실상 우리 농촌에는, 또 인과관계로도 세금이 납세가 되는 겁니다. 서로 안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거에도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해남읍, 황산, 송지, 다른 데는 왜 재무계가 없죠? 재무계 없죠, 황산하고 송지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데는 재무계를 그대로 존속을 시키고, 다른 면은 재무계를 폐지를 시키냐 이거예요. 재무계가 없는 면을 보면은 세무직 1명이 총무계에 근무를 하고 있습디다.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만 행정을 하고 있지, 체납세를 독려, 혼자 어떻게 나다닙니까, 혼자서, 한 계를 다시 부활을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도 2명 이상의 직원을 거기에다가 메꿔 줘 가지고 같이 지방세, 또 세원도 발굴을 하고, 체납세도 일소를 하고, 이 차원에서 그렇게 업무를 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군 전체 공무원정원 현황을 보면은 있는 정원가지고 얼마든지 각 면에 다시 부활을 시킬 수 있는 현황입니다. 본청에 보면은 마침 부군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마는 6급으로 승진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10명이상이 업무담당을 못 맡고 옛날 같으면 계장이죠, 보직없이 업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이신 재무과장님은 물론 구조조정관계, 또 인원배정관계는 주업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방세를 다루고 있는 주무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계가 읍?면에 다시 부활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가도 앞으로 지방세, 우리 군세, 도세 징수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구와 인력을 주관하는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세금을 주관하는 과장의 입장으로 봐서는 체납세를 일소하는 데에는 읍?면 재무계가 부활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읍장들의 애로사항도 그것이 가장 크죠.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께 건의를 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있는 인원, 있는 정원가지고도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건의를 해 가지고 읍?면 애로사항도, 면단위의 애로사항도 해소를 시켜주고, 또 우리 군정의 가장 중요한 일환인 체납액 일소하는 데에도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부분을 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건의를 하셔 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왜 이것이 다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주무과장님은 아니지만, 다시 재무팀 부활하는데 행자부 승인사항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께요, 국?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 혹시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번에 이 자료를 보고 놀란 점이 있는데,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있죠. 저수지,

예,

과거에 옛날에는 농지계량 조합에서 관리했던 것이 해방이후로 다시 그것이 구분이 되어 가지고, 군관리와 농지관리가 구분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우리군 소유거든요. 그게, 그런데 거기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보니까, 옛날 해남농지계량조합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리는 우리군에서 하면서 이것은 우리군에서 군재산으로 다시 찾아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 농업기반공사에 질문을 해 봐도 자기들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과거부터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군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께서 자료를 다시 발췌를 해서 상당히 지난번에 건설과의 자료를 봤더니 여러 필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소유재산화를 해야 되거든요. 금년도에 이 부분 자료조사를 해서 꼭 우리 군유 재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랫동안 대답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전자입찰관계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중앙에 건의한 내용이 군내로 제한해 주라 이런 내용이라고 아까 말씀하죠,

예,

그런데 다른 5개시와 1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에서는 건의도 한번도 안한 상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건의를 했는가 안 했는가는 모르겠으나 내부 기준으로 정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런 것을 운영할 때 법적 하자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운영상 가능한 쪽이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은 한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엄연히 현행법상 지역 제한규정이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대상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지역제한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한다는 것은 너무 법령을 뭐라고 할까 확대 해석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전자입찰제를 하자라는 것이 행정의 투명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사실은 군내에서 돌아다니는, 흘러 다니는 얘기를 보면은 군에서 수의계약, 아까 장호성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용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푸집 한 장도 없는 업자, 등록자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재하도급 함으로서 10%, 20%가 돈이 오고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님 오래 하셨으니까, 들으셨죠. 그런 부분은,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으셨습니까?

예,

공공연히 군내에서 읍권 이런 데에서 나돌아다니는 얘기를 못 들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들을 수도 있고 안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얘기를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 전자입찰제를 할려고 신문, 또 일반홍보가 되다 보니까 염려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도내 제한으로 하다보면 문제가 있다. 해남군 일반 업자를 다 죽이라는 소리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한테 전화문의를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충분히 감안해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 보니까 “만약에 중앙부처에서 허가가 나지 않을때에는 도 제한으로 해 가지고 라도 실시하겠다. 하반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행을 하기 이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보고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예를 들어서 도내 제한으로 해서 개정이 안됐을 경우에 현행 법령들에 의해서 실행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하반기에 조금 시행이 늦더라도 개정노력을 해서 개정이 된 다음에 할 것인가, 이것은 조금 더 검토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군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물론 아까 법령 확대 해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5개시?군이나 전남에서 하고 있고, 또 인근 영암에서도 하는 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실은,

의지라면은 무슨 의지를,

하고자 하는 의지요, 전자입찰제를 빨리 하고자 하는 의지, 일부 업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상반기라도 빨리 군수 만나서 한 두건이라도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좀 해 먹어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엊그저께 직접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도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은 해남 전자입찰제를 미루는 입장이, 아까 공정배정이라고 말씀하셨던가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표기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정배정이라고 하면은 누가 봐도 객관성 있게 “A”라는 사람이 8,000만원짜리 했으면 “B"라는 사람도 8,000만원짜리 하고, 전반적으로 못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자료 주라고 하면 숨길 정도로 이렇게 낯부끄러운 행정은 투명성 있고 공정한 그런 투명성 있는 행정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봐 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으로 저 나름대로 판단이 돼요. 아까 의지 부족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군수가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5개시?군과 또 1개군과 5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왜 해남은 자꾸 중앙부처에 법령해석만 기다리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아니요, 중앙 부처의 법령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죠, 다만 우리가 행정을 하되 준공기준인 법령을 위배하면서까지는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여건을 맞춰서 하겠다 하는, 그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아니, 아까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법령개정이 안되면은 하반기에 도내제한으로 법과 같이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군내제한으로 할 것이냐, 도내제한으로 해서 개정이 안 되도록 시행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군내제한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시단 얘기 아니예요. 지금 하신 말씀은,

한번 검토를 해서 수의계약을 해야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것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차 다시 물어 본 것이예요,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누구하고 협의를 할 겁니까?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떤 제한으로 누구하고 협의를 할 겁니까, 이건, 재무과장님의 의지가 있으실 것 아니예요. 아, 전자입찰제를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추진할려고 재무부에 건의할 때에는 어떤 본인의 확실에 의해서 건의를 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자 하셨을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재정을 건의를 할 때에는,

예, 만약에 안됐을 때, 그래야 뭐 대처도 있지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아무래도 소액수의까지 입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민여론이 있고, 또 이것이 주민여론의 법감정에 맞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제한 최소단위로 군내제한으로 해 달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요청을 했단 말이예요?

지역 자치단체가 우리 말고 다른 데에도 그렇게 건의한 데가 있습니까?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자료 좀 수집해 보시고 그러지, 어째 자료수집 안 해 보셨어요. 이것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다른 데는 실시하고 있는데, 해남만 못하는, 이 잘못된 어떻게 보면은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해남만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22개시·군에서 대부분이 안하고 있어요.

다른 데도 다 검토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실질적으로 같이 공정, 배분해서 투명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해남군에서 이것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6개 시·군이 안하고 있어요. 그것은 조금 과다한 지적 아닙니까, 다른 시·군이 하고 있는데 우리군만 안 한다는 것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누차 긍정적인 검토 아니예요. 군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예,

다른 데 군수, 다 이걸로 공약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이런 여건이 되면 하반기에 실시를 하겠다 하는 보고입니다.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월달에 하는데, 도내제한으로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검토사항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 재무부에 이렇게 건의하고 할 때는 본인 나름대로의, 과장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놓으셨을 것 아니예요.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견수렴만 누구하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의 법감정에도 안 맞는 것 같다. 현행 지역단위를, 최소단위를 도내제한으로 하는 것은 지방화시대라든지 여러 가지 추세를 비추어 볼 때 주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을 해 주십사 그렇게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향화의원님 질문하실 때, 그러면 하반기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도내 제한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의견수렴을 하겠지만은,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게, 해남읍내에서 몇 사람들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물론 입찰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저가격으로 공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입찰제는 글자 그대로, 신청한 사람이, 그런데 이런 투명행정, 그리고 공정행정을 하는 우리 해남군에서 특히 군수공약사항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진 사항인데도 어떻게 보면은 의지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인단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군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법령을 위배하면서까지 군내제한으로 해서 바로 하시라 그 말씀입니까?

그때 당시에 군수 공약사항으로 넣어놓을 때 군수가 법률적인 검토도 안하고, 아, 그러면 재무부에서 우리가 이것을 승인을 안 해주고, 법개정이 안될 때에는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런 얘기하고 똑 같은 얘기 아니예요.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런 내부절차를 거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전자입찰제는 과장님이 정말 생각을 달리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군수가 안할려고 해도 정말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건의하고 방법을, 법을 어떻게 보면은 크게 어겨 가지고 감사원 감사나 받아서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그렇지 않는다면은 우리군을 위해서, 또 군민을 위해서 투명한, 공정한 행정을 위해서 이것을 의지를 정말 확고부동하게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 실시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방법이 문제예요. 방법이, 과장님 방법이,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계속해서, 이런 여건이 충족되면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다른 데도 이것을 하면서 지금 까지 5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 영암군이 금년에 시작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그동안에 자료 하나를 수집 안 했다는 것이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뭣을, 자료를 수집을 안해요.

아니 법령을, 쉽게 말해서 과장님얘기는 법령을 어기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5개시에서,

그렇죠, 그 부분이 실제,

그러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가는 알아봐야 될 것 아니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만 1억이하를 계약담당관이, 계약공무원이 할 수가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이것은 지역제한도 문제도 임의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과정하에서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암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해 가지고 합니까, 규정에 의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거기는,

