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청사건설추진단소관업무의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증인으로 참석하신 박관삼 청사건설추진단장과 임철종 전임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이 열악한 도 재정 속에서도 1,67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되고 있으나 무려 140억원에 달하는 관급자재물품구입을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관련분야 조합과 단체수의계약 하여서 도 재정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관급자재구입에 따른 각종 비리, 의혹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사시작부터 잡음이 일고 있기 때문에 도민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투명한 행정구현을 촉구함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는 작년 11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본 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였으나 관계공무원들은 책임회피성 답변만 일관함으로써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의문이 더욱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청사건설추진단 관계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 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라 출석한 관계자로부터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전라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관련 사무일체를 조사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관삼 청사건설추진단장은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함께 참석하신 임철종 전임단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관급자재가 아니라 11월 18일날 우리 증인이신 임철종 단장님께서 18일까지 관급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여러 분야가 되겠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답변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른다고 하면 안되고 지금 증인께서 하시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한 이야기하고 지금 하는 이야기하고 일치가 안되면 어느 한 부분이 위증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계속 하세요.

그래요? 그런데 증인께서는 그때 또 이런 자재를 사용했느냐 했는데 답변이 아주 불명확하게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그러면 더 조사를 해서 다시...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이 증언대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때 한 얘기하고 지금 하는 얘기하고 다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증인께서는 그걸 참고하시고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위증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안했다 했는데 지금 하신 말씀은 다르잖아요. 지금 박용근 위원이 하는 얘기는 지난 번 회의록을 근거로 해서 발췌를 해서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오실 적에는 그런 것을 읽어보고 오셔야 됐지 않느냐, 안그래요? 그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오셔가지고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답변은 오늘 여기에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했는지 안했는지를 모르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공사가 1년여 동안 작년 11월 18일 같으면 했을 텐데...

그러면 그 답변을 분명히 해주세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11월 18일까지 공사를 했지요.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랬으면 그때부터 관급자재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렇지요.

그런데 증인께서는 지난 번 회의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대답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숙지를 정확히 하신 뒤에 대답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리관이 2001년도 12월 31일날 관급자재계약을 하고 1월 4일 업체배정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물품구입 요청한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될 그런 내용들이 우려가 돼서 청사건설추진단장과 충분히 상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상의를 했어야 됐는데 그때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2002년 1월 4일입니까?

예, 그렇지요. 배정중지명령을 내렸을 때 그 당시 단장이셨던 우리 증인께서...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계약부서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는 말씀이시지요?

예.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절차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건 계약부서의 일이지 않겠어요?

물론 계약부서에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때 우리 단장님하고 전혀 협의가 없었단 말이죠?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예.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발주의뢰 공문을 보냈던 것이 6월 27일이지요? 기억하십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예, 맞습니다.

관급과 도급 전체적으로 해서 발주의뢰를 했지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죄송한 말씀은 제가 일선에서 물러나고 보니까 일자 같은 것 제가 꺼먹꺼먹하는 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전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출석을 하시기 때문에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일자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께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증인으로 출석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나오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알았습니다.

6월 27일날 공문을 보냈는데요, 이 공문이 접수가 됐고 그리고 이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당시에 판단하셨습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6월 27일은 전체적인 계획을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해서 의뢰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그건 단위사업별로 필요한 시기쯤 해서 개별적으로 사업별로 또 별도 결재를 득해서 발주를 의뢰했습니다.

아니지요, 이 공문을 지금 갖고 계신가요? 뒤에서 좀 보여드리지요. 보면 관급자재 및 관급공사 해서 총 공사예정액 2001년도 예산액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공문이 갔거든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제가 보고 있는 것은 2001년 6월 27일 결재 맡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001년 6월 27일입니다. 그것 보시면서 답변하시지요. 이걸 보시고도 좀전에 답변하신 것이 설득력 있는 답변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이것은 당초 용역회사에서 1,901억원 전체가 넘어왔던 것을 결재권자한테 전체를 이렇게이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맡은 품의입니다.

그러면 이 공문이 가고 그리고 나서 첫번째 관급자재와 관련해서 공문을 보낸 것은 10월 25일이지요? 발주의뢰와 관련된 공문 말입니다.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 내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렇지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던 주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제가 공문을 그대로 읽습니다만 시중노임단가 변경, 조달청 고시자재 및 기타자재가격의 재적용, 공사원가 재비율 적용기준변경 등등입니다.

6월달에 공문을 보내고 나서 10월 25일까지 7, 8, 9, 10 해서 4개월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계약기간이 이렇게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연말에 이렇게 발주의뢰를 했다 라는 그런 답변을 하셨다고 인정을 하셨지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예.

그러면 지금 또 계약부서에서는 이게 연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라는 그런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추진단하고 계약부서하고의 그런 당위성이 모두 다 성립이 되려면 6월 27일에서 근접한 그런 기간 내에 발주의뢰를 했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벌면서, 그리고 연말에서야 이렇게 발주의뢰 공문을 보낸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모두에 말씀드린 2002년도 연말에 발주의뢰를 해서 3개월 걸린다 하는 그런 얘기하고 지금 박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1,901억원을 전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결재권자의 결심이...

그러니까 이 공문을 보내고 나서 10월 25일날 발주의뢰 공문을 보냈던 그 공문 자체를 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보냈어야 한다 라는 거지요. 4개월이라는 이런 시간을 벌면서까지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냐는 거지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그런 것들을 조정하다 보니까 3∼4개월이 걸렸지요.

그런데 지금 회계부서에는 연내에 이 예산집행이 불가능했다 라는 것을 당위성으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진단에서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연내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연내에 예산집행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계약부서와 똑같은 판단을 하고 있었다라면 업무를 제대로 추진을 못하셨다고 봐야지요. 계약기간이 3개월 정도 있을 걸로 그렇게 예측을 했다면 적어도 9월말 정도에는 발주의뢰를 보냈어야 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박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그게 맞지요.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제 입장에서는 6월 27일 하고 그안에 아까 모두에 변경사유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한 행위를 하다 보니까 불가분의 기간이었다.

그러면 좀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지금 계약부서에서 이야기한 연내에 예산집행을 해야 한다 라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저희들 발주부서 입장에서는 연내 발주하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데요.

그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부서에서는 그게 2001년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2001년도 내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했다, 여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건 발주부서 입장에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그래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야 될 필요는 없다?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날 보냈던 공문이 철회가 돼서 다시 우리 청사건설추진단으로 왔지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건 부분적으로 발주의뢰를 10월 25일날 하고 나머지 분야를 의뢰를 안하니까 기간이 좀 지나서 저희들한테 반려를 했습니다.

그 답변이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 내용은 6월달에 결재를 맡고 10월 25일날 품의를 맡아서 계약부서에 넘겼는데 계약부서의 이야기는 관급이고 도급이고 일괄적으로 달라, 우리는 관급은 시기가 도래해서 발주할 테니까 그것만 발주해달라,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해서 반려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반려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반려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발주부서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가는 장면이 좀 있겠지요.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발주부서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반려를 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금방 이해가 안가신다면서 어떻게 또 금방 그게 정당하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10월 25일날 변경시행을 했는데 그쪽에서 부분적으로 미흡하니까 우리 발주부서한테 반려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미흡하면 보완요구를 낸다든지 했으면 됐을 텐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그런 행위를 했으니까 우리 잘못이지 않느냐.

