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설명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월 4일부터 2월5일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별 제안설명 그리고 축조심사 및 계수소정등 2일간의 일정으로 심사를 마쳤 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46억4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03억500만원, 상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42억9,9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836억900만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방양여금등 의존재원의 보조 변경과 당면 지역현안사업, 그리고 군정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발전과 군민욕구에 부응하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배분이 되도록 심사하여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 내용중 일반회계의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수정사항이 없이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사업의 시기성, 타당성등을 감안하여 일반회계에서 왜관파출소와 담배인삼공사간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중 6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경우 일부지역에 예산이 편중되게 편성되어 있어 앞으로 예산편성시 형평성이나 지역적으로 균형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군의 재정을 규모면에서 보면 해마다 신장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예산에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한번 더 분석 검토하여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