우리 박철환의원님 잠깐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과장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지고 계속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고, 우리 박철환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재경부에다가 말하자면은 기초단체 권역별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자면 개정해 주라, 현재는 광역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면은 그대로 시행하고, 만약에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법상 광역단체로 있는 것을 하반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겠다 라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라남도 전체 업자가 수의계약을 할려고 해남으로 드나들었을 때 해남업자들의, 우리 군민들의 보호차원에서도 안 되고, 또 아까와 같은 불성실한 그런 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철환의원께서는 타 5개시와 1개군이 자기 권역으로 제한을 두고 수의계약, 말하자면 전자 입찰제도를 도입했는데 왜 그것을 검토 안 했느냐 그 얘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다. 설령 법이 재경부에서 우리가 건의한 사항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5개시와 1개군에서 시도하고 있는, 기초단체별로 전자입찰제를 도입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우리 해남군에서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도내 제한으로 해서라도 실시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내 제한으로 할 것이냐 군내 제한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상반기 6월말까지 두고 보고, 그 이후에도 개정이 되지 않으면은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해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서해근입니다. 존경하는 최문신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저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할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보고는 운영담당업무, 시설관리담당업무, 그리고 새로운 사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먼저 군민문화수준 향상과 대중문화의 정착을 위해 문화예술회관을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난 해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공연, 전시등 197회의 다양한 행사를 갖는 등 문화공급자 역할을 충실히 해서 기반을 다지는 한 해였습니다. 금년에는 연극, 콘서트, 뮤지컬, 국악등을 공연유치를 하고, 지역 동호인과 부녀회를 공연 서막에 참여시키는 주민과 함께 하는 공연문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 예술인 공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마추어 가요무대, 명인명창발표회, 연극등의 지역중심행사를 주기적으로 갖고, 지역 향토예술과 타 지역과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훌륭한 타지역 전속 예술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갖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전시행사를 위해서 기획전시, 상설전시, 초청특별전시로 나누어서 수준 높은 작품을 우리 지역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유물이나 미술작품, 특산물들의 기증운동도 전개해서 상설 전시하겠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지방 문화예술단 창단을 위해서 군립예술단을 창단 운영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근지역 운영의 실태를 보면 목포시립 예술단은 ’80년에 창단을 해서 2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 5회이상 공연을 하고 있고, 예산은 12억, 그리고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나눠서 1인당 월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순천시립예술단은 ’95년에, 그리고 진도 군립예술단은 ’86년에 창단이 됐습니다. 예술단원의 선발자격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나 전수자, 이수생, 각종 대회입상자등을 특별전형이나 공개전형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군 예술단 구성계획은 먼저 예술단운영에 따른 단장, 부단장, 그리고 책임담당 공무원을 지정을 하고, 구성분야를 국악, 한국무용, 그리고 합창단, 연극단원으로 세분을 하되, 창과 창극부분은 명인 명창중심으로 그리고 한국무용은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비상임으로 위촉하고, 기타분야는 명예단원이나 동아리중심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위촉단원은 출연시마다 실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하고, 동아리모임은 공연작품에 따라서 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상사업비용은 금년에 비상임과 동아리, 기타해서 약8,200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동아리작품제작비는 문화관광과에 편성되어 있는 작품제작비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예술단 구성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우선 우리군 관내에 전문예술기능인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외지활동 예술인 위촉시에는 고비용이 요구가 됩니다. 따라서 국악과 한국무용은 일정 자격을 갖춘 관내거주, 또는 지역출신 전문 예술인을 중심으로 해서 출연수당을 지급하고, 기타분야는 동아리모임등을 통해서 명예단원을 위촉해서 작품제작 활동비만 지원하되, 명예단원은 교육연수를 통해서 자생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립예술단 창단을 위해서 사례조사, 관계부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제정이나 단원구성, 그리고 작품활동등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6쪽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지난 해 도서관 이용자는 약8만9,000여명이었고, 도서선정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세 차례 가졌습니다. 10만 장서 모으기 운동을 전개해서 152명이 참여를 했고, 이중에서 5,000만원이 기증되고, 약6,000여권의 도서가 기증됐습니다. 디지털자료실을 구축했고, 도서는 총2만9,500여권을 확보했습니다. 이외에도 독서교실운영, 독서의 달 행사, 책 전시회등 행사도 가졌습니다. 금년에는 디지털자료실정보검색기능을 강화시키고 어학실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문화교실에 인기강좌를 상시 운영하고, 10만 장서 모으기 운동과 향토자료 수집활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독서생활화 유도를 위한 내실있는 각종 행사를 갖겠으며, 연 만권이상의 장서를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문화의 집 3층에 위치한 문화의 집은 다?예 체험실을 비롯해서 11개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생활체육?취미교실, 각종 강좌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6만명이 문화의 집을 이용했고, 문화프로그램은 1, 2기로 나누어서 약 27개 강좌에 85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헬스장등 생활체육시설은 298명이 유료로 이용해 가지고 약1,0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상담실은 자원봉사자를 약17명 모집해 가지고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는 다소 실적이 미진했습니다. 금년에는 군민이 선호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국악관련강좌, 창작작품, 어린이대상 프로그램 중심으로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방학프로그램, 취미, 체험과 창작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이 결과는 연말에는 작품발표회나 전시회를 갖는 등 이런 시설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8쪽 군민광장 지하주차장 운행입니다. 지난해에는 약5만384대정도 차량이 이용했고, 8개월 동안에 5,184만원정도가 수입이 됐습니다. 운영상 의견을 수렴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9월달에 규정을 일부 개정을 적용을 했고, 근무 인력은 청경 1명과 일용 3명이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연중 휴일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 2명은 주차지도와 청소등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해 본 결과 운영시간을 오전 6시～밤 12시까지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평일 근무시간 이후하고, 공휴일에는 광장주변에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다. 정기주차권 확인시 시간지연으로 불편하다는 이러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운영시간 연장문제는 근무인원이, 보충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실태를 좀더 분석할 때까지 현행을 유지하고, 단속반은 공휴일이나 평일 근무시간 이후에도 효율적으로 단속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주차권 확인 간소화나 명절 주차장 무료로 개방하는등 주민편의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보강 공사입니다. 3억9,600만원을 들여서 무대, 조명, 음향을 설비하고, 자동제어, 전원장치등 총23건의 기능을 보강해서 공연의 다양한 연출변화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보강은 조기에 발주하고 설치해서 다양한 공연 소화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0쪽 회관 및 지하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총 22개 분야에 1억3,500만원을 투자해서 회관 및 주차장, 군민광장등의 시설들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시설물의 정상기능확보와 내구연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건축물 31개 분야입니다. 전기설비 33개분야, 그리고 무대소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세부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해서 시설물이 당초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003년에 새로이 시행하고 도입할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의 소외계층 참여확대입니다. 그동안 운영을 해본 결과 문화행사에 벽지주민들이 참여기회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직접 견학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군청버스를 이용해서 면단위 방면과 운행시간을 지정하고 공연이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왕복 수송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운영을 해보고, 개선을 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작품발표회 개최입니다. 이 행사 또한 분석해 본 결과 우리 지역에서 학원이나 동아리를 단체별로 각종 발표회를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속관계자만이 참석하는 작은 행사에 머물고 있어서 산발적인 소규모 발표회를 지양하고, 발표회를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주관해서 많은 군민이 참여하고, 축제의 장으로 활성화를 시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2쪽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소외계층과 피서객들에게 찾아가는 도서관을 운영해서 독서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첫 단계로 1, 2급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도서대출 서비스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7, 8월에는 피서지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서 시범 운영해 본 다음에 읍?면 주민자치센터나 복지회관 시설등을 이용한 작은 도서관 설치등으로 확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회관로비 ‘열린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문화예술회관 1층 로비와 상설전시 공간에 휴게편의시설하고 정보제공시설등을 설치하고, 상설 전시공간을 이용한 각종 전시를 통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속의 문화 공동체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회관 및 군민광장 환경개선입니다. 지하주차장 출입과 계단실등 5개소 상부에다가 넝쿨지대를 설치해서 조롱박이나 수세미, 기타 넝쿨등을 식재 해서 자연 친화적으로 가꾸고자 합니다. 또 문화회관 내에 전시실이나 휴게실, 화장실에서 음악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송출시설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보고 드린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직원 모두는 군민을 위한 문예시설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립예술단을 창단하시겠다고 했죠,

예,

진도가 ’86년도에 예술단이 설립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군은 금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까?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하반기에는 단원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단원을요?

예,

단원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우선 저희관내에는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문예술기능인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로 해서 40명정도 모집을 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간식비정도 제공하고, 출연과정이 있으면은 출연비를 후원해 주는 정도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345쪽을 보시면 국악부분하고 각 네 가지 파트별로 해서 비상임하고 동아리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세분을 해 놨습니다마는 우선 성인합창단, 그러면 음대나온 출신이라든가 경력이 있는 자를 저희들이 뽑아야 되는데 그런 자원을 저희들이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교원내지는 교회 합창단, 이런 전문 부분들을 동아리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문화예술회관소속 동아리로 해서 구성해 가고자 하는 뜻입니다.

과장님께서 군립예술단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은 동아리단의 합창단, 국악, 명창, 이 부분만 현재 나름대로 있다 그 얘기시죠, 그 외에는 없다는 얘기시죠, 현악이라든가, 기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그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군에 동아리부분의 합창단, 또 명인, 명창, 이렇게 하시죠,

예,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실라고 시도하시는 과장님에게 높은 치하를 드리면서 이 좋은 시설물에 해남군에도 해남문화예술회관의 특성을 살리셔야 됩니다. 특성이라는 것은 뭣이냐, 개성, 아, 해남문화예술회관에는 연중 무슨 행사를 꼭 하더라, 이러한 개성을 좀 심어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군립예술단에 대한 시도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한 동료의원들하고 상의를 하셔서라도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 좋은 시설물에서 우리 큰 군이기 때문에 예술단은 하나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특성과 개성은 그런 것은 꼭 하나 만들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과장님께서는 현재 내적인 부분의 것을 깊이 검토하는 시간도 부족할 것입니다마는 외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해남여고에 옛날에 밴드부가 있었습니다. 밴드부가,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해남군민의 날도 있습니다마는 모든 행사를 하면은 모든 배열, 조율, 또 전주, 음악을 하면 사실은 노래라 하면은 전주곡이라고 있죠, 전주곡에 대비한 밴드부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밴드부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자가 없어서 관리가 안된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초적인 학교예술부터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밴드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립예술단을 창립할라면은 이러한 학교밴드부부터 정말 육성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악기도 어디에 보관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학교 한 구석에서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해남군 미래를 봐서 예술의 미래를 봐서라도 악기의 관리, 또한 이 지도자의 지원도 우리 학교체육시설, 해남군해남고등학교 명문학교 만들기, 꼭 명문학교라는 것은 공부만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기초적인 예술부분도 같이 동참함으로서의 명실공히 명문학교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밴드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시설보강차원에서 3억9,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의 돈도 과연 해남군에서 과장님께서 이러한 막중한 돈을 투자를 하면은 과장님의 생각에서 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즉흥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시설을 고칠 것인가 이것도 사실 제가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중한 돈도 투자하신다고 하니까 해남여고 밴드부에 대한 부분도 투자?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가장 어려운 IMF때 준공이 됐죠. 그 시점에,

예, 그렇습니다.

전번에 제가 자료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모든 작품들이 IMF때라 작품가격이 시세가 없습니다. 과거에 작품가격은 호당 얼마의 기준에 있어서 국가적인 모든 좋은 시절 같으면은 시세가 갑니다. 그러나 수석, 난, 그림, 이 가격에 대해서는 그때는 없는, 아주 밑바닥의 시세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고가로 구입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의심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많은 예술인들한테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는 부분을 얘기를 듣고 있는데 시중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여론이 있냐, 그림작가한테는 말하자면 1,000만원을 줘 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는 2,000만원, 3,000만원이었다. 또 그림하나를 가져오면서 잔잔한, 말하자면 작가들의 얘기로는 히킷이라고 그러죠, 소품들, 이런 부분도 다소 흘러나왔다. 이런 것을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의 얘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차원에서, 의원입장에서 본회의장에서 이것은 한번쯤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시정도 되어야 되겠지만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 이상 마칩니다.

우선 군립예술단 창단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합창단내지는 해남여고 밴드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육청관계자들과 관내에 있는 서초등, 동초등관계자들과 이런 부분얘기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물 투자에 대해서는 당초 기본적인 시설을 했는데, 운영상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작품, 저도 다소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을 통하고 그리고 또 커미션을 지정을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시중 여론과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물론 고가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점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감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가격이 되는 부분이다. 이런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소품,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부터 한 점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걸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노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군립예술단 창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8,200만원이라는 돈이,

이 예산은 서 있지 않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추진해 가는데, 1차적으로 금년도에 이 정도는 소요되겠다는 것을 보고를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소요사업비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분야별 운영계획에 있어서 180명이 국악, 한국무용,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연극단, 180명이 소요가 되고요. 그 밑에 소요예산이 1억1,600만원정도가 소요되구만요. 이 정도 소요되면 운영이 가능합니까, 180명에 대해서, 즉 말하면은 연간 1억1,600만원이 들면은 운영이 가능합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1억1,600만원 가지고는 가망 택도 없다고 봐지는데,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봐지는데, 물론 문제점으로서는 전문예술기능인이 부족하다. 우리관내에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타지에서 초빙했었을 때에 거기에 따른 비용, 이런 것을 감안했었을 때에 전체적으로 소장님께서는 연간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총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사전에 분석은 해보셨어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우선 동아리 작품 제작 3,400까지 합쳐서, 1억1,600정도 이렇게 분석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구성을 된다면 2억선은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동아리 작품제작비가 매년 국비하고 해서 3,400만원이 섰었는데, 저희 자체 내에서 동아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지원해 줄 부분이 없어서 오히려 다른 데서 공연만 유치해 오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이제 자체 내에는 사물놀이팀도 있고, 엊그저께 부녀자들 활동을 해 가지고 발표회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동아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것을 만들어 가는 데에다가 제작비를 주고 그런 팀들을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동아리로 해서, 우선 전속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다른 데하고 똑같은 구색을 갖출 부분은 국악부분에서 창부분에서 명인, 명창중심으로 해서 비상임 일부하고, 한국무용중에서 관내에서 대통령상이나 장관상을 타신 분들은 손안에 꼽습니다. 그런 분들 정도는 저희들이 비상임으로 위촉하되 거기에서 같이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명예단원정도로 해서 출연비정도나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최대한 아끼면서 구색을 맞춰가되 이것은 아마 하루아침에 정착시키기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5년정도 계획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어본 연간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 라고 봅니까?

이 부분들이 다 구성이 된다면 연간 2억정도는 가져야 될 것이다. 2억,

2억이요,

예,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먼저 갖춰져야 할 것이 인적자원이라고 봐지는데, 사실상 군립예술단이라고 하면은 우리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주로 주 멤버가 되어야 된다라고 봐지지 않습니까, 타지에 계신 분들을 초빙해서 우리 단원으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지역의 문화예술을 창단을 위해서 문화예술단을 창단을 하겠다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먼저 인적자원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야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소요경비는, 여러 측면에서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예산이 대상이 되리라고 봐집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성급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희들이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고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하고 저희지역출신 명인, 명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비상임 위촉해 나가겠다. 이런 뜻이고요. 처음부터 완벽한 예술단을 구성해서 간다면 이것은 대단한 예산이나 심사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출발을 비상임과 동아리형식으로 출발을 하겠다. 우선 구색을 갖춰가겠다는 계획하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환의원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랍니다. 시간이, 지하주차장 관계인데요.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나와 있는데, 문제점이 일부 운영자가 연장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다고 했죠, 이 부분 일부 이용자가 할 것이 아니라 지난 번 의회에서 사무감사 시정사항으로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시정보다는 의견으로 정진석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들이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이용한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6개월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13대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밤 9시이후에 11시까지 이용한 차량이 1일 3대정도, 특히나 밤 10시이후에는 하루에 1대꼴도 채 안 되는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서 12시까지 한다고 하면은 인원충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인사 부서와 일용이라도 충원하는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절충이 될 때까지는 당분간 현행유지를 하되,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은 다소 연장하는 부분이 비효율적이다 라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이 주차 면 수가 총 몇 대죠?