부분적으로 미흡하다라는 내용 중에 혹시 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이런 사유가 들어갑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문을 10월 25일날 보낼 당시에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또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관례적으로 발주의뢰할 때 내역서 첨부하는 것 아닙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러니까 가령 도급, 관급 이런 것을 전체를 갖다 줬으면 거기에서 절차를 밟겠지요. 그런데 도급분야만 주고 말씀드린 관급분야의 부분이 시기가 도래되면 하려고 그걸 안주니까 발주부서에서는...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러면 내역서를 일부는 보냈다 라는 겁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도급분야는 보냈지요.

도급분야는 보냈고.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관급분야는 안보냈고.

그러면 관급분야에 첨부되어야 될 서류가 다 빠졌기 때문에 반려된 거다?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발주의뢰 자체가 도급만 관련해서 발주의뢰 공문을 보냈던 거예요, 아니면 관급과 함께 연결시켜서 보냈던 거예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연결시켜서 보냈지요.

연결시켜서 보내면서 그러면 첨부서류를 어느 한쪽만 뺐다라는 게 그게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10월 25일날 보낼 때 도급, 관급을 포함해서 보냈습니다.

포함해서 보냈는데 거기에서 미비됐다고 했던 내용이 제가 좀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역서가 첨부가 안됐다, 그런 사유가 포함이 돼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왜 관급쪽만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았느냐 라는 거지요. 지금 답변이 그것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답변 그렇게 하셨지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예, 맞습니다.

도급쪽은 첨부서류를 다 해서 보냈는데 관급쪽만 내역서를 첨부를 못했다 이것 아니에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냐 라는 거지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관급, 도급을 포함해서 시행품의를 해서 계약부서에다 집어넣었는데 관급은, 그러니까 저희들 잘못이겠지요, 도급만 시행품의를 해서 집어넣어서 보냈으면 반려될 사유는 없겠지요. 관급은 시기가 미도래됐는데 그때 착오로 도급, 관급을 포함해서 시행품의를 맡고 보낸 건 도급만 보냈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차질이 생긴 거지요, 착오지요.

그러면 지금 추진단장께서 답변하시는 도중에 관급은 아직 발주할 시기가 미도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예.

그러면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발주의뢰를 그것만 늦추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급쪽만 발주의뢰를 늦추겠다, 계약부서에 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습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도급을 늦추는 게 아니죠, 늦추려면 관급을...

예, 관급만. 제가 말을 잘 못했습니다. 관급만 늦추겠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저희들이요?

예. 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시고 그 판단을 금방 바꾸어서 다음에 이렇게 공문을 며칠 새에 또 보내게 되셨냐라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지요. 관급쪽은 아직 발주의뢰를 할 시기가 안됐다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예.

그러면 도급쪽만 우리가 일단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도급쪽만 하시고 그리고 관급쪽은 좀전에 답변 속에서도 밝히셨듯이 꼭 연내에 우리가 계약해서 예산을 지출해야 될 그런 정당성도 없다 라고 판단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2001년 지나서 발주의뢰를 해도 된다라는 거지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도급을 말씀입니까?

관급을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10월달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요, 10월 25일경에는. 10월 25일날 도급공사를 발주하고 나니까 그게 2002년도에 계약이 입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2월달에 발주를 했지요, 관급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면 2개월이라는 기간을 더 늦추어서 관급만 발주를 했다?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박영자 위원님이나 김호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서 전 단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과연 그걸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될지 제가 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건설추진단은 감리업체가 따로 선정이 되어 있죠?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공사감독을 하지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예.

그러면 애당초에 2001년 연말에 관급자재계약을 먼저 했지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지요.

결론적이 아니라...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발주는 10월달에 했는데 2002년 1월달에 됐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지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발주는 도급이 먼저 됐고.

그게 감리의 의견이었습니까, 우리 청사건설추진단의 의견이었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도급공사보다 관급자재 발주를 먼저 한 것이 감리단의 의견입니까, 청사건설추진단의 의견입니까?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내용 하지 말고 답변을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꾸 시간만 끌어지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급은 그 이전에 발주했고.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전기, 통신 이 분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본건물 공사가 아니고 관급자재 소요되는 말하자면 통신공사나 전기공사 이것을 자재발주를 먼저 했지요? 관급자재를.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발주는 도급이 먼저 했고.

어떤 도급을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통신이고 전기고 도급은 11월달에 했지요, 발주부서에서는 손이 나갔지요.

그러니까요, 계약을 입찰이 말하자면 2002년 1월에 있지 않습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렇습니다.

계약이 관급자재보다 더 늦었잖아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이 청사건설추진단의 의견이냐, 감리의 의견이냐, 회계과의 의견이냐를 말씀해 주세요. 왜 그걸 바꿨느냐고. 어디서 그런 의견을 내놨어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뭣을 바꿔요?

도급계약을 늦게 하고 관급계약을 먼저 한 것이 청사건설추진단의 뜻이냐, 감리단의 뜻이냐, 우리 회계과의 뜻이었는가 간단하게 대답만 하세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회계과에서 실정법의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지요.

회계과에서 했다?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설명을 더 드릴게요, 오해의 소지가... 도급은 가령 신문공고하고 뭣을 했고 관급은 단체수의계약으로 결정을 해버리니까 스피드가 붙었고 나머지는 공개경쟁으로 하니까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랬겠지요. 제 손에서는 도급을 먼저 발주했고 그 다음에 관급을 한 겁니다.

아, 청사건설추진단에서는 분명히 도급을 먼저 발주했다?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했지요.

도급을 먼저 해달라고 그런 뜻도 있었겠네요? 먼저 했으면.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당연한 얘기지요.

도급을 먼저 해야 된다? 관급이 먼저 된 것은 회계과에서 했다?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방법을 채택하다 보니까...

그것은 전 단장님이 따질 것이 없고요. 회계과에서 말하자면 관급계약을 먼저 했다, 우리 청사건설추진단이나 감리단 뜻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거지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제가 오해가 없게끔 설명을 드려야 되지, 괜히 저쪽 부서 뭐 하는 것 같아서...

저쪽 부서가 아니라 이것 명확히 가려야 되요, 우리 특위가 뭣하러 구성됐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그 설명을 해주시려면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청사건설추진단장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임철종 전 단장님이나 감리단에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관급자재, 관급뿐만이 아니라 어떤 자재든지 실지 시공을 하는 사람들이 자재를 검토하고 과연 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 자재가 제대로 됐는가 안됐는가 일단은 시공자와 감리단과 협의는 한번 해야지요, 원래 일반 다른 공사를 하기 전에는. 보통 협의를 하지요? 시공을 하기 전에 감리단과 시공자들이 다 모여서 협의를 하잖아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저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공사를 잘 모르니까. 그러면 시공자 측에서 자재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자재는 어떠어떠한 자재가 사양이 있다면 이왕이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이런 자재를 써야 되고 이런 자재는 이 공사에서는 좀 안맞다 그런 것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고 난 뒤에 저는 자재발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해서 전문가들이 전 분야에 대해서 전 시스템에 대해서 설계와 내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공과정에서...