250대입니다.

1일 평균 이용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일 평균 250대에서 300대 사이에 이용을 합니다. 다음에 정기 주차권이 60대정도 됩니다.

아니, 그것은 일일평균 이용대수고, 주차 면수에 대해서 평균이용 면수는 얼마나 됩니까?

평균 점유율이 60%,

60% 됩니까?

예,

60% 되고 있어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일부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30%도 못되겠다.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가 보면은 30%미만이더라 하는 비난의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당초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적 에, 아까 나온 것도 있지만 도심지역의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해소를 시키겠다 하는 목적으로 지하주차장을 설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하주차장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지 않더라 돈만 많이 투자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비난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사실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은 과거에 지하주차장이 설치가 되기 전하고, 현재하고 사실 특별히 시내교통체증이 해소된 것도 없고 주차난이 해소된 것도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차장 주변에 불법 주차하는 차만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거든요. 지하주차장을 설치를 해 놨어도 바로 인근지역에 불법주차가 아주 성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성행을 많이 해요. YMCA앞이라든지, 바로 식당앞이라든지, 주변에 많이 성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하주차장을 그만큼 이용을 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이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초기니까 아직 정착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하주차장으로 차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왕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이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거기에 07시부터 밤1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근무인원이 4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1인,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1인 하루 10시간정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 분들은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이 지급이 됩니까?

일용이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은 어렵고 저희들이 급량비 자체도 예산은 일부 세워 놨습니다마는 일용한테는 집행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행하는 방법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가능하잖아요, 예산편성 가능하잖아요.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왜 그러냐면 근무시간이 노동법에 하루 몇 시간이상, 몇 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8시간이죠,

예,

일용직으로 채용을 했을 적에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 기준하고 있죠,

예,

이 분들 토요일, 일요일 근무합니까, 안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 하는데, 일주일에 하루 이상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지하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똑같습니까?

예,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근무는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분들,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혹사 시켜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요, 노동자들이 큰 부분인데, 소위 민주주의시대에서 더군다나 자치단체기관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그 분들한테 조치를 취해 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약속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군정 홍보 활성화입니다. 군정이 희석되지 않고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매월 2회 발행되고 있는 땅끝해남소식지를 보다 정감있도록 발행해서 주민생활글을 현상 공모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편집내용, 제작변경,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반상회회보와 통폐합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TV광고등 언론광고를 이용한 군정을 적극 홍보하고 해남군 홈페이지를 활용,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군정토론방 및 주부명예기자 운영을 활성해 나가고, 역점 군정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신속, 정확, 적기에 자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0회 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금년 5월 1일 군민의 날에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서 온 군민들이 함께 하는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에게 자긍심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서 전야제행사로서는 군민노래자랑, 향우초청 만찬과 기념식, 체육경기, 민속경기, 부대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타기관 간행물 발행 군정홍보활동입니다. 군내 공공기관, 단체, 회사, 동호회등이 발행하고 있는 간행물과 홈페이지등에 주요군정, 관광자원, 문화유산등을 대외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서는 각급 기관단체에서 정기 및 수시로 발행되고 홍보매체를 파악해서 파악된 자료에 의해서 주요군정, 관광지소개, 문화유적지 안내등을 홍보 협조요청하고, 연 2회에 걸쳐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땅끝 조각공원 조성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오는 2004년까지 송지 통호 산 1-7의 1필지에 2만9,000여평의 공공, 민자포함해서 104억여원을 투입해서 조각공원, 야외공연장, 산책로, 상가, 산장형 여관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까지 11억원을 투입해서 정원, 진입로, 공연장, 주차장 기반시설등을 80%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서는 작품설치는 3단계로 나눠서 설치하되, 공원입구 정형식 정원, 노단식 정원에 20여점을 설치하여 자문위원회를 거쳐 선정토록 하겠으며, 지난 해 계속사업으로 조경 및 편의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여관 및 방가로 설치등은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오는 2004년 공사 준공을 대비해서 입장료 징수 및 관리 조례제정하여 오는 2005년부터 징수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강술래 전수관 건립 및 유적공원조성입니다. 역사유적지를 후세에게 산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특색있게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9억9,600만원을 투입해서 부지조성, 주차장, 화장실, 조형물, 전시관, 광장, 강강술래 전수관, 조경휴게지를 시설하였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서는 20억원으로 그동안 여건변동등으로 인해서 우수영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되 상가, 숙박시설을 변경하고, 양도지구는 감사원칙에 따라서 개척을 하겠으며, 현 조경휴게지 뒤편인 관광지부지 조성과 다목적광장, 야영장, 유적공원을 조성하고 전시관내 홍보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땅끝 관광지 개발입니다. 땅끝의 지리적 상징성을 이용한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86년부터 사업비 144억3,400만원을 투입해서 주차장, 도로, 산책로, 상하수도, 화장실, 콘도, 국민숙사를 시설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25억원을 투입해서 전망대 법면 및 주변녹화하고, 사자봉 산책로 정비등에 추진 중에 있고, 도로개설, 주차장설치, 잔디광장, 소공원조성, 진입로 선형개량 및 배수로 정비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30억원으로 송호 도로 및 산책로정비와 송호지구 주차장 및 다목적광장을 시설하겠으며 전기통신 시설 및 쉼터?어린이 놀이터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5일제근무 시행에 따른 관광홍보입니다. 금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주5일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관광 홍보 시설물을 정비하고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 홍보하여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이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서는 주요 도로변 관광 안내판 설치 및 정비를 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관광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전국 여행사, 터미널, 관광안내소, 학교등에 배포하는 한편 전국유명 여행업체 관계자초청 관광설명회를 개최해서 관광객을 적극 유치토록 하고, 관내 우수음식점에 관광안내도 및 관광 해남사진을 게첨해서 관광객들에게 주요관광지를 소개하는 한편 관광도우미운영을 활성화하여 해남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단법인 「해남군문화관광진흥센터」운영입니다. 관광진흥센터는 행정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조사, 연구기능을 진흥센터를 통해서 수행하여 문화관광산업의 체계적인 진흥을 도모하고 있으나, 금년부터는 기능일부를 실행 및 집행에 두어 군민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축제기획 및 관광연구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얻고, 축제 컨텐츠제작 및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방학을 이용, 대학생 땅끝 문화순례단을 모집하여 운영하며, 관광진흥전략수립을 위해서 선진지 조사를 실시해서 국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관광활성화사업으로 간담회, 벤치마킹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 연대사업으로 외지주민 및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시행입니다. 국내 여행업체의 선의의 관광객유치 경쟁을 통해서 우리군 관광수입증대를 기여코자 본 계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2,500여만원의 상사업비를 투입해서 11개사를 선정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전국 여행업체 관계자 초청 관광설명회를 지난 11월에 실시하였고,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운영계획을 전국 여행업체 및 군 홈페이지에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하반기에 실적평가 및 순위를 결정하되 연 천명이상 관광객을 모집하여 우리군 숙박업소에서 1박이상 투숙한 여행업체중 연 인원을 환산해서 결정하며 연말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땅끝 해안도로 유채꽃밭 조성입니다. 송지 송호에서 북평 영전간 8㎞에 유채꽃을 식재하여 땅끝과 연계, 주변에 특색있는 볼거리제공으로 관광객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서 오는 3월까지 해안도로를 끼고 있는 도로, 논, 밭 현황을 조사해서 현지 실사를 거쳐서 선정된 지역의 논, 밭 소유자와 협의를 하여, 오는 10월경 임대 논밭에 꽃씨를 파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 소개책자 발간입니다. 해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자 하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폭넓은 해남정보제공을 위해서 300쪽 규모의 내용으로 해남의 지리와 위치, 자연환경, 주요역사, 문화유적, 전통신앙, 인물, 주요 관광지등 총 망라한 책자를 발행해서 해남을 보다 자세하게 알리고 해남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 조성입니다. 황산면 우항리 지내에 지난 2002년부터 오는 2006년까지 420억원을 투입해서 공룡전시관 및 자연사학습장,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교육학습,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해 10월 보강 및 부대시설을 완료하였고, 지난 11월에 보호각 준공 및 자연사 유적지 조성사업을 착공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63억여원으로 공룡화석 공유수면 42.8㏊를 농업기반공사로부터 매입하고, 전시관 골조 및 기반공사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전시관, 야외전시시설 공사 및 전시품 구입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항리 공룡화석관련 추진사업 계획입니다. 우항리 공룡화석지의 지속적인 연구 및 공룡의 메카를 조성하기 위해서 학술조사, 자료수집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계획으로서는 공룡자료수집 및 정비를 하여 자료구축 또는 인터넷 홈페지이를 개설하여 운영하겠으며, 공룡관련 자료집을 발간하여 탐방객 및 일반인들에게 공룡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발간, 유료 판매하고, 우항리 선착장 주변 학술조사 미실시 구간에 대해서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함으로서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해 나가겠으며, 공룡관련 사생대회를 전국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재 보호관리입니다. 우리군 일원의 문화재가 국가지정 25점, 지방지정 36점등, 총 61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지정문화재 13건에 대해서는 37억원으로 아직 확정 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사업확정후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입니다. 해남 녹청자 도요지 발굴?보존입니다. 녹청자 도요지는 산이면 진산리 일원과 화원면 신덕리 일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오는 2005년까지 6억원을 투입해서 문화재지정, 정비계획용역, 청자요지 복원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산이 진산, 화원 신덕 도요지에 대해서는 지표 조사를 완료하여 산이 진산리는 사적지로 되었고, 화원 신덕 청자요지 일원 중요지역 9구, 14필지 4만9,450평에 대해서는 문화재지정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이 도요지 발굴지역에 문화재 경고판 및 안내판 6개소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도요주변 토지를 12필을 매입하여 사유지의 개발로 인한 유구 훼손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라 우수영 성지 정비입니다. 오는 2010년까지 중기 계획으로 10억을 투입해서 성곽복원, 망해루 및 복문지 복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우수영 성지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토지매입 7필지에 1만1,756㎡와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계획으로서는 6억원을 투입해서 망해루, 복문지 시굴조사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복원하겠으며, 재원상황에 따라서 성곽상태가 양호한 주변 사유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토유적 지정 및 보호입니다. 관내 미지정 문화재를 군지정 향토유적으로 8건을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으로서는 미지정문화재에 대한 향토유적으로 지정코자 관내문화재 소유자, 단체, 읍?면에 지침을 시달하여 신청된 향토 유적에 대해서는 오는 10월말경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열어서 지정?심의하여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군지정 향토유적으로 관리 및 보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지정된 향토유적중 옥녀봉 토성 지표조사가 오는 6월말까지 완료되겠습니다. 지표조사결과에 따라서 문화재로 지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올해가 문화예술진흥 5개년 사업의 3차년도에 해당됩니다. 그동안 문화예술기금을 30억목표로 해서 10억원이상 확보시는 이자수입으로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현재 8억원을 확보해서 수협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남 문화재는 문인, 국악, 연극, 연예, 음악, 미술협회등 단체 주관으로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그런 행사인만큼 군과 협조체를 유지해서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초의 문화재는 집행위원회와 대흥사간의 마찰을 해소하고 단일화를 유도하고 중간중간 이벤트성을 가미해서 참석자들의 흥미를 유발해 나가겠으며, 고산문학선양문화대전은 고산문학대상 시상식을 관람객이 많은 시간으로 조정하고, 행사중간 중간에 지역주민을 위한 이벤트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국악제 및 전국 고수대회입니다. 고수대회로 인해서 공정?투명한 심사를 위해서 군에서 집계과정을 관여해서 무대전면에 전광판을 설치?운영으로 참가자와 관람객에게 점수를 즉시 발표하여 의구심을 해소하고, 대회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많은 국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명창 고수를 초청하게 됨에 따라서 한 시간정도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차원에서 명창고수공연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교활용 예술인촌 건립입니다. 산이면에 위치한 산이 동초등학교 폐교부지를 입지대상으로 선정하고, 부지매입 및 조성, 건물 리모델링과 부대시설을 시설하여 주민에게 예술창작 공간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예술인촌이 조성된 경기도 강화군에 선진지 견학한 결과 모든 폐교를 개인에게 매매하지 않고, 군에서 임대하여 예술창작 공간으로 활용한 것을 견학을 한바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까지 산이 동초등학교 폐교를 교육청에 매입요청 해 놓은 상태이고, 이와 관련 창작스튜디오 건립비를 마사이 기금으로 1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금년 계획으로서는 폐교를 매입하고 기본계획 및 충분한 사례를 조사해서 검토한 후에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에 지역 출신화가 또는 조각가를 선정해서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단 문제점은 한반도 육지부 땅끝 지역에 창작공간을 마련했을 경우 사람이 얼마나 올 것인가, 또 7일내지 10일 동안 머물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겠는지를 충분한 사례 및 조사를 통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수영 강강술래」활성화입니다. 우수영 강강술래는 중요무형문화재 8호이고, ’76년 10월 20일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기능보유자는 60대후반인 박양애씨가, 50대 전반인 차영순씨가 있고, 단원은 110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영 강강술래는 전통문화 보존 발전계승 육성에 필요시 되고, 단원의 고령화로 결속력이 약화되어 신규 단원육성이 필요성으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우수영 강강술래 진흥회를 조직하여 사단법인으로 등록해서 회원 50명으로 구성해서 강강술래단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대 달맞이 축제와 월드컵 개최 문화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시연한 바 있고, 강강술래 전수관도 지난 연말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강술래 교재 및 CD를 발간해서 대학동아리나 초?중?고학생들한테 배포한 바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서는 강강술래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습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강강술래 전수관을 활용해서 단원을 육성하는 한편, 금년에는 영역을 더 넓혀서 인근 화원이나 황산을 유입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대내외 문화행사시 강강술래 시연단을 적극 참여시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사찰등 비지정 문화재 보호관리입니다. 전통사찰 및 비지정 문화재를 노후나 각종 경미한 재난으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 보수하여 보존?지정한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관내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적에 대해서 유적분포지도를 제작하여 군?읍?면 및 유관기관단체에 배포하여 관내 문화유적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으로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한 후에 종합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 우선 순위에 따라 보수?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슬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오는 200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리 공설운동장 일원 1만7,800여평 규모에 93억원을 투입해서 축구보조경기장, 야외농구장, 씨름장, 스포츠센터등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공원부지내에서 산책로, 맨발 지압장, 인공 암벽, 피크닉장등 생활 체육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추진실적은 대상부지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부지매입은 8필지에 2,915평을 매입해서 대상토지 20%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서는 10필지에 4,674평을 예산범위내에서 매입할 계획이며, 체육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동계전지훈련대비 축구보조경기장을 우선 신설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 및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스포츠 마킹을 통한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고, 동계훈련을 통해서 군이미지 제고와 훈련장의 브랜드화를 시켜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대학배구대회, 낚시대회등 전국단위 대회를 개최하였고, 축구, 배구, 육상, 테니스등 4개 종목에 1,553명의 동계훈련팀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 계획으로서는 전국대회 행사인 인라인스케이트 전국 동호인대회를 5월중 청소년 달에 개최하겠으며, 땅끝배 축구대회는 전지훈련팀 18개축구팀을 대상으로 지난 1월경에 실시한 바 있고, 마라톤대회도 고천암에서 20㎞ 하프 마라톤대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서 2,000여개 체육 육성팀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적극 펼쳐서 체육도 복지라는 개념으로 모든 행정서비스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여가시간을 체육활동으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동호인별 체육활동으로 군민화합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계획으로서는 생활체육지도자로 하여금 마을단위별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나가겠으며, 에어로빅, 주부볼링, 어린이체능, 게이트볼, 주부배구, 배드민턴을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협회장배 또는 동호인대회등 11개 종목에 대해서 경기대회에 지원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동장, 체육관, 다목적 체육관,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체육시설물 이름짓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개최입니다.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제공으로 건전놀이 육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분기별 1회로 연 4회 개최하되 군민광장 농구코트장에서 동아리별로 팀을 구성하여 토너먼트 방식으로 추진하며, 부대행사로서는 여학생 줄넘기, 공 던지기, 가족단위 레크레이션등을 통해서 기초체력증진에도 기여토록 힘써나가겠습니다. 87쪽, 다음 장입니다. 고산유적지 문화재관람료 징수방법개선입니다. 현행 문화재 관람료는 주차료를 별도 징수하는 것을 이를 개선해서 관람료에 포함시켜 징수함으로서 관람객들에게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행 일반인 경우에는 문화재관람료 800원, 주차료 500원 해서 1,3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개선방법으로 해서는 관람료와 주차료를 통합?인상하여 일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계획으로서는 타유적지 관람료, 주차료 징수사례를 조사해서 분석한 뒤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를 개정해서 관람료를 통합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재 및 고산유적지관리입니다. 고산 유적지내에서 국가지정문화재가 윤두서 자화상등 국보급 문화재가 6점 이상이 소장되어 있고, 기타 유물이 4,613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은 녹우당등 9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문화재 훼손방지를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를 효율적이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물관 내부 온?습도를 매일 점검하고 조율 장치를 하고 있으며, 유적지 화재예방을 위해서 안전점검을 매일 2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으로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에게 문화재관리 및 친절 봉사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있고, 쾌적한 환경분위기를 위해서 유물관바닥 장판 정비등 3건에 대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전남도에서 경제 살리기 우수 시?군 시상을 어제 도청 회의실에서 갖은 바 있습니다. 경제 살리기 평가는 3개 분야로 투자유치분야, 관광진흥분야, 농산물 판촉분야에 대해서 서류 및 현지평가결과 관광진흥분야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원을 어제 받았습니다. 이는 오로지 의원님들께서 관광진흥분야에 남다른 성과 지원을 기인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는 최우수 군으로 선정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65쪽에요, 강강술래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자유치를 70억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계획만 세웠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영 관광지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전체 사업비가 260억 되고, 그 중에서 공공이 190억, 민자가 70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수영 관광지는 사실상 스쳐가는 관광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수영관광지 내에서 조성계획을, 상가나 숙박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조성계획변경이 불가피해서 이번에 조성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숙박시설은 청소년 유스호스텔이나 그렇지 않으면 상가로 해서 민가시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또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자시설에서는 유치가 빈약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맥락에서 민자유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가나 숙박시설을 조성계획 변경해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성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면 민자유치는 확실한 계획이 안 섰구만요. 있어요? 해 본적도 없어요?

일단 “문”사장이라고, 삼성전자에 상당히 규모가 큰 회사라고 그러시데요. 그 분이 오셔 가지고 삼성전자 연수원을 건립하겠다고 숙박시설을 거기에 유치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조성계획상 숙박지역으로 변경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여건변동이 있어 가지고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조성지 안에 개인사유 땅이 좀 있죠,

예,

그것은 군에서 매입할 계획은 없어요?

당초에 관광지 내에서는 전체 매입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소유자들이 과다한 보상요구를 하고 있고, 군하고 합의점을 도출을 못해서 보상이, 업무가 지연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토지에 대해서도 원만한 협의를 해 가지고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땅 소유자는 팔 의향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과 저희들도 얘기를 했지만요, 그 분이 워낙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 충남 상회, 그 쪽이죠?

예,

너무나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 염두도 못 낼 금액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할 수 있는 법적 한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점을 못 찾아 가지고 현재 토지매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토지 주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해 가지고 관광지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에서도 물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김평윤의원님께서도 같은 문내 지역 일이기 때문에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수영성지 사업비를 과장님께서는 10억이라고 했는데, 여기 기재되기는 100억 아닙니까?

예, 100억이요.

방금 말씀하시기에는 1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100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더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성지계획이 2010년까지 앞으로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용역을 한번 했죠,

예, 했어요.

그러면 용역서가 있습니까?

예, 있어요. 제가 한 부 드릴께요.

한 부 주실래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명지대인가, 교수팀들한테 했죠,

거기가 성곽이나 성지 전문업체거든요. 거기는 명지대 대학내에「한국건축문화연구소」라고 거기하고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수팀들이 고고학자나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예, 지표조사 책자에 그때 참여했던 연구원이나 그 분들 명단이 전부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고고학자나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참여를 안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요, 결과 보고서를 보고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지구역에 있는 토지매입을 작년도에 했죠,

예,

계속 추진 중에 있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건물 6동이라고 했는데, 건물 6동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건물 6동은요, 농협 건물도 있겠지만은요. 북문지에서 망해루까지 (지도를 보이면서) 여기 보시면은 망해루하고 북문, 여기 까지 토지 매입했고, 영창터인 농협 건물을 우리가 작년에 매입을 했거든요. 그 안에 있는 건물이 6동이 있습니다. 내역은요,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드릴랍니다.

그러실랍니까?

예,

그러면 성지하면서 주민이주나 그런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까?

문화지청 계획이요, 사실상 성지가 1,872m이기 때문에 상당히 광활하거든요.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인데, 일단 많은 사업비가 투자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주대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은 건물이 없고, 상대적으로 토지매입이 용이한 지역을 먼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북문지나 망해루, 농협터인 영창터, 그 곳을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이주대책은 별도로 북문이나 서문이나 영창터, 그것만 복원토록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는 걸로 문화재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주대책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민들이 재산권에 대한 불이익은 당하고 있습니까, 안 당하고 있습니까?

문화재보호구역이라 아무래도 침해는 받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의 불이익을 당하겠네요,

그런다고 봐야죠, 거기가 유적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은 아무래도 제약조건이 따릅니다. 건축물 하나 신축을 하더라도 문화재 형상 변경신청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따르거든요. 그러나 문화재보호나 옛 유적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약간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두리 일원 총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지로 포함되어 안에 있는 면적이,

......,

우리 김평윤의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우수영 성지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문화관광과장님께 요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관광과장님,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 성지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릴께요.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순서에 의해서 정권용의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66쪽에 땅끝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땅끝관광지는 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과는 달리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일 평균 전망대 관람하는 관광객이 몇 분이나 되어요?

관람객 관계는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총 일일 결산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일 1,500명에서 2,000명정도 주말에는 그렇고, 평일에는 500명에서 1,000명정도 오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이 늘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매표소가, 전망대 바로 입구에 있죠,

예,

그런데 그 매표소를 이 밑에 관광지관리사업소, 거기에서 매표를 하고, 또 차량통제는 푸른모텔 있는 곳에서 통제를 하면은 저 위의 전망대 가는 곳에는 그렇게 혼잡스럽지 않을 것이다. 전망대 주차장까지는 안 그래도 길이 구불구불해서 사실상 교통위험성이 많이 내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차량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혼잡할때에는 자가용들이 가서 전부 다 점령하고 있어요. 거기에 물론 전망대까지의 거리도 가깝고, 또 전망대 주차장에는 주차료도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가용차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가용차만 일부 올라가고 또 대형 관광버스는 오히려 전망대 주차장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수의 관광객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매표소를 관리사무소로 내리고 푸른모텔에서 있는 곳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대신에 셔틀버스를 두 대쯤 왕복, 내왕하도록 하면은 교통사고의 위험도 없어지고, 또 관광객에 대한 불평도 해소가 되지 않을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의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용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당초 전망대 개소할 당시, 저희들이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1안은 전망대 입구에서 매표를 하는 방법하고, 2안은 관리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관광지를 찾아오는 외지관광객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그런 맥락에서 일단 전망대입구에서 매표를 하는 걸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망대 입구에서 매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교통체증도 뒤따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현재 땅끝전망대 주변 법면녹화나 주차장, 도로개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거의 마무리 해 놓으면은 땅끝탑에서 보길도 가는 선착장 주변으로 나올 수 있도록 산책길도 조성이 되고, 또 거기에서 푸른모텔 앞까지 도로개설이 되고, 또 그 앞에 주차장이 시설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거든요.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에는 매표소는 관리사무소에서 총괄적으로 매표를 하고,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는 것을 이런 지시를 받고, 또 그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명간에는 어렵지만은 이것은 점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전망대라든지 땅끝을 찾는 관광객은 그렇게 주말이면은 2,000명이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전망대 소망새기기 사업 같은 것은 극히 부진합니다. 그런 것들이 입구에서, 우리사업소 직원들도 부족한 데다가 공공요원들을 유치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입장권 끊어주고, 또 입장객 관리하고 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우리군청 직원들은 땅끝 뿐만 아니라 해남군 전체, 대흥사라든가, 황산면 공룡이라든가, 우수영이라든가, 이런 데 전체군의 관광홍보를 맡아서 해 주고 해야 할 것인데, 그게 입장객을 들여보내고 나오고 그런 것에 치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소망새기기 같은 그런 것들도 사실상 홍보가 부족한 탓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표소를 밑으로 내려야 거기에 봉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또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교통질서도 잘 지킬 수 있도록 교통이 혼잡할 때에 지도?단속하고 이래야 할 것인데, 너무 내포하고 하는 데에만 매달려 있어서 그렇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정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67쪽에 주5일 근무시행에 따른 관광홍보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상 2억6,900만원으로 인쇄가 되어 있는데, 실제 계산해 보니까 그 부분 좀 봐 주세요, 추진계획을 보면은 2억6,900만원인데, 계수가 2억7,900만원인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계수차이가,

1,000만원이죠, 1,000만원 차이입니까?