그러면, 좋습니다. 청사건설추진단에서는 설계내역이 다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토는 안해요? 우리는 그냥 설계회사에다가 설계용역을 주어가지고 설계납품을 받았으니까 이 설계가 잘됐다 못됐다 이런 판단 없이 무조건 공사 추진만 하게, 책임감리단에 넘겼으니까 청사건설추진단은 끝나는 거예요? 청사건설추진단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책임감리를 맡겼어도 청사건설추진단을 둔 것은 이 공사를 시행하는데 설계상이나 뭐나 이런 것 있을 때 잘못된 것을 책임감리하고 협의를 해서 지적을 하고 시공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청사건설추진단을 만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설계납품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는데 청사건설추진단에서 그것 검토를 제대로 해보셨어요? 검토 안해보셨어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검토는 전체를 완벽하게 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걸 보고 또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가령 건축을 전공했는데 그것 전체를 마스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개의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검토는 하지요.

단장님은 앞서서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뒤 말이 너무나 안맞는 말씀만 하세요. 전에 회의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애초에 도급공사가 관급자재 금액이 적습니다. 변경을 해가지고 다 관급으로 넘겼어요. 그랬지요? 검토를 안했으면 어떻게 그게 관급으로 넘어갑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제가 검토를 안했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 정도로 말하자면 몇 수십억원이 도급에 있는 것이 관급으로 넘어갔는데 검토를 그냥, 그 정도 검토를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게 하고 말하자면 몇 십억원이라는 도급에 있던 금액이 관급으로 넘어갈 정도인데...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 분야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자꾸 지금 단장님이 설명, 설명 하면서 전에 한 얘기하고 지금 하는 얘기하고 계속 틀린 얘기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사건설추진단이 뭣하러 있어요? 없애버려야지. 세상에 청사건설추진단을 만들어놓고 방대한 분량이니까 이제 와서는 검토하기가 뭐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숫자 하나하나는 사실상 어려운 얘기이고,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여러 개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공정에 따라서 검토를 한다고 그것은 아도 아니고 어도 아닌 답변이에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러면 지금 강위원님은 그 설계도서를 받아가지고 단장인 임철종이가 그걸 완벽하게 마스터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해야 맞는 말씀입니까?

추진단에서 그걸 잘 해야지, 추진단의 역할이 뭡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전체적으로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좀 부족할 것이다 하는 겸손의 말씀이었어요, 제 뜻은요.

들어보세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처럼 검토를 열심히 잘 했는데 사람도 부족하고 너무나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우리 흔히 말해서 넘어갈 정도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해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겠지만 흔히 말해서 쉽게 한 마디로 얘기해서 너무나 말도 안되는 설계를 가지고 말도 안되게 관급으로 다 돌렸다, 한 마디로 이것을 본 사람들은 우리 내역서를 본, 흔히 말해서 이것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업체들은 딱 보고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가를 높이 책정해 주고 뭣해주고 뭣해주고, 하여튼 설계에서 봐줄 수 있는 것은 몽땅 봐준 집합체가 되어 버렸어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설계도서는 2000년도 12월 28일날 전임부서에서 검수를 다 받았었던 것이고요. 제가 2001년도 3월 26일자로 현직에 부임을 했습니다. 지금 강위원님 말씀은 2000년도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지요.

2000년도에 했고 2001년도에 부임을 했으니까 나는 그것 잘 모르겠다?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 뜻이 아니라 설계도서가 엉망이라면서요, 가격도 올려주고 그랬다면서요.

좋습니다. 입찰을 언제 했습니까? 단장님 부임하시고 몇 개월 후에 입찰을 했지요? 설계도서가 들어와 가지고 입찰을 하면 그것 꼼꼼히 검토를 해야 되지요, 단장님 말씀대로. 거의 1년여 가까이 뒤에 입찰을 내보내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우리 단장님은 뭐 했습니까? 청사건설추진단에서 뭣 했어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한 결과가 이겁니까? 빨리빨리 단답으로 합시다. 도급을 관급으로 분류한 것이 감리단의 의견입니까, 청사건설추진단의 의견입니까, 회계과의 의견입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부분 통신하고 전기나, 도급이 관급으로 넘어간 것이 감리단의 의견이었습니까, 청사건설추진단의 의견이었습니까, 도 회계과의 의견이었습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감리단하고 저희들의 의견이었지요. 계약부서에서는 별로 관여를 안했지요.

그렇지요? 계약부서는 실제 기술자들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관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앞 부분은 관급계약을 먼저 한 것은 청사건설추진단이나 감리단하고는 상관 없고 회계과에서 한 부분이고. 이상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급하지요? 마음적으로 생각할 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12월달에는 좀 급했지요. 왜냐하면 도급공사를 해놓고 나니까 그게 1월달로 입찰이 넘어가는 것 보니까 좀 마음이 급했지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호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사실 공사중지명령이 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서로 어떤 협의도 않고, 그렇다고 보면 그 어떠한 얘기도 안하셨는데 바쁜데 왜 그렇게 안하셨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6월달까지 기다린 것 아니에요? 그때까지 어떤 협의가 없었잖아요? 자치행정국의 어떤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단장님이 판단하실 때 자재가 그렇게 급히 필요한 자재는 아니었다, 그때까지. 그렇게 판단돼서 혹시 안하셨습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런 건 아니지요.

그렇다라면...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좀 설명을 드리자면 계약부서에서 그러는데 저도 물론 실무선에서는 빨리 계약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했지요, 계장선 실무선에서도. 그런데 또 감리단에서 이렇게 촉구공문이 저희들한테도 오고, 회계과로 보낸 것이 오고 그래서 이 정도면 서로 의사소통이 된 거니까 적당한 시기에 해결해서 빨리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었었지요, 정확한 말씀을 드리자면요.

추진단에서 그 이야기를 많이 했다?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예.