예, 1,000만원이요,

1,000만원차이는요, 전국 유명여행업체 관계자 초청 관광설명회가 당초에 2,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예, 2,000만원, 아니,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000만원,

2,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3,000만원인데 계수가 2억6,900만원이 아니라 2억7,900만원이라고요. 그럽니까?

저희들이 계수를 잘못, 인쇄가 된 것 같습니다. 2억7,900만원이 맞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서상 계수도

예, 예산서 3,000만원이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작년 2002년도에 전국유명 여행업체 관계자 초청해 가지고 설명회를 한 적이 있죠. 11월달에,

예,

여기도 별도의 경비가 수반이 됐을텐데 그 이후로 홍보나 성과, 기대, 지금 과장님께서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들어봅시다.

작년에 설명회 이후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행업체에서 저희 문화관광과 관광진흥계로 일정을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해남 관광의 1일코스, 2일코스, 3일코스는 어쩌냐, 그런 계획들을 설명회 끝나고 상당히 많은 숫자를 여행업체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또 이분들이 해서 입으로 입으로 전파해 가지고 상당히 관광객들이 해남에 많이 온 걸로 봐서는 금년에도 이 분야만큼은 다른 데 사업비를 절감하더라도 이것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광 해남을 알리고 살리는데는 전국 여행업체에서 상당히 일조를 담당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확실하게 우리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8쪽에 재단법인「해남군문화관광진흥센터」운영해 가지고 2003년 추진계획에 보면은 지역문화 연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4종이 있는데, 예산 8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지역문화 연대사업이 4종이 무엇 무엇입니까?

현재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월대보름축제나 갯벌탐사, 우리문화알리기, 불교문화행사등 네 가지 행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관광진흥센터에서 연대해 가지고 이 사업을 알림으로서 또 외지주민하고 학생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실행으로 옮긴다는 차원에서 문화연대사업으로 4종이 채택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시행할 계획입니까, 그 행사를,

예,

그리고 다음은 76쪽을 보시면은 해남 녹청자 도요지 발굴?보존 이 부분입니다. 발굴?보존에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은 진산리 토지매입 12필지 5,000평을 1월에서 12월까지 매입을 하겠다고 기간을 설정을 하셨는데, 2002년도에 추진계획을 보면은7월에서 12월까지 기간을 설정해서 매입토록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계획 일정이 이월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 사업비도 있고, 금년 사업비도 있거든요. 진산 도요지 청자 요지에 대해서 작년에는 전부 다 작년 예산으로 필지를 전부 다 매입했고, 또 금년에는 12필지를 사야 되거든요. 금년 계획은 또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전부 하셨습니까?

예, 작년에 했고 요.

그리고 금년에 새로이 12필지에 5,000평을 매입한다는 계획입니까, 그러면?

예, 예산이 문화지청에서 한 번에 전량 주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로 주기 때문에, 연도별로 나누어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지정, 지방지정 문화재부분에 대해서 13건을 수록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도지정 문화재나 다른 부분도 포괄로 묶여 가지고 있다고 했죠, 포괄로,

예,

이 부분을 실제 사실 조사를 해 가지고 곳곳에서 문화재가 사라져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문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한번 봐 주실랍니까, 공룡화석지 공유수면매립 42.8㏊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하셨습니까?

지금 다 했습니다.

군 소유가 됐습니까?

법원등기 나 있고요, 작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금년에 1월달에 마무리했습니다.

당초에 가경작을 13개마을에 나눠줬는데, 외지인 한 사람한테 임대를 줬단 말입니다. 면적을? 그래서 다시 군에서 샀기 때문에 군에서 가경작을 다시 황산면 주민들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입니다. 42.8㏊ 가경작한 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75쪽이요, 2003년도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 금년에 할 사업입니까?

예,

민정기 가옥 보수는 제가 초대의원 할 때부터 민정기 가옥 안 들어 본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연도별로 민정기 가옥에 대해서 보수한 내역을, 연도별로 다시 역산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사 주변 석축공사가 2억인데, 석축공사가, 절 주변에 쌓는 그런 공사입니까?

대웅전 주변이니까, 절 주변이라고 보셔야죠,

대웅전 주변 공사,

예, 대웅전 주변 석축이 조잡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84페이지요, 동계 전지훈련팀이 많이 해남으로 몰려오고 있죠,

예,

금년 겨울에 예산보다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500만원 갖고 감당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예산 확보를 더 하셔 가지고, 예산이 1,500만원이구만요.

어디, 1,500만원입니까?

84페이지, 전국단위 동계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데 예산이 1,500만원 갖고 너무 젖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더 노력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잘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예,

그 다음 72페이지 공유수면매립 활용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화석 공유수면 42.8㏊는 주로 보호각 밑쪽으로 공유수면이 많거든요. 보호각 밑쪽, 그리고 산보호각을 넘어서 중간부분, 거기까지 매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길 밑으로요. 현재 1, 2, 3 보호각 들어가자면은 길 밑으로, 주로 공유수면이거든요. 거기가 우리 농림부로부터 매입을 했고, 일단 농경지관계는 우리 공룡화석지팀에서 전답별로 분류하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가능한 최소한도로 주변 경작자가 경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마련, 재가를 얻어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현재 가경작을 하고 있는 땅은 아직 안 샀구만요.

예, 안 샀어요. 주로 공유수면 밑에, 완전히 길 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42.8㏊요.

갈대밭인가, 그것이요.

예, 갈대밭이예요.

그러면 나머지 매입계획은 총50만평인가 그랬잖아요.

매입계획은 물론 재정여건에 따라서 매입할 계획인데요. 우선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고, 전시관이나 보호각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한거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임길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봅시다. 폐교를 문화시설로 재활용, 예술인촌 건립을 하는 것을 찬성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2003년 예산에서, 예산이 안됐죠. 확보가,

국비는 1억원 확보됐습니다마는 군비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보면은 군비 추경으로 받겠다 이렇게 해 졌구만요.

어차피 추경에 확보 해야죠, 의원님께서 이해와 설득으로 관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생각에는요, 지역주민의 문화의 장 기회제공은 좋은데, 확실하게 어떤 문화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드리겠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렇거든요, 창작활동을 하면서 우리관내에 작가나 화가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서 일주일이나 10일이나 창작활동을 해서 그곳이 하나의 볼거리가 되겠고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경기도 강화군을 가서 보니까 문화예술팀에서 가서 감명을 받았습니다마는 상당히 그것이 관광자원화 되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현상을 목격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저희들 지역에서, 땅끝지역에서 창작활동을 하는데 과연 사람이 얼마나 올 것인가,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리고 화가나 조각가나 그런 작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은 과연 몇 사람이 되겠는가, 그것은 충분히 더 검토해 가지고 이런 국비를 확보했더라도 추경에 군비를 확보를 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등 문제점을 소상히 보고를 드리면서 이 계획을 추진할까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홍보해서요, 추경에는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창환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 1억3,000만원, 본 예산에 편성했다가 의회에서 삭감됐죠,

예,

왜, 삭감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예술인촌 건립은 정확한 계획이 부실하다. 그런 지적을 받고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국비로 와 있고, 예산은 성립시켜서 계상을 해야 될 입장이어서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해서 일단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금년 동안에 여기에 대한 마인드를 충분히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자신감 있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계획이 미흡해서 총무위원회에서 반영이 안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필요치 않다고 해서 삭감된 겁니까?

물론 두 가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집행부계획이 전체적으로 마스타플랜이 나온 게 없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보고내용은 그대로 밀어붙이겠다. 현재의 보고서 내용은 그거거든요. 현재 의회에서 군비확보를 해 줬건, 안 해줬건, 사업계획은 계획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아니, 붙여도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무보고서가 작성이 될 때까지는 그래도 의회에 뭔가 설명이라도 하고, 이 계획이 업무보고서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한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몇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릴랍니다. 먼저 금년도 군민의 날 행사는 옥외행사죠,

예,

금년도 군민의 날 행사 예산이 1억7,000만원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죠,

예,

그 군민의 날 옥외행사와 관련해서 읍?면에 행사참가지원으로 지원액을 얼마씩 해 주고 있습니까?

예전에도 1억7,000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읍?면에는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은 읍·면에서 군민의 날 행사에 참가하는데, 500만원가지고 군민의 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라고,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500만원 가지면은 참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 전체 종목을 참가하다보면은 500만원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니, 잠깐이요. 이건 항상 2년마다 오는 군민의 날 행사때 읍은 잘 모르겠어요. 가까운 지역이고 그러니까, 읍도 아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면단위에서는 군에게 지원해 주는 행사경비가지고는 도저히 참여를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항이죠, 그렇다 보면은 우리군민의 날 행사를 추진을 하면서 결국 우리 군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군에서, 그 부분으로 어떻게 해소시켜줘야 될 것이냐, 앞으로 금년에도 계속 이러한 방향으로 군민의 날 행사를 추진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스럽냐 그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족한 경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민들한테 걷으라는 겁니까, 뭐라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쭉 2년마다 해 왔다고, 과거부터 쭉 해 왔다고 해 가지고 금년에도 또 이렇게 군민의 날 행사를 시행을 할 것인가, 면의 경제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농촌 면입니다. 이러한 행사 추진하면서 출혈을 줘야만 되는가,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의 경비는 줘야 될 것 아니냐, 넉넉하게는 못 줄지라도, 그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군민의 날 행사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

일단 군민의 날 행사는 전 군민이 화합하면서 즐기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읍·면 지원금도 예전에 보면은 상당히 적은 금액을 지원해 줬거든요. 갈수록 주민들의 거출이 어렵고, 읍·면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금년만큼은 읍·면 지원금에 대해서 상향조정할 것을 검토해 보고, 일단 검토하되 다른 체육경기나 민속경기, 약간 경기를 줄여서라도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주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의회의원님들한테 소상하게 보고 드리면서 추경에 얼마나 더 반영을 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사를 축소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읍·면 행사경비 지원액은 상향조정이 되어야만 됩니다. 전체 금년도 군민의 날 행사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군민들한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담없이 전 국민이 참여를 해 가지고 즐기는, 글자 그대로 군민의 날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넉넉하게는 못 주더라도 최소한의 경비는 읍·면에 지원이 되어 가지고 부담없는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겉으로는 주민들한테 부담주는, 거출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지침을 하지만은 사실상 군민의 날 행사 현장에서 참여하는 해당 면민들이 자기 면에다가 찬조금을 내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설령 그런 것을 낸다 하더라도 찬조금을 받지 않는 행사가 되어야만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꼭 이 부분은 그렇게 우리 군민들한테 부담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그 사항이 빠졌는데, 해남군 관광진흥센터에서 발굴했다고 하는 땅끝축제 있죠, 지난 번 2002년 하반기 개원때 4대의회에서 보고한 적 있죠,

예,

그 부분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문화관광진흥센터에서 가장 주목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해남대표축제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과거부터 목적이, 그런데 아직 까지도 우리 해남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발굴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002년 7월달에 업무보고시때에도 빠졌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때 질문을 해서 나중에 책자를 가지고 주무과장께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 전혀 금년도 업무보고에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축제라고 하면은 머리가 솟긋솟긋합니다. 지난 의회 임시회때 해남대표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상 관광진흥센터에서 용역을 수행해 가지고 보고서를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사실상 의원님들에게 거짓말도 안 하겠습니다마는 잡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계획에는 1일, 2일, 3일, 우수영하고 땅끝하고 통호리에서 할 계획으로 계획서를 납품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을 가지고 관광진흥센터 이사님들하고 실무자들하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축제만큼은 남녘축제시행은 사실 기본계획상 추진할라면은 4억원을, 추진해야 할 금액으로 산출을 해 놨더라고요. 그 많은 금액가지고 축제를 시행하기에는 사실상 저도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군수님하고 관광진흥센터 이사님들하고 상당히 논의를 거쳤습니다마는 축제만큼은 사실상 내 놓을만한 것이 못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지난 번 땅끝남녘축제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은 시행을 하지 않기로 다시 변경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변경시행은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이런 보고서를 받아놓고 상당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고심을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시행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어려우면은 그것을 금년도에 시행을 안하고 내년도부터는 한다든지 다시 전체 계획을 변경을 해서 다른 축제를 발굴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녘땅끝축제 속에 카누축제가 있었거든요. 카누축제를 우수영에서 시행을 해볼까, 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도 해 봤습니다마는 작년 예산반영시 상당히 그것도 안전성이나 모든 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그 부분도 사실상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축제만큼은 저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 문화관광진흥센터에서 지난 번 남녘땅끝축제라고 했습니까?