그러니까 시기가 미도래됐으니까 필요할 때 하겠다 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경리부서에서 왜 관급자재에 대한 내역서가 안들어오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경리부서에서 재촉을 해가지고 다시 발주 의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리부서에서는 얼씨구 좋구나 하고 나흘만에 계약을 끝내는 이런 효과를 봤어요. 그 37일 동안 청사건설추진단에서는 회계부서에서 머물고 있는 그 시간에 그렇게 급히 바쁜 자재라면 그동안에 왜 아무 말씀 안하셨냐 이거예요. 그 사실도 예를 들어서 발주하는 부서에서 '나는 관급자재는 불요불급하고 지금 시기 미도래니까 나중에 해도 된다' 하는데도 어찌 회계부서에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또 따라서 그렇게 주관 없이 관급자재 발주를 의뢰했냐 이겁니다. 거기에 무슨 뜻이 있었냐 이거지요. 이게 결코 꼭 필요한 장비는 아니었다. 왜, 말씀대로 하면 아직 발주시기 미도래인데 내가 그렇게 의뢰를 안하려고 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회계부서에서 왜 거기에 대한 내역서가 빠졌냐 해서 다시 회부를 하니까 다시 27일날 그걸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또 기가 막히게 회계부서에서 또 27일날 이 시담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30일날 계약을 합니다. 아주 상당히 손발이 잘 맞는 이런 과정 같은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실 때 결코 필요치 않은, 지금은 시기 미도래다, 관급자재 발주에 대해서는 천천히 하겠다 라는 뜻으로 회계과에다 도급만 먼저 발주서를 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필요치 않은 관급자재가 결과적으로는 왜 그렇게 급히 발주가 됐냐 이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37일동안 거기에 서류가 머물고 있을 동안에.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12월 하순 경에 발주를 의뢰한 그 배경은 도급공사를 그 전에 의뢰를 했는데 그게 2002년도 1월 중순 경으로 입찰일자가 잡히길래 '아, 이것도 계약부서의 계약방법에 따라서 지금 하더라도 내년 3, 4월달에 결정될 수도 있겠구나' 해서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도 뚜렷한 명분이 안서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건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계속사업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 시킨다고 해가지고 잘못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계속사업에는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꼭 굳이 12월 27일날 거기에서 그동안에는 관급자재만큼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어찌 갑자기 12월 27일날 발주의뢰서를 내냐 이거예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10월달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저는 2001년도에 계약을 했으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월달이고 2월달이고 했겠지요. 그런데 그게 2002년도 1월 중순경으로 넘어가서 3개월여의 시간이 걸리길래 12월 하순경에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구나, 지금 해도 빨라야 내년 3, 4월달에 결정이 되겠구나'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3, 4월에 된다고 하더라도 시공상 문제점은 하나도 없었지 않냐 이거예요. 3, 4월에 결정이 나더라도 그때 제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제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6, 7월달에 들어갈 건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어떻게 하든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한 뒤에 해도 상관이 없었지 않냐 이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가고요.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할게요. 그건 뭐냐, 2002년도 1월 1일부터 협동조합법이 바뀝니다. 아셨지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지난 번 특위때 그때사 알았습니다.

그건 전연 몰랐기 때문에...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제가 아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발주 의뢰할 때는 그것이 바뀌어져서 단체수의계약으로 하는지 공개경쟁으로 하는지 일반수의계약으로 하는지 전연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것은 나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련의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신 것을 듣고 추진을 할 때 보면 상당히 여기에는 아주 점조직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건 뭐냐, 6월달에 처음에 발주의뢰를 했어요, 통신 전체적인 본공사.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설계가 변경이 됩니다, 10월 25일날. 당초 도급이 63억원이었는데 25억원으로 감합니다. 그러지요? 약 35억원 정도. 그 다음에 관급이 74억원이었는데 1백억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러지요? 그렇다라면 그것을 빼고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당초예산보다는 약 11억원 정도가 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관급이 약 26억원이 늘어요. 그런 과정에 설계변경이 있었어요. 그 26억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관급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걸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미발주공정입니다.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 도급에서 있던 것을 관급으로...

그러면 현재 지금까지 계약된 회사, 아직 금액 전반적으로 2001년도에 어떤 데는 5,800만원 계약했고, 그러지요? 실질적으로 협동조합하고 원 공사비 72억원 계약을 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발주금액은 2001년도에 통신/IBS 관급자재는 5,300만원 했다 이것 아닙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5천만원입니다.

그렇다라면 나머지는 다음에 또 계약을 해야지요? 나머지 필요한 금액은.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래야겠지요.

그러면 또 그 회사하고 해야지요? 다른 회사하고 해도 되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건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요. 도급에서 관급으로 넘어간 것은 아직 미발주됐어요. 그게 발주를 안한 분야입니다.

1차적으로 도급에서 관급으로 왜 관급이 늘어났느냐 하니까 아직 미발주라고 했지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예.

미발주라도 왜 관급이 늘어났냐 이거예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런 것들이 제품인데 설계를 보니까 제품으로 해서 관급으로 들어가야 할 분야가 도급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관급으로 바꿨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청사건설추진단에서는 검토를 아주 세밀하게 잘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분량이 많아서 검토를 충분히 못했다 라는 논리가 아니고 이건 상당히 우리 청사건설추진단에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검사를 철저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그런 것 자체를 도급에서 관급자재로 찾아낸 정도라면 엄청난 기술자들만 모여 있는 것이지요. 설계자문위원회라고 있지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전라북도설계자문위원회요?

그 분들은 그런 것 설계가 왔을 때 안봅니까? 같이 검토 안합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도청 및 의회청사 설계자문은 제가 실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됐는데 왜 그런 검토를 어떻게 했길래, 사실 설계변경을 할 정도라면 그 금액 25억원 정도가 관급으로 늘어나고, 이런 과정을 볼 때는 그러한 모든 보완장치를 거쳐가면서 왔는데도 그것이 있어요. 이것은 한편으로 말하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라면 기이 관급자재를 늘리고 또 2002년도 1월 1일부터 1개 회사가 1개 조합밖에 가입할 수 없다 라는 논리 속에서 또 급히 계약부서에서는 2001년도 12월 말까지 계약이 끝나야만 그런 것들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한 것 아니겠느냐 라고, 나는 솔직한 심정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물어본 거예요. 굉장히 세밀하게 잘 했어, 여기에 보면 전기공사 관급자재에서 2001년 10월 28일날 설계금액의 3천원을 삭감했어요. 내가 그런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3천원 삭감을 어떻게 해서 하셨는가 자세한 내역은 못찾겠는데,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검증하신 분들이 현실적으로 6, 7월까지도 필요가 없는 관급자재를 또 공사도급도 하기도 이 전에 공사발주 하기 이전에 왜 관급자재를, 즉 어떤 언론에서는 그것을 표현을 멋지게 하셨더만 제가 이런 자리에서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처녀가 아이도 낳기도 전에 아이의 용품을 다 구입했더라', 아주 주도면밀한 우리 청사건설추진단 같아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파문을 일으켰다 라고 생각하는데 전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위원님!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처녀가 결혼도 않고 애기 낳다는 얘기보다는, 그 얘기는 안맞는 얘기지요.

나는 언론을 대비해서 한 거예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도급을 했는데 결혼은 이미 했지요, 제 사업부서의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전라북도지사 입장에서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제 입장에서는 발주의뢰를 했으니까 결혼식은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 논리는 맞지 않는다. 전라북도지사를 놓고는 맞는 말인데 사업부서의 입장에서는 계약발주 의뢰를 했으니까 그 논리는 안맞고 1월달에 그게 불행스럽게 계약이 되다 보니까 앞뒤가 바뀌어졌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의도도 언론에서는 했을 것이고 그래서...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주변의 배경을 쭉 보면 어떤 회사는, 그건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더라. 사실은 모든 현장검증을 보더라도 이 관급자재가 굳이 필요치 않았다 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라면 또 그동안에 정지명령이 있을때 감리단장은 급하면 왜 이렇게 하느냐고 따져줬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말이 없었다 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감리단에서 또 그런 얘기도 청사건설추진단한테 말도 안했을 거다 이거예요. 필요했으면 감리단에서도 했을 건데, 그래서 뭣하러 7월달까지 필요치 않은 관급자재를 왜 12월 27일날 발주를 하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온 전라북도가 시끄럽게 하느냐 이거지요. 많은 의혹을 갖게 만들고 또 공무원님들의 명예에 손상도 입고, 뭣하러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사실 급히 필요하다라면 좋은데,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발주의뢰가 아직 시기미도래라 나는 그렇게 안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회계부서에서 올려서 다시 하니까 거기에서 서류를 갖춰서 다시 발주의뢰를 했다라는 것은 단장님이 소신이 없는 분 아니냐 이거예요. 관급자재가 시기 미도래니까 나는 않겠다면 않는 것이지, 뭣하러 그때 회계부서에서 하라니까 내역서를 만들어서 다시 12월 27일날 발주의뢰를 하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이것이 급합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왜 않고 있다가 그렇게 했냐 이거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지요. 나는 기술적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아까이걸 보면서도 이게 뭔가를 잘 모르겠어요. A/V시스템, 폐쇄회로시스템이 뭡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A는 audio, V는 video.

이게 관급자재 납품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관급자재 납품으로 할 수 있는 성질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맞습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예.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예.

나는 보니까 아닌 것 같던데. 제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서는 분명히 관급자재라고 했습니다. 우리 청사건설추진단 식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예.

지금 현재 계시는 청사건설추진단 식구들도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관급자재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 답변 하기 전에 증인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태도가 아주 불량합니다. 증인으로 이 자리에 나올 때에는 답변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셔야지. 준비도 없이 나오셔 가지고 자꾸 뒤만 돌아보고 하신다면, 이 조사위원회에 와서 답변을 하는 태도가 위원장이 볼 적에는 아주 불량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 말씀하시지요.

예, 원 설계에서 고쳐진 부분들이 어떤어떤 부분인지... 뒤에 조력해 주실 수 있는 분들 조력해 주세요. 그때 납품된 설계도서를 쭉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추진단에서 어떤어떤 사항이 지적됐는가.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단장님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전체적으로 1,911억원의 용역성과물에서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저희 청사건설추진단에서는 힘의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수정해서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다운이 됐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우리 청사건설추진단의 역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도면, 내역서 검증을 하고 흔히 말해서 책임감리 선정을 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안됐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단장님께서는 그래도 했다고 지금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이건 누구든지 보더라도 이 정도는 정말로 우리 감리단이나 추진단에서 전혀 신경을 안쓴거다 라고 판단이 돼서 예산낭비가 됐다든가 계약이 잘못됐다든가 할 때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감리단이 져야 합니까? 우리 추진단에서 져야 합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건 법리상 제가 지금 즉답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식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은 추진단하고 감리단 두 군데가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제가 2001년도 3월 26일자 발령을 받고 하위직 인사가 마무리된 게 한 5, 6개월 후인 7월 전후 해서 인사가 이뤄졌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면밀하게 다소 미흡하게 검토가 됐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구성이 못됐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입찰하기 전에 철저하게 해서 하는 것도 원안이지만 후라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후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심지어 똑같은 품목 하나가 단가가 전부 다, 여기 예를 몇 개 들었지요,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이런 쉬운 것도 발견을 못하는 청사건설추진단이고 감리단이라고 그러면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 줍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거꾸로 우리 단장님께서...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어떤 분야 말씀이신가요? 물론 미흡하게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겠지요.

예를 들어서 단장님 말씀대로 입찰 전에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이렇게 됐다 이해를 해. 그 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입찰이 잘못되어 있고 너무나 부풀려져 있고 이런 것들이 신문지상에 그렇게 떠들썩하게 1년전부터 이렇게 떠들었는데 그 후에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뒤로 꼼꼼히 그때는 못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됐더라, 했어야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 하나도 여지껏 우리 청사건설추진단에서 감리단에서 나온 게 없어요. 이 책임을 누가 지냐고. 내 돈 아니니까 막 써도 되는 거예요? 내 집 지을 때도 이렇게 하냐고요. 단장님, 내 집 지을 때 똑같은 물건이 50원이면 사는데 이것이 70원으로 되어 있고 80원으로 되어 있을 때 그냥 계속 지출하냐고요, 알은 뒤에도 지출하냐고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알면 바로 시정을 해야겠지요.

말하자면 시간이 한 두달 지난 게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책임은 제가 져야겠지요, 청사건설추진단장이.

그렇지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예.

아까 도급은 2002년 연초에 하고 관급은 연말에 했는데 예를 들어서 회계에서 그것은 우리는 모르고 회계과에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했다 그러셨잖아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결론적으로 딱 잘라서 얘기하자면 그런 결론이 되지요. 입찰방법에 따라서 저기는 3, 4개월 걸렸고 이건 3, 4일 걸렸고 그런 결론이지요.

그러면 회계과에다가 관급계약을 해달라고 의뢰를 한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12월 중·하순경으로 기억합니다. 12월 17, 18일.

그러면서 기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추진단에서는 언제까지 해달라고 요청한 것 있습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기한은 저희들이 정해서 보내는 건 아니지요. 언제까지 꼭 이 입찰을 선정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은 우리 추진단에서는 못박지 않았다? 의뢰만 했다?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방법에 따라 틀리니까요.

방법에 따라 틀린 게 아니라 그것은 방법에 따라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청한 시간이 언제냐 이거지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12월 17일, 18일...

그러면 추진단장님께서는 12월 17일, 18일경쯤에 우리 회계과에다가 관급자재 계약을 의뢰했을 때 어느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보냈습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은 6월, 7월로 예상을 하고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업자를 선정하는데 3∼4개월, 업자가 선정돼서 절차 밟고 검토하는데 2∼3개월,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추진단에서 이 입장을 회계과하고 상의한 부분인가, 명확하게 우리 추진단의 입장을 듣고서 회계과에 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명확하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했는데 기록을 해놓으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배 위원장, 권창환 위원과 사회교대)

그러면 관급자재가 들어왔을 때 검수가 언제 이루어졌나요? 배관공사에 들어가는 자재.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때그때 검수를 하지요, 현장에서.

배관공사 첫 검수가 언제 이루어졌냐는 거지요? 2001년도에.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어느 분야요?

2001년도에...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2001년도에는 없었지요.

아니 2002년도지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2002년도는 전기나 통신이나 IBS, 전자음향 다 했지요.

그러니까 그 배관공사의 첫 검수가 몇 월달에 있었냐는 거예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시간이 조금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아마 2002년 9, 10월달에는 이루어졌을 걸로 봅니다.

본인이 2002년 10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2년 10월에...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배관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배관공사의 경우 2002년 10월에 자재검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런데 배관공사의 자재투입이 8월 20일경에 이루어졌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8월 20일에 수입배관이 국내에 들어왔는데 현장에는 10월에 와서 10월에 검수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예.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건 있을 수 있는 얘기지요.

네?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8월달에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현장에 10월달에 왔으니까 첫 검수가 그때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8월 20일날 투입이 됐다니까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IBS분야입니까?

어느 분야든지간에 지금 세 분야 모두의 배관공사가 그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단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대략 제가 얘기했어요, 8, 9월 전후로 될 것이다.