예,

문화관광진흥센터에서 사실상 용역을 줘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죠,

예,

그런데 그 내용이 다시 백지화되고 한다면 과연 앞으로 문화관광진흥센터에서는 세월만 보내고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금년 연중 내에라도 해남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축제를 발굴을 해 내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무슨 임무 부여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축제내용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그래서 이번에 400만원을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거든요. 일단 축제보고서에 의해서 앞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 한번 더 진단을 해 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축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군민들로부터의 많은 비난의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군수께서도 몇 년 전부터 앞으로 대표축제를 발굴을 해 가지고, 통합을 해 가지고 예산도 적게 들이고 또 전체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겠다 그렇게 한 지가 벌써 몇 년이 흘렀단 말입니다.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가다보면은 과연 우리 해남군 문화관광진흥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군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남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하루속히 발굴을 해 가지고 전 군민이 참여하고, 또 국내적으로 많이 알려져 가지고 우리 해남관광에도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항이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해남 우슬체육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꼭 체육공원으로만 거기를 자리매김 할 것이 아니라 우리군민들이 거기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꼭 체육공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현재 우슬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거기에 보면은 휴식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녹지공간이 없다. 단순히 체육행사만 하는 공간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더라도 특히 조경을 한다든지,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녹지공간을 조성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시설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중요한 그런 부분이 빠졌다. 그래서 앞으로 조경사업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여름철에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공원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녹지공간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역점을 좀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만 더 묻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는 폐열이용시설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소각장을 우슬공원 테두리 안에 시설을 할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과연 우슬체육공원 테두리 내에 소각장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냐 그렇지 않으면 아무 영향력이 없느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 좀 묻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일단 우슬체육공원 내의 휴식공간은요. 체육공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현재 운동장 넘어 산이 있죠, 해리 소유라고 합디다마는 그쪽 산책로까지 계획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등산코스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원 및 휴식공간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시 입안을 하겠고요. 폐열소각장시설은 물론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도 만약 폐열소각장시설을 해 가지고 열을 이용한 체육시설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그런 말씀인데요. 폐열소각장시설이 되면은 우리가 수영장시설을 빨리 시급하게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 관계를 저희 나름대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시설이 되면은 수영장에서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는, 아마 이것은 전문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 말고 별도로 보고드릴께요.

아니, 그 시설은 시설이고, 공원내에 어찌됐던간에 시설이 소각장시설이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소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환경녹지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실내체육관 밑에 주차장 있죠, 지역개발과에서 공원화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해 놓은 그 지역에다가 시설을 할려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어찌됐던간에 선진국가에서는 그 시설이 전혀 오염도 없고, 주변의 환경에도 아무 영향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테두리 안에 소각장 시설을 하는 것이 과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문화관광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그것을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거기가 적정한 장소가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소선택은 환경녹지과에서 거기 아니면 그 옆에 산등선, 장소물색은, 선정확정은 안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장소선택은 확정 안된 상태가 별 문제가 아니고, 그 시설이 됨으로서 체육시설물이나 체육인한테 미치는 영향, 그것은 보성이나 노르웨이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환경이나 공해에 지장이 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저의 입장으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해남읍민들 중에서도 그 내용을 아는 읍민들은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고 있거든요. “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소각장을 거기에 지어야,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해남읍민들이 벌써 이 계획을 알고 있는 분들은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도 좀더 체육공원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과에서도 여론도 수렴하고, 같이 연대해 가지고 그 계획 역시 거기에다가 소각장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은 실내체육관하고 수영장을 새로 시설을 해 가지고 열을 이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환경녹지과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아직 까지 실내체육관 내부를 어떻게 개조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도 나와 있지도 않고, 그렇죠. 수영장시설을 어디에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 아무것도 없죠,

사업비가, 스포츠센터건립 사업비를 신청을 해 놨는데, 재정경제원에서 확실히 보조내시를 해 준 것도 아니고, 그런 예산확보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산이 확보되어야 구체적으로 수영장에는 어떤 규격에, 어떤 내용의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군정은 똑같이 이루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소각폐열을 이용을 해 가지고 할라면은 주무과인 문화관광과에서도 수영장시설계획이 나와야 되고, 실내체육관도 개조시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의회승인 받아야죠, 그렇죠, 그 사업계획이 나와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녹지과에서는 폐열을 실내체육관하고 수영장에다가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쪽 주무과에서는 아무런 예산확보도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사업계획도 나와 있지도 않고 이런 실정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연 우슬체육공원테두리 안에다가 소각장을 시설하는 것이 우리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겠느냐, 그 부분도 주무과인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수렴을 해서 그 장소 선정하는 것도 같이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관광과하고,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득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의원입니다. 74쪽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는 후대에 영원토록 보존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복원?보수를 해 오지만은 금년에도 무려 37억3,000만원을 들여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는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는 원형 그대로,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복원함으로서 제대로 복원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황사는 복원의미보다는 사찰 건물만 늘리는 사업에 치중한 나머지 복원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명부전은 옛날 그 자리가 아니라 대웅전에 바짝 되어서 복원이 됐다고 봐 지겠고, 미황사 입구에, 천왕문 자리에 주춧돌은 모조리 없애버리고, 법당 정면에 원래없던 2층 문간채를 지은 것은 과연 어느 근거와 고증을 토대로 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문화재관리위원이나 미술학자의 자문을 받아 옛날의 사찰을 복원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주지스님 멋대로 설립했다는 것은 복원의 의미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문화관광과의 감독소홀 또는 직무유기와도 같은 것으로 해석을 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미황사 복원이 제대로 되었는지 문화관광과장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황사는 전통사찰로 경관이 수려하고 좋은 사찰이거든요. 미황사 누각 복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누각복원을 할라면은 일단 유구조사를 해야 합니다. 유구조사는 아무런 비전문가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문화지청에 승인을 받고 유구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문화재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된 다음에 보수사업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박득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업은 문화지청에서 지도?감독?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복원이나 모든 정비사업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의원님께서 조금 견해를 달리 하고 계신데요. 일단 문화재 보수사업만큼은 단 기간에 사업을 추진 안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 만큼 상당히 문화재에는 후세에 한 점 후회없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하고 조금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미황사는 전국적으로 문화재보수사업을 잘 한다는 평가를 많이 문화지청으로부터 받고 또 확인지도?감사때 지적이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받아 왔거든요. 그러니까 박의원님께서는 견해를 좀 바꿔주셨으면 하고 제가 바람입니다.

물론 관광학자나 유명한 학자들의 여론을 참고해서 건축을 했다고 하나, 본 의원이 대충 알고 있는 걸로 봐서는 명부전 그 자리도 아니었었어요. 가능하면 그 자리에 복원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어야 우리 후손들에게 민족의 전통성을 확보해서 물려주는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은 원형대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묻겠습니다. 84쪽입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 및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에 대해서는 해남의 기후 및 여건으로 봐서 앞으로 유치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겠으며 큰 성과가 기대될 것입니다. 특히 2002년 대학배구는 성공적인 사례로 전망을 밝게 해 주었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선수단이 전지훈련장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북평 남성에서 갈두까지 중간에 축구 및 마라톤 전지훈련장을 개설한다면은 땅끝 관광홍보도 겸해서 더 많은 훈련팀을 유치하리라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땅끝이 최남단으로서 북풍을 차단하고 있어 겨울에도 원활할 뿐만 아니라 눈이 내려도 곧 녹아 없어지므로 해남읍과는 기온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땅끝관광지를 활성화하는 효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북평 남성에서 땅끝 육상코스는 저도 경관이 좋고 기후도 따뜻하고 동감은 갑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숙소를 자기들이 많이 정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전에 인과관계나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경비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숙소나 생활할 곳을 정하는데요. 일단 북평 남성하고 땅끝코스는 좋은 걸로 인정하지만 그 분들이 숙박을 하면서 공설운동장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또 다른 대흥사 내에서 산악코스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편할 곳을 많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 지역이 인정되지만은 그 사람들한테 강요를 할 수는 없거든요. 일단 이 부분도요. 금년에 전지훈련팀 유치를 하면서 이 계획도 포함해 가지고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호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성의원입니다. 우리 땅끝전망대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있고 군민들에, 전번에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조사때 전망대 시공의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적사항은 티타늄관계 시공회사는 현재 재무과에서 경기도하고 전라남도에다가 제재조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그 이후로 행정적으로 징계조치를 하고요.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전망대유리창, 또 바닥, 붉은색을 띄는 대리석은 그때 당시하고 일단 약제처리 한번 해 보고, 안 됐을때에는 교체를 하는 걸로 추진해 있고, 그리고 전망대주변 석축 침하가 되는 부분은 겨울 동절기라 좀 어렵고, 해동을 하면은 바로 할 수 있도록 계약조치는 다 해놨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한 사항은 전부 다 완료를 했고요.

정화수 나가는 파이프도 노출된 부분은,

노출된 부분은 전부다 흙으로 성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무원들의 징계를 했다고요. 어떤 징계조치가, 뭘,

감독자 정자섭씨를 감사계에서 그와 관련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 벌이 내려졌어요,

일단 징계의 벌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여기서 말씀을 못할 사항입니까?

예,

현재 그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은 전체 마무리는 언제 정도 마무리됩니까?

전체 마무리는 3, 4월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3월말 아니면은 4월말이요,

예, 4월달에요. 해동하면은 바로 성토부분이나 그 부분까지 전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전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환의원님 의석에서 - 한가지 만 여쭤볼까요,)

보편적으로 예술관계분야는 전부 문화진흥센터, 어디입니까, 예술회관에서 하죠,

문체사업소에서요,

문화체육사업소요,

예,

그런데 각종 공연유치는 그쪽에서 하고, 돈 지원은 이쪽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렇게 추진합니까?

물론 사업 성격에 따라서 사업대책을 문체사업소에서 할 수도 있고, 저희들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업무적으로 문체사업소하고 저희 과하고 한계는 쳤거든요. 금년에, 그러니까 지원부분은 우리가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해 주고요.

그런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은 각종 공연유치를 그쪽에서 하겠다고 계획서가 나와 있거든요. 돈 지원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은 예술공연해 가지고 공연단체접수심의 후 관람기회가 어려운 작품을 공연하되 여기는 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지원보조사업으로, 그래서 혹시 유치는 문체사업소에서 하고, 돈은 관광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가, 이게 업무가 중복성이 있는 것이 자꾸 있더라고요. 독서 주관행사 같은 이런 행사도 중복성이 있고 그래요. 업무가, 지난 번 예산 심의할 때도 보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해남군 전체 문화예술분야는 저희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분야에서 관장하고, 부분적으로 예술회관에서 해야 되는 모든 행사는 저쪽에서 해야 것이 맞거든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할 공연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79쪽이요, 그 밑에요. 무대공연작품 지원보조에서 예술공연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이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문체사업소하고 문화예술팀하고 한계를 갈라라 제가 주문을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혹시 계선 조직이 도 문화예술과에서 저희들한테 오면은 사업비가 저희들에게 많이 책정이 됩니다마는 그런 것을 문체사업소에 주는 걸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중복성 보고가 있기 때문에 업무가 일원화 될 것 같아서 여쭤 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노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 줄은 믿습니다. “설명회이후 우리 지역을 찾고자하는 문의가 쇄도한다.” 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69쪽을 보면은요. 관광업체 실제평가를 해서 자그마치 2,500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상금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광문화를 보면은 대부분이 음식물들을 싸 가지고 심지어 소주까지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그 지역에서는 돈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1위 600만원 준다고 하면은 과연 한 사람이 우리 해남에 와 가지고 얼마씩을 쓰고 가고, 우리 해남업자들은 얼마씩은 남아야 거기에 상응하는 돈이 되겠습니까,

노의원님께서는요, 음식을 다 준비해 가지고 먹고 간다고 그러시는데 일단 우리가 조건을 1,000명이상이 와 가지고 해남에서 하루 밤 이상을 자야, 자면은 보통 그 사람들 하루 밤 자면 만원어치는 쓸 것입니다. 2,500명이면 2,500만원 나와요. 그러니까 해남 간다고 하지요. 다른 스포츠센터나 스포츠 행사나 문화예술행사는 전부 다 소비성으로 하지만은 이것을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우리관내에 다 남거든요. 그리고 더 데리고 올 수도 있고, 그러나 다른 사업보다도 우리가 관광사업에서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2,500만원, 많다면 많지만은 관광객 유치하는 인원수에 봐서 사실상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헤아려 주시고요. 이런 인센티브를 함으로 인해서 도에서 관광진흥분야에서 1억원이라는 상사업비도 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선자치나 요즘 들어서는 농업이나 수산업도 중요하지만은 관광만이 지역주민들이 살길이라는 것을 좀 헤아려 주시고,

아니,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1위 600만원이란 말이예요. 1,000명이상이 관광회사에서 유치했었을 때에 주는 시상금이예요. 만약에 1,000명미만은 대상이 안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1개업체에 1,000명이 왔다고 했었을 때에 회사에는 600만원이라는 상금을 줘야 된단 말이예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한 사람이 만원씩은 쓰고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면은 영업쪽으로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부대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저는 왜, 상금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더 많이 주면 좋지요. 많이 주면 좋지만 요즘 관광이 대부분 음식물을 싸 가지고 가고,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금액이 적더라는 얘기예요.