8, 9월이 아니라 좀전에 9, 10월이라고 말씀하셨구요. 저한테 답변하실 때 9, 10월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정확한 것을 찾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월 중에 자재검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8월 20일경쯤 해서 배관공사에 자재가 투입이 됐다 라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게 그랬다, 아니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는 거지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건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이 안됩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손을 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 좀 그렇습니다. (권창환 위원, 정환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임철종 증인께서는 여기 오시기 전에 관계자료 같은 것은 검토해 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전 단장이라도.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위원장님한테 제가 서론의 말씀이 아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제가 정신적으로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입장이 돼서 그래서, 그게 당연하신 말씀인데 그렇게 자꾸 그러시면 제가 참... 그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제가 말씀 안드려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설계에서도 관급자재로 수의계약을 할 때 중소기업촉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관급자재는 우리 국산제품에 중심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에서 만든 제품,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에 우수한 제품이 들어와야 되지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계약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혹시 외제제품인 어떤 기기라든가 제품이라든가 들어온 사실이 있는가요?

그렇다라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전자제품이 외제제품보다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제제품을 들여온다든가 그런 것은 원래 우리가 추진하는 원 계획하고는 틀리잖아요? 원래 우리가 관급자재를 수의계약을 할 때는 어려운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큰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또한 하기 위해서 회계감리부서에서 관급자재를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는데 감리단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오더라도 외제제품이든 뭐든 상관 없이 그렇게 들어오면 거기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아니에요? 우선 성능이나 성질을 보고. 그렇다라면 제품의 원래 성능을 보고 한다라면 설계할 때부터 그걸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어떤 제품을 표시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관급자재 때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통상 설계도서에는 특정업체의 특정기종을 기입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하고요. 그 부분에서는 여하튼간에 단장님 생각에도 중소기업촉진법에 의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관급자재를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우리 대기업이나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제품을 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예.

우리가 지금까지 2002년, 2003년 관급자재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주로 무슨 공사를 합니까? 2002년도 것만 말씀하세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2002년도는 전기는 배전반이 부착되고 통신/IBS분야에서는 배관·배선이 되고요. 전자음향분야에서도 배관·배선입니다.

그렇다라면 배관 내지는 배선은 본공사의 전기통신공사에, 즉 예를 들어서 도급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전기는 도급에 들어 있습니다.

배관이나 배선을 그때 같이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17개 업체에다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141억원 중에 배관하고 배선공사비가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2002년도 말씀입니까?

아니, 141억원 공사비 중에 배관과 배선비용이 총 얼마나 들어가는가.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 그게 한 10억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즉 예를 들어서 10억원 공사정도뿐이 안되는데 본공사 전기통신공사에다가 같이 발주부서에서 그렇게 하지 왜 그걸 관급자재로 그렇게 나눴습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전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급공사에 다 포함이 됐고요. 통신/IBS, 전자음향은 그 부서의 기능 자체가 전부 연결이 되고 또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호환성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배관·배선이 분리되지 않고 같이 시공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단장님 생각에는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배관·배선을 해야 한다 이거지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런 결론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전반적인 건 그렇지 않고요, 단편적으로는 그런 뜻이 되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봐야지 왜 단편적으로 봅니까? 전반적으로 봐서 전기통신공사 하는 사람들이 배관·배선만큼은 기 다 빼주고 콘크리트 타설할 때 전부 다 묻어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아까 말씀 중에 2002년도나 2003년도 발주액도 약 2억2천만원도 되고 2억7천만원도 되고 그렇다면 이것도 거의다 각 층마다 올라갈 때마다의 배관·배선공사 비용인가요? 그것은 이따 말씀드리고요. 원래 이것을 생각할 때 그런 배관·배선공사는 본공사 전기통신공사에 넣어버렸으면 도급공사에 넣었으면 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아까 단장님 말씀에는 부분적으로 봤을 때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제 의견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배관·배선을 본공사 전기나 통신공사 도급공사에다 첨부해서 넣어서 만약에 공사를 했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잘못된 건 아닙니다.

생각하는 차이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꼭 관급자재 발주한 것은 어떤 시각적 차이, 생각 차이에 의해서 관급자재 발주를 했다, 즉 예를 들어서 배관과 배선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방송 및 제어시설이라든가 자동제어시설이라든가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공사 전체 공정의 몇 %때 그것이 필요하지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지금 통신/IBS분야 말씀이신가요?

하여간 통신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모든 것.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2004년도에 미발주된 것을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건 공개경쟁을 하든 도급공사로 바꾸든지 또 단체수의계약을 하든지 그때 가서 해야 할 분야거든요.

그것까지 예산이 전체 들어가가지고 141억원이라는 계약을 1차 12월 31일날 다 한 것 아닙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IBS분야의 TC, OA부분이 빠졌고 전기분야의...

그건 일부분이고 전반적으로 141억원 속에 방송기기도 들어갈 것이고 자동제어기기도 2004년 뒤에 들어갈 제품이 일단은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들어가 있지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예.

그렇다라면 한번 정리를 하지요. 우리가 총 공사비 141억원 중에 배관·배선은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한 10억원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배관·배선은 2002년, 2003년도에 필요한 공사금액이에요. 그 나머지는 2004년도에 해도 되요. 굳이 관급자재 발주를 안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왜 그것을 돈 10억원 때문에 131억원이라는 돈을 계약을 미리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 분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통신/IBS분야가 3개 파트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TC하고 OA분야는 발주를 않고 2004년도에 발주 예정으로 남겨놓고 BA부분 것을 전체를 발주했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41억원은 계약이 된 것 아니에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 분야는 제껴놓고 BA(building automation)분야만을 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어느 한 공정을 보면요. 그러니까 그것도 크게 잘못된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지금 이것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회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다고 느껴가지고 그걸 계약취소 할 수도 있습니까? 다른 데하고 계약할 수도 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급변하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미발주 분야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관급자재가 실질적으로 투여된 것이 총 얼마입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현재는 2천만원, 2,500만원, 5천만원 해서 9,500만원 발주가 됐지요.

그렇지요, 2003년도에는 지금부터 앞으로 발주해 나갈 거지요. 그러면 내 얘기는 지금부터 발주 안해도 되지 않냐 이거예요. 다른 데하고 해도 되냐 이거예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지금 발주되어 있는 분야는 안되고 미발주된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요.

지금 발주된 것이 2002년도 것이고 2003년도는 3월달엔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안해도 되지 않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걸 안해도 되냐 이거예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지금 발주한 1차분에 대한 변경은 총괄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렵고요.

총괄계약이라면 141억원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맞습니다. 72억원, 52억원, 17억원.

그러니까 141억원 중에 그것이 2004년도에 써야 할 물량이 기이 계약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보사회화로 변하는 설계당시의 장비 시공시점에서 급변하는 시대에 성능 변화가 있을 때에는 설계변경해서 너희 홍길동 회사한테 주겠다 이런 논리 아니냐 이거예요. 불필요하게 뭣하러 140억원 중에 10억원밖에 안되는 배관·배선공사 때문에...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141억원 속에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고, 2003년도에 들어가는 것은 업그레이드 해서 변경이 가능하고, 가령 장비가 이런 마이크였는데 이런 마이크가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은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까 그런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장님이 생각을 포괄적으로 크게 생각했더라면 우리가 2002년도, 2003년도 공사는 배관하고 배선공사뿐이 안했으니까 그건 그냥 통신이나 전기공사에 넣어줘도 전부다 배관·배선공사는 다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다 빼놓으면 2004년도에 필요할 때 신제품 나왔을 때 그때 계약해 가지고 관급자재를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그때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 연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러니까 IBS분야에서 TC부분하고 OA부분은 발주를 안했어요, 기십억 되는 것 자체를. 그리고 BA부분을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도 2003년도 할 것을 빼놔야 할 것 아니겠느냐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TC부분에서 BA분야를 하는 것은 총괄계약을 했다 이 얘기예요. 그것은 업그레이드를 하고 모든 것은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건 아는데 지금 굳이 141억원 공사계약을 해놓고 2002년도, 2003년도 공사는 10억원밖에 안되는데 그걸 전기공사에다 넣어줘 버리고 그때 당시에 해버리면 되지, 지금 뭣하러 업그레이드까지 해가면서 하려고 하는 착상을 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단장님이 왜 그렇게 착상을 해가지고, 사실은 돈은 안나갔어, 예를 들어서 계약만 이루어졌어. 그러나 내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 회사 말고 다른 데로 계약할 수 있느냐. 현재 계약한 것만 끝내버리고 나 너희하고 마음이 안맞고 제품이 마음에 안들고 모든 조건이 안갖춰졌으니까 나 그만 해야겠다 하고 다른 데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건 제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장님이 발주를 할 때 실질적으로 2003년도까지 공사가 어느 정도 60∼70% 될 때까지는 배관·배선공사만 있고 거기에는 10억원밖에 안들어간다는 것을 알 것인데, 어찌하여 한꺼번에 141억원이라는 것을 발주의뢰 했습니까? 그것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생각의 차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해가 가게끔 얘기해 달라 이거예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IBS분야는 3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BA(building automation)분야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TC분야도, 그쪽 분야는 주로 장비가 되겠지요. 그 분야를 포함하지 않았으니까 그 분야부터 정리를 하고 BA부분에서 10억원인데 어째서 50억원어치를 했냐, 예를 들자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억원을 했든 50억원을 했든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얘기예요.

왜 문제가 없어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2003년도에 또 따라서 변경을 하고 2004년도에 따라서 변경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관급자재 발주를...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BA부분은 부득이 그렇게 한 시스템은 했다. OA, TC부분은 않고.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내 얘기는 그거예요. 배관·배선공사를 하면 우리가 콘크리트를 치고 할 때 다 한다 이거예요, 전기공사에서.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전기는 일반적으로 가령 몇 룩스짜리 형광등이다, 백열등이다 이렇기 때문에 배관·배선이 거의 규격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IBS분야나 전자음향분야는 업그레이드되는 템포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호환이 바로 되어야 되요. 하다가 뭣이 나왔다고 하면 바로 그 회사에서 '이것 바꿔야 돼, 이것하고 맞춰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했다, 그것은 설계자나 우리의 의견이었다. 그것을 따로따로 분류할 수도 있겠지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라고 하기 이전에 나는 더 큰 의혹이 가는 거예요. 이건 나의 생각이고 단장님 생각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셨다라면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자동제어시스템에 되어 있는 8개 업체가 있지요? 그 업체들 공사면허 다 있습니까? 확인 하셨습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건 계약부서에서 다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 계약부서에서 합니까? 발주부서에서는 그것 않는 거예요? 감리단은 않는 거예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자격이 있으니까 일단 계약을 했지 않겠어요?

그러면 믿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 제품이 홍길동 회사에서 계약부서는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오는가 안오는가는 감리단에서 검수를 해야지요? 청사건설추진단에서는 보고를 받아야지요? 감리단에서 보고 안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그 제품이 제대로 생산되는가 안되는가 감리단에서는 감독해야 될 권한이 있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청사건설추진단장은 알아야 하고.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격 유무는 계약할 때 한번 체크를, 면허를 가졌냐 안가졌냐 그런 개념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받고 확인해 본 적 있냐고, 8개 회사의. 우리가 자동제어에 배정받은 회사를 확인해 본 적 있냐고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지금 전기 말씀이시지요?

예, 다...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전기 2천만원은 1개 업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8개 되는 것은...

그것은 계약상에 8개이고 1개 회사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1차 공사 2천만원은 1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확인했어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예, 확인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양엔지니어링만 들어옵니까? 제품이 1개 회사만 들어왔어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거기에서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1차분 5천만원, 1개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갔을 때 동화음향산업은 공사하던데, 그 회사도 하던데 왜 1개 회사입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전자음향은 동화음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도 거기에서 하더만. 그 회사도 다 보셨어요? 그 회사는 공사도 하고 제품을 거기에서 넣는 것 같던데.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ISO9001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공사면허라든가 통신면허라든가 이런 것 다 확인하셨냐고, 감리단과 우리 청사건설추진단에서.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렇지요, 확인했지요.

그건 다 확인했어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동화음향하고 한양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다...

이상없지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예. 일단 계약부서에서 한번 걸렀고 또 우리가 거르고 감리단에서 거르고 그런 절차를 밟았지요.

그런데 동화 담당자는 여기치하고 제품이 틀린 것이 왔다고 말씀을 하던데. 제가 그때 단장님이랑 현장방문 했었잖아요. 그 뒤에 저희들이 어떻게 발전됐는가는 모르지만, 제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관급자재로 발주를 해달라고 할 때는 어떤 특이한 품목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명을 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회사에서 이런 제품 딱 이렇게 쓰는 것 아니에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렇게 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급에서 합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성능만 표시를 하지 현대건설의 무슨 제품 이렇게는 못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재가 예를 들어서 남광산전이라든가 동화음향산업, 동화음향산업도 음향기기 생산하지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예.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네 회사 것은 안써. 계약은 그렇게 해놓고. 그것 확인 해봤어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전라북도 경리관하고 계약은 조합이거든요. 조합하고만 했지 나머지는 없습니다, 계약부서에서 보면.

계약은 경리관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품의 그런...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조합하고만 해요, 전라북도 경리관하고.

그 대신 회계과에서 이러이러한 조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제품이 온다라면 그 제품에 대해서는 검수를 다 해야 하잖아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렇지요.