물론 생활의 패턴이 그렇게 바뀌다보니까,

업소들한테 물어보세요, 한 사람이 두끼 먹고 자고 가는데, 과연 얼마씩을 내고 가는가, 단체손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단위로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쓰고 가지만은 단체 손님들은 미미하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위가 600만원이다 라고 해서 이런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다소 확정이 안됐으면 조정한 것도 바람직스럽다,

노의원님, 일단 동계전지훈련팀이 하루에 얼마 쓰냐고 물어봤더니 1인당 15,000원입니다. 숙박, 먹는 것, 쓰는 비용이, 한 사람 앞에, 15,000원이요. 거기에 대한 지역 경제효과라는 것은 엄청나거든요. 우리가 1,500명정도 금년에 유치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내년에는 더 할 욕심입니다마는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숙박장소가 마땅치 않거든요. 대흥사 보면은 400명이 와 가지고 일시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없거든요. 그런 것이 모든 구비조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관광유치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하는 것은 너무 인색하시지 마시고요, 한번 밀어주세요.

김향화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노위원장님이 물으신데에 보충질의입니다. 여행사에다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1,000명오는 것이 아니라 여행사에서 1년동안 실적이 1,000명이상이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1,000명이상이 와야죠, 그리고 1,000명이상이 오되, 해남에서 하루 1박을 자고 가야지,

그러니까 여기 나왔으니까 여행사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 1년동안의 실적이 1,000명이상, 그 말 아니예요.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1,000명이 온 것이 아니라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임길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녹청자 도요지 발굴보존,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은 녹청자발굴, 이게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너무 진도가 늦어서 이게 몇 년이 갈지, 또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도요지주변으로 부터 몇 ㎞정도는 땅에 손도 못 대고, 흙을 못 팔고 그러는데, 빨리 빨리 좀 추진을 해서 도자기를 만들어서 관광상품화 한다면은 빨리 도자기 만든 공장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래야지, 이거 뭐 10년, 20년, 30년, 갈랍니까, 그것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문화재 투자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방비로 투입해 가지고 발굴 보존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국비에서 예산을 투쟁해 가지고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많은 금액을 투입을 해 가지고 해야 되냐, 또 금액을 많이 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화원 신덕하고, 진산 일원하고 고고학적으로 상당히 좋은 도요지라는 것을 인상은 다 받았거든요. 그리고 문화지청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복원이나 저희 같으면 그때 당시 원형보존이나 전시관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나 재정적인 뒷받침이 상당히 재원조달이 안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화원 신덕하고 산이 진산을 묶어서 하는 방법을 어떻게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마스타플랜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제가 판단하기에 너무 늦고 해남군에서 문화재라고 보호만 해 놨지, 빨리 빨리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군정 주요업무, 중점과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중점개발을 해서 빨리 빨리 좀 해 주십시오. 농민들, 죄송합니다. 흙도 팔아먹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군에서 꼭 묶어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으로 묶어지면, 10년이 넘으면 사라고 해 가지고 안사면 2년안에 조치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성지나 사적지에는 그렇게 그런 방법이 적용이 안 됩니까?

문화재 보호법으로 협의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강제성을 띈다기보다도 사유지재산이기 때문에, 일단 가능한 협의매수를 해야 서로 군이나 토지소유자간에,

법적으로 그런 보장은 없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군민들, 주민들이 피해가 크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임경택입니다. 2003년도 민원봉사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군정 주요업무 13건과 새로운 시책 12건 해서 25건 중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쪽 찾아가는 민원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읍?면 오지마을까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가지고 민원사항을 현장에서 상담?처리해 주는 시책입니다. 보건, 지적, 건축, 농림, 세무, 가로등, 농기계등 7개 분야에 대해서 건의를 받아 가지고 직접 처리해 주는 시책으로 작년도에도 11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개마을씩 선정해 가지고 순회하면서 각종 민원을 상담처리 해 주는 그런 시책으로, 신뢰받는 참 봉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민원실 확대 운영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해서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군홈페이지에 전자민원실을 설치해 가지고 2002년도에 고충민원 193건, 제증명 민원 전자접수처리 231건을 처리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 추진해 가지고 고충민원처리 및 새로운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완전정착입니다. 민원처리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원스톱 민원처리로 신뢰도확보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금년도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 및 민원상담 호출제를 운영하고, 민원후견인제 실무종합 심의위원회 운영과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행정불가반려민원을 최소화시키며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인감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게 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서 총5만2,700건에 대해서 전산입력을 완료하였고, 인감업무 전산화를 위한 기반정비를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산 입력된 자료 대사를 거쳐 가지고 시험 운영을 2월까지 마치고, 3월 26일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으로 인감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만족도 조사실시입니다. 처리가 완결된 민원에 대해서 설문서를 통한 주민 만족도를 조사하고, 불편?부당한 사항을 적출, 개선함으로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금년도에 조사대상 민원을 고충민원, 그 다음에 신고민원을 포함해서 일괄토록 확대하고, 민원사무조사별 결과를 분석해서 각 팀별로 만족도분석과 만족도 우수팀에 대해서는 표창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불만사항 적출을 개선시키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 쪽여권기간 사전안내 운영입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를 미리 안내해 가지고 기간경과로 인해서 소멸방지 및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코자 하는 시책으로서 여권유효기간이 만료 전 6개월부터 만료 후 6개월까지 잔여기간 6개월이 남았을 때에 사전에 안내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해주는 시책입니다. 작년도에 9회에 걸쳐서 386명에게 사전 통지해 가지고 150명의 건당 4만5,000원, 약 600여만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사전에 통지시켜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감동실현 친절 3S운동 전개입니다. 민원을 보다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친절 3S 운동을 전개해서 고객만족에서 고객감동 단계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코자 3S운동인 Standing(일어서서 맞이하고), Smile(웃으면서 응대하며), Speed(신속하게 처리하기), 를 추진하겠으며, 창구 공무원에게 LCD모니터를 배부시켜 가지고 항상 민원인과 직접 웃는 낯으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인터넷 신문고제 운영입니다. 디지털 정보화 전환에 따른 신문고제 이용이 퇴색되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청취토록 하여 열린 민본위 열린군정을 구현하고자, 해남군 홈페이지에 전자민원 코너에 인터넷신문고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의 애로라든가 불편사항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팩스민원 발급활용 땅끝해남 홍보입니다. 타 기관에서 신청한 팩스민원 증명발급시 우리군 특산물과 관광자원, 축제라든가 동계 훈련의 명소라든가 겨울철새의 낙원등 각종 문안의 민원서류 후면에 인증 배포시켜서 전국에 홍보하는 시책입니다. 팩스민원 증명발급을 할 때 인증문안을 작성하고, 타기관에서 요청한 팩스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증문안을 동시에 송부시켜서 홍보하는 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인?허가 준공토지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인?허가 준공후 토지형질이 변경되었으나 지목이 변경 안된 토지를 일제조사해서 주민들의 고통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해주는 시책으로 2002년 7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농지전용이라든가, 산림훼손, 건축허가, 형질변경등 1,720필지를 현장조사해 가지고 924필지에 대해서는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해남읍 또는 황산면등 5개 읍?면, 730필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마쳐 가지고 신청에 의한 지적공부 정리 및 관련 부서에 결과를 통보하고, 토지표시변경 촉탁등기후 등기부등본을 개인별로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필지중심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적공부 관리와 지적측량업무의 효율성제고 및 지정공부 완전 전산화에 따른 PBLIS를 구축시켜서 대장과 도면으로 통합된 다양한 정보를 대민서비스 제공하는 시책으로 작년도에 지적도면 및 수치도면 전산자료 8,550매를 D/B구축 완료를 하였으며, D/B구축된 자료와 지적도면 39만3,143필지를 대조 검수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적도면 8,550매의 결합도면 작성과 지적공부의 단일시스템 운영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공공용지의 합병입니다. 동일목적으로 사용되는 수개의 필지로 도로라든가, 구거, 하천, 제방등 공공용지와 아파트등 집단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병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해소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작년도에 2,338필지에 대해서 조사 작성해 가지고 현지조사 후 등기부의 소유권을 확인했으며, 그 다음에 1,752필지에 대해서는 합병정리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법원등기부를 열람해 가지고 소유자 일치여부 및 사용현황 일치여부를 확인해서 재산관리부서에 합병 신청토록 하고 등기촉탁 후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행정능률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 표시사항이 불일치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토지를 등기촉탁하여 줌으로서 군민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재산권행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서 작년도에 8,254건에 대해서 토지이동신청을 받고, 지적공부와 불일치한 등기를 열람해서 2,500건에 대해서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공부신청으로 발생된 토지전량 등기촉탁과 지적공부와 등기부 대조 열람해서 2개면 5,000필지에 대해서 실시하겠으며, 불일치한 등기표시사항 발생분을 등기촉탁해서 소유자에게 개별 우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해안선 미등록지 일제 조사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지가 최초 사정 당시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나 임야를 해안선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지적도면 전산화 자료와 지형도에 등록된 해안선을 대비해 가지고 5,000분의 1 지형도를 국립지리원에 요청해서 구입해 가지고 현지 출장해서 조사결과 등록대상지 현황도를 작성하고 관련부서에 등록할 수 있도록 결과를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토지이용지역 지구 22개업무를 통합정보체계를 구축코자 2억8,000만원을 투입해서 지적도면 전산구축과 운영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을 설치코자 작년도에 지적도면 D/B 구축파일을 변환 완료하였으며, 토지용도지역?지구 도면 자료를 모두 입력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적도면과 토지용도지역?지구, 구축자료 결합도면을 작성하고, 시스템운영 및 프로그램 설치와 전산 환경을 구축해서 용도지역 개별관리의 통합관리로서 일관성을 확보하고 대민서비스의 신속?정확, 또는 인터넷등에 전자문서를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마을회 공동재산 정비입니다. 마을공동재산 관리가 소홀해서 미등기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이를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작년도에 마을회 명의 부동산을 색출하였고 현장확인에 의해서 실태조사 및 325개 마을에 등록번호부여 및 중복번호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분할측량 및 토지이동 사항을 조사하고, 단체등록이 안된 마을은 마을회 등록을 추진시키겠으며, 재산관리대장을 제작?배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각 마을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리입니다.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여 조사관리 후 각종 관련업무의 기초가 되도록 제공코자 2003년 적용 표준지 조사를 4,060필지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토지 특성조사 및 검증 2회와 지가 산정 및 검증, 그 다음에 의견, 이의신청 및 검증을 2회에 걸쳐서 시가 조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개별공시지가 전산도면 수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전산도면 변동사항을 외부용역 수정의뢰시 많은 군비가 소요됨에 따라 그 중 일부를 군에서 자체 전산 처리시켜 군비예산절감과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확보를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토지이동 도면 수정을 9,300필지와 지가현황 도면을 약2,000도곽을 출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개별공시지가 홈페이지 개설입니다. 공시지가 운영의 투명성확보와 군민에게 보다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서 대군민 개별공시지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시책으로 금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27만5,000필지를 입력하고 ’91년부터 ’94까지 결정지가를 입력해서 온라인상 개별공시지가의 열람과 의견도 제출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개별공시지가 모니터제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들의 참여기회 부여로서 부동산거래의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가 산정시 반영을 위한 모니터제를 운영코자 177개 행정부락의 이장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서 표준지 선정시 모니터요원의 현장참여와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모니터요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신속히 지가에 반영토록 시책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지가현실화로 세수증대 기반구축입니다. 지역간, 용도지역별 개별공시지가의 형평성을 기여하고 지가행정의 신뢰성을 구축 및 지가의 공정성을 확보코자 금년도에 지가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지역, 낮은 용도지역인 상업이라든가, 공업, 농림,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3년내지 5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지가를 인상조치하고,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게 지가가 형성된 지역, 즉 예를 들어서 화원면 관광단지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3년내지 5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지가를 인하시켜서 신뢰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농림민원처리 투명성 확보입니다. 민원인의 다양한 개발욕구의 충족과 만족감을 동시에 느끼도록 초기에 상담단계에서 예측 가능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확보코자 현지방문 또는 전화상담으로 사전 세부계획을 청취하고, 타당성 및 심사기준을 민원인과 함께 현장에서 검토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줌으로서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해 가는 시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13쪽 농림민원 행정예고제 실시입니다. 지역주민 및 다수민원의 발생을 사전 방지하고자 행정예고제를 실시해서 지역주민과 충분한 교감을 가져서 이를 해소하는 시책으로서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와 농지법시행령 제38조 및 42조에 의거 인근 마을에 사전공고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과의 마찰등 발생요인을 사전 방지해 가는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의 전산화사업입니다. 현재 수기로 된 건축물현황도면과 건축물대장 관련 서류를 전산화 구축시켜서 현황도면 관리보관의 용의성과 조회 및 검색의 신속성 확보로 전국 온라인 발급키 위해서 금년도에 2,500만원을 투입시켜 장비구입 및 주전산기 용량증설과 기존 건축물대장 현황도중 입력가능한 표준프로그램을 변환하는등 현황도면 스캔작업을 실시해 가지고 전산발급이 가능토록 해서 대민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어가 소규모 건축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불법 농지전용 및 산림훼손등으로 건축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건축물 일제조사 후 가능한 건축물을 색출해서 농지전용추인 및 건축물대장에 등재시켜 주어서 양성화하는 시책으로서 대상은 ’88년 10월 31일 이전에 불법 농지전용해서 건축한 건축물로서 기준면적이 660㎡이내의 토지에 한해서 농어가 및 농어가 생산시설인 건축물을 색출해 가지고 양성화 추진코자 하는 시책으로 기초자료를 3월말까지 조사 완료해 가지고 양성화 가능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 후 서류작성 및 양성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책이라고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예,

이해를 해야 주민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할 것 같아서, ’88년 10월 31일 이전에 불법 농지전용한 건축물에 한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재산세 대장을 ’88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읍·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읍·면도 있고, 없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런 곳에 한해서는 가능한 증빙서류를 갖춰 가지고 양성화 해 주는데, 대개 ’88년 10월 31일 이전에 구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들보에 있다던가, 또는 인우보증이라도 해 가지고, 해 주는 방법을 채택하기 위해서 시책으로

가능합니까, 그렇게 해도, 그 전에 보니까,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가능합니까?

가능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많은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어떻든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낸 시책입니다.

인우보증으로 해도 가능합니까?

여기서 가능하다고 제가 확답은, 가능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게 세대장이 없어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 전에 보니까 그래서 여쭤 본 겁니다.

일부 읍·면은 없고, 있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읍·면은 세대장을 봐 가지고 근거만 있으면,

없어서 문제거든요,

없으면 ’88년도 이전에 한 걸로 해 버리면 되죠,

아니요, 그것이 안돼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확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산에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14개 읍·면 공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불편을,

가능한 쪽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 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장호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새로운 민원실에 대한 업무를 하면서 과장님께서 느끼는 견해중에 하나, 쉽게 얘기해서 우산을 놓고 쓰죠,

예,

1년에 분실하는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은, 작년도에 업무보고 98쪽에 보면은 주민들의 1회방문 여기는 원스톱 민원처리라고 해졌고, 금년도 93쪽에 보면은 똑같은 타이틀이 걸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민원인의 방문에 대한 정착을 시키겠다고 하시는데, 정착, 작년도에도 정착, 금년의 업무보고에도 정착, 5년전의 것도 정착, 10년 전에도 정착인데, 민원 1회방문에 대한 정착이 언제 까지 정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착 관계가 아직 까지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은 종합민원봉사과가 되어 가지고, 2000년 10월 1일이후부터는 거의 민원봉사과에서 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지만은 아직 까지 정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군정과제로서 주요업무로 해서 넣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민원봉사과에서는 모든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채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복합민원에 있어서 민원 1회 방문제 완전 정착을 타이틀을 넣고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틀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봤을 때, 1년전이나 5년전이나 정착인데, 언제 정도 완전한 정착이 되겠냐 하는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민원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민원이 계속 발전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번 와 가지고 그냥 바로 정착을 해 줘야 되는데, 정착시킬라고 해도 그 민원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도 못 해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어째서 못하냐 이 말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 말이예요.

그 사항이 전에 중앙정부에서 처리했던 민원사항을, 전자정보됨과 동시에, 또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빈도가 높아졌다고 보죠, 그래서 중앙에서만 의뢰해 가지고 처리했던 민원을 지금 제일 기초까지 와서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생소한 업무이기 때문에, 또 여기 저기 물어보고 인터넷 들어가서 찾고 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알려주기까지는 1회방문이 정착이 되지 않더라,

그러면 언제 까지 되겠느냐 이 말이예요. 언제 까지,

그것은 기간을 정해 가지고 언제 까지 된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없고, 어떻든 오신 민원에 대해서는 한번 와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죠,

민원인들에게 정착이 빨리 내려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으로 작년도 전라남도 부분감사 지적사항 몇 건인지 아십니까? 민원실에,

작년도에는 전라남도 감사가 없고, 재작년도에 했죠,

재작년도입니까, 작년입니까? 작년이죠. 작년,

2년마다 하니까, 재작년이겠죠,

재작년이죠, 감사원 기동감사 지적은 몇 건 받았어요. 재작년에, 몇 건입니까? 감사원지적, 몇 건 받았어요.

경미한 것만 받아놔서 몇 건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아니, 감사의 지적사항을 과장님이 모르신다고요. 지적사항을 모르시면 안되죠, 이것은 아주, 제가 알기로는「건축물 허가 취소 미이행」해 가지고 1건 받은 것이 있고 시정조치 내려온 것 있고, 시정 조치 됐어요?

그 관계가 저희 과에서 업무를 취급을 안했거든요. 지역개발과에서 하다가 나중에,

민원실에 파견 나온 직원으로 하여금,

아니요, 그때는 민원실에 건축직원이 파견 나온 것이 아니라 2000년 10월 1일자로 해서 업무가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지역개발과에서 인허가를 해 줘 가지고 감사를 받았던 사항을 직재가 내려오니까 가지고 와서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 업무를 과장님은 잘모르시죠,

예,

그 다음에「산림형질변경대체조림비 면적」,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성 검토, 이것도 그렇죠,

예,

그리고 감사원감사「건축물에 따른 농림전용협의」, 그것도 같이 내려왔죠,

예,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 부분감사 지적사항 3건, 감사원 감사 1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과에서 일어났던 사항을 민원실로 갖고 내려와서 업무를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착이란 부분에 대한 얘기가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업무가 과다하시죠. 과다하시죠,

예,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들을 가지고 내려와서 과별로 산림훼손, 산림관계, 농림관계, 건축관계 민원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과장님의 업무량으로 과연 다 소화가 시켜지겠는가, 이 견해를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제 자신 혼자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직재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 업무를 취급했던 직원이 저희과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아니까, 과장님, 그 양반들의 기술직, 환경직, 농림직, 전부 내려와 있잖아요. 과장님 행정직이죠,

예,

그랬을 때의 업무의 전문성 관리, 통제, 지시가 잘 되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잘되죠,

잘됩니까?

예,

잘 되면은 업무가 잘 진행이 되겠는데요.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착이 아까 안 된다고 들었는데,

정착이, 완전정착이란 것은 볼 수가 없고, 점진적으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의회의 업무보고가 작년도나 금년도나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옮겨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업무가 과다할거예요. 이 업무들이, 그런데 하신다고 하니까 능력이 아주 탁월하시다. 그렇게 느끼고, 흐뭇합니다. 흐뭇한데, 이제 농림업무, 산림업무, 기타 건축업무에 대한 부분이 담당들이 갖고 올라와서 결재해 주시고 검토하는 그러한 사항으로만 보시는데, 실제 필드에 있는 사항과 업무와 과정에 대한 것은 출장 한 번도 안 가시고 직원에 대한, 서류 올라오는 것만 결정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필요한 것은 출장을 가 가지고, 저도 보고 견해를 같이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출장을 거의 안가고 출장 명령서를, 제가 보고, 자료를 다 뺐습니다. 여기에,

장의원님이 출장간 것을 잘 못 보셨구만요. 그런데 현지에 가 가지고 제가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럽니까?

예,

그러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 그래서 민원인들의 여러 가지 중앙에서 업무가 이관된 업무들이 많아서 우리 직원들이 숙지를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민원인들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원성이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것들을 잘 하신다고 하니까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내가 자료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민원인과의 대화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앉아서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하는 얘기를 듣고 해서 얘기를 드리고, 잘 하신다고 하니까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 업무보고서가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두 개를 놓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것하고, 봤을 때 똑같은 타이틀이예요. 거의 중복된 사항들이,

저희들은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별한 시책 아니고는 주요업무는 별수 없이 그대로 넣어 가지고 계속 연속성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실은 거의 법규제에 의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똑같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타이틀에 대한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그대로 넘어오고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도 그런 것들이 다소,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민원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단히 걱정을 하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이 잘 되신다고 하고, 충분히 해결되시고 소화시킬 수 있겠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흡족하면서 앞으로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도 지켜볼 랍니다. 지켜보고, 정착이라는 타이틀을 내년도부터는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바꿀 수 있도록 이 부분, “정착”이라는 용어가 1년전, 2년전, 5년전, 10년전 똑같은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러면 10년전이나 5년전이나 1년전이나 정착이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군에서 “아, 우리 해남군은 민원의 정착이 아직도 안되었나”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이틀을 검토하셔서 다른 맥락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타이틀관계는 저희들도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가 2000년 10월 1일자로 해서 종합민원봉사과가 됐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주무부서에서 민원 처리하는 것하고, 현재 우리 과에서 민원처리한 것은 현저히 달라지게 민원인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다는 얘기가 대다수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한테도 엄청난 피해를 줄이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처리는 어떻든 주무과에서 처리할 때보다도, 보다 더 원활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하고, 한가지, 네 가지 사항 시정됐습니까?

그 사항은 전부 시정이 됐기 때문에, 시정되지 않으면 계속 조치결과 보고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시정은 다 시켰다, 알겠습니다.

예,

최문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99쪽을 보시면은 팩스민원발급활용 땅끝해남홍보, 이 부분에 새로운 시책인데, 소요예산이 전혀 명시가 안되고, 30만평의 갈대밭과 겨울철새의 낙원, 이런 인증문화를 삽입해 가지고 보낸다고 했는데, 수수료에 포함해서 사진 값이나 서류비용을 하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팩스를 보내면서 제일 끝장에다가 우리 철새낙원 도래지의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사해 가지고 같이 보내주면은 “아, 해남에 철새의 낙원도래지가 있구나” 또 “땅끝이 해남이구나” 공룡화석지가 있는 것을 갖다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 시책으로 우리 해남 홍보를 하기 위해서 넣었던 겁니다.

별도로 예산이 필요없다는 예기죠,

예, 별도로 예산이 소요될 것도 없고,

수고로움만 들지, 예산은 필요없다는 얘기죠,

예,

그 부분하고요, 113쪽에 예고대상 농림민원 행정예고제 실시, 그러면 금년도 이것도 새로운 시책인데요. 2003년도 추진계획을 보면은 예고대상 장례식장, 납골묘, 폐기물 처리시설, 이 부분은 예고해 가지고 그 다음에 허가를 합니까?

지금 까지는요, 관련법을 준수해 가지고 법에 맞으면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맞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즉 말해서 어디다가 장래예식장을 하나 짓는다고 하면은 혐오시설이 된다고 해 가지고 법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지역주민들로부터 기피현상이 많기 때문에 어떻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사전예고를 시켜 가지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들어 가지고 충분히 그런 것을 반영시켜서 허가를 하도록 그런 제도를 넣었습니다.

예고한 다음에 허가를 해 주는 방법,

예,

그러면 우리군에서 설치할 폐기물시설도 예고를 혹시, 소각장이랄지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예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허가받을 때는 그래야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세 가지하고,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하나, 민원결과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득춘의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의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을랍니다. 111쪽입니다. 지가 현실화로 세수 증대기반을 구축하는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지가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용도지역에 대하여 3년에서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지가를 인상한다면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로 신뢰 행정을 구축하고, 따라서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이므로 금년부터 이를 시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가인상으로 세수증대기반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지가조정이 완료된 5년후에는 가표증가율이 몇 %인상이 기대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별공시지가가 약27만4,000여필지가 됩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 개별로 전부 지가를 매기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표준지가 4,060필지거든요. 그래서 표준지를 먼저 선정해 가지고 표준지의 지가하고, 인근에 있는 개별 토지별로 지가를 산정을 하고 있는데, 대충 지금까지 지가를 검토해 본 결과 해남읍 경우 같은 데는 상업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 농림지역, 좀 상대적으로 현 시가와 지가가 너무 낮아서 이것을 좀 올려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시책을 넣었고, 또 뿐만 아니라 3년내지 5년에 걸쳐서 지가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일시에 한 평에 1,000만원 한다고 해서 60%인 600만원, 700만원에 지가를 일시에 평당 올려버리면은 엄청난 저항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올려가지고 어떻든 군 세수증대에도 확보를 기하고, 또 화원 주광리 관광단지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지가가 높게 되었는데, 이쪽에는 주민들이 약간 민원도 있고 해서, 점진적으로 낮춰 가지고 균형을 이루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아무튼 지역적으로 지가를 현저화시키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약속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