지금까지 검수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렇습니다.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저 자신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제 일반적 상식으로는 자동차를 하나 만든다고 해도 수백개의 부품들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는데 한 회사에서 다 안만들어도 자동차 하나는 생산되요. 배관·배선을 음향이나 IBS나 그 회사에서 안해도 나중에 다 연결해서 다 될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141억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배관·배선공사는 10억원밖에 안되는데 그 10억원을 그 사람들한테 주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냐, 131억원에 대한 자재를 그 회사하고 계약을 꼭 해서 가지고 와야 되요. 비록 2004년도에 쓸 예산을 미리, 돈은 안나갔어, 그렇다면 왜 굳이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 뒤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설계상에 A라는 제품이 업그레이드하면 된다 이런 논리는 당연히 되지 안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모든 예산의 효율성상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라는 것이지요. 그때 당시 어떤 불가분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했다 라는 걸로밖에 생각이 안된다. 즉 그 얘기는 배관·배선공사로 인하여 그 회사하고 끈을 여기다가 담아두게 한다 이거예요, 한쪽 발을. 우리 전라북도 본청사, 의회공사에 한쪽 발을 담그게 해놓고 3, 4년 후에 140억원 공사의 자재를 너희한테 준다 라는 논리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때 당시 우선 배선공사 10억원을 원공사에다 넣어줬으면 음향이나 기타 다른 등등은 2004년도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뭘 해도 된다 이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니까. 거기에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제가 실례를 좀 들자면요, 미술관관계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거기는 IBS, BA부분이 없습니다. BA부분이 없는 분야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는 우리 청사건설추진단장님도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계약심의위원회가 아니고 뭐 하나 위원회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저, 누구 해서 두 번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계약심의위원회입니다.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외부교수들도 오고 그래가지고 한 기억이 납니다.

9인으로 구성이 됐고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 공사는 관급자재로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 라는 것도 거기에서 거론이 됐습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저는 그날 참석만 했지 멘트한 일은 없습니다. 외래교수들이 다 왔기 때문에 저는 멘트를 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보면서, 혹시 심의위원회 수당 받으셨어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저는 안주지요, 공무원은 안줍니다. 저 증인으로 와도 돈 안줘요. 저 놀고 있지만 돈 안줍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런 데 하면 수당 나오잖아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안줍니다.

단장님이 부위원장이시더라고.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계약부서가 위원장, 발주부서의 장이 부위원장으로 그게 딱 위원회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감투는 썼는데 멘트 해본 일도 없습니다.

멘트는 안해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러한 것을 논의를...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런 내용은 그쪽 부서에다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권창환 위원 말씀하시지요.

회계과에서 분명히 조합에다가, 이것을 제가 아까 자료에서 놓쳤는데 7개사를 배정할 때 조합원이어야 하고 두번째는 ISO9001이라는 인증이 있어야 하고 세번째는 도내업체에 필히 배정하라는 걸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한양엔지니어링이 익산시에 소재를 하고 있고만요. 그러면 일단은 그 회사가 와서 공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사를 하든 ISO9001이라는 인증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고 통신공사법에 의해서 그것이 해야 된다라면 어떻게 보면 이 한양엔지니어링 회사는 무자격 회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약을 하기 위한 필수조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분야가 충족이 안되면 사전에 거기는 계약무효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건 당연한 것이지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는 계약무효를 하는 것도 원칙이지만 단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전기공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추었다, 제 얘기는 좁혀서. 전기배전반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은 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배전을 할 때는 어쨌든간에 정보통신공사시설법 자격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전기를 말씀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통신/IBS분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기는 적법하고요, 통신/IBS는 지금 한양엔지니어링이 시공을 않고 있기 때문에 제 선에서는 터치할 것이 없습니다.

ISO9001은 다 있어야지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그러면 감리단에서는 이것이 계약을 한번 해놓으면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회사를 계약부서에서 했다 그러면 청사건설추진단이나 감리단은 그 회사가 자격이 갖추어졌는가 안갖추어졌는가 확인 않습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제가 자꾸 반론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전기분야의 한양엔지니어링은 아무 하자가 없다. 그런데 통신/IBS분야에 한양엔지니어링이 배정된 것은 시공은... 여기 보니까 KSA 9001 다 받았고만요. 인증서가 있고만요.

인증서 있습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예.

그러면 우리 자료가 잘못됐나? 그것 복사 좀 한번 해주세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제 말씀은 통신/IBS는 저 사람들이 시공은 안하니까 내 선에서 터치할 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잠깐 복사하는 동안에 말씀드리지요. 우리 청사건설추진단에서 자동제어시스템의 발주의뢰를 회계부서에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음향이라든가 수배전은...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가 BA분야에 포함된 것인가요?

아까 BA가 building automation이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 분야에다 발주를 했어요.

발주 의뢰를 회계부서에다 했지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예.

그런데 그 서류가 나오지를 않대, 어디로 숨었는가.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2001년 12월 18일날 했습니다.

그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청사12700-10245, 2001년 12월 18일.

회계부서에는 이 자료가 또 없어. 그래서 그 자료를 놓쳤는데...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자료가 없이 어떻게 발주 계약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발주의뢰자료가 없기에 어찌 발주의뢰도 안했는데 계약부서에서 발주했느냐 라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마침 있으니까 내가 이걸 확인 한번 해보고요. 수배전공사 발주의뢰를 12월 27일날 청사건설추진단에서 했어요. 경리관으로 12월 27일날 넘어갔어.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우리가 12월 17일날 했지요.

27일날 아니에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전기는 12월 27일입니다, IBS는 12월 18일이고.

27일날 넘어가가지고 27일날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경리관에서. 그런데 31일날 계약을 해.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되는 이런 과정에서 누가 이것을 색안경 쓰고 안볼 수가 있겠느냐. 다른 일 같은 경우는 37일간을 아까도 회계부서에서 그 서류가 머물고 있었는데, 책상 속에서 잠을 잤든 어디서 했든 했는데 수배전을 27일날 청사건설추진단에서 발주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집행결재 수의시담 요청을 27일날 또 경리관이 해요. 그래가지고 31일날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빨리 되는 과정에서 저는 원천적으로 청사건설추진단장님은 141억원 발주한 것은 나는 하여간 내 상식으로는 잘못됐다. 실질적으로 10억원 정도만 발주를 하더라도 해놓고 나중에 그것을 해도 했어야 하는데 일단은 그 공사가 앞으로 이 회사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전부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건 계약취소해야 할 것 아니에요. 상관 없지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건 제가 잘...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겠는가 한 가지만, 27일날 발주의뢰 했는데. 경리관이 27일날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31일날 와서 17억2천만원이라는 돈을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우편이 27일날 가면 여기서 27일날 속달로 부친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가려면 한 이틀 안걸리겠어요? 언제 그것을 다 보고 와서 31일날 계약을 17억2천만원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저는 그래요. 이것이 사전에 시방서라든지 내역서, 설계서가 청사건설추진단에서 나갔든 예전에 설계용역을 줬던 그 곳에서 나갔든 사전에 유출된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논리 속에서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 부분을 나를 이해 한번 시켜주실래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이해할 말이 없지요, 제 입장에서는. 권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시지요.

자동제어 한양엔지니어링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봐서 부적격한 업체 같으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단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런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리 141억원이라는 돈을 뭣하러 계약을 했는가, 돈도 안주면서. 돈도 안주면서 뭣하러 했는가. 실질적으로 2년 동안 죽으라고 해봤자 10억원어치뿐이 공사를 않는데 계약은 141억원어치를 2004년도에 써야 할 것까지 합쳐서 왜 했는가를 나는 하여간 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단장님이 단장님 나름대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 한양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조치를 할 테니 그렇게 아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만...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오늘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관련 질의 답변을 전부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청사및의회청사신축관련 질의답변의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박관삼 청사건설추진단장과 임철종 전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전문위원께서 도청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수 증인이 교육차출이 되어 있는데 본 특별위원회가 끝날 때까지는 교육을 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도청에 공문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